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은숙
한은숙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먼저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리면서 내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3억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4억5,300만 원, 특별회계 8억5,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29억5,800만 원이 감 된 60억6,100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20억2,200만 원, 보조금 40억3,900만 원, 세부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보조사업이 늦게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7건에 대해서 23억1,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작년대비 6억4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소도읍 육성사업비 8억5천만 원이 금년부로 지원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보다는 내년에 이런 것을 보면 종료된 사업 외에는 사실상 2억1천만 원 보조금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2억7백만 원이 감소된 204억5,300만 원으로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정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예산 276억 원 대비 9.6% 감 된 250억 원 정도의 건설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별로 말씀드리면 건설도시담당 32억5천만 원, 도로담당 53억 원, 기반조성담당 60억 원, 교통행정담당 11억9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3억9,900만 원, 경영수익사업 2억5,300만 원에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약 2억6백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44쪽 하단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은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해 놓은 땅으로 목적한 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대금 19억4,432만2천 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조각공원으로 활용하는 땅의 수익금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래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남은 땅이 6만여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마이산 월드 곽용주라는 대규모 투자자가 6만 평 정도에 유럽풍으로 만들겠다는 안을 갖고 그 동안 변호사 자문까지 거쳐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목적달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또 사후에 협약체결을 한 후에 법적인 부분 등을 해서 협약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으로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공문 내용을 보면 “그 동안 폐사에서 귀청과의 토지매매 계약에 있어 차일피일 시간이 지체되어 귀청 업무추진에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폐사뿐만 아니라 시공사, 설계사, 종합디자인사 등 본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종합개발 참여사들이 그 동안 종합 세부계획이 확정되어 귀청에서 보내주신 토지매매 계약서 안에 대한 최종 확인을 요합니다. 귀청에서 보내주신 토지매매 계약서 안, 본 토지매매 계약 일자는 귀청에서 재검토하여 폐사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정일이 1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기공식은 금년도 1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러면 희망적이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자기들의 사업구상을 진안군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까지는 저희들한테 이번에 12월 4일에 접수된 공문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303쪽 로타리에서 보건소 도로 확ㆍ포장이 지금 있는 도로 선형에다 예전에는 하천 복개설도 있는데 어떤 도로인지, 또 군비만 투입되는데 국ㆍ도비는 확보를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중2-3류 확ㆍ포장 사업이 표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천변도로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용어로는 중2-3류인데 7대 비전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5천만 원 예산이 있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폭 재원을 4차선이면 3.5m부터 4.5m까지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m로 한다면 16m가 나와야겠죠. 거기에 임도가 포함되면 적어도 20m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바깥쪽으로인가요, 안쪽으로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지금은 16m로 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때 20m로 한다면 4m를 더 확장해야죠.
이부용위원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화단쪽까지 하니까 20m가 넘는 곳도 있고 16m 나오는 곳도 있고…….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천변은 한계가 있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천변은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20년을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선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20m면 안쪽으로 될 겁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다만, 쌍다리에서부터 4차선 선형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거기에서는 분산을 시킬 수 있도록 시장쪽 반절 2차선 그리고 우화주차장 쪽으로 곧바로 나가는 2차선으로 나누어 질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편입토지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용역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이부용위원
용역때 과업지시를 했잖아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과업지시는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1안, 2안, 3안을 놓고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용역을 줄 때는 과업이 지시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용역에만 의존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 않겠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럼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죠.
이부용위원
주택가로 확장하다보면 큰 건물도 걸리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과도로가 관통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가 현재는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고 결과에 따라 내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시일을 두고 용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치고 설명회도 거치고 의원님들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의견수렴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 사업이 타 과와 연계되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순군비만 들어갑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상당히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304쪽 하단에 토지매입비로 홍삼한방타운 부지매입이 있는데 12억5,428만7천 원이 맞는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이 돈이 들어갑니까, 이미 사용한 돈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결국에는 우리 땅에 우리가 시설하기 때문에 회계는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넣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삼 한방타운 사업계획에서 일반회계로 잡힌 예산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3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312쪽 질의하겠습니다. 고무정도로 선형개량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위험도로가 많아서 위험도로 보조사업이 있고 신리에 있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사실상 지방양여금 균특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노력 여하 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시행하는 부서가 우리한테 내시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다행히 산내도로와 고무정도로는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 지역이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나 위치는 틀리면서 선형개선사업이라고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탄곡도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두 개가 주천 연강도로와 백운 미비도로가…….
