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 때문에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정원에 47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답변도 하셨는데 80명중 사망이 20명이나 됩니까?

요양원에 대한 질의시죠?

예! 1.6명이 상대하고 있어 여유인력이 있다고 봤을 때 보건소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유사하거든요. 하부조직 방문상담, 목욕 등이 유사한데 여유인력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의택 위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간사 황의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현재 있고 전라북도도 익산이나 김제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등급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고 A급은 85%를 보험에서 지급하고 15%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는데 전문 요양원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요양 보험이 실시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군은 운영의 특성상 15%나 20%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A급은 4만 원 가까이 지급되고 단계별로 지급되는데 반월 선교원이나 백운 선교원은 입소자를 모집할 때 개인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그 분들은 삭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급여만 받고 그 분들은 받아 버리거든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은 행정절차상 그것을 안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삭감해준다고 못하거든요. 가령 개인이 부담해야 될 20%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월 선교원이나 백운 선교원은 20%를 안받겠다, 보험급여만 받고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안군이 직영으로 해서 노인 전문 요양원을 할 때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설면에서 좋고 규정에 따라서 잘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 숫자가 안되는 곳에서 입소자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송정엽 위원입니다. 박과장님을 중심으로 과원들 모두 애쓰십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정착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도 상수도 감면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연말이 되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네요. 인상되면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인상이 되면 그때 하겠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나 미루지 않고 있느냐고 했는데 차라리 제도적으로 못한다면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미루고 있어 불쾌하다고 했더니 초안을 잡은 것 같더군요. 상수도 요금 감면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많은 돈은 아닐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놓았으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하게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송정엽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가 진안읍을 떠나 각 면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지선까지는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개량기를 다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로 수도요금도 안내고 편하게 잘 먹고 살았는데 상수도를 놓으면서 돈이 6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60만 원을 내고 송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먹어야 하느냐, 지금 돈 한푼도 안내고 편하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그 돈이 아까워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물을 먹겠다고 해서 상수도를 놓는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나 저소득층 차원에서 방금 송정엽 위원은 감면을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60만 원이 없어서 상수도를 진정으로 못놓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보려는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한 가지 첨언한다면 간이상수도 물 질이 안좋아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건강문제 때문에라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동선은 깔아주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m당 설계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담도 한 번 검토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초안을 잡은 것 같아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에 금당사 주간보호센터 운영부실 민원이 두달 사이에 세 건이 접수되었네요. 진안읍 군상리와 백운면 평장리에서 같은 이름으로 접수되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배분해서 주는 것이죠?

25쪽을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에 1천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진안군립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데 단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예가 산촌마을, 으뜸마을로 부서마다 자기 업무를 추진하더라고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39쪽 명시이월 사업 중에 복합노인 복지시설 조성이 있는데 업무보고도 해주셨고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죠?

이한기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12억 원 정도가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고 있는데 12억 원 중에 군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군비 부담액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6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계약이 어디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진안군 재난관리과장 강용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실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발전과 군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군정에 협력하시는 황의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난, 재해없는 진안, 살고 싶은 진안 건설을 위하여 수해 상습지 개선, 재난예방, 하천 개보수, 용담댐주변사업 등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태 재난인력담당입니다. 배철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송용호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성양호 용담댐주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6명, 현원 14명, 결원 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예산액 142억9,697만5천 원이며, 일반회계가 53억7,895만5천 원이고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가 89억1,802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군비는 제외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181억6,198만8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92억4,396만8천 원이고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89억1,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세부사항으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금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여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초중고교생 안전문화 교육을 6월 26일과 7월 19일 2회 실시한 바 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생활주변 위험요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78세대에 대하여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시기별, 유형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하천 정비 사업 시행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8개소에 18억2,8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 4개소에 41억6,700만 원, 하도준설 2개소에 3억8천만 원을 투자하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을 봄, 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을 위하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개 마을에 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참여 위주의 훈련으로 4개 마을에서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인력자원은 82개대대 1,7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자의 일시적 일자리 제공과 청년실업자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전산화 등 45개 사업에 1억180만 원을 투자 2,60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38건에 10억1,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수몰민 지원사업으로 장학금지원을 64명에 3,560만 원, 융자금 지원 8명에 1억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체련공원 4개소 보완공사에 12억2천만 원을 투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의 민원 중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처리한 민원이 3건, 불가 회신한 민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안읍 군상리에서 군하리까지 축제 및 호안정비 2.24㎞에 산책로 2개소, 징검다리 15개소, 우화교 아름다운 교량재가설 등의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금년 5월 3일에 해서 실시설계 현황보고를 10월 22일에 했고 주민설명회를 10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1차분 착공을 2008년 3월에 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2009년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살아있는 자연하천으로서의 복원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 진안읍 성장거점 확보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지정관리로 군민들이 대피시설로 이용하는데 차질없도록 4개소의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비상구 안내표지판 등을 신규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정기적인 순회전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사분수대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투자심의회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체 직원들 애쓰십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51%정도 되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과 용지매수가 대부분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매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속 내용은 모르고 서두르지 않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오인을 받을 수 있어요. 집행잔액이 51%나 되어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지적하셔서 금년도에는 이월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와 용지매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 용담댐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 체련공원 관계를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합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개면 체련공원 조성을…….

