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단,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단장님으로부터 정책기획단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 설명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올 2월 9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기정예산이 사실상 없는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타 부서의 우리 부서와 관련된 예산을 이체 받아서 사용했고 1, 2차에 걸친 추경에 우리 예산소관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상에 기정예산을 본예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내용을 올해 예산으로 표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사업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홍삼연구소 건립비 국비보조금 19억7,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5천만 원을 합쳐서 22억2,300만 원이 홍삼연구소 건립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혔고 제2기 신활력사업 1차년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9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 원 등 총 합쳐서 52억3,300만 원이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홍삼연구소 건립비로 24억7,6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신활력사업비 중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13억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시장 운영비로 1억2,270만 원,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비로 1억5,290만 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억450만 원, 농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사업에 2억 원,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 등에 3억297만 원이 편성되어 총 우리 정책기획단 세출예산은 52억8,199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가 우리 정책기획단의 시작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기획단 소관업무를 추진해 가는 원년의 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책기획단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신활력사업비 세입이 전체 29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 13억 원 정도가 우리 소관으로 편성되었는데 타 부서 소관 세출예산 편성 설명 때도 2기 신활력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셔야 위원님들께서 그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2월 중순경에 농림부로부터 확정되는데 농림부로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 결과에 의해서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확정되고 3월 정도에 확인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우선은 올라간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려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제1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70개 단체 중에 7개 단체가 지역마케팅이라는 사업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5개 지자체는 지역의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한 품목을 대상으로 35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 도출이나 이런 부분이 손쉬웠는데 지역마케팅이라는 분야를 갖고 했던 7개 단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 주 목표가 인재만들기, 경제살리기, 진안 알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을 보면 지역역량 강화와 혁신체결 구축에서 핵심 선도 산업 육성, 중추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지역마케팅을 구사해서 진안의 생태 건강 산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 개요를 보면 여기에 있는 지역마케팅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3개의 테마가 어우러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마케팅을 이루어가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들과 상호 연관된 것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3차년을 겪으면서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먼저 진안알리기 부분에서 전국적인 지명도 브랜드의 가치로 상승했다고 보겠고 지역경제살리기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인재만들기 부분에서는 공무원 혁신 마인드 강화와 외부 인재 육성사업에 중점을 둔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1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미흡하고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인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 대항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정확한 목표를 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는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이 아닌 관례로 개략적 사업분석이 어려웠다, 이 목표 자체가 한 가지로 개량해서 분석해서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선례없는 신규사업 일부 도입에 따른 정보수집 및 운영상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이것은 그 동안 해왔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운영되었는가 하면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배재되는 그래서 비효율적인 단위사업이 운영되었다, 1기 3차년에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은 많이 수정해 왔습니다. 그 다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행정, 전문가 조직간 유기적 활동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허 품목 및 지역 내 향토산업의 주체적 발굴 노력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분산된 사업을 조합 연계 평가하는 행정 내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추진 협의회 역량강화 및 지역 협력단 중심 운영 등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허품목 육성 및 향토산업 개발, 기관 간, 사업간 연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개선 방안에 의해서 제2기 신활력이 수립되어 졌습니다. 제1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기에 대해서 다시 정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체화 하겠다, 그래서 한방과 마을만들기를 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을 통해 창출해온 내재된 기초능력을 기본 토대로 해서 진안군만이 가진 특화된 장점을 부각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에 입각해서 지역 전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홍삼 한방분야,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실과소별 부분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이 수립되었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비전 및 목표입니다. 먼저 2대 정책 과제와 3대 추진전략으로 해서 내발적 혁신역량 구축으로 지역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전략으로는 주체역량 강화, 혁신체계 구축, 지역마케팅으로 해서 정책과제를 먼저 한방 아토피케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두 정책과제로 해서 한방산업 아토피케어는 한방산업 종합기반 구축과 아토피케어 새 영역을 창출하는데 있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으뜸마을 가꾸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정책과제로 삼아서 추진목표를 한방 그리고 아토피제로, 건강산촌 마을만들기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제2기 신활력사업 3개년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안군 한방산업의 개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대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방산업 아토피케어 내용을 보면 한방산업 종합 기반구축을 위해서 생산, 가공 안정화, 유통, 수출 선진화를 통해서 한방산업 종합기반을 구축하고 아토피케어 기반구축, 한방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아토피케어 새 영역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사업이 제1한방산업 아토피케어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1기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정책과제에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으뜸마을 가꾸기와 마을만들기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만들기 실천을 내실화하고 마을간사 제도 및 조사단 활동, 지역해설사, 도농교류센터, 문화예술인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형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대 정책과제 중에 한방산업 아토피케어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 종합 기반구축을 위해서 생산, 가공 체계화와 유통, 수출 선진화 분야로 나누어 먼저 생산, 가공 체계화는 한방 자원 DB구축, 우수한약재 생산 및 체험단지 조성, 우수한약재 제조기술 지원, 유통, 수출 선진화 항목에서는 한방산업 유통구조 분석, 생산자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 한방 약초센터 운영 활성화,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유통, 수출 선진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토피케어 새 영역 창출 부분에서는 아토피케어 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아토피케어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와 연구케어 스쿨 운영, 아토피 치료 체험마을 조성, 인력양성, 대한아토피학회 유치, 지역연구 지원 등이 아토피케어 기반구축 사업에 속하겠고 한방 의료 서비스 확대 부분에서는 한ㆍ양방 협진 의료체제를 구축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과제를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분야는 먼저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내실화에 있어서는 마을 만들기 활동기반 강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과 향토전 입체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에서는 마을만들기 대학 이것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대학,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센터 이 세 가지 모태로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고 다음은 지역해설사 양성, 도농교류센터 운영,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해설사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 신활력사업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도 올해 추경 용역비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 지역 창작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가로 되었고 마을간사제도, 마을조사단 활동을 더 내실화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형 일자리 창출 부분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3대 추진전략이라고 했는데 먼저 주체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지역리더 육성, 주민 자치역량 강화, 지역혁신 기초활동 지원 이 사업을 주체역량 강화에 포함시켜 추진하게 되겠고 지역마케팅 분야에서는 마이산골 안테나숍 운영, 농산물 BI 마케팅, 한방 아토피 퍼틀 사이트 구축하는 부분이 지역마케팅 추진전략이 되겠고 혁신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추진 구성 운영 이 부분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 주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사업으로 서로 유기적인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혁신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대 추진전략에서 먼저 주체역량 강화 부분에서 보면 지역농업 리더 육성을 위해서 한방 약초 벤처대학 이 부분은 기 운영되던 것을 신활력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 핵심리더 교육, 주민자치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마이학당 운영과 주민자치 리더교육, 마이학당 부분도 그 동안 군비로 추진했던 부분을 신활력사업비로 포함시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동안 군비로 사용했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죠. 그 다음 지역혁신 기초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혁신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이 부분에서 최근에 발족되고 있는 진안고원 약초연구회도 이 동아리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연구 공모사업, 각종 중앙부처에서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주체 구축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농촌 활력 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 별도의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신활력사업 부분과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촌활력 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협력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데 이분들의 의견과 도움으로 우리 농촌활력 추진단 운영과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의견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구축에서는 지원조례 제정 및 지방비 안정 확보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 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지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 분야인데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우리 진안군을 어떻게 마케팅해서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마이산골 안테나숍 운영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임대관련 등 예산이 서서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BI 마케팅 혁신이고 한방 아토피 포털 사이트 구축에서 우리 지역의 모든 농축산물이나 산업에 관한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지역마케팅, 혁신역량 강화, 다양화, 연계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매개로 다방면 인재육성과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파스체계로 본 신활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구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농촌활력 추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정책기획단 내에 사무국을 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각 분야별 사업을 나누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동안은 각 분야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의식도 낮고 자기 일이라는 개념이 낮아 농촌활력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 사업들을 바로 챙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체계를 보면 농촌활력 증진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의회의 정책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분과 재조정, 지역협력단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갖추어 농촌활력 추진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자는 매년 29억 원씩 87억 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12억, 군비가 4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정책과제인 한방 산업 아토피케어에는 33억7천만 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는 33억 원, 주체행정 강화에는 82억 원, 혁신체계 구축에는 6억6천만 원, 지역마케팅에는 5억5천만 원이 3년간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제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3년간으로 전체 기획을 구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총예산 10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7억 원, 지방비가 4억3천만 원, 자부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같은 금액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2대 정책과제인 한방산업 아토피케어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총 45억7천만 원입니다. 이중에 향토산업 종합기반구축에 26억7천만 원, 아토피케어 영역창출에는 15억 원 이렇게 해서 한방 아토피케어에 45억7천만 원 그 다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분야에는 34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마을만들기 기반 내실화를 위해서 15억5천만 원, 농촌형 사회 일자리 창출에 18억9천만 원 이렇게 해서 두개의 정책과제와 여기에 3개 추진전략에서 먼저 추진 주체역량 강화부분에 10억3백만 원, 혁신체계 구축에 6억6천만 원, 지역마케팅에 6억2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제 한방 아토피 분야에 대해서 내용이 자세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방산업 분야는 대부분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토피케어 부분은 대부분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방산업 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한방산업을 위한 생산 가공 체계화를 위해서 18억, 2008년에는 국비 2억7천만 원 해서 총 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 수출 선진화를 위해서 2억 9천만 원 나머지는 소단위로 사업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 예산설명시 설명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방 아토피케어 부분은 보건소 소관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한방 아토피케어 구축에서 14억 원, 아토피케어 기반구축 연구에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분야는 정책기획단 마을만들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서 3년간 12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서 향토자원 업체 DB구축에 3억 원으로 마을만들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 마을만들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약초 벤처대학 운영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농촌 클러스터사업에 공모 신청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사업 속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은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군비로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이학당 분야, 주민자치 리더교육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 관련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기초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역혁신 학습 동아리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3년간 1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지역연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혁신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대부분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농촌활력증진 추진단 운영 3개년 동안 1억9천만 원, 공무원 혁신교육을 위해서 5억4천만 원으로 7억3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원체계 관련해서도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마이산골 안테나숍 운영에 대해서 3년간 4억7천만 원이 투자되겠고 농산물 BI 마케팅 혁신으로 3년간 1억5천만 원이 편성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내용은 예산편성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활력사업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세입, 세출분야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있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세입이 52억3,300만 원인데 세출이 52억8,199만2천 원으로 4,899만2천 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예산은 설명 드렸듯이 신활력사업을 편성하기 쉽게 세입부분에 있어서 신활력사업 29억 원 전체가 정책기획단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서는 각 과로 나누어져 있고 정책기획단 소관으로는 13억 원 정도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을 심사하기가 그렇습니다. 세입만 정책기획단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다른 실과로 편성한다는 말 아니에요?