이부용위원
그것은 용역 들어갔던데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314쪽 중간에 모래재 터널공사가 있는데 모래재 터널까지 군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이 군도 성격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이것이 군도에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국도가 대체되는 바람에 군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313쪽 대덕선 도로 확ㆍ포장이 있는데 대덕선이 부귀 세동에 있고 상전에도 대덕선이 있죠? 그런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러면?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부귀 대덕선 농어촌도로, 상전 대덕선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도로입니다.
이부용위원
부귀 세동 대덕선은 오지개발은 아니에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부용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부귀 신덕마을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웅치전적지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 도로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31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317쪽 하단에 전원마을 조성이 있죠? 계획서를 보면 31세대인데 전부 집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새로 지어서 조성한다는 것이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동향면 학선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28세대가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사람들인데 능길권역 학선 전원마을 조성사업 30세대 중에 28세개가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기반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주택으로 융자까지 해주죠. 집을 짓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짓고 있는데 이미 건축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전기, 상하수도는 시설이 완비되었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죠.
정엽
송정엽위원
계획이 완전히 전원마을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30세대 중에 28세대가 계약이 되었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그러면 몇 세대 안남았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학선 전원마을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학생까지 120명 정도입니다. 가족이 오기 때문에 학생이 30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오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돼지도 잡아서 잔치도 베풀고 환영도 하고 이사를 오기 전에 서로를 알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농촌마을 개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학선 전원마을 조성과의 차이점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똑같이 학선리 일원으로 되어 있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사업의 성격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선 전원마을은 31세대가 함께 뭉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기반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을 묶어서 하는데 동향면 능금리, 학선리 전원마을도 포함됩니다마는 마을을 묶어서 자립형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활기반, 생산기반, 소득기반 등 단위사업별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사업인데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계획은 총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데 1단계가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단계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데 금년에는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쪽으로 사업을 했죠. 주민들과 같이 일본 현지견학하고 잘 사는 선진국형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형 권역으로 농촌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317쪽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설명서에도 있는데 지금 오지개발사업 지구 외에 정주기반 사업이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정주기반 사업은 8개면이고 오지개발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진안읍을 제외한 상전과 정천입니다.
이부용위원
금년에는 백운, 성수, 부귀로 3개면씩 시행하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면별로 순번에 따라 하는 것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면별로 30억 원씩 지원하고 넘어갑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개 면을 하셨고 앞으로 몇 개 면이 남았는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백운, 성수, 부귀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부용위원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이 있군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담당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30억 원 투자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인가요?
그러면 사업내용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생활기반은 그만하고 소득기반 쪽으로 가야죠.
이부용위원
소득은 별도이고?
그러면 30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반영은 되었지만 2009년도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41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2007년도까지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줬을 때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충분히 그 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치죠. 우선순위가 나온 상태에서…….
이부용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들어가잖아요?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다음 면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순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내용과 순서와 내년도에 시행하는 17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등이 있는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10개면에 3,5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으로 해놓았는데 10개면이라면 350만 원씩 밖에 안되는데 그걸로 가능하겠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농림부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전국을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1개면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안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자료 준비하는 경비만 3,500만 원 이라고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용역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316쪽 용배수로 준설사업이 2,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개 면에 2,200만 원이면 2백만 원씩 인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해마다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4,700만 원, 내년에는 5,6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2백만 원씩 용배수로 준설에 재배정 할 예정이고 저수지가 116개소인데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재배정 할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재배정 사업으로요?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인삼포지에서 용배수로 사업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적네요.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엽
송정엽위원
지난번 현지확인 때 동향면에서는 배수로가 메워져 물만 보탠다고 아우성이던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용수로까지 치워주고 농사를 지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32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319쪽 운수업체 보조금 중에 고속버스 손실보상까지 우리가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진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를 말하는 거에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한 지 오래됐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17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2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가 경영수익 사업이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세입은 없는데 지난번에 계약이 안되었던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계약은 안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잡혀 있습니까? 아직은 계약이 안되었잖아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12월 14일 계약을 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636쪽에 꽃단지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꽃단지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에 잔여 단지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지난번에 안천면에서 심어놓은 백일홍, 해바라기를 내년에 과 단위 차원에서 비배관리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코스모스 심었던 부지에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분양 안된 단지입니다.
