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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5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5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숙

한은숙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한은숙 예결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51억978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 69억6,529만1천 원 대비 18억5,550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공설운동장은 완료된 사업으로 6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특예산 사업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금년에 반영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자료를 잠시 보시면 3번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으로 이것이 국가예산인데 국가예산 총 규모가 155조2천억 원입니다. 교육예산이 35조5천억 원,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예산이 11억1천억 원으로 7% 정도, 국방예산이 26조7억 원으로 17.2%, 문화관광부 예산이 1조8억 원으로 약 1%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빈약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예산이 8조1천억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뒷 장을 보시면 이것은 도 문화재계 1개 계의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진안군이 사업량 1건으로 12억1,100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음을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가 3억 원 정도, 익산 4억1천만 원, 우리 진안군이 6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두 분 도의원님의 역량이 출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 2008 예산확보로 11억7,1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5천만 원, 도비 9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12건에 1억4,200만 원이 더 편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권교부세에서 1억7,500만 원, 기금 6,100만 원, 도비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락받은 것이 금당사에 2, 3억 원 정도 올 것 같고 도의원님들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천과 백운에 1억 원씩 2억 원이 올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로 접수 되는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담호 움직이는 용 형상화 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네스호의 이야기입니다. 중간부분만 읽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스호 괴물에 대한 목격은 그해 4월 도로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꼬마가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괴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스호에 괴물이 있다고 불려지면서 중간에 보시면 “1933년 11월 20일 네스호에서 처음으로 촬영했다는 사람이 등장했으나 이 사람의 사망후 아들의 고백을 기사로 실었다. 당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14인치의 크기로 장난감 잠수함을 개조해 플라스틱 나무를 붙인 네시를 만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나 네시에 관한 이야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큰 이유가 있다. 네시의 이야기는 관광자원으로 한 몫을 하고 있다. 1933년도에 네스호 관광산업이 3,700만 원 짜리로 발전했으며, 시간당 100달러, 1993년 당시입니다. 잠수함 관광과 멀티미디어 관광세트가 완비되어 있고 10대를 겨냥한 서비스 상품에 네시를 본뜬 캐릭터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용담호 움직이는 용 형상화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무한도전 해보고 싶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용담호 용 형상화 계획은 대한민국 댐주변에서 용을 가진 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용담호에는 용이 없으니 빈 용담호다, 그런 질책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원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42쪽에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2008년도에 수입할 수 있는 금액이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주차료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입장료를 안받는 비용이 있거든요. 도에서 도립공원은 없애라고 해서 없앤 것을 저희들이 보전금 1억9,800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보전금으로 75% 수준인 1억9,800만 원을 받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보전금입니다. 저희들이 투쟁했다고는 볼 수 없고 군수님이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이 있는데 내년이면 분양이 끝나겠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59쪽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면 교육을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사회취약계층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반월선교회나 이런 곳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색소폰 연주나…….
정엽

송정엽위원

방문해서 공연을 한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강사 수당이나…….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예술 공연이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영화 같은 것도 상영하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기금에서 50% 지원받아서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백운면 물레방아 개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물, 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지방기념물을 40종을 갖고 있는데 민속자료 36호로 백운면 물레방아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냇가 옆에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령에 있는 계남리에 가면 어떤 분이 순도비를 받아서 정미소를 개량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백운 어디쯤이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백운면 운교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매사냥 하는 곳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예전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을 올리면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를 발굴했습니다. 어은공소와 이것과 다른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지정이 안되면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215쪽 하단에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주는 돈인데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과 비슷한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백운 면민의 날이나 안천에서 이번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추석때 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부귀 면민의 날에 와서 지원도 하고…….
정엽

송정엽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원요청을 하면 와서 지원한다는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은 것은 아닌데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비로 세워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과 마찬가지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다른데 거의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허호석 회장님이 예총에서 팀을 데려와서 연주하고 그런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축제행사는 도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축제에 사용합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뒷 장을 보시면 축제행사로 1억9천만 원과 도비 1천만 원으로 2억 원을 축제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천만 원을 1억9천만 원에 합쳐서 사용한다고요?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1억9천에 합쳐서 2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따로 세웠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이 별도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도비 1천만 원이고 군비 1억9천만 원이면 주객이 전도되었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은 아니거든요. 군비가 더 큰데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편의상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크게 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발굴된다면 국ㆍ도비를 더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216쪽에 축제행사 1천만 원이 있고 1억9천만 원과 문화행사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각 부서의 축제예산을 집계해 보니까 문화관광과를 합쳐 4억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림자원과에 9백만 원이 꽃탑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 6,800만 원, 읍ㆍ면에 8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총 축제행사비가 4억9,78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 예산이 분산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축제행사는 예산을 비교하는 등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 보고가 누락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은 도예체험, 날염, 민요교실 세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부용 위원님께서 축제예산이 4억9천만 원이 각 과에 산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읍ㆍ면 예산은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 등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 이번 남원 도민체전에 의원님들이 격려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꽃탑이 1억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부용위원

