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매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에 4백45만 원과 잡수입에 1억5,010만 원, 국고보조금 1억1,256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1억7,946만 원으로 총 4억4,655만6천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6억2,254만 원보다 11억507만6천 원이 107억2,761만6천 원으로 주요 증액 예산은 4쪽에 직원수행복지예산으로 2억821만6천 원, 6쪽에 정보통신시설장비현대화예산에 2억2,237만 원, 방법용 CCTV설치예산으로 2억862만8천 원, 7쪽에 지방공무원육성예산으로 1억181만 원, 농ㆍ산ㆍ어촌 방가 후 학교운영지원예산으로 2억4,195만2천 원, 8쪽에 인력운영예산 2억822만7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중 증액이 많은 항목과 신규사업을 사항별 설명들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외국인다문화행사 예산입니다. 지난 10월 진안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08년 5월 20일에 개최예정인 제1회 진안군 세계인의 날 행상운영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직원후생복지지원예산은 1억3,756만 원으로 전 공직자가 유니폼을 착용하고 우리 진안의 공직자임을 자각하고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게 어떤가해서 유니폼 구입예산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으로 5억원을 반영 하였는데, 보험료 인상 및 조정률 상향으로 1억1천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직원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에서 전화 접속 시 8경8품8미 또 진안 경제 살리기 등 컬러링 원음을 송출하는 안내시스템 설치시설 및 공공요금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입니다. 진안읍과 성수면을 제외한 9개 면의 직원 1인 1전화 실명제 실현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간이교환시스템 교체예산 1억8,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방송 시대에 걸맞는 무대 환경 개선과 음향 시스템을 교체하는 강당 무대 환경개선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CCTV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4개소를 계상을 하였으나, 교통발달로 신속하고 광범화되는 범죄에 검문순찰활동을 강화하고자 내년에는 6개소를 설치사업 및 운영비 3억91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학교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007년도 학교무료급식 지원예산은 3억7,367만3천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4,808만5천 원이 증가한 4억2,17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예산으로 2007년도에 2억2,6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자, 3억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원어민교사 1명을 채용해서 각급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도비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배정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대응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8쪽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산어촌교육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내 고등학교 4개교 11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학자금 7,30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사이버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생과 모든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센터 구축 전송개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 하단의 진안장학숙 입사생 월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3쪽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8쪽 하단의 2008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에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5쪽까지 질의하는 것입니까?

예!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외부인사 초청간담회가 1만 원씩 해서 200명씩 7회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외부인사 간담회를 하면 주관이 행정지원과로 하는 것인데, 군민의 날 때에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저녁을 먹고 하는 걸로 아는데, 가령 1만 원씩 해서 1,400명이나 7회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어느 행사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북도의 경우에도 전북애향운동본부 회원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던가 또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의정회, 초청간담회 하는 경우, 퇴직공무원들, 또 역대 군수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군민의 장 수상자들 모셔서 간담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외부인사 초청이 군수님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진안군 전체로 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요? 군수님이 초청을 해도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지요? 그럼 군수님이 쓰는 예산은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청간담회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사용하신다고요?

예!

이번 경상도와의 의정도 도에서 사실상 도의원 의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도 진안군비로 지출 합니까? 도비로 해야하지 않나요?

저희 군을 방문하여 그분들이 오셔서 진안을 알리고, 진안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고충민원처리가 1,200만 원이 있는데요. 군수 중앙부처 방문 및 군정 업무 추진 여비가 전년도에 2천만 원이였는데, 4천만 원으로 100%가 상승되었거든요. 여기 있는 여비 항목 세 개는 모두 군수님이 쓰시는 여비인가요?

아래 669만6천 원은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나머지는 군수님 여비입니다.

고충민원처리로 1,200만 원, 중앙부처 방문하는데 4천만 원, 그리고 밑에는 군수 비서실에서 쓰는 여비입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중앙부처를 각종 사업을 유치한다던가, 올해 다양한 사업전개를 하다보니 파트별로 중앙부처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344쪽…….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5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이 연구용역비가 고객만족 전화 친절도 및 주민대상 설문조사 용역인데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컨설팅하는 곳에 줘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검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나 친절도 조사를 받을 때 학계 쪽으로 응용을 해서 그쪽에서 취합을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시해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12월 말에 있을 겁니다.