체련공원은 문화관광과 체육시설로 보는데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담댐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용담댐주변담당에서 추진합니다.

송정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 30쪽에 금년도 건설사업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섬진강, 추동천, 방화천이 진도가 50%정도이고 다음쪽에도 9.6%, 15%, 55.6%로 공정이 절반수준, 30%, 20% 미만 수준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타당한 이유도 있고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공구가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거의 마무리를 못짓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과 용지 매수가 지연되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분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섬진강천 같은 것은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지연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업발주 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미리 이행 했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업 전체를 볼 때 물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지연된 것 중에 사유를 말씀 못드린 것은 방화천 같은 곳은 국비 예산을 56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총 사업을 포함해서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용역이 늦어 시공이 늦어지는 것이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이월사업 조서가 있죠? 계속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진도와 29쪽에 나와 있는 공정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실제 공사의 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전문가들은 공정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예상 사업 현황에 나온 것은 전체분에 대한 공정이고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 차수분에 대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마치천 백운지구가 이월사업 조서에는 5%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 조서에는 15%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독사업으로 44쪽에는 15%로 되어 있고 누적공정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문가는 공정을 갈음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이 설계에 대한 예정 공정표를 받아 보았습니다. 달길천 공정표가 맞습니까? 달길천이 5%로 되어 있고 마치천이 5%, 1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전체분에 대한 공정표입니다. 차수분에 대한 공정표는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전에 공정표를 요구했는데 다른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다 달라서 비전문가가 갈음할 수 없는데 성의가 없으신지, 공정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실제 공정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차수분 공정은 연내 100% 완료합니다.

이월사업조서와 건설사업조서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수분 공정표와 총괄분 공정표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아무리 연구를 해도 현장이 몇% 공정인지 쉽게 갈음할 수 없고 여러 건이 이월되는 사업도 크게 지적합니다. 애는 쓰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되었고 노력을 하면 당길 수 있는 공정도 그렇지 않은 흔적이 있어서 지적을 해두고 공정 혼선은 일치를 시켜 줘서 앞으로는 공사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걱정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43쪽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관리입니다. 군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시설 공공건물 현황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정상 상태를 묻고 싶습니다. 군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건물이 몇 동이나 되고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에 매월 4일에 한다고 하는데 이상유무를 점검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물 재난은 사실상 인재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나거나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확대되는 것이 염려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과 관련된 공공건물에 대한 위험시설이 몇 동이나 되고 점검사항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점검 대상이 68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에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공문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서류를 보면 1년에 몇 회 점검했는지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군청에 재난을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량,…….

군청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립주택, 아파트가…….

군청만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군청에서 재난을 방재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보니까 카드화 되어 있어 점검하고 싸인도 하고 사진도 붙여 놓았던데요.

공공청사…….

