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세입에서는 담배소비세만 5,9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간 감된 수치를 평균했습니다.

43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수입이 있는데 장기요양 서비스 시설 수급자 급여로 전체가 5억3,645만4천 원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직영했을 때 얘기죠?

이것은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들어오고 위탁을 해도 들어옵니다.

49쪽 진안 장학숙 입사생 월 부담금이 15만 원씩 82명, 12월 1억4,7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입사생이 현재 42명으로 50%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 100% 세입이 가능할까요?

저희도 걱정은 되는데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나아질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100%는 너무하고 60%정도 하던가 해야지 올해 50%밖에 안되는데 100%는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1회 추경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봐야죠. 작년에는 개관이 되면서 갑자기 된 것이고 금년에는 1년을 해봤으니까 약간은 홍보나 군민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신학기에 봐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모자랄 때는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어느 정도 채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표에 나온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결시켰습니다. 여비나 일반행정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이라기보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79쪽 중간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항공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한 것이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두 번째 줄 공무원 해외연수 도 및 중앙계획은 도 단위나 중앙계획 교육을 가서 신규자나 내년도부터는 이수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의무적으로 5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장기 교육생들이 요즘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우리는 23명을 잡았고…….

돈이 적은 것은 나라별로 틀려서 그런가요?

그래도 6,9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군 자체는 2백만 원 이에요.

군 자체로 하는 것은 적게 잡았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제화 능력이 없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는데 간부들이 신문도 나고 방송에 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행동해 주셔서 감사하고 78쪽 군정평가단을 보면 금년에 책자유인비가 여기에 있는데 작년에는 책자유인을 안했던가요?

예!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군정평가단을 금년 1년 동안 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우수사례 등을 평가단이 6개 분야인데 전부 취합해서 책자화 해서 앞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책자 성격이 그 동안…….

그렇죠. 한 일에 대해서 평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 등을 분야별로…….

본 위원이 어제 밤에도 평가단들과 같이 지내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마 오늘 평가단 회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정식으로 평가단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회의를 가끔 했을 뿐 평가를 한 항목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론을 듣고 평가를 하나 아무것도 발생된 바가 없답니다. 회의만 다녀갔을 뿐 군정을 평가할만한 자료를 송부받지 못해서 여론 듣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내년도에 책자가 실적으로만 유인된다면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평가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작년에는 실적이 없다고 보고 첫 해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미리 배포, 전달해야 평가를 하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을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분야별로 담당분야가 있고 우리는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오늘 하는 것도 우리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분야는 그 분들이 상당히 뿌듯한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른 분야는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하려면 금년에 1년을 지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평가단 전체를 한 번 분석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정평가단, 민원배심제, 군민기자단 등 민선4기에 들어와서 조직된 단체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정평가단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사실대로 활동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시켜 전반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도에 있는 단체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평가단 한 분을 만났는데 면별로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점수를 주고 보고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충분하게 알고 평가를 해서 발표가 되면 몰라도 일부분만 한다고 보면 모순점이 있을리는 없지만 그런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단뿐만 아니라 민원배심제, 군민기자단 등을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총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운영할 것인지도 한 번 검토해야지 조직만 해놓고 유명무실하면 욕만 얻어먹을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79쪽 연구용역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용역비를 실단과소별로 따져봤더니 20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할 용역비인가요?

이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것 하나만요?

예!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두 서너 차례 보고 드렸죠.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실단과소별로 따져 보니까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81쪽…….

황의택 위원입니다. 소태정 대형간판 주변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랬는데 저도 밤에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소태정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가로등 4개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생각한 견해는 밤에 과연 얼마나 국도로 많이 다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국도로 다니는 차량은 주로 우리 관내와 무주, 장수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 고속도로를 더 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당연히 영남권이나 물동량이 큰 것을 그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삼천군도 다녀갔는데 아마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보신 것 같습니다. 함양군에서도 다녀갔는데 너무 잘되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간 곳이 대 여섯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만,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1,800만 원 정도가 우리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세입분야입니다. 그래도 밤에 캄캄하게 있는 것 보다는 이 돈을 투자해서 숫자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무주군, 장수군민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캄캄한 것 보다는 환한 것이 나을 것 같고 거기가 진안과 완주경계가 분명하게 될 수 있는 표시가 되거든요. 단지 그것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79쪽에 JC회원대회가 3천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다른 때는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이번에는 군비만 계상되었고 관내에는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때마다 지원해야 되는지…….

작년에 2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거든요. 전라북도만 하면 이 돈을 투자해서 실익을 따진다면 크게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많이 주무셨어요. 잡수시고 주무시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전국단위 지구대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3천만 원을 투자해 준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심층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은 못 받는 것이네요?