세입은 우리한테 잡혀 있고 세출은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죠. 신활력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을 똑같이 편성해서 재배정 해주던지 해야지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이 어떻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상관이 없는 거에요?

군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맞아야 하고 정책기획단 예산도 세입세출을 맞춰 그쪽으로 배정해서 운영하던가 해야지 예산서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해요?

(청취불능)

예산 성격상 어떻게 세입과 세출이 틀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세입은 여기에 잡혀 있지만 세출은 다른 부서에 잡혀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죠. 실과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해가 안가는데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진안군 전체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라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출에서 농업경제과에 있으면 농업경제과에 배정해준다거나 하면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예산 성질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 내용을 보면 신활력사업이 거의 국비로 도비나 군비가 별로 없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심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강경환 위원님! 50쪽 세출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비가 당초 30억 원이었는데 29억 원씩 시ㆍ군마다 똑같거든요. 70개 지자체인데 70억이라는 예산이 떨어져 있고 이 예산과 별도 예산으로 250억 원이 내년도 신활력사업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그대로 추진이 잘 되었을 때 29억 원이 아닌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몇 %정도에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250억 원입니다.

이대로 승인해 주면 1등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제의를 해보고 싶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이 2기에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사업들만 했기 때문에 성과도출이 1기보다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03쪽 홍삼연구소 예산이 24억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 투자액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난 주에 설계용역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설계용역 기간이 될 것입니다. 설계심의를 거쳐 7월부터 공사입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사 사업을 본격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 공사 사업비가 24억7,600만 원 계상되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것입니까?

예!

도비도 설명서에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5천만 원이에요.

2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안 설명서에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연구소에 대한 예산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확보 예산이 4억5천만 원인데 5억 원이 왔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내년도분이 계획상은 3억 원인데 2억5천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올해 더 사용되겠군요.

그렇죠. 올해 더 와요. 5억 원이 옵니다.

올해 4억5천만 원이 오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이 더 왔다고요?

더왔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자동으로 5천만 원이 줄어들겠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4쪽과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104쪽부터 111쪽까지가 신활력사업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1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단장님께 전체적으로 국비보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간단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신활력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군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책으로 요구한다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103쪽부터 111쪽까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를 건립하면 우리 군에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는 나중에 줄지, 안줄지 모르고 군비는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전체가 그런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이 사업 전체가 군비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떳떳하게 하니까 하나씩 다 짚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홍삼 연구소 부분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 부분만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비 25%이고 나머지 신활력 분야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106쪽 문화예술인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원 사업인가요?

예!

용담 수천 휴게소 부근인데 균특으로…….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인데 이것을 꼭 해야되는 사업인가, 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누어드린 부속자료에 보면 도면이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텐데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 해왔는데 제가 현재 분석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용담호 주변에 어떤 컨셉을 갖고 관광객을 끌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먹고 놀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부터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게소, 쉼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나 둘째 해 같은 경우에는 수몰민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이 희박해지면서 용담호라는 자원이 있음에도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어 우리가 지어놓은 휴게소, 쉼터가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지어놓은 지가 5~6년 되었는데 페인트칠 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몇 번 했죠?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드릴 것인지를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용담 수천 휴게소 건너편을 보면 제가 도면을 그렸는데 빨간 선으로 된 구획 면적을 합하면 3,654평입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빨간 밑줄 친 부분이고 두로 튀어나온 동산 전체가 군유지이고 한 필지 341평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정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진안군 출신 문화 예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재능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용담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분명이 있도록 하겠다는 일환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에서는 3,600평이 가장 전망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고 우리가 1차 사업으로는 이 쉼터, 휴게소를 리모델링 해서 미술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동 미술관으로 만들고 뒤에 있는 주변의 산은 그 분들이 스스로 가꾸어 가는 사업계획을 내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거든요. 3,600평 전체가 우리 용담호 주변에서 중심이 되는 관광지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니면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본인들이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임대를 할 거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거에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거에요?

이 부분은 진안예총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공동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그 시설의 운영은 조직되는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사단법인이 이 시설들을 계속 갖추어 가고 만들어 가는 체계로 가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분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인들 여태명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시설만 갖추어 주면 본인들이 우리 진안군만이 갖는 예술인촌을 만들어보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용담 수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와 나머지 국유지에요, 군유지에요?

그것이 3,600평 군유지입니다. 한 필지 341평인데 그것만…….

이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책기획단장님께서 황의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공간 조성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오는 관광지 좋습니다. 용담호 주변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문화 예술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도 관광지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술과 창작인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분이 진안에 와서 창작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머리를 싸매고 그 분들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가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관광을 찾아요. 관광에 대해서 이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담호변에 자전거 하이킹도로 코스를 개발함으로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전거를 내년도에 10,000대에서 200,000대까지 보급을 해서 대도시도 자전거로 지하철역까지 와서 받쳐놓고 출퇴근을 할 수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용담호변에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오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각종 휴게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관광객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그 분들께 찾아오는 손님이나 몇 명 올까 그것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설명할 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덧붙여서 관광객이 오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마이산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파구 백제 고분로 부근인데 진안에서 안테나숍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을 많이 다녀왔을텐데 가령 백제 고분로를 관리하고 있는 송파구청은 몇 번이나 들러봤는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한 번이라도 진안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통ㆍ반장 회의때나 송파구청의 어떠한 회의석상에서 단 한 번의 홍보라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위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맞고 임대계약 문제로 농협과 인삼조합을 그 동안 서 너차례 다녀갔지만 송파구청에 가서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송파구청과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면으로 봐서는 재경군민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 서울에는 두 개소의 자매결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지자체와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고 개장되었을 때 초청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파구와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최소한 들어서는 건물이 진안고을을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고을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위탁은 농협에서 하겠지만 최소한 송파구청에 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신네 고을에서 이러한 것을 시작한다는 사전에 서로 대화는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옳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홍보가 시작되지 강서구나 다른 쪽에 있는 진안 고향인들이 그쪽을 이용하기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송파구청이나 그런 곳에 가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이산골 안테나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승인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짧지 않느냐, 내년이면 개장을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도 한 번 물어보고 습성이 어떠한지 파악을 해보고 통ㆍ반장 회의때도 가서 진안을 홍보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송파구와도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촌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휴게소로서의 기능은 못하나 휴게소 조건은 다 갖추고 있죠? 행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지금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임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는 되어 있지만…….