남원에 있는 것이 1억5천만 원짜리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우리는 할 수는 없고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를 키워서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지가 있고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실천해야만 나중에 위원님들께 꾸중을 듣지 않기 때문에 종묘대 외에는 축제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고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고유 행사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게 되면 연말에 의원님들께 꾸중을 엄청나게 듣기 때문에 그 예산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작년 같으면 신활력 부서 예산과 혼선이 있었는데 이미 거기는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축제 행사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미리 위원님들께 3개월 전에 기본안을 보고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이부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료영화 상영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15회로 올렸네요. 15회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1백만 원씩 1,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도 줄이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읍에 네 번, 1개 면에 한 번씩이죠? 몇 면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밤에 피곤한데 직원들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관광차를 한 대 불러 밤에 가서 목욕을 한 번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1,500만 원 무료영화 상영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무료영화 상영을 초창기에는 2천만 원으로 해주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사업으로 1천만 원으로 삭감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한기 위원님과 의장님, 한은숙 위원장님은 진안읍 교정에서 할 때 영화를 감상하셨는데 종전에 하던 것을 없애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운일암반일암에서도 상영을 하고 주천 운장산 휴양림에서도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잘 선택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거든요. 전액 삭감보다는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1회 상영할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첫날은 300여명, 둘째 날은 1,000여명 이상 왔다고 자부하거든요. 쉬리와 괴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쉬리 할 때는 두 분 의원님 오셨지만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횟수보다 한 여름밤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리 후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축제예산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한지문화축제가 2억3천만 원, 익산시 서동축제 5억1천만 원, 군산 세계 철새축제 5억4천만 원, 정읍시 단풍축제 및 부부사랑 축제 4억 원, 남원시 춘향제가 8억4백만 원입니다. 김제 지평성 축제 8억5천만 원, 완주군 대둔단 축제 1억5천만 원, 무주 반딧불이 축제 5억1,600만 원입니다.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3억2천만 원, 임실 오수 의견제 1억5천만 원, 소충 사선문화제 1억5천만 원, 순창 장류축제가 3억 원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2억1천만 원, 복분자축제 1억7천만 원으로 타 시.군 축제예산 규모가 이 정도인 것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열거한 타 지역 축제는 전통성을 갖고 거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축제 이름만 대도 전라북도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축제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도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오늘도 회의를 한답니다. 회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 축제회의만 해도 30여 번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참석을 못했는데 축제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현재 있는 축제발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골치가 아파 미치겠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있어야 예산을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도 참고가 될텐데 앞에 회의에서도 강경하게 산신령에 대해서 마찰이 있어도 밀고 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앞에 회의 때 산신령 축제에 대해서 제목을 달리 하지 않는 걸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문서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으셨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신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때 다섯 분이 오셔서 너무 적은 인원이라 오늘 다시 한 번 많은 인원을 모시고 축제발전위원회의 진로에 대해서 오늘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제목으로 산신령 축제는 예를 들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진안고원 무슨 문화축제, 진안고원 물 축제, 진안고원 산신령축제가 있는데 산신령축제로 제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인 동의는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축제발전위원회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접을 것인가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결정이 날 것인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앞 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안나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처음에 진안고원 축제에 대해서 질책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세계 고원에 대한 설명을 부군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빠져 나오고 위원님들이 그런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끝나면 참석을 해봐야겠네요. 축제와 문화행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군립합창단 운영비가 증 되었어요. 그 뒤쪽을 보면 군립무용단 운영은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작년보다 증 된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무용단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군립합창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머니 여성 합창단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내외에 나가서 공연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없어서 전국대회 참여하는 예산으로 1백만 원을 증액했고 지휘자께서 이제까지 25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반주자도 18만 원이었는데 23만 원으로 5만원을 늘렸고 단무장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13만 원이었는데 17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회 참여예산과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단무장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합창단이 해외공연까지 마친 바 있는데 언론에 공연장소를 임대하는 등 언론에 나왔음을 유의하시고 무용단에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축제에 대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신문을 보면 축제발전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세계 축제 페스티벌 계획을 제출한 바 있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군수를 출석시켜 이렇게 준비한 사업, 계획들은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설명하고 언론에 공개하도록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열흘 정도밖에 안지났는데 의회에서 거른 다음에 축제발전위원회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일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성원이 되어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청 직원 한 분이 세계 고원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아이디어로 제출했습니다. 저도 어느 분인지 개인적으로 심증은 갑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군수님께서 축제발전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지 말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지 않았으니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 사무실을 갔습니다. 갔더니…….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부용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잠깐이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세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부군수님이 여러 의원님들은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성진수 계장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시는 걸로 봐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의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자가 와서 서류를 보고 보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군수 의중이 담긴 계획서를 2008 진안 세계 고원문화 페스티벌을 의회에 거르고 군수 의중이 담긴 것을 부군수가 직접 전달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군립합창단 운영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과연 진안에서 무용을 할 수 있을만한 인원이 충족될 수 있을까, 무용은 오히려 합창보다 더 기교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데 과장님이 볼 때 군립무용단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군립무용단원들이 희망을 하셔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금척무가 동적인 무용이 아니라 정적이 무용이거든요. 물론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하겠지만 열의가 있으신 분들로 단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남성단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 1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의 자랑인 금척무를 우리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뜻 깊은 배려를 요망하겠습니다. 저희는 혼신을 다해서 우리의 자랑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야지 어른들이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군립무용단이 아니고 금척무용단이었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쪽에 전통문화 전수관 운영, 진안 문화의 집 운영이 있는데 전통문화 전수관 위탁 운영은 5,500만 원이고 진안 문화의 집 운영이 1억2,300만 원인데 문화의 집 운영에 1억2,3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질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 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진안읍은 자치센터가 없어요. 진안군을 총괄하는 기능과 진안읍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자치센터는 보조인력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곳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과 진안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진안읍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문화의 집을 진안읍으로 넘겨줘라, 차라리 관리를 진안읍에서 하게 하고 1억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진안읍에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안읍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텐데 우리가 이걸 갖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거든요. 개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과 중복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 민선3기 때 엉거주춤하게 어떤 사람을 보낼 곳이 없으니까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한 자리 준 것으로 일단 단추를 그렇게 잠궈놓아 버리니까 그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그 채널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군에서 직영하다 슬그머니 위탁으로 해서 경영을 줘버렸는데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곳도 위탁을 주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얼마나 해서 1억2,300만 원이나 거기에 줘야 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대안 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과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했을 때 전반적인 문제가 군에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부탁올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800만 원인데 읍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또 진안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한기