4회면 12월 말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전화 친절도와 주민대상 설문조사 두 권씩 해서 4회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죠. 고객만족 전화 친절도 성과가 분석이 되면 그 결과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엽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중간부분에 보면 소송비용이 나오는데, 2006년에서 현재까지 소송 제소된 것이 몇 건이고, 해결된 것이 몇 건, 미결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지급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류로 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이 9건입니다.

현재 몇 건 중에 진행 중이 9건이라는 말씀입니까? 해결된 것은 없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제소된 것이 몇 건이고, 해결 된 것이 몇 건인지,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소송내용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법령집을 연구하고 그랬으면 소송을 받지 않을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질타는 아니지만, 준공 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여 안타까워, 그런 일들이 늘어날수록 군민과 행정 불신의 사례만 초례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부탁은 좀 더 연찬하여 사전에 소송을 안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군과 군민과의…….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물론 특수한 사례도 있겠지만, 만일 건 수가 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줄일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청에서 나오셔서 소송과 관련된 부서들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총 몇 건입니까?

총 15건 중에 완결이 6건인데, 3건이 패소하고 3건이 승소했습니다. 진행 중이 9건입니다.

그럼 금년 내로 못 끝내겠네요?

예! 끝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소송 이 제소된 사항을 분석해서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소송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하단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연수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보내는 것입니까?

예!

(이부용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석탑에 관련해서 진안군에서 지금까지 소송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7~8건 되나요? 더 되나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패소했죠?

예!

다 패소하고 지금 석탑하고 관련된 것은 없죠? 소송 중인 것은요?

예!

거의 다 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한 것은 없고……. 그것이 우리한테 예치되었던 3,900만 얼마인가 그것 반환소송에서 그거 내주는 돈인가요?

이건 소송과 관련이 없고 패소비만 주는 것입니다. 돈은 경영관리실에 예치해둔 돈을 돌려줘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재판에 져서 그 비용까지 물어주는 것입니까? 보상금은 3,900만 얼마 그대로 고스란히 가고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살림을 잘했다는 이야기네요. 재판에 져서 돈도 주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고……. 소송을 걸었으면 이겨야지, 이겨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 지고 있는 돈 주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고……. 잘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까?

예!

34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348쪽 가운데 군, 읍면 출장 유니폼…….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하는데, 제가 유니폼을 전 공무원을 만들어서 군청이나 읍면에 들어오면 입는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입고 밖에 나가면, 진안군 공무원 제복이라는 의식 때문에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해지고 활동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대응할거라 봅니다. 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제복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750명의 공직자 후생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니폼을 과연 밖에 출장을 다닐 때 입고 다니겠냐? 예를 들어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해보셨습니까? 10이라고 보셨습니까? 5 대 5로 ?

다 입을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타지 자치단체들도 옷을 입고 나가면 어느 군의 공무원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어디 나가더라도 함부로…….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다닐 때 입고 다닌다는 겁니까? 시합을 갈 때?

아닙니다. 교육갈 때는 좀 그렇지만……. 이 제복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진안군의 이미지도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750명 공무원이 한달에 출장가는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총 나가는 횟수는 거의 50% 이상은 나간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출장 나가시지 않는 분들은…….

안나시는 분들도 안에서 입고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상 근무복으로 입으신다는 것이죠? 가령 사복이 필요없이 이 근무복을 입으신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의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지 않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예!

황의택 위원님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하단에 CCTV 올해 할 것은 다 완공했나요?

추진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왜 연말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용역하고…….

1차 추경에 하셨잖아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주무과나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이 확보된 것은 좀 더 어렵지만 서둘러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고맙다고 하지, 매번 연말이 되어서 안해줬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고맙다는 소리 들어야하지…….

일을 하다보니, CCTV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하고…….

물론 경찰서와 관련이 된 것 알아요. 내년에는 일찍 처리해서 고맙다는 소리 들어 봅시다.

3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예방 활동이 있는데요. 2천만 원이 청소년 선도로 되어있고, 운영 지원비가 세워져 있네요. 이건 작년까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달에 법무부와 전주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지원비를 줘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참여했는데, 검찰청에서 우리관할 전주지부에 보조금을 시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타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때 1,500만 원씩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라북도 지부에다가 보내준다고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거기서 뭐하는…….