이부용 위원님!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까?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변구역 지정 이후에 이것을 해서 식당운영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판매가 안됩니다.

좋아요.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네요?

예!

그러면 지난 번 추경 때 페인트 작업비를 약간 계상해준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서를 보면 조각공간에 2억 원이 올라와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3억 원 이네요?

1억 원은 상가 간판 정비사업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두 종류입니다. 2억 원짜리가 있고 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예술 공간조성 관계에서 2억 원…….

그러니까 휴게소를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04쪽 농촌활력추진단 설명을 보면 우리 부서 각종 소속 담당들이 요원들이 되는데 전임계약직을 새로 뽑아야 됩니까?

지금 신원조회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04쪽 상단을 보면 인부임이 4명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4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사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농촌활력추진단은 정책기획단장께서 자체 운영해도 될 수 있는 성질인데 전임계약직과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 부분은 가까운 장수 한우 종합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CEO를 한 명 선임하고 20명의 구성원을 조성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구성했고 거기에 공무원이 2명 파견되어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나 행자부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고와 생각이 아닌 외부의 유능한 분들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동안 해왔던 내용을 보면 솔직히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각 분야로 업무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자체가 우리과 담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추진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직이 되면…….

되어 있고 총괄은 정책기획단장께서 하셔야 할 것 같고 보조인력은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 기구에서 추진단을 운영해도 되는데 여기에 전임계약직과 일용인부가 필요해요?

추진단을 구성하면 우리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하는 거에요. 장수도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방금 농촌활력추진단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지역협력단이 있는데 그것을 추슬러 관장해서 농촌활력추진단이 그것도 전임계약직을 둬서 구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점이 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7쪽 향토자원 입체 DB구축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3개년 계획 수립 신활력은 우리가 이것은 승인해 준 바 있죠?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향토자원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신활력이 3개년이니까 이것을 수립하는 비용인데 문화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경상적보조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기 신활력사업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설명드린 자료들이 이겁니다.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따로 향토자원에 대한 것을…….

지금 많은 것이 산재되어 있지만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진안군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정 질문 때도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안군 장기 계획 등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한 것을 실질적으로 접목시켜 용역의도대로 나가야 하는데 돈을 줘서 용역을 해놓고 그 계획서가 수립되어 나오면 계획서는 어디로 가고 또 다시 깜짝 아이디어로 군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용역은 어디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업무를 접목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있을 때 빛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역은 계속 발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놓고 나가다 보면 외부인사가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솔깃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용역은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려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요. 최고 관리자의 깜짝 아이디어가 몇 억 들여서 한 용역보다 효과가 좋아 실시해 버리면 되는 거에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해놓고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용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경상적보조로 나가거든요. 읍ㆍ면에 각종 향토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민지원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진안군에 향토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도로 놓고 보는 것 보다는 항공사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단위 향토자원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공사진과 함께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조성된 자원을 갖고 각 부서에서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기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진안문화원에서 진안 향토백과사전을 발간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되거든요? 2004년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모두 있고 그 후에 금년 초에 발간한 지도와 목록이 들어 있고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면 예산손실이 있을 걸로 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두 건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혹시 누락되고 빠진 것들인지 몰라도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108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성적우수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백만 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적우수자 10명을 추천해서 어디로 갈 거에요? 2백만 원이면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보충설명자료 21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운영에 대한 신활력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4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리더를 선발해서 그 분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재도 구입하고 마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해나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을 평가해서 이 분들에게 해외의 잘된 사례를 견학시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장님! 지금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자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만들기 대학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소단위로 그 사업을 마을만들기 팀에서 운영해 왔는데 주로 으뜸마을이나 마을간사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노채마을에서도 2박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가령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대학을 통해서 우리마을은 자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배움터인데 강사라도 모셔다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명 정도로 진안군민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만들기 대학을 운영하는데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교육을 받는지, 그러면 진안군에 마을만들기 대학을 만들어서 으뜸마을가꾸기나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시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가꾼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죠.

그러니까 교자재대 1천만 원, 행사 운영비, 성적우수자 해외여행 경비가 있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교자재 구입으로 1천만 원, 대학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데 2천만 원, 참가자 지원비로 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회도 했는데 이제 질의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황의택 위원님! 이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십니까?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진안군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비가 1,800만 원 계상되었네요?

예!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정책기획단에 근무하는 산업디자이너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계약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디자인 전문계약직이 와서 한 마디로 부채 하나만 만들어도 예전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오고 또 우리 진안군을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은 그 직원이 스스로 자기가 와서 근무한 이후 기록한 기록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혹 다른 부서에서도 디자인 개발이 용역발주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셔야 할 것이고 설명대로 우리 계약직께서 3억 원 이상 절감한 효과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임계약직을 채용한 취지에 맞도록 해야지 전체를 용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님! 문제사업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 있거든요?

예!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진안군 농특산물에는 진안군에서 나가는 농특산물에는 브랜드를 의무적으로 붙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진안삼이 나왔거든요. 진안에서 나오는 삼은 진안삼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데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진안삼은 없어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진안삼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농특산물만 한다는 거에요?

진안삼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인삼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이고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무주에 가면 반딧불이라는 것이 붙어 있고 함평은 나비가 있는데 가령 반딧불 사과, 반딧불 수박 이런 식으로 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농산물에 대한 것은 뒤에 붙이더라도 진안군을 대표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딧불이 사과라는 이름 하나 만드는데 무주도 약 3천만 원 들어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많은 여론을 들어서 대표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도 공론화를 거쳐 뭔가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일부 의견만 들어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 확정해서 해야만 공신력이 있고 대표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뭔가 분명히 확정해서 우리 진안군도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연구용역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신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하면 공신력이 있고 우리 진안군청 내에 있는 전임계약직이 연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청회도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직원을 활용하고 그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데 의견이 수렴되면 의뢰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진안사람이고 가령 서울에 있는 전문회사에 맡겨 놓으면 학술적인 내용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지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이 진안을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줄여 1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 진안군에 있는 전문직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임계약직을 무엇 때문에 선출했어요? 전임계약직에 의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전임계약직한테 활용해서 세워줘서 전임계약직이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항상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문가가 했다는 거에요. 가령 건축설계를 하면 전문가가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따른 전임계약직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진안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이름이 무엇이 있는지 공모를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꼭 용역을 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고 자기들은 발뺌을 해버리고 뒤돌아서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용역 자체가 해도 어렵고 안해도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해야 되느냐, 현재 있는 우리 전임계약직이 실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임계약직이 우리 진안군으로 오기 전에 BI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무주와 고창 용역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무주 반딧불과 고창 고인돌 개발에 따른 BI 개발사업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되어 전문회사에서 그 BI를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천만 원이면 굉장히 싸네요?

전문적인 학술과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진안군민 두 부분이 융합되어야 한다면 좋은 브랜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110쪽 지역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해설사가 3개 분야 60명을 양성하는데 도농교류 가이드 20명, 숲 해설가 20명, 문화관광해설사 20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을 알리기 위한 해설가가 있습니까?

마이산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많이 해놓으면 좋지만 확실하게 10명씩이라도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분들을 안내하고 우리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진안군은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 마이산에 한 두명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신활력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되는데 가령 퇴직공무원이든 진안군 내부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세 가지 분야로 양성해서 진안군에 오는 관광버스, 저는 속된 말로 소태정 고개에서부터 관광객이 우리 진안군을 오면 거기에서부터 버스를 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버스 속에서 안내하고 진안군에 내리면 무엇을 볼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설사를 양성해서 우리 진안군을 알리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농교류 가이드는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안군에서 이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가라는 것은 여름철 운일암반일암이나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 분들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이고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냥 돈 줘도 안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우리 진안군을 찾아오는 차가 몇 대나 되어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숲 해설가 한가지를 놓고 봅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진안군의 해설가로 나서 주겠지만 일자리 창출로 2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10명이라도 정말로 잘 하는 사람으로 우리 진안군을 더 높이 지역을 알리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되는데 1백만 원씩 주면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겠느냐, 50만 원을 주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텐데 10명일 경우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229쪽에 보상비 편성되어 있는 것과 정책기획단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해설사가 남부마이산 넘어오는 길에 여자분들이 하는 부분일 겁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마이산에 국한되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마이산뿐 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해설사를 양성하고 해설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먼저 도농교류 관련, 숲 해설, 문화관광 해설도 마이산뿐 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이 분야마다 해설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숲 해설사는 산림자원과에서 해설을 받아 봤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대로 각 산림자원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각각 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군수 산하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마을 조사단 활동이 있는데 백운면을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면을 제외하고 마을조사단이 활동하면 8천만 원은 각 면 인건비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일단 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업은 2년차든 3년차든 실시할 계획 아니에요? 그러면 면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마을단위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를 조사하는데 조사는 누가합니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백운 같은 경우는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해 주는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에서 추진을 했고 백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또 하나 내년에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소재지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계획을 내면 조사단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요?