우선은 없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님들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뱅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시상금은 계상되어 있고 아이디어뱅크에서 발굴된 우수작들이 실제 우리 군정에 몇%나 반영되었습니까?

%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미미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 여섯 가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버리기 아까운 그래서 위원님들과 약속이 연말에 책자를 만들어서 버리지 않고 계속 그 내용을 빼서 쓰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시상금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킨다거나 그랬을 때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아이디어 뱅크에 대해서 우수작 내역을 의회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채택된 작품들은 반드시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거든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예!

예!

단가를요?

1,8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깝기도 하지만 1년간 교육을 받거든요. 6급이 1년 동안 가는데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한 번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여비가 세세항으로 나뉘어져 세워졌는데 79쪽을 보면 실과소 예산담당자 선진지 견학으로 2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액이 2천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액이라는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풀 여비라고 해서 다른 과장님 어디 가신다고 하고 서울이나 어디를 갈 때 보조해주는 건입니다.

81쪽에 여비라고 해서 부군수 군정업무 추진 1천만 원, 조직관리 등 업무추진 5백만 원 그리고 공통관리로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4,100만 원은 중앙부처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여비항목 15여 건이 되거든요. 각 실과마다 건수로 나뉘어 적게는 50만 원에서 국외여비가 가장 많은데 2억 원이 넘게 계상되었는데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대비 약 20%정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세세항으로 나뉘어져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총액이 2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도 2천만 원이 그러한 식으로 사용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통관리로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그런 항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작년에는 장이 모두 틀려서 여기 저기 편성되어 예산서를 볼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목요연하게 각 실과소별로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항목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작년 액수와 금년 액수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는 동결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너그럽게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941만6천 원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세워질 때는 진안군 보훈단체 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신설되어 170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제는 보훈단체들은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6개 단체에 6,2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에서 이 정도 금액이 거의 나갔거든요. 6,200만 원은 아니라도 5,500~5,600만 원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산출해서 나온 금액은 4억1,946만3천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3억7천만 원만 공통에 계상했죠.

전년도에는 우리가 1억 원을 삭감해서 그랬던가요?

전년도에는 3억4천만 원 이었죠.

전년도에 3억7,584만 원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3억9천만 원으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6천만 원 가까이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4억 원 넘게 사용해도 되겠죠. 우리가 0.6%던가요?

산출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억1,900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는 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6개 단체에 5천만 원이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은 인건비, 일방행정비 등이 있어서 조금 더 계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과 금년 총 숫자로 해서는 그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보다는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죠. 6천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풀로 세워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안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출에서 나온 금액이 4억1,9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억9천만 원만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올해는 보조금을 더 줘야 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예산이 3억9천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산출된 금액을 100% 다 안세우고 약간 수준 이하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 가지 건의가 많아서 이 수준은 작년처럼 삭감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산출되는 액수는 계산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줘야겠다는 것이죠?

예! 작년보다는 수준이 더 올라갔죠. 그러나 저희가 기준치 이하로 했지 기준치 이상으로는 안했습니다.

당연히 기준치에 맞추기야 하셨겠죠. 작년에 비해서 총액이 1,940만 원이 오른데다 6천만 원 돈이 저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실질적으로 8천만 원 가까이 작년도보다 증액된 편이다…….

위원님이 확인해 보셨을 때 8천만 원인데 저희가 따졌을 때는 전체 금액 풀로 100% 세운다면 4억1,900만 원을 세워야 하는데 3억9천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약 2,900만 원 정도 제외한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더 세운겁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1,94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증액한 것 아니에요? 중복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5천만 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군 정책을 인건비와 일반행정비를 안드리는 걸로 결정해서 이해를 시켜 금년에는 그 부분을 많이 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 1년을 운영하는 분들께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내년에는 반영해 드리려고 군 정책을 바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항상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하면 꼭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사회단체에 말을 해서 화살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9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령 조례가 제정되어 6,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최소한 6,200만 원에 대한 조치는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1,9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서 줘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빠져 나갔는데도 1,900만 원을 올려서 해놓은 것은 결국에는 의회에서 삭감하면 밖에 나가서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죠.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0여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의회에서 작년에도 1억 원을 삭감했다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들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에요.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는 내년수준을 생각해 주시죠.

이부용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독립지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떨어져 나간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독립지원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은 예산 설명서에도 포함시켰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다면 지금 다른 단체는 조례에 독립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독립된 단체가 있죠. 문화원 같은 곳입니다.