이부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전주 덕진공원에서 봤는데 덕진공원에 개발이 안된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해바라기 꽃으로 밝고 아름다운 꽃길이라고 해서 걸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해바라기, 백일홍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세웠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평 정도나 하려고 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기존 화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꽃을 피웠고 이번에 계약분을 빼면 나머지 토지는 얼마 안남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도까지는 코스모스가 볼품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담당별로 해서 참 잘 가꾸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진안을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용담댐관련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공2차에서 진안시장까지 도로가 가운데 집 하나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죠?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주민만족과에서 하던데 건설교통과에서는 마무리가 된 거에요? 사업을 끝까지 못했으면 집행잔액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13일 11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에서 개통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고 행사가 치러지는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읍ㆍ면에 공문도 보내고 취합해서 해결하려고 고속도로공사도 여러 번 다녀왔고 지난번 시험운행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만 이것 외에 다른 민원도 있을 거에요. 사실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제출한 민원이 있는데 고속도로공사 측도 업자들이 12월 22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때는 업자가 철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양에서는 완공이 아직 안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는 우선 차만 통과시키며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만 통과시키는 사업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냥 떠나면 안되니까 더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1월말쯤 되면 지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고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다 고속도로 관련 민원이 있으면 일단 통보를 해야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통보하고 나중에 지사에서 지금 얘기하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생각 하셨네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예산하고 무관한 사항인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진입할 때 넓은 곳은 상관없는데 좁은 농로 같은 곳은 상당히 불편해요. 농로나 진입로를 만들 때 설계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진안에 와서 도로 뿐만 아니고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넓은 곳은 괜찮은데 좁은 곳은 아주 불편해요. 돈을 들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줬는데 불편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원활한 회전과 가각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진안에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약하더군요.
정엽
송정엽위원
편리하자고 예산투자 한 것인데…….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교통과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과 예산 현황 및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예산액은 194억7,9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0억5천만 원, 기금 3억9천만 원, 분권교부세 2억8백만 원, 도비 23억 원, 군비 54억8천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인 금년도 146억9,200만 원 보다 32.5%가 증가한 47억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변해감에 따라 복지분야의 업무와 예산이 확대되어 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국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장애수당 예산의 감소 및 경로연금 폐지 등의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액 인상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의 증가로 41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노인전문요양원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의 보조내시 지연으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비 4억3백만 원이 포함되면 200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인한 장수수당 폐지 및 경로 교통수당 지원 규모 감소가 커다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축할 장애인 복지관은 진안군의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는 2007년도에 분권교부세 2억5,700만 원과 2008년도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고 이번 정리추경시에 군비 5억 원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 해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른 등급에 따라 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훈단체들의 별도 관리와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박정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3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71쪽 비정규학교 시설 5백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는데 내시가 되었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군비가 같이 투자되는 것이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135쪽에 기초생활보장가구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후견인센터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금년도 집수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에서 선정 받습니다. 간단한 도배나 장판, 보일러 교체 등을 합니다. 한 가구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주민만족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주민만족과는 차상위 계층이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만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1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138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은 차상위 계층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이고 자원봉사센터는 무엇입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역자활센터로 2007년도에 이름이 개정되었고 지금까지는 자활후견기관이었습니다. 자원봉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는 대한상공회에서 운영비 1억6,7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 말고 자활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다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전에 지역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아서 군비를 지원받는 후견기관이 2007년 하반기부터 명칭이 바뀌어 지역자활센터로 바뀐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센터가 있고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 하나만 담당하고 있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활동센터도 담당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있었는데 금년 11월 6일자로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권고안이 와 있습니다마는 실행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활동센터는 여성청소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성만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김태현…….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 고쳐주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런 것을 전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38쪽에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1억6,673만 원이 가는데 또 139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별도로 직원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를 더 많이 합쳐서 나가는데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138쪽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는 1억6,167만3천 원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운영에 따른 예산이고 139쪽에 있는 운영지원 864만 원은 직원 6명에게 한 달에 12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이 나가서 864만 원과 기초 푸드뱅크 사업으로 83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가령 제과점 같은 곳에서 빵이나 잉여 먹거리를 기탁받아서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거나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현금이나 후원기탁자에게 받아서 전달하는데 쓰는 돈이 833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직원특별수당을 별도로 세워 주는지를 모르겠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되었거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5백만 원 인상되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군비도 그렇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시부담이라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이 군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1,697만 원에 대한 군비가 1,100만 원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사업은 중앙에서 오는 돈이 80%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진안읍과 안천면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신청이 없어서 두 명만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은숙
한은숙위원장
반영되지 않아서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를 하겠는데 관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뿐 만 아니라 제가 군정질문 한 이후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한 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이 1주일에 3일간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하루에 네 시간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주차를 못하게 해도 막무가내로 싸운다고 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벌금 딱지를 붙이세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장 위반은 비쌉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안내판이 없는가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있어요. 표지판이 적어서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 마크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데 80~90%를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거의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4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4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2천만 원이 있네요? 설명서를 보면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시행은 어디에서 하는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843만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진안군 군하리 월랑아파트 상가 101호에 송상모씨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2,800만 원이 사무실 운영비와 간사 인건비로 계상되었는데 타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주와 남원, 완주, 부안에 이어 저희가 다섯 번째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관내 사회복지지원과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이 분들이 협의를 하는데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내용 같은 것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이부용위원
간사도 선임되었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는데 자격 기준에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나 봉사단체를 종합해서 조정해 주는 거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후견기관은 제외되고…….