어느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 비용만 8천만 원 이네요?

예!

그러면 백운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 조사비용으로 8천만 원 서있었고 올해 2억 원 정도가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8천만 원 조사비를 백운면에만 사용했어요?

백운면 하나입니다.

백운면 하나 조사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 2006년도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8천만 원으로 조사를 해서 2억원의 사업을 했군요?

예!

그러면 조사비가 사업비의 3분의…….

여러 가지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8천만 원 중에는 인건비가 있고 일반수수료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죠.

이한기 위원님!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2006년도에도 조사를 했었군요?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을 했군요. 2006년도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진안군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8천만 원은 유한킴벌리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추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때는 우리가 공모를 했었나요?

구자인 박사가 처음 계약직으로 왔을 때 그쪽에서 신뢰를 갖고 맡긴 것이겠죠.

그러면 그쪽에 맡겨서 한 번 더 하죠. 한 번 해주면 안해주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13쪽…….

신활력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에 고추 포장재와 고추 세척기 1억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추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농업경제과에는 고추사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도 판단하는데 그 동안 공동브랜드로 하기 위한 사업은 없었고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개별 세척기와 건조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대, 54대 올해는 43대를 각각 공급했습니다. 양이 줄어드는데 파악을 해보면…….

작년에는 농업경제과에서 했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70%정도 농가들로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차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추브랜드 사업을 내년에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3~4년 걸린다고 봅니다. 쉽게 1년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농가들이 계속 고추 세척과 고추 건조하는 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는데 이 사업은 70~80% 정도 공급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추인데 농업경제과에는 5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정책기획단에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분장상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 고추시장 문제는 농업경제과로 넘어가서 같이 유지되어야지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고유의 주관과가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고 하다 보니까 주관 과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각 과에서는 자기의 독립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낍니다. 똑같은 고추세척기, 건조기를 어느 한 곳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조율이 끝나면 규칙이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규칙에 고추시장 운영이 정책기획단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업무를요? 그러면 세척기나 건조기는 시장에 관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동안 같이 관련업무로 추진해 왔죠.

위원장님!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농업경제과 할 때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말 많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전시판매장 시설 보수 및 간판교체로 6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판매장이 진안군에 세 군데 있나요?

남부 마이산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건축되었고 북부 마이산은 199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현재 페인트가 벗겨져 도저히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월랑공원에 있는 판매장은 일부 지붕이 계속 증축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누수되고 곰팡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가 필요하고 남부, 북부 마이산 같은 경우 외부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도색을 다 해줘야 하고 간판도 12~13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어 너무 분위기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랑공원에 있는 전시판매장은 계약만료 기간이 내년 몇 월이라고 했죠?

내년 2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을 때 내년 2월 이후에는 다각적인 용도변경도 생각하고 있고 마이산 남부나 북부는 아직 용도폐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사용자를 선정했죠.

남부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고 다음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북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 소송 중에 있고요?

예!

말썽이 생기는 곳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항상 위원들이 볼 때는 말썽 많은 곳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잘 이끌어 나가면서 고쳐준다면 괜찮은데 세 군데서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랑공원은 1,800만 원이고 북부는 1,340만 원, 남부는 440만 원 정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1년에요?

연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해 봤을 때 이대로 장사를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2~13년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세수를 가져다…….

저희는 남부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직원과 인부임 3명을 데려다 청소를 했는데 트럭으로 네 트럭을 실어 냈습니다. 주변에 전혀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특산물 판매장이 최초 설치될 때 국가 시책 차원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월랑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 간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간판 같은 경우는 용도가 바뀔 경우에 변화되어야 하겠죠.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에서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층과 3층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그 점은…….

그 점은 사용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하던지, 전체적인 사용계획이 수립된다면 그쪽과도 양해를 구해서 협의가 되면 전체를 하나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보수는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한기 위원님! 문제사업은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14쪽 한방 약초 벤처대학 운영, 위 두 가지 관련해서 한방 유통사업 추진 설명을 보면 보조결정을 4월에 하는데 포장재 등을 지원한다고 했네요? 아직은 약재산업이 초기단계에 있는데 포장재까지 지원을 어디에 해줍니까?

이 부분은 진안삼 브랜드 개발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우리 진안삼이 공급되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진안삼이라는 브랜드가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한 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지만 한약재는 고객이 일반 군민이 아니고 한의원, 한방 병원의 의사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주간지, 월간지로 나오는 한의신문에 계속 진안삼에 대한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협약에 따라 한의 유통 측에서 계속 게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개발한 디자인을 포장재로 공급한다고요? 아직은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인삼만 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삼농협을 통해서 우리 진안 홍삼이 1억원 어치 계약되어 나갔고 인삼은 1억2천만 원, 2008년도에는 12억 원 정도까지 확대하는 걸로 한의유통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그렇고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5천만 원이 큰 것 같아서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주 18일에 진안고원 약초연구회를 발족하거든요. 회원이 60여명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발족되는데 내년도에 4만평 정도 한의유통과 한약재 부분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 중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도농가를 방문하고 한의유통은 우리보다 앞서 유통해왔던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와 함께 한약재를 많이 활성화하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의유통과 함께 진행하는 거죠. 올 3월 30일 체결한 협약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내년부터 당장 한약재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만평 정도에 계약재배가 내년초에 시작되는 거죠.

그 밑에 벤처대학은 이미 금년에 2기까지 수료되었죠?

예!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도 1기는 했었고…….

1기 1차때는 원광대학교…….

비예산 사업으로 했었고 그 다음 예산이 들어갔죠?

예!

내년에 할 벤처대학은 어떤…….

지금도 1차 끝내고 2차를 하면서 1차를 받지 않은 분들이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분들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한약재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대 한의학과 교수님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 굉장히 그 분들도 진안군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요. 중요성은 아는데 가령 금년에 초급반을 했다면 이 분들이 중급반으로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초급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분들은 초급반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사업은 아닙니까?

예!

이한기 위원입니다. 홍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홍보용 사진 및 액자 제작이 20만 원씩 100점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 추경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때는 기념품 관계였죠.

그러면 홍보용 사진 및 액자 제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가령 마이산이나 운일암반일암 등 진안군 관내 관광지 사진들이 있죠? 이것을 제작해 놓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거나 진안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액자는 외지에서 왔을 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께 주는 것은 크지 않고 약 50x60정도 일 겁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끔 군수님이 어디 갈때나 누가 왔을 때 주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죠. 같이 주고 있어요. 우리 진안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진안군에 온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고 관내에서도 진안 마이산…….

올해는 안줬는데요.

진안 마이산 사진이 있는 것이 어디를 방문하고 할 때 그것을 군수님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제작을 해서 가는 것인지 묻는 것인데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면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외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관외를 갈 때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액자가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선거법 관련일 겁니다. 우리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준다면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 자체는 대외적으로 주는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7일에 중앙대학교와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념품을 우리 진안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선물로 가져갈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종류입니다.

가령 우리 의회에서도 외지에 갈 때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드려야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 관련,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은 정책기획단에 예산이 없어서 비교가 안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3,3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는 4억2,500만 원 정도죠. 감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이 되었어도 신활력에서도 진안 알리기 사업 등이 예년에 없던 예산으로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몇 번째 얘기가 됩니다마는 일반보상금 군민기자단운영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50명에 대해서 750만 원 인가요?

예!

