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96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84억 원 정도는 이월될 예정입니다.

84억 원 정도는 이월됩니다.

앞으로 가능량입니다.

15년 정도입니다.

예!

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매립량이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붓고 그 위에 흙으로 복토를 합니다.

일부 악취가 나고 있는데 소독도 하고 바로 복토작업을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몇 개 면을 하고 있거든요. 마령면을 한다면 마령면에서도 덕천리 쪽은 모아놓으면 가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조성할 때는 갈수기에 해서 물이 담수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담수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1억2천만 원으로 12,000㎡로 조성되었거든요. 한 번 조성해 놓으면 관리비용은 수계기금으로 주니까 관리를 해왔고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담수되었기 때문에 보식작업을 못하고 있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갈수기에라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수처리장 밑에 습지가 별도로 조성됩니다. 8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연계가 안됩니다.

현재 위치가 복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는 생각됩니다. 다만, 갈수기때는 물이 빠져서 볼거리가 있는데 현재는 담수가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과정중에 담수가 되어 중지된 상태거든요. 현재는 있는 예산으로 수중식물이라도 심어서 7월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발된 지는 상당히 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과 투기 적발사항이거든요.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법으로 소각을 하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항으로 적발된 것인데 차량 관계는 차를 압류했거든요. 최대한 연말까지 미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50호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자율 수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50호 미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쓰레기 모아 놓았다고 하면 수거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건대교 상류, 하류로 나누어 지거든요. 상류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하류에는 수중식물을 심어서 나무다리를 놓습니다. 물이 담수되면 나무다리로 다니고 물이 빠졌을 때는 땅으로 다닙니다. 주로 상류쪽에 시설됩니다.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과거에는 보건사업이 100억이면 100억을 갖고 247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중과 선택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우수하거나 진행된 사업에서 평가가 잘 나왔을 때 그 사업비를 줍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학교는 선정하지 않고 1개 시범 학교를 하겠다고만 했지 학교를 선정해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선정을 마칠겁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타 시.군이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 자체를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한방 허브 보건센터가 유치되면서 아토피 클리닉 운영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착안도 때가 있고 운이 맞아야 이슈화가 되거든요. 금년부터 전 국토가 전 국민이 아토피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저희들이 착안해서 시기적으로 9월 17일에 각 부처 관계관을 불러서 종합대책 지시를 한 것입니다.