이한기위원

자꾸 자치센터와 연관을 지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진안읍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자치센터 기능의 일을 하는 것도 못 봤거든요. 문화의 집 자체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서는 못 봤어요. 읍에서 하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2009년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똑같은 거에요. 민선3기에 누구 하나 자리 주려고 하는 것이나 민선4기에 들어와 누구 하나 데려와 벌어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10가지 정도로 3,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에 은수사 청배실나무 주변정비가 있는데 종가건립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아쉽게도 종가건립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고심을 했는데 틀림없이 잔여사업비가 나오거든요.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암마이산 식생복원사업 하면서 5억 원을 받아다 식생복원사업을 2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남부 목조계단 사업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발주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2억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회수하거든요. 위원님들께 집행이 늦었다고 꾸중을 듣더라도 의도적으로 갖고 있다 반납 회계연도를 넘겨 다시 승인받아 북부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청배실나무 예산을 최소화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주변정리하고 남으면 종각까지…….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검토를…….
정엽

송정엽위원

종각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읍ㆍ면에 있는 모정을 2~3천 만 원,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정엽

송정엽위원

거기는 더 할 것도 없고…….
한기

이한기위원

못들어가도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잘못 해놓으면 명승지에 그렇게 해놓았다고 위원님들께 혼날 것 같아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돼요. 거기는 교통장애가 있어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3천만 원으로는 안될 것 같고 내년에 군비를 더 보태주시면 집행잔액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생기면 문화재청에서 회수를 할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당사로 오는 예산 돌려서 은수사에 하세요.
정엽

송정엽위원

은수사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종은 지정이 되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종이 아니라 북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북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붕을 기와를 못올려서 집을 지어 씌워 놓았던데 돈이 없어서 기와를 올리지 못한 거에요?
정엽

송정엽위원

기와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북집 말로 옆에 뭘 하나 지었는데…….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원형건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렇게 생겼냐고 했더니 기와를 못이어 우선 임시로 그렇게 씌워 놓은 것이라고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주시는데 제가 미처 못챙겨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를 배려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종각 해줘야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태극전으로 거기에 금척도 보관하고 그러는데 그거 해결합시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경을 한 번 써주셔야겠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220쪽 하단에 정여립 유적지 연구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학자들이 엮어서 발표한 것도 군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40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꼭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책자는 저희들이 두 권 갖고 있습니다. 책자 용역이 아니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반 행정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잘못한다고 보는데 시설직이나 토목직들은 그것을 선호하더라고요. 정부가 하천 기본계획, 세천 기본계획, 도로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나 균특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여립에 대한 기본계획도 안세워놓고 정여립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 거에요.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위원님들께 이것은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기본계획을 문광부나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지 기본계획 없이 저희들이 만든 보고서로 보고를 하려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정여립에 대한 개발계획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찾는데 기본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진안은 마이산을 중심으로 이조 발상지이고 죽도는 400년 전 선조 때 허균과 정여립만 복권이 안 된 현장입니다. 향토사학자들이 새롭게 들추어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은 죽도 정여립 장군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반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적이었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명되었어도 후에 가서 충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학혁명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기를 든 농민혁명이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한 번 발췌해서 진안에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백만 원으로 어떻게 기본계획을…….