기자단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점심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실있게 활용할 것인지, 군민기자단 운영비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군민기자단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중에 진안군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개정해서 정예화 된 편집위원을 만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계로 확실하게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수립된 예산으로 봐주시고 조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군민기자단이 50명이라면 너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죠. 실제로 그 분들이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생활터전이 다 있고 회의를 불러도 정말로 어렵게 모여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모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단장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의택 위원님! 문제사업은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15쪽 참 살기 좋은 마을 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왔던가요? 언제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마을만들기 관련 7억 원이 왔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자인 박사님이 계시는데 청와대에 친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이 특별배려로 7억 원을 보내준 사업이 있습니다. 7억 원 중에 1억 원이 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는 순군비만 1억 원 이네요?

예!

아직은 마을선정이 안되었고요?

예! 이 부분도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왔습니다.

이것을 돌려가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과 문화자원 발굴을 하는데 몇 개 마을이나 거쳐갔습니까?

5개 마을인데 용담 안천, 보한, 괴정마을이고 성수 음수동, 정천 무거입니다.

1차년도에요?

예!

잘 알겠고 116쪽 하단에 느끼는 진안여행 홍보책자가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 책자 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단에서 발간했고 문화관광과를 보면 228쪽 상단에 관광책자 인쇄가 또 들어있어요.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책자 형태로 된 것이 있고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는 대외협력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맞는데 비슷한 내용을 이중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119쪽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3명으로 12개월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3명이라는 것이 부서 직원입니까?

예!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350만 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35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부서당 35만 원인데 35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조정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117쪽 상단에 지역특산물 홍보로 8경, 8품, 8미로 해서 10만 원씩 200개가 있거든요? 액자로 만드는 거에요?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앞으로 대표 브랜드가 개발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역에 홍보하고 있는 8품, 8미에 대한 사진을 나열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갱신할 때는 그 부분을 떼려고 하는데 8품, 8미를 걸어놓은 것에 일반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주문처가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이 보고 한 가지라도 주문을 한다는 의미인데 올 예산도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년과 같이 2천만 원을 편성해서 8품, 8미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 의문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8품을 한 곳에 섞어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200개를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해서 나눠주는 종류입니다.

그러면 200개라고 하면 안되죠. 팜플렛을 한다고 하면…….

책자형식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방금과 같이 8품을 하나로 묶어서 10만 원 짜리로 200개를 액자로 만들어서 진안을 찾는 대외적인 사람한테 진안의 8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홍보책자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8경, 8품, 8미는 느끼는 진안여행에도 나오고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8품을 하나의 상자로 200개를 만들어서 진안을 찾는 대외 귀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착각을 했는데 부속자료 35쪽을 보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용 액자로 8경, 8품, 8미를 중앙부처 청사나 타 기관단체에 제작해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내는 거에요?

액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자나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액자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액자를 200개 만들어서 진안군수가 사용하고 이것도 200개 만들면 군수가 다 사용하고 진안을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서 군수가 어디를 갈 때 낯 세우고 내세우는 인사치레로 쓰는 것으로 밖에 느낌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정책기획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어디 갈 때마다 차에 실어서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안알리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 예산을 세워 그것을 군수가 다 갖다 써버리냐는 거에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내년부터는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안홍보책자 발간으로 해서 느끼는 진안여행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8경, 8품, 8미라는 것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액자와 두 가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사업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외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질문한 것도 있는데 1,500만 원을 추경에 자매결연 관련으로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죠. 본예산에…….

금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아닌데요.

본예산 경영관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4월에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추경이 맞습니다.

어디로 편성되어있어요?

경영관리실입니다.

대외협력을 정책기획단에서 담당을…….

국외여비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업무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경영관리실에 있고 업무는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금년 안에…….

결연문제요?

예!

그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양자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2개 도시를 선정해서 재단을 통해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내일 중국에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모든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내를 해주고 있는 공무원 소경연씨를 통해서 부순시에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안군 현황을 갖고 갔는데 3만 명 정도 되고 부순시가 2백만 명이 넘는 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난색을 표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가 끝나야 됩니다.

3,300만 원의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추진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8쪽 재래시장 현대화 30억은 균특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균특입니다.

그리고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20억도 균특이에요?

예!

여기에 있는 항목 전체가 균특입니까?

예!

55쪽 홍삼표고 시범단지 조성 1억 원은…….

55쪽은 아닙니다. 60쪽에서 6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61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농업경제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대형장비이고 여기에서는 콩탈곡기, 건조기, 관리기 등 소규모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 1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다 오셨네요? 177쪽 하단에 잠업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소규모인지 지원폭이 좁네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종대가 28,500원인데 뒷 장을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는 어디인가요? 개인인가요?

잠종대요?

예!

전체 다 신청 받아서 합니다.

몇 농가나 합니까?

60상자 정도 되는데…….

몇 농가에요?

농가수는…….

지금 현재 몇 농가나 되요?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8호 정도 되었는데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약재용인가요, 잠업육성인가요?

신청을 하면 일부는 동충하초용으로 나갔었고 중간만큼 키워서 수매를 안해도 지원을 해줬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너무나 소규모이고 지원폭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때 진안군에서 잠업을 많이 육성시켰죠. 그런데 오디용으로 심은 뽕나무에서 오디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이용한 중점 지원을 한다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텐데 너무나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제쳐놓은 사업인 것 같아 지적을 했습니다.

누에를 사육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추사업 육성으로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네요? 오전에 정책기획단 할 때 고추 세척기와 건조기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있고 같은 보조사업 육성으로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빼앗겼는지…….

지금 고추시장 관계가 정책기획단에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농업부분은 저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조정과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업무분장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은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유 농업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보고 단, 인원이 조정되어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체계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인삼 시배지 사업 등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재용인가요?

대부분 수매용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수박 선별장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발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말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선별장 문제로 농업경제과장이 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선별장 하나를 하게 되면 특정 장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향이 수박 재배농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동향에 있는 수박재배 농가들이나 작목반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먼 미래를 보고 어차피 수박을 밭에서 따서 밭에다 선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옮겨야만 선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향 관내 어디에 해놔도 짧게는 1㎞에서 길게는 4㎞ 이내에서 따서 옮겨야 하는데 어차피 옮기지 않고 밭에서 선별이 안되고 한 번 옮긴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하고 있으니까 중심지인 진안에 선별장을 해놓게 되면 지금은 포장이 거의 되고 해서 동향에서 진안까지 온다고 하면 15분에서 20분 더 소요되는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동향에 선별장을 지으면 진안읍도 내년에 수박을 재배하려는 농가가 많이 있고 마령, 부귀쪽도 수박농사를 지으려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농가가 확산되면 진안에도 지어달라고 할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진안의 중심지에 지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전달했는데 동향에 선별장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설별장에 3억3,500만 원, 자주 지주대로 해서 2억7,540만 원을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3억3,500만 원은 선별장 250평과 지게차,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령도 수요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진안읍도 14㏊를 재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선별기나 비파괴 당도 측정기는 동향에 설치를 하지 않고 선별장으로 모아서 구분작업만 하고 최종적인 것은 진안고원 수박을 알렸으니까 북부쪽은 동향에서 해보고 남부쪽으로는 나중에 정기적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자체 선별작업은 분류가 되어 보관되지만 당도측정기로 선별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기를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올해 생산되는 부분은 선별장에서 기계는 없지만 외형상으로 선별을 하도록 이쪽은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해서 하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안의 수박을 많이 알리게 되었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3억7,500만 원으로 고치고…….

3억3,500만 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당도측정을 하지 않고 3억3,500만 원을 들여 거기에 간이선별장을 만들어서 정확히 선별도 안되는 시설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5억8,500만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완제품으로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거기에서 간이선별을 해서 당도측정도 못하면 차라리 5억8,500만 원을 세워 진안에 만들어서 진안에 와서 해야지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꼭 자기네들 테두리 안에서만 편리하려고 하고 서로 공존하려는 의식은 갖지 않고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5분 내에 동향 수박 작목반으로 금방 들어가서 이한기 위원이 수박 선별장 동향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5초도 안되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5초도 안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아먹을 듯 전화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시행하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조금 운영한다고 3억3,500만 원을 투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분들도 조금 불편한 것이고 어차피 차에 한 번은 싣고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20분 정도 낭비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선별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꼭 그쪽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80쪽 상단에 홍삼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홍삼 가공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48개소 정도 됩니다. 홍삼제품 포장재 제작은 지금 현재 수삼박스는 진안수삼박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캔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홍삼을 달여서 들고다니는 팩은 전부 금산박스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서 수삼도 대형박스는 금산박스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관내에 홍삼 약초 가공업체가 2007년도 14개소 포함해서 68개소가 있네요? 지원이 다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달여 내리는 곳…….