이부용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령 장애인 돌보기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복지사업을 할 때 그 분들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각 단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텐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실제로는 있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나만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혁신사업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진안군에서만 특별히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했는데 7,400만 원으로 아동인지능력 사업이라는 것과 현재 수련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사업이라는 것은 만6세 이하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하는 사업으로 리더십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1박2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아직 사업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직접 집행부에서 주관하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에요. 사업시행은 누가 하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시행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어요.
이부용위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에 들어 있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선정을 하면 수련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유형이 설명서를 보면 지역맞춤형 사업이 있고 보편형 아동투자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전에 자활센터에서도 나누어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3개년을 계획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자립을 하면 내보내고 또 다시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도 그러한 것과 유사한 거에요? 아니면 한 번 사업을 해서 끝내는 사업이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복지도 수준이 높아져서 단순히 먹고 그러는 것 보다는 아이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웅진 씽크빅이라는 책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줘서 미취학 아동에게는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금년도에 선택했었고 리더십 캠프는 청소년 수련관에 줘서 강사를 불러다 연수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표준사업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속에서 우리 진안군 형편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이 계상된다면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80%가 국비이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선택을 잘 해서 실시하면 좋겠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
솔직히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성과있게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유사한 것이 많아 혼선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다른 단체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 같으면 도비나 국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2007년도부터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자치단체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라고 해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의하면 7급 3호봉 대우로 해서 한 달 인건비가 114만4천 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계가 14건에 약 11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예산요?
정엽
송정엽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요지는 14건에 약 11억 원 정도인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만큼 도움을 주느냐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부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 분들 얼굴이 밝아졌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투자대비를 따질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정엽
송정엽위원
돈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건에 11억 원 정도 지급되는데 본인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5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5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50쪽에 여성합창단 대회참가가 있는데 타 부서에 군립합창단이 있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별도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입니다. 저희들은 여성만 하는데 군립합창단에 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부용위원
타 과에는 수당이 계상되어 있어요. 본 과에는 대회 참가만 두 건 들어있네요. 단원이 그 단원이고 명칭만 따로인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거기에도 참가비가 다 계상되어 있던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합창단은 다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회성 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합창단이기 때문에 전북대회만 해마다 나갔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전북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플랜카드 붙어있는 것도 잘 보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대회와 두 번…….
의택
황의택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1천만 원이 서 있느냐는 거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합창대회가 따로 있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군립합창단은 남성합창단 포함이고 여기는 여성만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
이 조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의 후원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지침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조그마한 고을에서 두 개가 있는 것 보다는 군립합창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성격이 틀립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합창단은 조례에서 조례가 있어 정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황의택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부용위원
같은 분들이 합창단도 하고 여성합창단도 하면…….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지는 않죠.
이부용위원
하나라도 잘 육성해서 대회도 참가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습은 군립합창단에서 하고 대회는 군립합창단으로도 나가고 여성합창단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작년에 안봤어요?
이부용위원
봤죠. 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한 군에서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의택
황의택위원
60세 이상을 모집하는 곳이 어디있어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진안군 여성합창대회는 참석하지 않으면 되죠.