이부용위원

3천만 원입니다. 2백만 원은 제례비이고 3천만 원에 대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가막리를 올라가 보면 상당히 경치도 좋고 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정여립에 대한 사급도 하나씩 만들어 거기에 영화 촬영장소까지 나중에 만들면 진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정통성으로만 따지지 말고 어디는 없는 사람도 만들어서 축제를 만드는데 여기는 실존인물을 잘 부각시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적은 예산이니까 배려해 주시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셨으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여립 기념관 및 대동산 연구관 건립, 천반산성 정비, 복원, 정여립 유적지 정비, 복원, 청소년 야영장 체험학습장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학계에 질의를 해보니까 3천만 원으로는 안되고 5천만 원은 들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에서 사정상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저도 전주이씨입니다마는 전주이씨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대동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진안고을의 자랑스런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전주이씨로써 바라는 행동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주시기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까지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29쪽 피서철 소공원 조성에 1억5천만 원이 있는데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금년분은 추경에 결정해 주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분은 작년도에 받아놓은 데서 후순위로 밀린 지역이 있습니다. 백운, 마령가 있고 성수 같은 곳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혈냉천에 나무 같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곳은 사업을 올해 발주했는데 그 외 지역에 발주를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5개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러면 진안 문화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이겠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해박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해설사 자질이 좋은 사람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228쪽에 연구개발비 운일암반일암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운일암반일암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진흥법 20조 및 도시개발법 25조에 의해서 사후 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일암반일암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수처리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운일암반일암에 대한 용역이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개발계획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귀속사항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하면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소공원은 작년 추경에 2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성되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발주는 되었습니다. 조성은 아직 하지 않고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늦어져서…….
한기

이한기위원

일곱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일곱 군데 모두 기억은 못하지만 성수 풍혈냉천, 부귀 수항리, 진안 가막천…….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공원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3천만 원으로 군유지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의자 몇 개 놓고 하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두남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남천보다 규모는 크지 않은데 두남천처럼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은 대규모이지만 운일암반일암의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들여서 해서 여름이면 진안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상 와서 요즘은 교통이 좋고 차들을 다 갖고 있어 와서 시설을 해놓으면 와서 놓고 가는 것은 오물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한 군데 몰아서 규모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 사업비 7억7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도 하고 해마다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방향선회를 하던가 전환하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로 보직받기 전에 부귀면장을 했는데 두남천이나 정천에 많은 주민들이 가는데 그 철에는 지역 상가들 장사가 그런대로 괜찮게 되더라고요. 숯도 사가고 담배도 사가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미미하지만 반대적 요소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답답한 것은 1회추경이면 5월인데 사실상 소공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7월, 8월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5월에 추경예산 승인해준 것을 이제야 발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사업 어디 했냐고 하니까 이제야 발주했다고 하면 올 연말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하지 무엇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질책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예를 들어 세 군데, 네 군데씩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사업부터는 작년에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읍ㆍ면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늦게 착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검토예산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2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1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정책기획단에 숲과 문화관광 해설사, 지역해설사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염두하셔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는 마이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내빈들이 올 때는 그 분들이 용담호에도 동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배려해 주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은 계상하는데 정책기획단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정책기획단 예산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숲 해설가 20명 등 해설가 60명을 뽑는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현재 마이산에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상주근무는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의 사업을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새로운 진안의 숲에 대해서 해설사를 등록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참고로 110쪽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안 세워 줘서 일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줘도 그것을 연말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12월에 한꺼번에 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29쪽 하단에 용형상화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진안군 최고 골칫거리인 고사분수가 고사되어 지금 저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그마치 45억 가까운 돈을 들인 분수가 사장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올라와서 차라리 그걸 팔아서 용형상화 사업을 해본다면 해볼까 하는데 아직 그러한 것도 해결되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담호에 또 다시 관광객을 유치할 명목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안군이 너무 염치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무엇을 하나 해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정말 염치좋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의욕이야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내세우기가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을 전제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도 작년에 농사가 그르쳤다고 안 지을 수 없거든요. 물론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용담호에 용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 봉급받는 자로써 부끄럽거든요. 물론 고사분수대도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발행위가 아니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진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반영이 안되어 아예 구상 자체를 꺼린다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잘못가면 질책도 주시고 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라 모르는데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할 때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자기의 직을 걸고 성공시키겠노라고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직을 걸고 한 사업이 그렇게 고사되어 있는데 직을 걸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놓고나서 못되어도 그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조금 좋은 사업은 공직자들이 하려고 하고 기피되는 사업은 예산 설명할 때도 마지못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은 내가 싫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승인을 안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욕심나서 해보고 싶은 사업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사업은 하려고 하고 영양가 없는 사업은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씀은 들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에 오수처리장 위탁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마이산입니다.

이부용위원

마이산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북부 저수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오수처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어제 환경보호과 예산심사 때 보니까 처리장과 마을하수도를 수자원에 의뢰했는데 혹시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독립된 시설이거든요.

이부용위원

마을하수도까지 수자원에 위탁하는데…….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수자원은 아니고 진안군 군민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한테…….