달여서 내리는 그 사업 말씀 잘 하셨는데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서 5~7만 원씩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속포장이 있고 겉포장이 있죠?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잘 진행하시고 이것을 아십니까? 진안분들이 인삼을 캐서 금산에 가서 5천 원씩 주고 포장해 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분은 13,000원 어치를 캤는데 금산에 가서 포장해다 선물용으로 파는 작업을 해오는 것도 파악하시고 그런 사업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포장재요?

예!

균특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40%로 되어 있는데 인삼환원순환 농법만 50%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삼이 환원수로 해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추진하다가 8농가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자부담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친환경농법 중에서도 환원농법이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정도 올려서 진안에서 그래도 친환경으로 나온 인삼이 홍삼 한방 특구에 걸맞게 그런 정도는 해서 좋은 친환경 인삼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0%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180쪽을 보면 고품질 홍삼 약초생산이 있고 진안은 무조건 홍삼인데 친환경 약초 가공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 확대 시킬 것으로 아는데 보조사업을 40%로 해놓고 환원순환 농법 같은 것은 50%로 해놓았고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잘 되니까 사실상 여기에서도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잘 되었을 때 확대하면 되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따질 것이 없어요. 진안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천만 원 소득을 증대해야겠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는 진안읍내권만 할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서 그 지역의 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바람직하게 가는 길이 원칙이고…….

강경환 위원님! 진안읍 일원이 아니고 진안군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적합한 사업이 있더라, 기후 관계도 해발 300m이상이라도 어느 지역은 무엇이 좋은지, 꼭 지역을 선정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1천만 원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어야지 가만히 주먹쥐고 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과가 잘 하고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등등은 위원님들도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잘 하면 잘 하는 것이다, 꼭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해서 그 지역에 희망도 주고 사업도 점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천만 원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첫째는 지역의 실정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178쪽, 179쪽, 180쪽이 있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이 전부 13개입니다. 그 중에 자부담 50%가 5개, 40%가 8개입니다. 거의 같은 진안군의 농가인데 지원사업이 50%이고 40%이고 똑같은 농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은 지시부담금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50% 이내로 원칙을 적용해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약초재배나 가공시설을 하면 엄청나게 신청이 많습니다. 인삼객토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안만 해줄 수 없다, 장수, 무주도 똑같다고 하고 고창이 인삼이 많고 정읍도 있는데 진안만 인삼재배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요는 많고 한 농가라도 골고루 나누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낮춰서 한도 내에서 농가 혜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50%사업은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이 있어서 중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육성하고 싶은 사업, 이끌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업은 50%로 했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민간보조사업인데도 비율이 틀려서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180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인삼 연작 피해 방지사업 4억 원이 객토해주는 사업인가요?

예! 객토사업인데 지금 진안은 댐 수몰로 인해서 여건이 좋은 곳이 있지만 객토는 엄격히 따지면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토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되게 생겨 연작피해 방지사업으로 붙여 도비를 그 동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 전액 군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고품질 홍삼재배 시설 지원은…….

철재 지주목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연작 피해 방지사업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객토신청요?

객토와 철재 지주목 사업요.

2007년도에 140㏊입니다.

객토가요?

예!

사업비는 얼마에요?

1천만 원씩 잡았습니다.

철재 지주목은요? 찾아보도록 하고 인삼 연작 피해 방지사업은 도비가 줄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 그 필지는 올 해 놓고 내년에 또 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흙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도 수요는 많이 있는데 도비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이면 몇 % 정도나 충족시킬 수 있어요?

6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기회가 닿으면 가을 객토라도 교부금 때 세입 재원이 있으면 배려해 주시면 이 사업은 진안의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홍삼 가공시설 지원사업 4개소는 수출하는 업체인가요?

이것은 신규입니다. 각 지역마다 새로운 가공시설 지원을 요구하는데 가내수공업으로 60일 이내 가공하는 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신규군요?

예!

그러면 진안에 소규모 가공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약 100여군데 됩니까?

순수하게 건강식품처럼 달여서 하는 곳까지 70개소 가까이 됩니다.

70여개소요?

예!

그것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70여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늘여나갈 계획이에요?

현재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매스컴 영향으로 금산에서 홍삼을 달여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중국삼이 판을 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진안지역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68개 업체가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어요?

68개소가 그렇지는 못하고 현상유지 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20여곳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0여개소가 신청 들어왔는데 심사표를 마련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입니다. 인삼 연작피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년도에 예산대 몇%나 실적을 올리셨어요?

객토사업요?

예! 인삼 연작 피해와 일반 객토, 못자리 상토까지 몇%나 올렸습니까? 예산이 모두 소모되었습니까?

못자리 상토는 100% 공급했고 객토사업은 연말까지 해서 이월될 양이 있습니다.

몇% 정도요?

현재 95% 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5% 정도는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인삼 연작 피해는 100% 되었나요?

이번에 거의 완료되었는데 토원확보를 10월말부터 준비했습니다. 토양검사 결과 월평이 가장 좋은 곳으로 판정되었는데 물이 차 있습니다. 조금만 물이 빠지면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 올해 객토원 때문에 몇 군데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가장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토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면 어느 지구는 3만 원 내지 4만 원에 한 차를 받고 어떤 지구는 8만 원 내지 6, 7만 원에 흙 한 차를 받으려면 자부담과 토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예산으로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2백만 원을 받더라도 받는 양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민원수렴한 결과 지구별로 나누어서라도 객토 지원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객토원을 산림훼손이나 기타 신고로 하는 객토원 행정절차를 우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틀리죠?

예!

산림훼손은 객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림자원과이고 다른 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아주 고맙게 알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두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객토원 때문에 군수님께서 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농가들에게 객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법에 묶어서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용담댐 주변에는 객토원이 있는 곳이 부분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댐사업소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원활하게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댐에 있는 객토원은 연속 2회 용담에서 추진했습니다. 평단면도를 떠서 위치를 용담댐에서 관리하는 토지같으면 토목기사들과 하루 작업해서 토량 산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설계서를 냅니다. 설계서를 내서 그것을 다시 군으로 보내서 군 해당 과에서 용담댐에서 군수님 명의로 협의요청을 합니다. 협의요청서가 오면 이행각서 해주고 추진하게 됩니다. 2년간 용담에서 해봤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런 지구가 있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이라도 우리가 대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83쪽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도 있는데 이 사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는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여성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월 6회 정기적으로 후견활동을 하면서 후견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후견인요.

몇 개월요?

1년 동안입니다. 8명입니다.

외국인이 맞습니까?

예!

어떠한 외국인 여성이 있으면 그 분을 도와줘요?

외국인 이라고 해서 따돌림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같이 융화되고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친한 사람들이 일도 같이 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 농가도우미와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멋지게 붙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요?

아니요. 농가 도우미와…….

농가 도우미 사업은 일단은 출산을 해서 180일 기간 중에 최고 한도 50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는 포함이 안됩니까?

농가 도우미로 들어간 경우에는 후견인제로는 지급을 못하죠.

못합니까?

예!

과장님! 후견인이라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격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후견인은 1인당 몇 명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명 이내입니다.

2명 이내로 했을 때 후견인이 월 30만 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나의 외국여성이 농가도우미로 2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두 명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명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주여성을 2명 해도 되고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명을 하거나 두 명을 하거나 네 명을 해도 보수는 30만 원으로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1일 다섯 시간 두 농가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농가를 했을 경우에는 두 배로 지원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돈은 30만 원인데 1일 5시간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집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한 시간 남짓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두집을 하면 두 시간 반씩 해줄 것이고…….

1일에 다섯 시간만 소요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84쪽에 직불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관농업 직불제에서 군을 많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불제 제도는 없는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농업 직불제를 용담에서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10㏊, 마을단위로는 3㏊, 개인으로는 1㏊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 경관직불금이 170만 원으로 간접소득이 아주 높은 거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솔재 아래에서부터 유채를 몇 농가가 했는데 개인으로는 1㏊가 못됩니다. 농림부 김현수 사무관이 진안분이라고 하는데 직접 실무자입니다. 몇 차례 다녀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1개 면에 10㏊규모 이상으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농업을 실시 했었네요?

예! 경관농업을 추진했으나 대상지구 면적이 부족해서…….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에요?