의택
황의택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추진하라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차지하고 안내놓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1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6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쪽 노인솜씨자랑대회는 구체적으로 음식인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이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소쿠리 등 공예품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62쪽 새마을 경모정 신축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그 마을에는 회관이 없는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반영했는데 이상문 도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마을회관에서 이용하고 경모정 신축은 많이 억제해 왔잖아요? 회관이 없다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회관이 없고 도비를 지원받으면 이것은 절약한다는 말씀이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송정엽 위원입니다. 162쪽 하단에 장수수당과 노령연금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으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군수공약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만 원씩 드렸는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라북도는 거의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최고 8만 원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85세 이상이면 장수수당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아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폐지시키면 반납 받아야겠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안세워 주시면 못 드리죠.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162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로 도비가 같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들어 보는 것인데 진안에 국한되어 있는 거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있는데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습니다마는 노인회관에 근무하면서 경로당을 순회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7년도에도 근무를 했고 내년도에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군 노인회관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사무실요.
의택
황의택위원
이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한다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보수가 상당히 많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노인회에서 기어코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선정도 거기에서 했고 원수희씨라고 군상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16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의택
황의택위원
예!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이용실태, 일자리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줄여서 우리한테 있던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돌렸죠. 당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세웠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있었어요.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이 얼마나 급한 사업인가…….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노인회 연석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택
황의택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게 이용해서 어르신들께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더욱 좋게 나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도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들이 외부로 나가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강경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사상 부분으로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돌봄이 바우처 운영이 있는데 수혜금이 뭐예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그래요? 다른 시ㆍ군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우리 진안군만 하는 거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다 주는 돈인데 노인 돌봄이 바우처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군 50명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에게 23만8,500원을 지원하는데 본인이 3만6천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20만2,500원을 보조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사업이에요.
경환
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16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강경환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정규학교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비정규학교라는 것은 정식으로 중등,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가는 안났지만 졸업과 동시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는 주천면 무릉리를 가보시면 진솔대안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등과정 22명, 고등과정 40명으로 현재 6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 5백만 원, 도비 5백만 원, 군비 5백만 원으로 컴퓨터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진안에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주천면 대불리에 진솔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이부용 위원님은 비정규 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부용위원
처음에 5백만 원씩 지원하다가 1,5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167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보조가 있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천만 원은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은 어디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야영장은 마이산에 금년도 4월에 개장한…….
경환
강경환위원
6천만 원 계상되었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줬죠.
경환
강경환위원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꼭 세워야 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166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천만 원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와 운영지원이 다른 건가요? 운영비는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1억5천만 원 예산이 있는 것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지원된다는 거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5천만 원 상승되었는데 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1천만 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1억5천만 원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6천만 원이 전년도보다 더 계상되었다는 얘기인데…….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금을 5백만 원 주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주라는 돈이고 시설운영비는 순수하게 군비로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50%나 올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적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적다고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4백여만 원 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60% 올랐고 이것은 50%가까이 상승되었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보조에 관한 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관리 중에 민간이전으로 식비, 취사연료비가 6,5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작년에는 7,1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5,700만 원인데 여기는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용처리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죠?
이부용위원
예!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와 취사연료비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에 대한 1인당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 입소자가 50명이면 이 예산이 맞지만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남을 수도 있고 60명이 되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작년에는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너무 큰 폭으로 인상한 것 같고 청소년 야영장은 6천만 원 밖에 안되는데 훨씬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어떤 사유인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주군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간 4억 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우리 군은 상당히 수련관이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군과 비교를 해서 수련관 측에서는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1억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야영장은 200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름 성수기를 많이 활용하지 못해서 운영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이 6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반면에 야영장에는 혁신사업 1억2천만 원도 그쪽으로 갈 계획이잖아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166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랐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작년실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경로식당에 42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날 몇 차례 거기를 갔었습니다. 시장 가는데 컨테이너를 놓고 금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수를 한 그릇씩 삶아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자료에 1회에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우리 군민들이 와서 먹는 것인지 타지에서 와서 먹는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날만 군민들이 와서 먹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하지 않고 장날에만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68쪽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 동안 지원이 안되고 금년에 9,300만 원…….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읍사무소 옆 참여민주 자치센터에 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려운 일을 상담하고 진로도 같이 모색하고 그런 사업인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상담원은 누구에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허은아씨와 김…….
