황의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농업경제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과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올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청이나 농협에 나와 있는 벼가 약 33,000가마, 공공비축매입에 못들어가는 물량만 5만 원 정도에 수매를 해줬을 때는 철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33,000가마를 진안군에서 수매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농민회에서는 5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 야적되어 있는 벼를 철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수매한 벼 보전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문제는 56,000가마를 사들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전문제는 빼고 우리 군에서 몇 천원씩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3천 원이나 5천 원을 가마당 보전해 줘라, 33,000가마는 새로 사주는 걸로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주무 과장님으로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와 마찰이 없고 농민회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장을 출석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위원님들이 축사를 짓는 다는 말은 지금 이 장소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홍삼 브랜드 사업이라고 했어요. 알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여기에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나시는 위원님 계세요?

계장님! 축사 짓는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오셨으니까 선서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산 무균 안심 고추공장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는데 100%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소생할 길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삼 브랜드 사업에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 살림살이를 거의 농업경제과장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경제과장님,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오시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농가들로부터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전에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과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은 다 나갔죠? (제156회 - 제4차) 산림자원과장님!

무엇이든 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한기 위원님이 주천면 주양리 닥박골 산림욕장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이 하셨다고 해도 서류는 봤을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무엇인가 했으면 했다, 안했다, 나는 잘 모른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산림자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