예! 전주지역 범죄 피해에 대해…….

왜 전주지역을 진안에서 돈을 보내서, 전주지역 범죄피해를…….

전주지역에서 우리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범죄지원센터가 그 센터에서 완주, 김제, 무주, 진안, 임실, 전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데도 2천만 원 이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단체에 지원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군산이나 익산도 지역별로 있습니다. 군산이나 익산도 지원해주고 있고, 남원, 순창, 장수도 2007년도 하반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없다하여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검찰이 …….

과장님!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의장님이…….

그거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주시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전주지검에서 입니다.

운영을 하려니 매년 보내야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할 사항인 것 같네요.

우리는 진안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주시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우리 관할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진안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관할이라…….

전주지검 검찰청 관할이 전주시, 완주군, 임실, 진안 네 곳이니까 전주지검에 보내고, 나머지는 군산지검, 익산지검…….

완주나 임실은 주고, 우리만 안주면 계속…….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자율방범대 활동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단체 차량이 지원이 되는 곳이 몇 단체인가요? 치밀하게 해 놓으면 기사도 있어야하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차만 사주면 그쪽에서 운전도 회원들이 다 같이하겠다고…….

본인은 차를 사주지 말라고 그런 뜻이기 보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원해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무슨 돈으로 차를 운영하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자율방범대 정도면 지역의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인정은 가는데, 그 분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차 몇 년 쓰다보면 부품도 갈아야하고 운영비도 들어야하고 기사야 자율방범대원 중에 면허증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윤번제로 그때그때 운영한다고 해도 차고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시설들이 따라줘야 하는데, 차만 사줘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농산물 도난사고 예방과 지역주민들이 밤에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거나 하면 자율방범대 아이들 같이 이동을 시켜주기도 하고 같이 귀가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1대 두고, 장수는 5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임실군은 6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지역에서는 이 방범차량으로 인해 주민들 재산도 보호해주면서 늦게까지 봉사를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없어서 되겠느냐 자율방범대 진안본부에다 하나 두어서 학생들이…….

알았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자율방범대 애쓰고 지역주민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애쓰는 건 아는데, 그 자체를 의문하는 것이 아니고……. 차만 사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민간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이 애매해서…….

송정엽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보험료, 기름값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범대에……. 461쪽을 봐주십시오.

단체 보조금이 나갑니까?

예!

그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연료비가 612천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에 등록하고 보험료는 지원을 해주고 유류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서 못을 박읍시다. 차만 사주고 나중에 운영이 되냐, 안되냐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지원해주려는 것이면 충분히 운영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순회하고 도난방지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해야지 차만 사주고 민간이 운영하라고 하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진안관내 방범대가 몇 개소인가 알고 있죠?

각 읍면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지만, 읍면에 한군데씩이 아니고 몇 곳입니까?

15개소입니다.

15개요? 저는 송정엽 위원님이 앞으로 유지비, 기름값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덧붙인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진안읍만……. 면을 따져서 11개 면인데 진안읍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면을 지원할 것인가? 1년에 어느 면을 시작하면 11개 면을 다 사줘야 합니다.

1대를 사서 연합대에 놓을 것입니다.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대에 준다고 해도 결국은 불편하고 계속 사주게 되요. 이제 빌미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면마다 다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세우지 않으면, 연합회에 1대를 사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각 면마다 다 해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는 다 안해주고, 연합회에 1대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진안에서……. 진안읍에서는 가깝지만 우리가 제일 먼 용담이나 동향이나 하는 곳은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주기 시작하면 그런 곳부터 사줘야지 읍은 경찰서도 있고 유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대에 사줘서 연합대가 제일 큰 곳이니까 사줘야겠죠. 연합대에 사줘서 그 효력이 읍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평하게 하자면…….

연합대에 세워서…….