이부용위원

일단 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30쪽 인공폭포 시설물 보수는 운일암반일암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마이산 탑영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주천 것은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주천 것은 집행잔액을 검토해서 이번에 해동하면 바로 시정될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산 탑영제 위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주천 것은…….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모두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공폭포를 꼭 보수해서 사용해야 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공폭포가 고장나서 방치해 놓은 것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위치가 좋지 않다, 시야에 띄는 곳에 폭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경관이 너무 적어요. 저수지 맨 위쪽에서부터 잠깐 걸어가는 사이에 물이 보이거든요. 물이 튀어나온 곳에 있지 않고 계곡같이 들어간 곳에 있고 그 앞에 건물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안 좋은데 이것을 다시 보수해서 사용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영선 군수께서 도의원을 할 때 도비를 확보해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썩고 있으니까 다시 고쳐서 효과가 있던 없던 내가 한 것이 사장되니까 지시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한기

이한기위원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낮에도 물이 흘러내리면 보기 좋고 탑영제 정화 능력도 향상되고 밤에는 야광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물론 밤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고 되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진안의 명소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있는 시설이니까 없는 것을 만든다면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이니까 수리비는 배려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수 년째 방치되어 있는 남부의 탑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 산림과에서 마이산을 관장할 때나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거기 주차장을 지금도 흙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관광지를 가도 관광지에 그러한 주차장이 단 한군데도 없을 거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포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이 하는가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없는데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관람예치금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처음으로 관람예치금을 멋진 곳에 사용하네요? 예치금은 진안군에서 사용하는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튼 인공폭포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2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이산묘 주차장 임대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주차장 건설 당시 이산묘 부지 임대료를 몇 년째 주고 있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무작정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산묘에서 음식점 부근 공간도 이산묘 땅이고 그것이 예전에는 농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산묘 앞에 있는 독립기념탑이 있는 땅도 이산묘에서 농사짓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산묘에서 군에다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고 나면 이산묘를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이산묘도 우리 진안군민의 자랑스런 유산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해마다 지급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를 책임지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죄송한데 모래재 터널 전기료도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이산묘 육성을 위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불성설인데 이산묘 보수사업으로 우리는 군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해마다 작년도에도 1억5천, 2억을 세워서 해주는데 받아가는 것은 엄청난 것을 다 받아가고 자기들 것은 조금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돈 내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가 많죠.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고 자기돈 하나도 안들이고 집 다 고쳐주고 부서지면 보수하고 지어주고 그러는데 자기들 땅 사용하려면 그것은 돈을 내라고 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34쪽 문예체육관 지붕교체가 있는데 작년에 안되었던가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걸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어떻게 설명을 올려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지붕을 이런 식의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이 새거든요. 그리고 부분보수를 했어요. 금년 1억5천만 원은 이렇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보수를 했거든요. 이런 보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안을 못해요. 그래서 통째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담당 이기호 설계상 마이산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판넬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되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까치가 뜯어먹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까치가 뜯는다고 그때 보수할 때 말씀하셨는데…….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보이는데를 까치가 쪼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 때도 와서 설명할 때 이번만 보수를 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절대로 이번에 고치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돈이 모자라서 다르게 한다고 더 해달라고 해서 더 해줄 때 왜 그때 못하고 또 추가가 되느냐고 했더니 이렇게만 고쳐놓으면 절대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을 완전히 갈겠다는 말씀이죠? 보수를 우리 조카가 와서 했는데 그것을 하면 안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해봐야 헛것이라고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의택

황의택위원

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잘못했다는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교체를 한다고 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지 않으면 샌다는 거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둔이 모래 1억2천만 원어치를 가져다 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부어놓으면 씻겨 내려가지 않는가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천면 주민설명회 때, 읍ㆍ면장 보고회 때 안천 주민들이 강력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담하십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

씻겨져 내려갈 것 같은데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큰 비나 오면 몰라도 일반적인 비가 와서는…….
의택

황의택위원

댐을 막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엄청나게 와서 트면 그때는…….

이부용위원

예전에는 백사장이 있었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댐이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사람이 몰래 퍼가면 어떻게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재난방재과에 청경들이 계시니까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짜고 팔아먹는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235쪽을 보면 전북일보 마라톤대회가 있죠? 2천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아니었던가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군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도비로 하지 않고 군비로 하는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도비 시책추진보전비가 오기로 되어 있고 그것과 합쳐서 추진하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으면 시책추진보전금을 안주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안준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는 안준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천과 백운 게이트볼장 짓는 곳에 사용하기로…….
한기

이한기위원

안준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해요? 작년에 갑자기 이런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대회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갑자기 전북일보사에서 자기들이 돈 내서 해야지 우리 군한테 돈을 내라고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택

황의택위원

전북에 신문사가 열한 군데가 있는데 달에 한 번씩 열 한번을 해야 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우리 고장에는 홍삼 용담호 마라톤이 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까? 전북일보 마라톤대회는 올해 한 것이잖아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전혀 진안군 보조없이 자기들만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질의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예산은 도에서 갖다 한다고 했는데 제4회인데 1, 2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전주에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주나 고창에 가서 하라고 해요.
의택