아니요. 과장님! 군청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군청에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추어 놓은 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가령 소화기 같은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는 시설이 되어 있거나 감지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담당 계장이 알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재난인력담당 서기태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29개소, 건축물이 39동입니다.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청사는 포함되지 않고…….

군청은 포함되지 않아요?

재난인력담당 서기태 예!

왜요?

재난인력담당 서기태 아파트, 연립주택…….

계장님! 다른 것은 그만두고 군청만 갖고 묻고 있거든요. 군청에 재난 위험이 있을 때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요.

재난인력담당 서기태 현재 군청에는 소방방재만 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지진에 관한 것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규정되면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짓는 건물에 대한 문제이고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군청 건물을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은 재난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소방 자동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시설되어 있는지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군청은 재해 위험 시설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8개소는 어디입니까?

68개소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점검대상 68개소가 시설물 29개소, 건축물 39동인데 군청은 위험시설물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대상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가기는 안가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 소방시설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청이 재난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화재가 날 경우 대처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상이 아니라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자료 48쪽 상전 고사분수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용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투자심의회에 이전비를 예산을 세워 상정했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었어요. 일단 생태공원 추진진도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안하려고 하는데 고사분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담으로 “죽을 사”자 고사분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지탄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이전을 한다면 다시는 분수대로 번복이 안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잘 못해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되겠습니다. 고사분수대 설치 예산을 4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시설비가 40억 원이고 앞으로…….

예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20억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군요.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10억 내지 13억 정도입니다.

그 돈만 가지면 원하는 대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면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체련공원을 보완공사 하는데 4개소에 12억2천만 원이면 1개소에 3억5천만 원 들었거든요. 체련공원 보수비로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체육관 시설을 짓는다면 이것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진안군이 소유한 군유지에 저희가 투자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용담댐 관련 지역기금 특별회계 심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야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지 알겠죠? 감이 안와요?

용담 체육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자료 34쪽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10월에, 2차설명회를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11월에 설명회를 했습니까?

11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2개소와 징검다리 15개소가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죠? 몇 ㎞입니까?

양안으로 2.24㎞입니다.

그러면 1㎞네요?

1.1㎞정도 됩니다.

1.1㎞에 징검다리 15개소는 돌만 놓는 다리인가요?

자연석으로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용역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최종 주민설명회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1.1㎞구간에 하천과 제방 길이가 있어서 15개를 놓을 때는 제방을 손질해야 징검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놓이면 골목길과 연계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살펴 주시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34쪽을 보면 월랑교가 있는데 어느 것이 월랑교 입니까?

체련공원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그것은 월랑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점심먹은 월랑회관 앞 교량이 월랑교입니다.

학천교입니까? 그러면 월랑교가 여기입니까? 운동장 들어가는 교량요? 그 밑은 우화교고요? 월랑회관 앞이 학천교가 맞습니까?

사람만 걸어다니는 교량입니다.

거기는 우화교입니다. 학천교가 맞습니까?

예!

여기는 새로 놓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작골이라고 하는데 새로 놓아서 홍수위로 인하여 교량을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교량을 올립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량도 설계를 하고 있고 하천공사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천폭과 교량 높이, 통수 단면을…….

새로 놓는 것입니까?

예! 새로 놓습니다.

자료에는 상승이라고 했는데요.

새로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교량은 20년 전에 낮게 놓아서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약 20㎝ 정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또 다시 이 다리를 올리는 걸로 이해가 되어 본 위원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놓는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가설 해서 아름다운 교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억 원을 들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 것이 흔적도 없습니다. 40억 원이 투자되네요? 20년 전에 60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표본삼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진안천 맑은 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용역에서 물을 담수시키고 저속으로 물이 내려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과연 물이 항상 흘러갈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물이 진안천에 많이 흐를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전에 군정질문 하신 사항이 있어 하류에서 물을 펌핑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인공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하천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도록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력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공폭포를 만들면 마이산에 만들죠?

마이산이 아니고 월랑교 재가설 하려고 하는 아래쪽 산에서 떨어지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월랑교 위쪽은 어떻게 물이…….

월랑교 주변은 건축물 매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름다운 하천으로 하폭을 넓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진 부분을 인공폭포를 만들 계획이에요?