예! 잠깐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치유 예방에 대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유철호 한방증진담당이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아토피 치유 클러스터를 하자,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아토피 클러스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 보다 정책기획단에서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잠정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진부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클러스터를 보면 임실같은 경우 치즈벨리사업단, 순창 장류산업, 제천 한방산업 추진단 이런 부서로 해서 한 부서에서 끌고 가야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과 예산이나 정책기획단의 조율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방 산업을 추진해 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TF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부서를 신설하거나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끌고 가면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이 관계는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업 자체가 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군정의 역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부서로 나누다 보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군정역점사업이나 지역의 큰 현안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끌고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2월에 제가 아토피 클러스터 투자요청 제안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견실한 민간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몇 사람 다녀 갔습니다. 월요일에도 다녀 갔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덤벼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검증해 나가면서 견실한 민간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투자 제안서를 갖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또 오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용역 조사에서 당초에는 아토피 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과 클러스터 용역 두 가지가 계상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클러스터 특구 지정으로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민간투자 설명까지 포함해서 견실하고 확실한 분들을 찾기 위해서 클러스터 특구 지정 사업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에 보건소 이생규 소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진안보건소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건소로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진안군 문화관광과장 이원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과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장병훈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기호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수용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피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재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순서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은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직제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대표축제 발굴 및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대표축제 발굴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해서 화합의 축제마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차례 축제발전 회의를 거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의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마이산 벚꽃축제는 폐지되었으며, 작년도 8월 25일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제발전 위원회에서는 당초 홍삼 한방 축제를 산신령 축제로 변경 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발전 위원회에서는 축제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7월에 개최한 바 있고 문광부 축제발전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규영 원장, 강주원씨 등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대측 위원으로서 진안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산신령축제 반대 세미나를 8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안고원 축제시 지역발전방향 세미나를 축제와 연계해서 가진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축제 추진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금액대로 축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군민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축제 명칭을 제안하면 우리군 대표축제로 수용하지만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명칭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군 복안은 청정이미지 제고와 진안알리기 차원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안고원축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원에 595,463㎡의 넓은 면적에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5억 원이며, 공공시설은 부지조성 51,000㎡, 주차장 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자시설로는 콘도미니엄 등 농경문화전시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차장은 40,000㎡, 교량 5개소, 화장실 8동, 전망대 1동, 산책로 592m 등을 설치하고 담수교 2개소, 현수교 및 경관조명 1개소, 조경, 호안 1,800m, 관리사무소 1동 등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153억3,800만 원 이며, 이중 재원은 균특 63억, 도비 18억, 군비 6억2,300만 원, 민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균특 7억5천만 원, 군비 7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도로 확포장 450m, 청소년 야영장 조성 1식, 가로등 33등, 인공폭포, 오수관로 520m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자유치 대상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여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금년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용담호 등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사업은 주천면 신양리 금평, 봉소마을 일원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2% 정도인 3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 8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한 바 있으며, 토목사업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11억 원을 들여 토목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조경사업은 2006년 4얼 17일부터 2007년 9월 1일까지 12억5,900만 원으로 조경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 조경사업은 금년 6월 28일부터 내년도 10월 30일 완공토록 15억5천만 원으로 수생식물원 조성, 나무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경사업 2차는 발주 의뢰했고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화동산 명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진안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이름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안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내 이름을 공모해서 좋은 이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밀을 심었고 올해는 청보리를 심은 바 있습니다. 청보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설운동장 확장공사입니다. 현 위치에 국제규모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 이며, 사업규모는 29,100㎡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부석 285석, 화장실, 샤워실, 창고, 방송실 등이 있습니다. 축구장은 월드컵경기장 규격 기준입니다. 105m, 68m가 되겠습니다. 육상트랙은 400계주 6개주로 100m는 8개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은 5,853㎡가 깔려 있습니다. 잔디스탠드라고는 볼 수 없는데 잔디에 우리 군민이 앉을 수 있는 700석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데 1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작년에 전국규모대회 4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전북일보 용담호 마라톤대회,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 마이산컵 탁구대회를 유치했는데 이중에서 배구대회와 마이산컵 탁구대회는 진안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인터넷에서 칭찬의 글을 많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국대회를 5~6개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규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유소년 축구대회, 울타리 축구, 초.중교생 농구대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는 축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5~6개 정도 유치해서 진안을 알리는데 진안을 관광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마이산 사계절 생태공원 관리조성입니다. 마이산이 천연바위로 되어 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여기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681㎡에 사업비는 1억8백만 원으로 2007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례, 영광, 순창 등을 사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힌 바 있으며, 3월까지 대한종묘학회 장형태님을 모시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설계는 8월 24일 납품을 받아 설계심사를 완료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9월 20일 받아서 10월 23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는 유진건설 오승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탐방로 북부 목조계단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억1,900만 원으로 북부 매표소에서 천황문 구간인데 현재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목조계단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시공중에 있고 금년말 안에 완공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2007년 10월 10일 받아서 늦게 발주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플라스틱 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식생복원사업비를 문화재청에서 5억 원을 받았는데 잔액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플라스틱 구간을 뜯어내고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마이산 전체가 자연친화적인 목조계단으로 시공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이 사항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합측에서 조합장의 귀책사유로 등기소에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기를 못하는 것은 권리주체로써 권리능역을 인정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회봉온천 관광지 사업에 대한 착공계를 불허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걸려있는데 반대측 입장에서 사업내용을 공개요구 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내 사찰 주지 종중묘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이 무단훼손됨으로써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발당하신 분과 고발한 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해서 이 자리를 빌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당사 일주문과 미륵불상을 설치하여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여 철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 계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금당사로부터 위치를 선정해서 금월안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진철거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소를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진안군 관내 체육도장업 정보공개입니다. 