모양 좋게 연합대에 한대 사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도 각 면을 사준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한대를 연합대에 배치하고 각 읍면대대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서로 이용하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진안 연합대에서 백ㆍ마ㆍ성, 부귀까지 커버를 하고 저쪽으로 하나가 더 가야 오지까지 해서 적어도 2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황 위원님이 면마다 이야기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진안 연합대에서 백ㆍ마ㆍ성, 부귀까지는 관리를 하고, 용담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쪽에다 하나를 더해서 효율성을 거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 위원님이 이야기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백ㆍ마ㆍ성과 남부권과 북부권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한 대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어떨까합니다.

황의택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송정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쪽으로 했을 때 이것이 문제예산으로 안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 황의택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8쪽의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하고 35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 모든 것이 예산 설명서 2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붙여서 놓았으면…….

예! 왜냐하면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요. 도비지원 사업하고 군비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어서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눠지니까요?

예!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비 대응 군비로 해서 별도로 세워줘라 주문이 있어서요.

과장님! 지금 내년에 행자부하고 예산부하고 자원봉사가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는 중복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만일에…….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공문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관리를 해라 그런 의도로 왔다는데요. 만일에 예산이 양 쪽 과에 세워져서 각 두 단체가 합병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만일에 그 인원이 하나가 축소가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800만 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또 6,100만 원 돈 세워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양쪽에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저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합친다는 이야기는 자원봉사센터 한마음 대회 그때도 하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하나로 합쳐진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합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데 예산은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저쪽도 지금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합쳐져서 인원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장님은 완전히 무료봉사입니다. 같이 합쳐서 논의를 해야겠죠.

잘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전액 국비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몇 년 째 하는 것이지요? 전액 국비인데요? 언제까지 이것을 국가에서 할 계획인가 자세히 모르죠?

지금 계속 중앙부처에서도 끌고 있어서 그런데요.

마감을 진다고 하고 또 조사하고 마감한다고 하고, 또 조사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2005년 6년 7년 내년까지 하면 8년.

지금 올해 3년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다시 또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도 2,800만 원?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국의 지자체를 따지면 조사하는 예산이 큰 시 그런 곳은 연간 100억 원 가까이? 3년, 4년째 하면 400억 원이라는 돈이 조사하는데 없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네요. 어떻게 보면 한 2년 조사하다보면 나중에 쥐꼬리만큼 조사비가 보상비보다 더 많아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가 예산이라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같아서…….

올해까지 해서 저희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군에서도 내가 알기엔 마감이 된다고 하고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백억 원은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 300여개 되면 지자체를 따져놓고 볼 때는요. 일개 지자체 3천만 원 우리 진안 ·같은 곳에 오면 큰 곳은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입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내년 1월초에 공고가 되면 그때 못 다 신청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년을 연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여비의 몫으로 세워 있는 것이 19건에 3억9,9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제일 큰 것이 공무원 교육 여비가 2억6천만 원 있는데 2억6천만 원을 빼더라도 1억3천만 원 가까이가 행정지원과에 여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속된…….

45명입니다.

45명이 1억3천만 원으로 한다면 월 250만 원……. 군수님이 5천만 원 가져가신다면 그거 빼고 나면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이 연간 170만 원 정도, 1인당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님 것 빼면 별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과든 똑같습니다.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먼저…….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361쪽 마이학당이 월에 몇 번하나요?

4번, 매 주 합니다.

솔직하게 과장님이 매 주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만 효력이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솔직한 심정이 정말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할 때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러리라 봅니다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 교육만은 계속 매주 실시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개혁되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지금 밖에서 듣는 견해는 정말로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20 ~ 30% 됩니다.

20 ~ 30%. 공직자들이 거의가 80% 정도는 참석을 하고 정말로 공직자분들이 민원도 해결해야하고, 행정도 해야하고 하는데 여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매달리다보니까 너무 일 밀리고, 혁신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일반 군민들도 공직자에서도 너무 자주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꼭 마이학당에 자주 참여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불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너무 교육이 식지 않게 원활하니 해야지 너무 자주하면 싫증이 난다. 속담에도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몇 번 들으면 어쩐다는 식으로 너무 자주하면 시간이 금인데 거기 싫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이 우리 마이학당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교육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한테는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군민한테 소홀한 것…….

그래서 제가 할때는 전혀 안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네 번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한 달이 한 번 정도내지 한 번이 꼭 부족하다면 두 번 정도는 해야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 할애하는 것이 솔직히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시간이 아닙니다. 왔다갔다 한나절입니다.

