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정엽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송정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회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한은숙 위원, 간사에는 이부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한은숙 위원, 간사에는 이부용 위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엽 임시위원장 한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심과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심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이어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애써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8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예산계획서로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복지예산과 1천만 원 농가 소득향상 등 소득증대 분야에 예년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의 예산편성과 다른 점은 분산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모듬형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이라는 명칭대신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세부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비해 주민숙원 사업비를 10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군민과의 3대 약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설명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토대로 요약한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931억7,200만 원 보다 1.93%가 증가된 1,968억9,600만 원으로 37억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예산의 규모를 지금은 중시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반 특별회계간의 이중편성을 지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662억7,7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618억2백만 원 보다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 원 규모의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당초 8개에서 9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6억1,900만 원 으로 전년도 313억7천만 원 보다 2.39%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46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3.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8억7,900만 원 으로 11.1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1월중에 확정내시 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본예산 기준액인 889억9,400만 원 보다 8.98% 증가한 969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와 같이 5억4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502억7,3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9.15%가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균특회계가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10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1억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후 국ㆍ도비 등의 확정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일부 보조사업 등은 변경될 것으로 보고 다시 오는 사업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총 규모 1,662억7,7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비는 7.33%인 121억8,800만 원 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1.47%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행정분야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73%인 62억9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9.72%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찰, 재난방재, 민방위 등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은 전체예산의 1.09%인 18억9백만 원으로 전년도 14억1,500만 원 보다 27.9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상향지원 등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51억1,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90%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도 100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4.58%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218억1,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9.38%가 증액되었는데 전체 사업비의 13.12%에 해당됩니다. 이는 국가 핵심과제인 사회복지 및 고령화 대책 등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29억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1.16%가 증액되었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446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45%가 증액되었으나 전체예산 중 26.86%로 가장 높은 수치가 됩니다. 진안에서 핵심 추진해야 할 분야로 생각됩니다. 이는 군민소득 1천만 원 소득 향상 등을 위하여 중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50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제1,2농공단지 정비에 3억4,3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미미한 분야였으나 내년도에는 홍삼 한방 농공단지 조성비 13억8천만 원이 편성되어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교통 등의 분야로서 65억3,200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34.29%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속히 군비부담을 차질없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0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16%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6억3,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4.69%가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기타는 행정운영 경비로서 352억4,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5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7.47%인 290억5,5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7.57%인 125억7,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9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상이전비는 전체예산의 22.95%인 381억6,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8.0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늘어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복지예산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전체예산의 45.22%인 751억8,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8%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로사업 등에 있어 착공, 완공, 필요성, 주민요구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감소된 분야는 상반기 내에 군비를 확충해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0.14%인 2억2,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고추연합 사업단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보전재원비는 전체예산의 0.71%인 11억8,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05%가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비는 전체예산의 4.36%인 72억4,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2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전출금 중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비가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58%인 26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06억1,9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2.39%인 7억5,1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0.55%가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현재보다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나 우선은 26억4,7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국고보조금 역시 21.43%, 도비보조금 역시 19.50%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에 없었던 분야로서 홍삼 한방 농공단지 조성비 중 지방채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억7,1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8명의 보수가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179억4,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8.6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자 및 지출은 전체예산의 12.41%인 38억1백만 원으로 대부분 농어촌소득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33%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5,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21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단과소별 예산 심사 시 해당 실단과소의 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그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관리실 소관으로는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3억 원, 구 산림조합 부지매입비 2억7천만 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구입비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으로는 홍삼연구소 건립에 24억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기획단 소관입니다. 향토자원 경쟁력 제고 사업 4억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만족과 소관입니다. 부적합 보안등 개선공사 사업비로 1억6백만 원을 편성했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학천동과 우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 집수리비 1억2천만 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42억1,100만 원과 우리 군민의 애국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이재명의사 성역화 사업에 2억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4억9천만 원, 동향 수박 선별장 지원 사업비로 5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연작피해방지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3쪽 입니다. 