문화원은 별도로 나갔고 또 다른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독립을 시켰다면 가령 행정동우회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조례가 독립되어 있죠?

있습니다.

여기뿐 만 아니라 다른 곳이 또 있을 겁니다. 증액 좋습니다. 많이 세워줘도 항상 적다고 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독립을 시켰다면 다른 단체에 대한 의식을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야 할 텐데 보훈단체는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단체를 고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정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대로 예전에는 덩어리로 총액예산으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원별로 업무별로 나누어 썼거든요. 금년에는 각 부분별로, 업무별로 전부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더 보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81쪽 국내여비 과세자료조사 및 세무조사 여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별로 해서 내용을 예산담당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산담당 김학수 예산담당 김학수입니다. 예산을 진안군 총액으로 말씀드리고 경영관리실 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여비를 군비로만 한 여비를 총액을 실과소에 줘서 그 금액을 갖고 2007년도에는 거의 총액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사업예산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제에 걸 맞는 여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각 계별로 쓰여지는 사업들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여비 총액에서 여비는 사업비를 세우고 총체적으로 쓰여져야 할 부분은 총액쪽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할당한 총액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관리실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운영쪽에 의한 총액이 있는데 예산분야에 대한 총액으로서 올해와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100만 원에 대한 총액형태 부분도 2007년도에 공통여비로 4,1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은 경영관리실 소관에서 현재 상태로는 총액적인 부분은 없고 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군청 전체적으로는 총액이 군비부분은 증액이 안되었고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보조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나 특별회계 부분에서 자기들 분야에 내려온 부분을 갖고 경상적 부분에서 여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소견으로 봤을 때는 보조사업 여비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금액이 조정되고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에서 여비를 쓸 수 있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 군비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면 군수님 중앙부처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여비가 2천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배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부군수님 여비 5백만 원 이던 것을 5백만 원 올려 1천만 원으로 한 것이 크게 오른 것이고 다른 분야는 보조금 형태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행정지원과 소관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2천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추경까지 추가 확보했던 사항들인데 올해는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예전에는 한 번 다녀오면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50시간 이상 받아야 해서 안되면 승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체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경영관리실 소관을 보면 여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군수님 분야나 부군수님 분야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예산심사때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대비 6천만 원 가까이 국가예산 확보예산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부군수와 군수 여비를 올렸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여비를 도로 확보해줬거든요. 그래서 총액대비 작년에 6천만 원 가까이 국가예산 확보 예산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부군수와 군수여비를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여비를 확보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국가예산은 7.9%정도 상승되었는데 진안군에서 국가예산을 2.44% 정도 확보했거든요. 그렇다면 추경까지 세워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국가예산 상승률 정도인 7% 정도는 국비를 확보했어야 여비를 세워준 효과가 나타났어야지 여비를 추가로 더 세워줬는데 국비에 대한 예산은 겨우 2.44%에 그쳤다는 것은 실컷 돈 세워 주니까 여비 갖고 국비예산을 확보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수치로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부당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에 들어서 작년에는 초년도이고 내년도는 2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과 발판으로 해서 금년에 했던 노력이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8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청사환경조성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군민자치센터 옆에 노인회관이 있죠? 그쪽으로 통하는 여관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05년도에 공유재산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9일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그 분들이 작년도에 왜 안 해주느냐, 금년도에도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고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추산하셨습니까? 평당 150만 원씩 계산되네요?

그렇죠. 이것이 건물 포함해서 대략 저도 따져 봤습니다마는 평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전부터 매입 계획이 있었는데 150만 원씩 계산된 것을 산림조합 앞 창고를 44만 원씩 계상해서 공유재산 승인 시 설명을 들었고 돌담집 주차장도 43만 원씩 받았고 축협 옆에도 119만 원씩이면 높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로 했을 때 이고 150만 원이라는 것은 평입니다.

평당 산출이 150만 원 넘게 나옵니까?

예! 이것은 평으로 계산해서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니다.

산림조합…….

여기나 거기나 비슷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습관이 되어 그렇습니다. 150평 정도 우리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을 저희들이 해 놓음으로써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안목을 봐주시죠.

이부용 위원입니다. 아까 두 건 했을 때는 150만 원 정도 계산되는데 비슷하게 140만 원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147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변과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문위원님! 예산 정오표 왔습니까?

안왔습니다.

그러면 정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정표가 없으면 경영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마령면사무소 신축부지 있잖아요?

예!

평당 65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면단위 65만 원은 금액이 높거든요?