황의택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황의택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과 배우는 것은 평생을 해도 다 못 배우는 것인데 사회에서부터 학교공부에서 충분히 해오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교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이학당 두 시간씩이나, 공무원들 혁신교육해서 공부 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무슨 교육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신활력이야. 실과마다 신활력이 안 들어간 것은 없던데, 한 곳에다가 정책기획단에 해버리면 너무 부피가 커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분야별로 진안군에 있는게 전부가 신활력입니다. 혁신교육이 무슨 신활력입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 잘 짓고 그렇다고해서 1천만 원 소득이 되나요? 예산을 올릴 때도 이런 것은 조금 참고적으로 보셔야죠. 맨 교육입니다. 언제 교육하고 언제 일합니까?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은…….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교육도…….

교육을 야간에 시키자고 해야겠습니까? 이런 교육이 특별하다고 보면, 집에 가시지 말고 야간에 교육을 해서 그 성과를 올리자고 해야겠습니다. 예산 세워주고……. 너무 과해요. 이상입니다.

강경환 위원님 그럼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 문제로 삼겠습니다.

강경환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하고 363쪽이 연관이 되었는데, 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지원재단 28개교 하고 지원이 2,309명으로 되어 있는데, 363쪽 친환경쌀 학교 급식비 지원을 보면 2,316명이 나옵니다.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몇 명이 빠지는 것입니까? 줄려면 다주고 어떤 곳은 몇 사람 빼고 주고 어떤 곳은 다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학생무료급식하고 친환경 쌀 급식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학교 급식은 친환경 쌀이 아니라 일반 쌀을 사서 먹인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학교 무료 급식비를 주는데, 친환경 쌀을 사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미와 친환경 쌀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무료 급식 지원이 있고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이 있다는 겁니다. 인원자체가 통계가 맞는 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겁니까?

친환경쌀은 유치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합계가 안맞습니다. 왜그러냐면 무료학생 지원을 보면 초등학생이 1,222명인데 이쪽에는 1,243명으로 되어있고……. 무료급식 고등학생은 565명인데 이쪽에는 553명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 522명인데 520명으로 되어있고 빠져있습니다. 안 줄 사람은 빼놓고 줘도 되는건가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도서벽지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수가 맞지 않습니다.

19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명시가 안되니까 한과에서 주는 예산이……. 그러면 학생 무료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하고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 무료급식은 1인당,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1인당 얼마씩해서 주는데 거기에는 재료비가 다 들어가고, 친환경 쌀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을 정부미와 일반미하고 계산해서 그 차액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반 쌀이 10만 원인데 친환경 쌀은 15만 원하면 5만 원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똑같이 무료급식인데……. 친환경 쌀은 우리가 알선해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알선해줍니다. 우리 지역 내에 친환경 쌀 농가하고 직거래를 해서요.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과 확인해서 주는 것이군요.

예!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안하면 일반 쌀을 가져다가 친환경 쌀이라고 사다가 먹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받아서 했습니다. 농가들이 친환경법을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제가 심의회 할 때 직접적인 농가들을 봤습니다.

거기 위원이시군요.

예! 그렇죠. 쌀을 가지고……. 진안군에 친환경법으로 농가를 짓는 예를 들어 성수면에 어떤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법으로 해놓고도 내놓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길게 이야기 하면…….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자치단체가 하다보니 50% 자치단체 부담이 왔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1,700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50%의 1,700원이면 한 끼 식사가 3,400원이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400원 이니까 4,800원이죠?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군비가 여기에 50%입니다.

2,400원 50%? 지원단가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1,700원의 50/100, 2400원의 50/100요? 그러니까 한 끼 당 초등학생은 1,700원, 중학교생은 2,400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안영어체험관 시설보수가 있는데, 지금 영어체험관이 개원한지가 1년 남짓 되었나요? 그런데 그 때 8천만 원을 들여서 군수 관사를 새로이 보수 새로이 단장 했는데 1년이 안되어서 또 2천만 원을 주고 보수해야 할 무슨 사항이 생겼는지요?