진안태권도체육관에 1개업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8월 22일에 주차비와 입장료를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이중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동촌리 산19-2번지내 불법 산림형질 변경 및 자연공원법 위반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상복구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7년 9월 10일에 제출된 민원인데 마령면 동촌리 산20-1번지 소로길 원상복구와 사찰림 불법훼손 손해배상금 27억 배상요구는 관습적으로 그 동안 우리 진안군이 마이산을 도로로 사용했던 것으로 땅 주인이 도로를 막겠다는 통보였는데 막을 수 없음을 통보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움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당구장 변경신고는 민원 요구대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을 신축계획 포함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어 게이트볼장 현황 및 신축 계획중인 게이트볼장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신령축제 반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진안군에서는 군민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 있는 축제명칭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2007년 진안고원축제는 마이산 산신령과 종교적 색깔을 전면 배제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전시, 공연행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대불지구 관광지 개발공사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물량산출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매표소 설치를 위한 허가 촉구 요구는 2007년 10월 5일에 공원내 행위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안사업입니다. 진안 예술 창작 스튜디오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타당한 지적으로 보류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대로 사용하고 임대계약이 종료될 즈음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88년도에 온천개발 신고가 되어 현재까지 20여년을 끌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763,000㎡에 사업비 2,3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대표자가 등기소에 등기가 안되어 있어 저희들이 착공계를 반려처분 했는데 착공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회봉온천 지구에서는 저희들한테 조건부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장을 등재를 안할시에는 그때까지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조합총회 및 조합장으로 등기를 한 뒤에 하겠다, 그때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착공계를 접수해 달라는 의견을 접해서 저희들이 전봉호 자문변호사, 행정학과, 법학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조건부 행정이 가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오늘, 내일 중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직 군수님 결재는 못받았습니다. 오늘 중에 결재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상반기 용역 및 사업발주를 실시한 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후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이월되는 것은 타 기관 승인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이 적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집행을 관내 업자에게 집행하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는 의회의 주문에 대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관외집행 내역은 관내업체 구입이 어려운 정수기 필터, 문예체육회관 전구 교체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용품 및 인쇄홍보물 등은 관내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때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발주한 90%이상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관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8개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허가 조건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들도 100% 동감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및 쉼터 8개소는 임대계약 완료한 상태이며, 이중 4개소 용평, 월평, 노성, 와룡 휴게소는 정상 운영중이나 삼락, 옥거, 수천, 모정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수천리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재산이지만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휴게소, 쉼터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매각, 타용도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 재차 지적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을 위해 국도비 등 총 8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주체인 일해토건과의 이해관계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또한, 하향 산업에 접어든 온천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도 일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등재는 유재현님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재현님한테 등기소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소에 등재를 해야만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합니다. 유재현씨로 등재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 모든 민원들이 군으로 쏟아집니다. 유재현님으로 등기소에 등재가 되어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받은 뒤에 조합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항은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고 대표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등재하지 않고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제3, 제4의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진안군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안 홍삼 산악 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개선의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하고 동의하는 바로 금년에는 진안 홍삼 산악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02년 5월 개관한 진안문화의 집이 그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월 평균 6,400여명의 군민이 이용하는 등 문화의 집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금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집에서는 성인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3년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2006년 12월 19일 맺은 바 있고 수탁기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입니다. 위탁금은 1억2,300만 원이며,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고 성인대상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 문화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80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순수 군비는 계산해 봐야 하고 국.도비까지 80억 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관촌에서 도로가 났고 그런 부분까지 추정한 것인데 군비 투자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솔직하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증빙자료도 우리가 보고 진안군에서 진안군수가 싸인한 문건까지 우리가 봤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지금도 수사를 받고 문화관광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곤혹을 당한 공직자가 많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려오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내용은 싫고 다루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행정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2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끌어올 일이 없겠죠. 처음에 행정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만 배부르게 해 준 것이 행정이라는 것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는 남겨놓고 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쌓여있는 융자금, 일은 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가져다 쓴 융자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 계속 끌어오는 것인데 융자금은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데 진안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증빙하는 군수의 서류가 있으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안군수가 동조해 주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진안군수의 직인을 찍어서 갖다 주니까 융자금을 준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따라 왔는데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곤혹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발 이 사업은 강경환 부의장님이나 송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이런 서류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허가 부서가 진안군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운 점도 있을 거에요. 와서 허가 내달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이면 내줘야 할 것이고 한쪽에서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취소해야 하는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곤혹을 사실상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해결되었어야 할 것을 20년 가까이 끌어 오는데 어떻게든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군비 투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중에 환지할 때 정리나 국토 이용계획 관리법상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때는 돈이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협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수처리장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로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금당사 주변 정리 7억 원이 남아 있고 전영표 가옥 보수 2억원, 강정리 5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에서 요사채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 협의 중이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연말에 착공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까지는 집행이 어렵고 2월 중에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연도 폐쇄기 안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특성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사계절로 드렸고 금년에는 사계절 향기로운 마이산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했는데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겨울에 심었다고 죽게 되면 내년에도 또 죽거든요. 하자보수를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내년 봄에 심었는데 겨울에 죽으면 하자보수 대상이거든요. 견딜 수 있는 식물을 심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예!

반성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민자입니다.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반대가 심합니다.

주민의 반대로 올 봄부터 수차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정보공개 요구를 하셔서 가져가셨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20㎞였다가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5㎞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전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반대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올 봄부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업자 측에 전달해서 서로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은 안드렸습니다.

드리세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듣도록 하고 감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비는 도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010년까지 균특회계에서 배분됩니다.

예!

군비가 4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예!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