농림부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평야부와 산간지대는 엄연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해오고 있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없습니까?

올해 탈락되어 없었고 내년에는 신청을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요?

그것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법에 얽매이지 말고 평야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은 산간지역에서는 그 면적을 채울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불평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18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유기질 발효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100만 원 이었는데 금년에 감소된 이유가 뭐에요?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관계 말씀이시죠?

105만 원이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진안군 농업이 살아야만 진안이 살고 국가가 산다는 식인데 유기질비료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유기질 비료는 증 되어야 하는데 감소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농가가 싫어했다거나 예산상 맞지 않다거나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부담금이 조금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증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요?

예!

18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182㎡인데 몇 개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섯 평 기준으로 1개 면에 한 동씩 55평입니다.

11개소요? 아직 선정은 안되었죠?

안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농가단위로 중형화 시키라는 지침이 있어 개소당 20평 이상으로 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목반 등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수요만 많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공동작목반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도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86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4억2백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친환경 농업지구는 가막리네요? 그리고 187쪽에는 민간이전으로 4억 원이 나가는 것 같고 187쪽에 친환경 농업 예산이 있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전라북도가 8개소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익산, 남원, 김제 1개소씩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개소와 진안을 포함해서 8개소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 친환경 농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광역화 친환경 단지 조성 1,000㏊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만으로는 부족해서 농협과 농업인단체에 공문을 보냈어요. 연대해서 1,000㏊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농림부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묶어서 광역 1,000㏊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해 볼 때 수질보전 차원에서 아주 절실한 것이 용담댐 주변 친환경 농법입니다. 이것도 1,000㏊에 포함되겠네요?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절임시설도 기계류를 넣는 것 같은데 가공시설이다 보니까 뒷장에 나와 있는 28억 가공시설과 어쩌면 중복되는 것 같고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고 신활력사업으로 한 곳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설명 없이 이렇게 큰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전에 보조사업이 70%, 75%에서 중점적으로 크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사업이 70%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신활력사업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비보조가 자료를 보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내시가 되었습니까?

2억4천만 원이 현재 보조내시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죠? 목록에만 나와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초에 백운 창대식품을 지원했죠?

예!

그것이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억2,3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10억2,300만 원 중 몇% 지원한 줄 아시죠?

50% 지원했습니다.

50%를 지원한 것 중에 이미 예산에 도비가 계상되었다 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도비가 오지 않고 그 50%를 군비로 다 부담한 것을 아시죠?

예!

김치공장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는 10,000평이고 건물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은 2,000평에 550평의 건물을 10억 원에 멋지게 지어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50% 보조비율이 있죠?

예!

그런데 부귀 김치 가공공장은 70% 보조죠? 지난 해 보조사업 70%, 75%에서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으셨고 예산서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며, 가장 보조금이 많은 사업이고 창대식품 예를 보아도 건평, 부지 전체를 봐도 무리로 생각됩니다. 물론 군청 예산에 미루겠지만 균특예산은 이미 진안군 예산으로 실링에 나와 있는 것을 연초에 올릴 때 의회 협의를 받도록 요청했었으나 의회 협의 없이 그냥 균특예산을 올려서 내려온 것 뿐이지 우리 진안군 예산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대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창대식품과 비교도 해 보았고 보조비율이 높은 것도 지적하고 이와 같은 큰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1,350농가 정도 되는데 용담호 주변으로 간접피해를 그렇게 많이 봐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김치공장이 아니고 진안군 역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70% 보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담댐 수몰의 아픔을 전체적으로 당해본 사람은 아시지만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갖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간접적인 피해가 아주 많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김치공장을 해놓은 결과 폐수용량이나 모든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옮기는 것도 반대투쟁을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용량으로는 전체 활용을 못해 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자본 전체를 털어놓아도 안되니까 국고보조가 면민들의 숙원이에요. 가공시설 문제는 40억 원 정도로 군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타당성을 따지셔야지 어느 지역만 못을 박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천면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강경환 위원님! 이것은 이부용 위원님께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층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연간 채소, 양념류 등의 총 소요량과 우리 관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현황을 심사가 끝나면 재심사 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억 원 사업비 중에 84억 원이 보조입니다. 2008년도 역점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진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홍삼 연구소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을 때 위원들이 간담회나 다른 시간에도 많이 와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의중요성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0억짜리 사업이면 진안군 역사 이래 최고 금액의 보조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없고 말하자면 84억 원을 보조해서 하려고 마음 먹은 사업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처음일뿐더러 균특예산을 올리면 최소한 금년 3월에 예산을 올리고 그때부터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을텐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도 없고 역점 시책사업에도 이렇게 큰 대형사업이 빠져있고 달랑 예산서에만 올려서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면서 4월 9일자로 내시가 도에서 와서 저는 그 전에 사업계획이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았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역점사업 보고는 예산설명 하는 자리에서 하기가 그래서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부귀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배추나 고추 등을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부귀김치는 명성을 얻었으니까 지역에서 고루 안정적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20억 원 사업비 중에서 70%이면 84억 원이 보조된다는 것입니다. 70%라는 것은 농업경제과 아니고서는 그런 보조율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번 창대식품도 도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추가 지원했거든요? 혹시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문제사업으로 지적되었으니까 넘어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94쪽 하단에 고추 브랜드 종합사업이 두 번 연기되었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29일에 발표한다고 하셨습니다. 29일이 지나서도 발표가 안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지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담당 사무관이 토요일자로 승진을 했는데 축하 전화를 오전에 했습니다.

아니요. 항상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타당한 이유는 있었죠.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29일에는 틀림없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9일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설명이거든요.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우리 예상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만…….

승인만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안되면 이 사업이 유보되거나 미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2~3일 안에 빨리 나와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업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협의사항을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출자금은 진안군과 임실군이 동일합니까?

똑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197쪽에 청보리 사업이 있네요?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이 있고 뒤쪽을 보면 청보리 배합 급여 장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지금 청보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체보리와 같은 것이죠?

예! 내년도 계획은 222㏊로 잡았고 올 재배면적은 320㏊이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304㏊분입니다.

196쪽에 계상되어 있는 보조사업은 내년도분입니까?

예!

그러면 197쪽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330㏊나 되면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119장비지원과 연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은 관내에 연결체가 4개소로 진안 3개소, 백운 1개소가 있는데 원형 베일러, 트레일러 부속 기계 장비들입니다. 내피복기, 상차기, 반전집초기, 디스크모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임대사업과는 해당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개소에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을 안배해서 공유는 못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 총 81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2007년까지 12억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2억5천만 원까지 투자한 흑돼지가 우리 진안 군민이나 우리 진안에서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흑돼지 하면 정육점에서 팔게 되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흑돼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고 2008년도에 8억 원, 2009년 이후에는 60억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바로 옆 장을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 15억 원 정도인데 한우는 눈으로 보면 사육농가도 늘어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데 흑돼지는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도 8억 원을 진안군 일원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방향을 모르겠고 막연하게만 해놓았어요. 8억 원으로 막사를 짓는 것인지, 새끼를 사서 집어넣어 주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8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2007년까지 12억5천만 원의 내용은 그 동안 기반사업 예를 들어 깜도야 용역 같은 것에 투자되었던 사업이고 현재는 균특에서 결정만 해서 8억 원이지 자부담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깜도야 흑돼지 종돈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깜도야 부분 육 가공시설을 1개소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깜도야를 키울 수 있는 축사를 3개소 구상하고 있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 1,500두를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축에 비해서 차등을 두고 흑돼지 깜도야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작목반에서 운영하게 주는 것입니까?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작목반 내에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양계농가, 한우농가 등에 소규모로 지원을 할 때는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흑돼지는 돈은 가장 많이 투자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주에 나가면 진안 흑돼지 보다 장수 흑돼지가 더 많이 유통되는 것 같아요. 진안은 깜도야라는 것을 만든지가 5~6년 되는 것 같아요. 5~6년 돼죠?

예!

5~6년 되는데 깜도야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12억5천만 원을 들여 용역도 하고 홍보도 했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깜도야라는 이름은 우리 진안군민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돈을 투자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시설도 하고 축사도 몇 개 지어주는데 축사를 지어주는 가축은 한우에 지원하고 흑돼지를 지원하는데 흑돼지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1천만 원 소득을 향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는 지원을 하면 새로운 축사가 들어서고 소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흑돼지는 돈을 지원하면 할수록 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흑돼지 가공공장을 짓고 직접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흑돼지 가공공장이 없어서 유통되지 않는 겁니까?