누수가 됩니다. 지붕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자체가 오래되어서 지붕에서 새서 누수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붕이 세는가요? 그럼 맨 처음에 그것을 할 때 파악도 안되어서…….

당시에는 안샜는데, 올해 비가 너무나도 많이 계속 오다보니 그런 현상이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안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제6조에 보면 지원범위에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원어민 교사 영어체험관에서 쓰고 계시는 분은 도 교육청에서 군비 반, 도비 반 그렇게해서 채용하고 있는건가요?

그건 도 교육청에서…….

그럼 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그러면 강사수당 및 교재비 3,16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어체험관에? 제가 알기로는 진안은 영어체험관이 있어서 원어민 교사를 다른 곳보다는 원어민 교사를 다른 곳보다는 한 명 더 배치를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영어체험관을 운영을 하다보니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사를 외국인이 혼자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건가요? 올해부터?

예!

그러면 한 명은 외국인으로?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외국인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나요?

수당으로요. 인건비식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식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3쪽에 원어민 교사 한 명 배치하는 도비 50% 군비 부담금 2,500만 원 해서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가령 이 정도 금액을 주고도 원어민 교사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교사 채용이 아니라, 강사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사수당은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제로, 전속으로 배치되지 않고요?

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관계는 도비에서 2,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군비 2,500만 원 지원해주거든요.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청에 배치해서 영어 원어민이 교육을 할 수 있게요.

5,000만 원을 받으면 숙식을 본인이 해결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교육청에서 직접…….

원어민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고향마을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것인가요?

예!

그럼 영어체험관은 별도로 강사를 둔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363쪽 맨 하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가 세워져 있죠? 올해와 내년이 똑같은 사람의 수와 형태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올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방법 같은 것도 선정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수는 올해와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진안군이 몇 명이었죠?

35명입니다.

8,800만 원 들여서 우리 군에서……. 말썽이 많은 선정을 해서 제대로 가고 싶은데도 가지고 못하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보완을 하기로 오전에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런 사항들을 논의 했습니다.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기초수급자가요?

그 아이들은 자부담이 없이 무료로 가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생활비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몇 명이 갔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명, 중학생이 1명입니다.

거기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가서 체재하는 비용은 그분들이 직접 해야됩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고 100% 지원입니다.

자부담 없죠? 전부다 국고로 지원이 되죠?

생활비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작년에 그 것 때문에 도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생활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해서요.

작년에요?

올해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예!

지금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고 생활비는 본인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본인 부담이 없고 생활비는 자기들이 해야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중학생 두 명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파악…….

만약 대학생이 영어권을 간다고 하면 올해에는 제가 알기에 본인이 1천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대상이 되면 그 1,500만 원도 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도비 50%, 군비 30%, 균특에서 20%로 지원했습니다. 예산 범위안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아는데 제 뜻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중국어권 일본어권을 가면 비용이 많이 안드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갈 수 있는데, 가령 내가 영어권을 가고 싶을 때 캐나다나 호주를 갈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에 부담이 느껴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세민들은 그 부담액 때문에 못간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체재할 수 있는 체재비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배음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냐? 주민생활지원과나 여기서나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그것까지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간다고 하니까…….

저소득 가정은 100% 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주고 간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각 한 명이었는데 자부담 들였다는 이야기를 못들었거든요. 대학생은 공교롭게도 저소득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도 최고 비싼 곳이 1,500만 원, 본인 부담이 1,500만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무서워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생활비만 안하고 거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자부담이 없는 것이면 다 지원해주는 것이지…….

거기 숙식하는 방은 제공되는데, 한 달 생활비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을 본인이 내면 먹고 자는 것까지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되요. 따로 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그 사람들까지는…….

본인 부담금까지 내면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상단 밑에 국내여비에 학교급식운영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학교가 28개 학교인데 14개 학교만 점검을 하고 점검을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학교 자체인지? 하려면 다해야지 왜 절반만 하죠? 28개 학교인데 14개 학교만 있단 말이예요?

여비를 각 과별로 분리를 해서 다 사업별로 넣다보니까…….

그럼 다른 곳에서 세워서 한다는 것이군요. 14개 학교는…….

다 하게 됩니다. 예산을 각 계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고요. 교육비 관련 지원이 작년이 11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추산되거든요. 지난번에 마이학당 그것 마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인구 늘리기…….