우화교 인근 절벽에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거기까지만 펌핑해서 내려오면 우화교 위쪽은 펌핑이 안되어 안올라가겠네요?·

그 위쪽으로는 안올라가죠. 예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류지를 막아서 유지수를 흘려 보내는 방법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끌어올 계획이에요?

합류지점 아래 취입보 있는 곳에서 펌핑을 하려고 합니다.

수량은 충분할 것 같습니까?

항상 물이 흐르니까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명산이라고 하는 마이산이 물이 없기 때문에 마이산에 물이 있도록 환경보호과 수질담담에게 물어 봤더니 물이 풍부한 용담호에서 마이산까지 물을 끌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물어봤더니 3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펌핑은 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고 유지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주로 전기요금인데 태양열로 한다고 하면 그 계획을 광범위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마이산의 가장 큰 흠이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이산에 물이 흐르게 하고 섬진강으로도 가고 금강으로도 물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도 굉장히 좋고 저수지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취수장에도 근무를 해야 할 것이고 중간 펌프장도 전기시설이나 관리인원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이산까지 끌어갔을 때 전기료도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전 고수분수대를 170m 쏘아 올리는데 관리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 시설을 했다고 하면 상근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전기료를 따지면 진안군 재정으로서 과연 관광객들이 진안천에 와서 물 흐르는 것을 얼마나 구경을 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구경하라고 진안천에 물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까? 물이 없는 도시는 당연히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안천에 물이 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관광객이 진안천 물을 구경한다고 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마이산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수도를 취수하는 취수원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상시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필요없는 건물 하나 지어서 1년에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진안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마이산에 물을 흐르게 하는데 1년에 2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그것이 무서워서 추진을 하지 않고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화교에 분수를 만들면 얼마나 쳐다볼지 모르지만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 마이산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폭포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검토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비 등을 비교검토 해서 효율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가 거의 되었네요. 하단에 주자천 하천정비 사업이 30억 원 그리고 36쪽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100% 끝났네요? 주자천에는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주자천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완료되었고 지방 2급 하천으로 도에서 하는 부분은 아직 미개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자천은 운장산에서 운일암을 거쳐 와룡까지 오는 젖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하천인데 조서를 보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시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 더 할 구간이 있다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천 개수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 승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사업 중에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17억 원 공사 중에 아직도 미진한 구간이 있어서 그 사업 구간은 언제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수님 토지가 들어가서 용지매수를 못해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사업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한 사항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자천 개수사업으로서 진행을 해오던 사업 중에 일부 구간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이나 군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사업을 반납하고 반납을 받아 갔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반납한 면도 그렇지만 반납을 받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9일 그 구간에 사업을 이와 같이 반납했습니다. 저도 주천면에서 면장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지매수가 안되어 그 잔액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주자천은 시공할 곳이 없다고 해서 반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면 한 번 정도의 사고이월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민원에 부딪쳐서 성의를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다른 지구로 옮긴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비록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는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민원이 있다면 민원인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완공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그쳐놓고 조서에는 100%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안되죠.