거기가 지장물이 많이 있어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지 구입비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 건 묶어서 문제 예산으로 보고 90쪽 부서운영비 37명, 4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경영관리실에서 했고 정오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19쪽 정책기획단 부서운영비를 보면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책기획단은 인원이 적은데도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420만 원이 4,200만 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정예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잠깐 봤는데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28가지에서 48가지라고 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 수당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은 나열되어 있는 항목밖에 없거든요. 그렇게는 안돼죠.

그런데 28가지에서 43가지까지 있다고 해요.

직렬별로 한다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한테 주는 수당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봉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까지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여비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죠. 명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분양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안읍 같은 경우에는 3억3,300만 원이 작년보다는 더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담면은 1억1백만 원 증액되었고 읍ㆍ면장님들이 전부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요구도 많고 아마 읍ㆍ면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의 애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넘기면서 보시면 안천면은 작년 예산보다 1억3,300만 원 증가되었고 동향면은 7,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전은 2,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백운면은 2,600만 원 증 되었고 성수면은 1억2,100만 원, 마령면은 1억 원 정도 증 되었고 부귀면은 1억1백만 원 증 되었고 정천면 1억 4백만 원, 주천면은 7,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년보다는 전부 증 되었지만 증액 중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마령면을 말씀드리면 사는 마을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민망한데…….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면별로 보면 군 예산의 4.3%밖에 안되는데 마령면 순위가 일곱 번째에요. 진안군 11개 읍ㆍ면에서 마령면이 일곱 번째로 예산을 받아야 하는지, 진안읍이 1위, 주천면이 2위, 3위가 성수, 4위가 부귀, 5위 백운, 6위 동향, 7위 마령인데 동향면 보다 마령이 면세가 작은가요? 마령면민들한테 내가 가서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읍ㆍ면 소관 질의할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각 면별로 많게는 진안읍은 8개부터 적은 면은 2개, 3개까지 있는데 수의계약 상한선이 2천만 원 정도 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1,978만4천 원짜리가 60~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춰 놓았어요. 2천만 원에서 부대비를 빼서 그렇습니까? 기가 막히게 1,978만 원으로……

마이크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경영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ㆍ면이 활성화 되어야 진안이 산다고 했듯이 정말 읍ㆍ면장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권한과 권리만 군에서 거머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읍ㆍ면장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군수나 부군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진안군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경영관리실장님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개인 자신도 공감합니다. 작년 읍ㆍ면 사업비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야단을 맞았거든요. 금년에는 모순된 부분을 10,000분의 1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고심을 많이 했고 인구분야 25%이던 것을 금년에는 10%로 하고 다른 분야를 적용했습니다. 면에 있는 물량을 15%씩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상충되는 안이 되어 금년에는 그렇게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경영관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수의계약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100%가까이 상승되었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지역에서 이런 저런 말이 안나오도록 투명성을 갖고 해주셔야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부용 위원입니다. 지나가려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면장들 재량사업비 등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도 진안읍은 시설비 면에서 10억 정도 된다면 용담면은 2억 정도 되거든요. 지난 번 보다 많이 계상되었는데 적은 면은 적은면대로 배려차원에서 조정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이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기준은 인구가 10%라고 하셨던가요?

작년 25%를 인구는 15%로 하고 모든 것을 15%로 했습니다. 경지면적, 총면적, 분리, 인구 등을 15%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평균적이고 어느 정도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작년보다는 다듬어졌다고 판단되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숙원사업을 올릴 때 30여개 사업을 올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선정되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3~4개, 많으면 5~6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읍ㆍ면에서는 마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마을별로 하나씩은 줘야 된다고 하고 이장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면장들은 여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32가지를 올리면 많으면 4개에서 6개만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가령 25개 마을이라면 나머지 마을은 사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애로입니다. 감안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말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 소득사업 총액이 303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40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부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잘한 도로포장이나 숙원사업을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군단위에서는 고창과 완주가 3천억인데 완주군을 보니까 소득사업이 300억 정도로 우리 금년 수준이고 다른 것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서 군비를 연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애로사항과 읍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 38% 정도 보건 31%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다고 하겠습니다. 농업예산도 14%정도 증 되어 소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유감은 그 중에서 시설비는 20%가 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도 중요하고 소득창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비 등 건설사업이 해마다 줄어들기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둔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몇 년 가다 보면 다른 시ㆍ군에 뒤지는 개발효과가 올 것입니다. 시설비가 감 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나 숙원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세입부분으로 네 사람이 새벽까지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말까지 올 수 있는 국가예산이 약 50~6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군비를 부담 못한 사항에 부담도 하고 다른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20일 정도 수정예산까지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간이라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