종돈시설과 축사 3개소 정도를 지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지켜봐 주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깜도야가 사가려면 돼지가 없고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은 들었습니다마는 깜도야가 몇 마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15,000마리 있습니다.

어디에요?

진안에요.

이부용 위원님이 축산계장님이십니까?

실질적으로 돼지를 사려고 해도 돼지가 없고 업자들이 안가져간대요. 축협에 깜도야를 인정해 달라고 해서 축협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깜도야가 전국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없어서 못나가는 거에요. 12억 원은 너무하고 지금까지 1억2천만 원만 지원했다고 합시다. 돼지가 없어서 이름을 못 알리고 있는 거에요. 축산담당님 알고 계세요?

지금 진안군에 몇 마리가 있습니까?

현재 흑돼지는 15,000두가 맞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5,000두가 맞는데…….

몇 농가입니까?

13농가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과장님은 관할을 해야 하겠지만 축산계장님이 정말로 내실있게 지원할 자신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13농가에 15,000두가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7억 원을 1개소에 준다고 했네요? 그렇습니까?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흑돼지 연구회입니다. 전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3농가에요?

예!

13농가에 15,000두면 1,100두씩 갖고 있네요? 13농가에 7억 원씩 배분하면 상당히 많이 보조되는 사업인데 브랜드 상품 출원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등록만 안 한 것이죠?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흑돼지를 살려 보자고 장수지역에서 몇 년 전에 입식한 것을 아시죠? 장수에서 흑돼지를 우리한테 입식해 간 걸 아시죠?

그리고 덧붙여서 보고서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육두수와 농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예산심사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가 예산심사 때마다 꼬리표가 달라지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지, IMF에 따른 대책과 같이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한우가격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송아지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소득에는 좌우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한우사육은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IMF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예산 때마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과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데 한우농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못 느끼세요?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십니까?

예!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셨습니다. 201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흑돼지 모돈입식이 있거든요. 흑돼지 예산이 또 있네요?

200두로 해서 60% 지원사업이네요. 본 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휀시설이 무엇입니까?

팔랑개비요.

그래요? 한우신축을 개인이 하면 화재보험도 지원해 줍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일 경우 보험도 없고 화재가 났을 경우 재산을 일시에 모두 잃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는 거에요?

전체에 해당됩니다.

한우농가는 전체 해당되는 거에요?

아니요. 축산농가 전체에서…….

화재보험을 축산농가 전체에 지원해줘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고…….

어려운 사람으로 예를 들어…….

아무튼 고생이 많겠어요. 어려운 사람 선별해야지…….

과장님! 여기에는 한우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한우사…….

같은 축사를 하시는데 양돈 하시는 분들은 죄입니까?

축사는 전 종이 해당됩니다.

여기는 한우사로 되어 있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넣지 못할 정도라면 한우나 양돈을 할 수 있습니까?

자주는 아닌데 소규모로 하다 불이 나서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인식이 없습니다. 설마 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안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농가를 선별했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해주는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지만…….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돈, 한우, 양계 등 많이 있는데 50농가를 누구를 선정할 거에요? 차라리 지원을 안해주면 말이 없는데 50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몇 두 이상 지원할 거에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흑돼지 모돈입식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축산농가 해외연수가 전년도에 3,500만 원이었는데 15명 2,76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삭감된 거에요? 금년도에는 누가 갔습니까?

한우농가로 했고 이번에는 축산분야 전체로 15명 정도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애로가 많겠네요. 사람 선별할 때 어떠한 기준을 잘 세워서 고루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겠더라고요. 간 사람이 더 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을 위해서 해외연수 한 번씩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선발을 할 때 기준을 잘 둬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 80%이고 자부담이 20%네요?

예!

80%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율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부담을 늘려서 15명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50%를 부담하라고 하면 물론 규모화 이상인 농가는 괜찮은데 60%정도로 해서…….

50% 보조한다고 해도 감지덕지 다녀오셔야 합니다.

농민들이 의원보다는 낫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202쪽 돼지 자질개량이 있는데 100두를 품질개랑 한다는 거에요?

종돈구입입니다.

깜도야가 아니고 그냥 돼지인가요?

예!

솔직한 얘기에요.

그 동안 흑돼지 브랜드화로 투자를 했던 사업입니다. 상표등록, 특허등록까지 다 된 마당에 올 한해 더 배려를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용버섯은 상전이에요?

상전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인삼 생산 이력제…….

개인별 생산 이력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방 약초센터 1일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을 내봤더니 300만 원 이하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만 그 동안 용역을 몇 차례 해봤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 돈은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시스템만 구축하고 나머지는 운영 활성화가 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연구용역비는 다른 곳에 다 사용해요. 이거 할 것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차라리 재배농가에게 사용하는 것이 낫죠.

홍보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되었네요?

신활력으로 유통 수출 선진화로 2억4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비가 2개, 한방 약초센터가 5천만 원,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지원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 건은 민간이전이네요.

이한기 위원님!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십니까?

일단은 문제사업으로 지적해야겠네요.

무엇 무엇이 들어가죠?

연구 용역비에서 한방 산업 유통구조…….

유통 수출 선진화 사업 자체를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시장개척까지요?

그 목을 하면 시장개척까지 되니까요.

그 중에서 한방 약초센터 활성화에 5천만 원이 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팸투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자로 하여금 우리가 5천만 원을 주고 자부담 5천만 원으로 도시민이 한방 약초센터를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기차여행이나 여러 투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차별해서 필요시기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5억 원 사업에 벌써 우리 모르게 처리를 했고 우리가 알게 추경예산으로 지원해서 위탁금 7,600만 원을 받았죠?

6,700만 원입니다.

그것은 70년 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까 아래층 시장 구조가 두 번을 고쳤어도 아직 멀었어요. 지적하자면 주 통로에 있는 상가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통로를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칸 벽 쪽에 있는 곳은 현재 공간이 남아있지만 거기를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객이라면 앞 집 눈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2층을 가서 보니까 식당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도꼭지 시설이 안되어 예식장 운영을 못할 정도의 문제점 사업입니다. 자꾸 지원만 하고 이런 것들은 안되어 있고 시설개선을 한다면 자산 보존 가치 차원에서 그런대로 한다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전에 포함한 예산에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더니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용도 변경해서 쓰려면 10년 정도 걸립니까?

어디요?

한방 약초센터요.

관리기간요?

과장님! 207쪽 하단부에 지역에너지 해외연수 1회라고 해놓았는데 한 명입니까, 여러 사람이 1회입니까?

한 명입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차출해서 국비 포함해서 가는 것 같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은 본 위원이 공유재산 의결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이 되는 걸 봐서 예산을 승인해 주자고 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가시화가 되었을 때 예산을 의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해 놓아야겠네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면 농공단지 펌프 등 보수가 있죠? 농공단지에 언제 입주했는데 펌프를 보수해야 합니까? 9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펌프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갑자기 공장 급수수실이 고장났을 때는 공장이 멈춰야 되거든요.

펌프와 다른 종목이 있잖아요?

주로 펌프관련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못했을 때 예비로 할 수 있도록…….

펌프가 가장 중요하고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 방치해 놨다는 얘기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갑자기 증액해서 올렸어요.

감액되었습니다. 7,340만 원이 감되었어요.

980만 원 1식이 있어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난 번 까지는 7,300만 원을 감했어요. 금년에는 98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1식인데 펌프 등 보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펌프와 그 외의 것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까?

예!

전체 8,300만 원은 배선관 전체를 바꾸느라고 8,300만 원이 들어갔던 것인데 올해는 펌프만 교체하고 관 라인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알아요.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펌프 외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펌프에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보수한다고 할 때는 모든 제반시설이 잘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에요.

이것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오래 되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려요. 노후되었으니까 교체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농공단지 지하수 소독약품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지하수가 거의 다 있어요.

상하수도가 들어가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겸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682쪽 세입예산 중 지방채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을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20억 원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율은 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는 이유는요?

농공단지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4%면 높지 않나요?

높은데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공업 육성기금 69쪽부터 75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69쪽 상공업 육성기금이 효과가 많은 사업인데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십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인도 됩니까?

안됩니다. 사업자…….

사업자 등록자도 됩니까?

사업자 등록은 당연하죠.

상공인이면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돼요?

예!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예! 업체당 지원 한도액이 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