지방 2급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하천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공사를 일부 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지매수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하천인 것도 알고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알고 있는데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해오던 중에 이렇게 반납을 받고 내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팽개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왜 사업비를 반납하느냐, 그 하천 중에 더 할 곳이 있으면 해라, 그렇지만 담당으로부터 할 곳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니까요. 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사업을 포기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진안군내에는 자료를 보니까 재난 위험시설이 없어요. 중점관리 대상 시설만 A급, B급, C급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량 같은 것은 30년, 29년 짜리가 있는데 연도에 구애없이 점검을 해서 안전하면 안전한 걸로 판단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도가 오래 되었어도 접목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위험시설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크랙이 갔다거나 노후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판정을 받아서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마교 30년, 봉암교 30년, 정곡교 29년, 백운 원두교 31년 등으로 30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C급으로 분류해서 중점관리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안군청 1984년도에 준공되어 23년 되었군요. 연도에 구애없이 점검해서 위험성이 없으면 등급별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중점관리 대상에서 A, B, C급인데 진안군청은 A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23년이 되었는데 A급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이 23년인데 물론 관리를 잘 해서 A급이라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어 1년에 두 번은 점검을 하네요?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고 군청것만 상반기에 점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면사무소는 부귀, 마령, 백운, 성수, 주천, 동향면이 빠졌는데 기준에 미달되어 중점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물은 면적이 몇 층 이상인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군청 상반기 점검 결과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청에 100명 이상 근무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공공시설에 혹시라도 점검을 소홀히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점검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주자천 하천공사에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자천내에서 다른 공구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사고이월을 거쳐도 충분한데 꼭 필요한 구간을 민원해결이 안되어 변경시키고 변경을 시키고 나서 대책이 없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본 위원이 대변했다고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0쪽 이주단지 입주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댐이 막아지면서 이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50개 지구를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2억 원 까지 5내지 10세대 이상이면 기반조성을 군에서 해주는 단지가 바로 이주단지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50개 지구에 세대수가 407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293세대만 들어가 있고 114세대가 아직도 미입주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축중인 곳이 한 군데 있고 자금부족이 44세대, 포기 43세대, 기타 26세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 사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연도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만 말씀해 주세요. 미입주 대상을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1년간만 질의했습니다마는 댐 사업이 본격적으로 끝난 이후 부터는 아마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포기가 43명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고 부지가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해서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후 계획에 입주 독려하고 신규 입주 신청자도 접수 추진한다고 하셨고 미입주자 주택자금 등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1, 2년 두고 쓰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금부족에 대한 입주 예정자도 타진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기타는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몇 년 동안 흘러가도록 방치해 두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만 모면하는 되는 행정은 많이 뒤지는 행정이죠.

우리 군에서도 귀농이나 마을만들기 등 여러 방면에서 진안군으로 이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주변 이주단지는 조성해 놓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안군에서 조성된 토지에 개인 소유자들에게 집을 신축해서 입주해 달라는 독려를 해야지 저희들이 집을 지어 준다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면 기존에 자기 돈으로 지어서 들어간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융자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군비를 적게는 1억 원, 크게는 2억 원씩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에 수몰민들을 유입시키고자 한 단지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해 두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도 연루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흉물스러운 꼴도 보일 것입니다. 세대별로 세밀히 파악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지 이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15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농 귀촌 사업도 있고 도시민 유치사업도 있고 모셔오기 사업도 있는데 연계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보고가 이렇게 또 올라올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대별로 점검을 해서 깊은 사연이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나셨으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하나 하나 명기해서 이부용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49쪽에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 및 양도 추진현황이 있는데 소송도 거치고 오랜 기간동안 무상양여로 받아올 때까지는 군이 매달려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완전히 이전이 되었는가요?

소유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등기가 넘어올까요?

2008년 2월경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35,722평인데 개발계획은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저희 부서에서 이전등기를 해서 국유재산 관리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 후에 우리에게 유리한 예를 들어 교육시설이나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지를 받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개발구상이 없어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군 소유로 이전등기가 된 후에 아마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최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재산 관리부서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양여해 주는 것은 물론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댐 지원단에서 개발하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아시죠?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부지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비도 달라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5개면에 체련공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용담면에는 체련공원이 없어요. 용담면 주민들은 체련공원을 다른 곳에 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담면에 체련공원을 해주는 몫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도 군에 가서 예산을 용담면 몫으로 가져오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 점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단, 지금까지 개발계획 구상이 없다면 안되죠. 내년 2월부터 하면 또 1년이 넘어가겠네요. 개발구상도 없고 용역자체도 없고 활용계획이 없네요?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담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양여를 받을 때 부지만 주지 말고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달라는 진안군의 주장이 전해 내려오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지를 애써서 가져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시설이나 기업을요?

예!

다시 한 번 덧붙이면 용담 송풍 관광단지를 어려움속에 지정을 받아서 이 부지와 용담 송풍 관광단지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송풍 관광단지가 백지화 되었잖습니까? 그런 관점을 포함해서 개발구상을 하셔야 하고 개발도 촉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난관리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