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환경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렇죠. 단속해서 적발한 사항으로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항을 예상해서 세입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 분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아무리 해도 주민이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마을을 선정하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군비 부담을 해서 6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청소용품을 구입해 줍니다. 론올박스나 입간판 등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관계는 아니고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 요식접객업소들이 시찰을 같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300개소가 넘죠. 건강원까지 포함하니까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 공중 위생업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 가공업 전체적으로 합치면 780개소 정도 됩니다.

예!

28개소입니다.

아니요. 부기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외 추가로 일반 음식점들도 가고 요식업조합에서도 갑니다.

그런 관계는 없고 전체적으로 접객 요식업 조합에 의뢰해서 가는데 희망자는 거의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바빠서 못 간다는 사람은 있어도 가야 하는데 왜 안보내주느냐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봤거든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5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 백운, 마령, 성수 쪽에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줄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진안읍만 화공직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안, 마령, 안천, 주천 상수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수돗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 이왕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하단부에 교육비 3백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엽 위원님! 예산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기금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원금은 다 썼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한은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주민만족과 2008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책자에 열거된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2,928만4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3억2,4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4,948만1천 원으로 2007년에 비해 12억1,6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며, 세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진안 학천, 우화지구의 도시지구환경 개선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2,500만 원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관리 예산 8,600만 원과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880개소 보안등에 대한 개선공사비 예산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 6억 원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500만 원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 9쪽 주민생활 민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민원은 2008년도 예산액이 1억3,9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생활민원처리 인건비 1,400만 원, 작업복 구입비 370만 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장비 임대 및 수선비 소요예산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지 출장 여비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세한 말씀드리고 2,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누수 탐지기, 소규모 장비 구입비 등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10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으로는 가로등관리 예산액은 2억7,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금년도에는 가로등 자재구입 예산에 5,3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자재구입은 재료비 성격으로 2008년도에는 세목을 재료비로 하여 6,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880개소 보안등에 대한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가 금년에 비해 7,000여 필지 증가하였고 예산액이 5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행정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4,8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1억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억5,300만 원으로 지적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액 1억5,3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억1,4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2,400만 원, 도비 1억2,100만 원, 군비 5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비 5,6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에 비해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동당 5,500만 원을 그리고 보수는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축 10동, 보수 5동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신축 20동, 보수 10동으로 금년에 비해 두 배의 물량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액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학천동 및 우화동 일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국ㆍ도비 포함 5천만 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5동에 대하여 동당 250만 원씩 도비와 군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비해 10동이 더 배정되어 사업비가 2,500만 원 증액되어 총 6,2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동당 50만 원씩 9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비해 40동이 증가하고 사업비도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사업비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주민만족과 예산은 일반적 사업 성격이 아닌 군민 모두의 손과 발이 되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가결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분골쇄신 주민만족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수당을 1천여만 원 했는데 인원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축사 80동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3회 정도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상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예를 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00매입니다.

124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만족과에서 애쓰는 팀이 생활민원팀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에서 한 등만 꺼지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민원팀이 금년도 11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가로등은 1,600등 처리하였고 농기계 540건, 보일러 수리 203건, 상하수도 97건, 이동빨래차, 기타 등 2,7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공공근로자도 일용이 현장을 다니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점심을 먹을 수 없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말하자면 상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천면 대불리 개화마을 지붕이 날아갔을 때도 많은 인원이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20,000원씩 출장비가 3명, 115일이 계상되었거든요? 그 밑에 생활민원처리로 해서 1,700만 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것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것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물론이지만 불꽃회 등에서 와서 일하면 점심과 저녁은 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만족과에 계상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만 확보해 주신 다면 내년도에 몸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혼신을 다하시는 주민만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