머루와인 입병 자동화시설에 사실은 2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마는 군비가 적기 때문에 우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사업비로 28억 원을 편성했고 고추연합사업단 자치단체 부담금도 2억2,500만 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 3억 원을 편성했고 못자리용 상토지원 3억2,3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14쪽 입니다.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색조각공원 사업비에 3억 원, 이산묘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어둔이 좋은 경관이 모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관을 살리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모래부설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삼 마라톤대회에도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에 4억8천만 원과 은천 마을 상수도 설치비에 8억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비로 9억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홍삼 한방타운 부지매입 12억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입니다. 염북-상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7억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능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23억3,2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안천과 은천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에 19억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양명천, 판치천, 신흥천 소하천 정비사업비에도 9억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비에 5억 원과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6개소에 CCTV 설치 2억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대불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8,500만 원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첨단농업 생태관 건립비로 우선 8억8백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에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25억3천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 14억2,1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22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0억1,600만 원을 편성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비는 2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현황과 25쪽 기금운용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등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단과소별 기금 심사 시 해당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은 총 12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말 기준해서 현재액은 42억6,5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기금운용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대 진안군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6백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 중에 예산안에 12가지 첨부서류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662억775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7%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1.1%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84억 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회계 306억1,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2.39%가 감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 구입 13억 원, 홍삼연구소 건립 24억7,6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12억 원, 학천 및 우화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 원, 기초노령연금 42억1,100만 원,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28억 원, 홍삼한방타운 부지매입 12억5,400만 원, 염북-상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7억8,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 19억8,500만 원, 첨단 환경농업 교육생태관 부지 매입 및 건립 12억800만 원 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상수도개발 1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10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홍삼 한방 농공단지조성 44억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45% 증 된 446억 원, 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39.38% 증 된 218억 원, 꿈을 키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7.9%가 1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 및 편성체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비가 2007 대비 48%인 6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나 대폭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홍삼 한방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공공이자수입 6억이 증가한 사유, 순세계 잉여금 14억 원이 증가한 사유, 기타회계 전출금은 69억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액으로 총괄예산 규모에 이중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13% 증, 국내여비 20% 증, 인건비 중 수당이 6%가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39%인 12억 원이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8억217만 원 이며 지출액은 4억512만 원, 2008년 순조성액은 1억3,177만 원으로 누계 43억9,705만 원입니다. 12개 기금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716만 원은 2008년도에 소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이후 관련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이어서 11개 기금으로 줄게 됩니다. 총 조성액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4,300만 원, 4-H후원회 육성기금 3천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5천만 원 등 총 3억2,3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 중 노인복지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3억 원으로 2007년도에 목표액을 달성되었는데도 1억 원을 출연하는 이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3개월여 예산편성 하는데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이 2,000억 대 예산이 2006년도가 맞죠?

예!

이때는 군부에서 적은 군입니다마는 2,000억을 넘은 것은 2006년도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늘어나야 할 예산이 1,900억 대에 머물고 있는 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37억2,300만 원인 1.9%만 증한 것은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많은 노력 끝에 이와 같이 79억9,1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거의 9%를 올렸는가 하면 하단에 보조금 중 도비보조는 타 시.군에는 2~8%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은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력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왜 이렇게 48%나 감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분야에서는 5쪽 상단 일반행정분야에서 35억7,300만 원 41.473%가 증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교육비는 작년에 14억 원을 지원했어도 적은 우리 군세로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비해서 금년에도 3억9,400만 원이 증된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지적해 두면서 세출과 세입분야 두 건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심사 질의는 이 자리에서는 안하는 걸로 하신 것 같은데 1차 회의에서도 경영관리실 개요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각 실과별로 심사할 때 질의를 하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 보조금은 현재 상태로는 작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내시되고 있고 오고 있는 와중에 12월에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더 올 수 있는 확률도 확실히 있고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비나 국ㆍ도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자료도 드리고 말씀드려야 정확하지 여기에서 제가 물음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린다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경영관리실 예산심사를 받을 때 이 문제도 정확히 사업별로 자료를 따져서 증감 사유와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자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특히, 이는 실단과소별 사업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내일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받을 때 이 문제까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은 5~8%정도의 감소율을 참고하셔서 실장님 말씀대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데 우리 위원들은 개략적인 수치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제출한 예산의 개요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있는 서류를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내일 내용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안을 내놓은 것은 이 안대로 간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내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은 7.9%가 증액되고 전라북도 예산도 3.2%가 증액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진안군은 국가예산 증액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훨씬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2%대 예산이 증액밖에 안되는가, 국가가 살림을 크게 하고 국가예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진안군의 예산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고 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금 44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대비 금액까지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 많으니까 질의를 하니까 내일 자세히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