황의택위원

코스가 여기가 가장 좋으니까 여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237쪽에 전국규모 대회 유치가 있는데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전국규모 유치대회로 문화관광과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축구협회와 3~4개월 동안 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셔야만 문화관광과가 내년에 사업을 활발히 하지 이것을 삭감하신다면 저는 봉급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내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유소년 축구와 초중고 축구대회 외 다른 종목이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배드민턴은 면수가 적어서 어렵고 현재 유소년 축구대회와 중ㆍ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올해 시도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진안군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죠, 상전도 있고 주천도 있고 정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하는데 직설적인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자장면 집이 북새통을 이루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게이트볼도 구상을 해봤는데 게이트볼은 어른들한테 야단맞을 일이 많을 것 같아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하나 더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의가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만 확정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작년에는 1억 원 이었는데 2천만 원이 더 계상되었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추가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수배 등반대회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산악마라톤 대회를 저희들이 안했거든요. 각 면에 산악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악연맹에서 하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38쪽 중간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배구 순회강사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주셔서 올해 안해주시면…….
정엽

송정엽위원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일제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명칭이 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지도교사라면 몰라도 전일제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정엽

송정엽위원

365일 다 한다고요? 이런 명칭은 애매해서 물어본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각 면 순회지도 하는 거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요청이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238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진안군 통합 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사무용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체육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 대행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 하반기에 사무국장 제도가 생기면서 사무실이 하나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목표가 얼마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목표는 10억 이상 되는데 3억이 될 때 까지는 우리군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체육회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10억 정도 되는군요? 아직 멀었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출연금을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한 것 같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안해 주시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2000년도에 한 번 했는데 3억 원이면 너무 적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의 성격이 목표가 달성되면 일반회계와는 상관없이 기금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의 성격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10억 원을 달성해도 예전 같으면 이자율이 높아서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서…….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현재 금리로 보면 5,800만 원이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 기금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잠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손자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배구대회 유치할 때 5천만 원 사용했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화관광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자원과장님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동안 저희 과에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내년도 역점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67억5,722만3천 원으로 전년도 82억80만6천 원 대비 14억4,358만3천 원인 17.6%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 113억72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9,889만4천 원 대비 15억9,816만5천 원인 12.3%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임도사업과 가로수 관련인 균특예산이 29억6,900만 원 감소하였고 경제수 조림 등 국고보조금 12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마이산 주변 리기다 소나무 임지를 갱신해서 경관림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기 조성된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은 산주의 희망수종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산림 소득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벌채를 위해서 경관과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겠으며,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불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그 동안 확고한 산불예방 사업과 병행하여 내년도에는 산불감시 카메라 시설, 산불예방 자동 음성 홍보기기, 간이 무전국 시설 등 선진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없는 우리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양삼과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규모화와 기반조성 사업 등에 중점 추진하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정 고품질 표고생산과 가공분야에 역점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토지매수, 행정절차 이행,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역점 추진방향을 마치면서 우리군은 전 면적의 80%가 임야로 산을 제외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고장으로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하는 역할과 한편으로는 산림을 활용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역할을 적절히 이루어 내야 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깊이 명심하고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김명기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68쪽 홍삼 표고 시범단지 조성 도비보조 5천만 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내시가 되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내시 된 것만 올렸습니다.

이부용위원

확실합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에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가 있습니다. 많은 산림업무에 대해서 감리비가 몇 군데 계상되었네요? 조림지 설계는 용역으로 들어갈 것 같고 감리까지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량이 많아 감리를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관련법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생태보완 조림이 75㏊ 계상되었네요? 지금은 벌채를 한 다음에 바로 이듬해 봄이나 가을에 추식을 하지 않고 1~2년 지나서 합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생태보완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연림 벌채 후에 1~2년 경과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천연 어린나무도 가꾸고 우량주나 이런 것도 새로 가꾸면서…….

이부용위원

맹아갱신으로 육성할 수 있으면 육성하고 그렇지 않고 새로 식재해야할 것은…….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빈자리에…….

이부용위원

타당하네요. 첫 해에 하다보면 맹아갱신을 감안 못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75㏊인데 어떤 지역에 주로 있는가, 벌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상수리벌채 지역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금보조 조림사업이 있네요? 다른 조림은 묘목지원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금년도에 현금 보조 조림으로 20㏊를 계상했는데…….

이부용위원

처음으로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이부용위원

계속?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현금으로 조림을 희망하는 산주에게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묘목으로요, 현금으로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현금입니다.

이부용위원

기타사업은 묘목과 자재, 비료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줍니까? 대상자는 동의를 해야 하고 일반 산주가 있겠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주로 옻나무나 감나무, 두릅나무, 매실나무 등입니다.