이부용위원
소장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시엽씨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강경환 위원입니다. 169쪽을 보면 독립유공자 사망 장제비 지급이라고 있는데 없던 것이 신설되었고 1백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독립유공자라는 지칭을 해드리는데 우리군에는 살아있는 독립유공자가 진안읍 군상리에 안일씨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안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1백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행여 사망자도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5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독립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1백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독립유공자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의장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알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는 여러 가지 상이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께는 독립유공자라는 지칭을 합니다.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포상 내용에서 정부 훈ㆍ포장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되시면 한 달에 국가 보훈처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군에는 한 분 있고 독립유공자 가족으로는 네 가정이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다면서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환
강경환위원
170쪽 이재명의사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이 있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2억3,3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은데 언제까지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알고 싶고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은 이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실래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예산 심사 중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예산에 관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이재명 의사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재명 의사는 진안이씨입니다. 진안이씨 중에 한 분이신데 독립운동에 따른 성역화 사업은 사단법인 추모사업회로 기 보훈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2005년도부터 2009년 말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1,8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설내용에는 기념관, 의열사, 문, 담장, 대문 등을 하는데 2003년 10월에 성역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결이 있었고 부지를 2004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74.6%정도 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에 3억5,9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우리군에서 3,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3억7,500만 원을 했는데 군비가 6,500만 원 투자되었고 2007년도는 금년도인데 2억3,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8년도에 2억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2007년도에 도비로 2억6천만 원을…….
경환
강경환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2009년 이후로 2억6,700만 원이 서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재명 의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강경환 위원님! 이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경환
강경환위원
지적합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검토해서…….
은숙
한은숙위원장
강경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가져오시라는 거에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강경환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경환
강경환위원
예산 삭감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떠넘길 것 아니에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다음에 문제사업으로 해놓고 나중에 조절할 때…….
경환
강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책임지세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7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경영관리실에 3천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개별 조례에 따라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할 때는 제외되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73쪽 상단에 군정평가단 운영관련 플래카드 제작비 84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경영관리실에는 평가단 예산이 모두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왜 계상을 하셨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과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플래카드 제작비인에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가단이 삶의 질 향상분과입니다. 삶의 질 향상분과를 보건소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경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이니까…….
이부용위원
삶의 질 분과를 담당하고 있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17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섯 군데 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나왔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작년에는 총괄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섯 단체만 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만 따로 분리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에 지원한 것이 우리 진안군이 가장 적게 되었다고 해서 1백만 원 정도씩 상향해서 1천만 원으로 상이군경회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1,2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7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174쪽 노인복지기금 예산이 1억 원 인가요? 얼마나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야 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액은 3억 원입니다. 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1억8,800만 원이고 노인회에서 99년도 이전에 조성한 금액이 1억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7년 동안 3억 원을 조성하고 2006년 12월 15일자로 노인회에 있는 돈을 우리군에 있는 기금과 통합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조성하는 목적은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회 사무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3억 원으로 이자 발생액이 연간 9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걸로는 노인회를 자립시킬 수가 없어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8억 원을 조성해서 3억 원은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연간 1억 원씩 8억 원을 조성해서…….
의택
황의택위원
5년 간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회를 자립시키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좋은 기금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8억 원이 목표라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는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1억 원씩 기금을 마련하는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09쪽과 6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613쪽에서 6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영 청소년육성기금 페이지 9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27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만약 저소득층 장학기금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은 가령 농어촌 자녀 학자금이나 진안장학재단에서는 중복으로 장학금은 지급이 안됩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되죠. 그건 다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이건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들만 주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면 다 이 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다 있는가요? 아니면 …….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억 8천만 원을 조성 해놓았는데요. 그 속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수급자 자녀들은 우수한 학생이 드물어요. 체육 특기자나 그런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장학금 지급액수가 1년에 8백만 원, 금년에도 지출계획이 8백만 원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계획이 8백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백만 원을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진안사랑장학재단이나 어디에 의뢰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선이라도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그러한 무엇을 실시하는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재단에 알선해서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금 현재 관내 중학생은 수업료가 면제입니다. 장학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이 관내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 자녀여도 관외에 나가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은복지기금 49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발전기금 59쪽에서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1억을 계상한다면 4억3,800만 원……. 내년에 마감될 수 있겠네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마감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전입금도 잘 잡혀져 있네요. 아직은 사업이 없고 이자액은 기금에 추가되는 것인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기금이 많은데 목표액이 상단에 표기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시던지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