이부용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금보조 조림사업을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해도 했고 작년에도 진행된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금년도에는 5㏊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현금보조 조림사업자 명단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내년도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겠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단비는 얼마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당 307만3천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가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

그 돈으로 나무를 심는거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268쪽 상단에 산림경영 모델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묘산 정상에 팔각정을 짓겠다는 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엽

송정엽위원

금년도에 연계해서 내년도까지…….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 사업은 별도이고 내년도에 10억 원으로…….
정엽

송정엽위원

10억 원으로 2008년도에 추진한다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시설은 팔각정을 짓는 걸로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원칙은 산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까지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잔액을 모아서 30% 범위내로 해서 팔각정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68쪽 야생화 군락지 조림이 지난 예산 때 정천면 활착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통 이상은 된다고 생각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지금 1억7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작년에도 거기에 들어간 것은 7,900만 원이고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2008년도까지 해서 정천 체련공원 일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부용위원

만약에 이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겠네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마무리할 것으로 세운 것인데 이보다 덜 들어간다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269쪽 꽃다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변로 꽃다리, 꽃길을 올해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올해 해 보니까 과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올린 겁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확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꽃거리를 화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황의택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군민의 날 행사 때 쌍다리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꽃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과장님은 안드십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꽃거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인 시설비는 안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꽃탑을 군민의 날 때 건설교통과에서 쌍다리와 공설운동장은 시설을 했고 저희가 시설한 것은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용담호만 했다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마라톤 대회 것만 저희들이 했고 쌍다리는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마라톤 대회장에 해놓은 것과 쌍다리에 해놓은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담호에 해놓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270쪽 하단에 도시 숲 조성이 있거든요? 올 연말쯤 해서 고속도로 사업장에 두 개소 선정해서 했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었네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도시 숲으로 해서는 금년도에 3억8천만 원이고 내년도에 2억1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억8백만 원으로 나왔는데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1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읍 단위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해서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공사에서 해도 되는 자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왜 꼭 거기까지 우리가 도시 숲을 조성해야 하는지, 구룡리 인터체인지 부근 같으면 고속도로에서 조경사업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내년도에는 읍 지역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군하리 IC 강정골재 들어오는 곳과 구룡리 IC를 선정한 것은 우리지역을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선정했던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위치를 찾다 보면 마땅한 위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숲 조성 같은 사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다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보기가 싫더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모양새가 안좋다는 말을 할 때 아름답게 숲을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을 세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위치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위치를 미처 찾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보신 바와 같이 자체사업이라기 보다 60%의 국ㆍ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지만 어디쯤 해야겠다는 구상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숲과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과 도시림 실태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말씀하신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진안군 도시지역으로 약 6,802㏊가 있습니다. 읍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사 분석하고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제고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도시 숲 조성할 때는 용역이 없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것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계이고 이것은 연구 용역으로 해서 진안군 전체를…….
질의한 목적은 비전문가인 우리들은 그것이 그것 아닌가, 도시림과 도시 숲은 같지 않는가, 또 도시림이라고 명분을 세운다면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은 도시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림 실태조사는 재원 자체가 국ㆍ도비로 되어 있고 도시 숲 조성은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71쪽 하단에 숲 가꾸기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5,400만 원과 마지막 숲 가꾸기 천연림보육, 솎아베기로 글씨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은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위에 것은 실시설계비고 밑에 것은 시설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같은 과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산림 가꾸기는 인건비가 4만5천 원, 산불감시는 3만5천 원 그리고 4만 원 짜리 단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침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다른지, 업무량에 의해서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인건비를 결정하는 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조림 같은 것도 ㏊당 단비가 있고 인건비도 지침으로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279쪽에 산림욕장 조성이 있거든요?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고 몇 군데를 보고 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고 현지답사 해서 적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유림이면 어려울 것 같고 국공유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다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몇 군데 봐 둔 곳도 없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안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1억 원 있었습니다. 도 산림녹지과 11월 8일자 공문에 의해서 이것도 균특예산인데 그것이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지를 봐 둔 곳이 없느냐는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생각해 놓은 곳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용담면 어느 마을을 갔더니 산림욕장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용담면요?
의택

황의택위원

예!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산촌 생태마을로 방화마을 아닙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아니에요. 감동마을이에요.

이부용위원

그쪽이에요.
의택

황의택위원

감동마을에 갔더니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과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것은 사방댐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사방댐은 뒤에 나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79쪽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진안군에는 등산로가 총 몇㎞나 개설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잠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님! 그것만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엽

송정엽위원

예!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는 37개 노선에 14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내년에는 5㎞만 한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등산로 보수 및 정비가 있고 281쪽에 등산로 개설 보수가 또 있거든요? 구봉산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운장산과 구봉산이고 여기는 명도봉과 구봉산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이것을 구분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ㆍ도비를 받았습니다. 7,8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앞에는 등산로 정비 중에서 보조사업이고 뒤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라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임도보수가 있는데 임도도 등산로처럼 몇 개소에 몇㎞나 되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84년도부터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금년도까지 28개 노선에 155㎞를 개설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임도가 오래되면 보수를 해야 유지가 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임도신설이 있고 구조개량이 있고 적지만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등산로보다 더 많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강경환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산림욕장 1개소로 해놓고 진안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아직은 지정 안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강경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2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성수 원불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림이 아니고 재단이지만 사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도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정식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사유림이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주천 닥박골도 사유림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이미 사유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유림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야지…….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89쪽 하단에 임목벌채에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작성을 합니까? 군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산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일종의 영림계획서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산림경영 기술자가 작성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산주께서 기술자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산림조합…….
한기

이한기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처음 보는 것인데 본 위원이 금년에 영림계획서를 두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에 가서 신청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3만 원 정도 준 적이 있는데 산주들이 이것을 요청할 때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보조형식으로 나가는 거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할 때는 사비를 들여 해야 하고 개인이 필요치 않을 때는 군에서 세워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킨에 벌채운재로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이 건도 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말씀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무를 개인 산주가 베고 나면 거기에 조림까지 다 해주죠?
조림까지 다 해주는데 벌채를 할 때도 보조를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당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깝고 운반하기가 용이한 곳은 조금 줄 수도 있고 도로에서 멀거나 악산이면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목적은 벌채한 사람들이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산림경영계획서는 변경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93쪽에 개삼지 성역화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2002년도 12월에 두 개 모두 용역이 끝났네요? 용역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실제 비 등 개삼지를 홍보하고 널리 전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용역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 이관을 하실 때 그것도 묶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용역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 본 사업을 하는 것까지 업무이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이부용위원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0쪽까지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296쪽 중간에 산양삼 생산 이력제 지원 2개소 4천만 원이 있는데 생산 이력제를 어떻게 시행하는 거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양삼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이제는 제대로 팔아먹기 위해서 생산 이력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가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산양삼에 대한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이력화 시킨다는 내용으로 농약검사나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정엽

송정엽위원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것을 2개소 정도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이력화를 정착화 시킬 계획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297쪽 상단에 홍삼표고 시범단지 조성 표고톱밥 배지센터가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지에 홍삼 부산물을 넣어서…….
정엽

송정엽위원

홍삼 부산물을 표고 종균에 섞어서 넣어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보조비율이 산양삼 재배단지는 60%, 표고 재배사 시설 40%, 홍삼표고 시범단지 40%인데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는 90%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내시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부시책사업은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고 일반 농림사업은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산양삼은 시책사업이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는 낮고 표고 재배사 시설이나 임산물 표준출하는 일반적인 농림사업으로 해서 40%이고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는 산촌에 사는 어려운 농가에서 기름과 화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전라북도 90대 중에서 40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줄은 것은 배정받지 못한 시ㆍ군에서 불만이 많아 3대를 줄여 37대입니다. 그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산촌마을이나 오지지역 영세 농가들에게는 기름보일러는 부담이 되니까 산물 수집한 것을 화목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90%까지 시책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된 사항인데 보조비율이 들쑥날쑥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 이력제 지원이 2개소인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개인보다는 법인에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법인이 우선이겠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력제는 아직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재배단지에 국비 4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 중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있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9억 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재배단지라고 했는데 법인에게 대규모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많은 농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개인보다는 규모화 쪽으로 해서 법인, 영농단체 위주로 하고 기반시설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곳은 없고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송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삼표고 시범단지는 작년 추경에서 2억 원 가까이 승인해 준 바 있는데 거기와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작년분과 금년 분 세 가지 전체 사업계획이…….
한기

이한기위원

한군데로?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승인해 준 사업도 시행하지 않았겠네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농산 영농 조합법인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했고 자부담도 3억 원 통장에 예치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가니까 총 사업비가…….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 융자와 자담까지 작년 7억4,200만 원에 5억 원을 합쳐 12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품질 표고 생산 기반조성에 있는 3억8,700만 원이 전부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저온저장 시설도 그쪽으로 가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아니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요? 홍삼표고 시범단지 조성 2억 원은 가고 표고 재배사 시설 9,372만 원도…….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거기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별도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억 원만 가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는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이것은 포장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포장 자재비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로 구분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도 한 군데가 아니고¨…….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10농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표고톱밥 배지센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정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매스 지원 대상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영세민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우선 선정 기준이 영세농가로 해서…….

이부용위원

영세민입니까, 영세농가입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영세농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나무도 보조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금년도에도…….

이부용위원

좋아요. 내년도부터 들어올 나무 보일러식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기종이 동일합니까, 새로운 것이 개발되었습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단일품목은 아니겠죠.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영세농가를 기준한다면 공급을 제대로 못합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나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화목, 기름 같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부용위원

기존 설치농가에서는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시고 영세농가만 신청했다면…….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영세농, 산촌개발지역으로 작년에 주천 중리마을도 몇 군데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계속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비가 2억8,500만 원 있는데 사무관리, 행사실비, 진입로 개설에 2억6,8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것은 도 기관 이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유치 신청을 하면서 기반시설 즉 진입로나 상하수도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산림자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