예! 그제 마이회에서…….

금년 말 안에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군수님이 또 당부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후세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진안군에서 그 옆에 사설학원을 한 운영하면 어떨련지? 이렇게 하다가 학원법에 위배된다면…….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행정지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그동안 한은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기에 2006년 재해복구사업 최우수군, 2007년 재난대항안전한국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하천재방 등 사업 추진시 자연 친화형 공법으로 시행하여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도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국도비 보조금에 세외수입 하천사용료를 포함하여 20억553만3천 원으로 2007년 세입 예산에 비해 27억8천만 원 가량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사업 39억6천만 원과 순도비로 지원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3억 원 등의 예산을 내시가 늦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업들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경우 저희 과에 2008년 세입 예산은 총 62억6천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5억3천만 원이 증가됩니다. 세출예산도 이를 반영할 경우 약 33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 등 2007년 예산에 비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사전대비 사업으로 현재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지단 운영에 380만 원을 세웠고 둘째, 주민자율화재 진압 용역 도모 및 대형화재 발생예방을 위해 화재 등 재난 사전예방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세웠으며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진안군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넷째, 2005년 발생한 재해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50조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풍수의 보호법 제7조에 의거 2008년부터 최초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에 5,540만 원. 여섯 번째,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망 및 장애보상비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는 체련공원 4개소 사업 완료 및 지원사업 융자금, 장학금 등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2쪽 중간부분에 보면 하천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42쪽에 하천사용료 수입이……. 하천사용료는 인근 토지 지가 상승률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얼마나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공표가 되면 요율에 따라서 부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8쪽 상단에 보면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5쪽 하단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59쪽 상단에 보시면 재해위험 지구정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2쪽 하단과 63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68쪽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0쪽 재해위험 지구정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은 이것으로 하고 세출예산 3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쪽 상단에 재난취약가구가 있거든요. 각 면에 조사해서 취약가구다 선정된 게 있습니까?

59가구요.

59가구인데, 진안군 일원에 이 가구는 재해위험가구다고 선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위주로 해서…….

59가구 선정을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정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디 외딴 집이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에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재난에 위험을 안고 있는 가구로 생각하는데 59개 가구 선정 과정이 그런 것인지요?

예! 재난에 위험이 있는 주택 가구, 그 중에서도 어려워 자력으로 복구를 못하고 어려운 가구들을 위주로 읍면에서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50가구가 살고 있더라고 그 속에서 어렵게 그런 과정,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한 것인지 59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관리는 안하고 저희들이 재난위험이 화재라든가, 오래된 주택 같은 것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넘어질 전도나 위험이 있는 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읍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가구도 많은데, 59가구를 선정할 때는 이 가구는 재난취약가구다 안전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서 했을 때 그 명단이라든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면, 좀 애매하지요. 왜냐하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에다 여러 가지를 말로는 떠드는 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를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군에서 명단이라도, 관리 59가구 명단이라도, 주소, 성명 등 이 가구는 왜 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인지, 화재위험성이 있다든가 산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던가 그런 사항에 의해서 내용이 있는 장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원칙은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한 가구를 미리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옵니다.

‘08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그렇네요. 작년도 예산이 없으니까요.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312만3천 원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59가구는 신청자의 몇 %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59가구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현황 조사한 것하고 59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9가구라는 것은 올해 신청자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59가구는 100%입니까? 아니면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더 선정을 하신 겁니까?

도에서 59가구에 대해서는 도비 예산을 맞춰서 시군별로 그것을 수량을 배정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도에서 수가 정해졌다고요? 여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군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은 59가구는 올해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럼 2007년도에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59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59가구가 나는 어떠한 입장에서 재난취약가구로 안전점검 대상이다라고 본인들이 알아야겠죠. 본 위원 이야기는……. 저도 크나 작으나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군에서는 댁의 가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면 1백 원이고 2백 원이고 써줬을 때, 그분들이 취약가구가 되어서 우리집은 관리대상이구나 알고 고맙게 생각하거나 불평을 하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하는데, 반드시 본인들도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에 요구하니까 당신은 이러한 취약가구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라던가, 지침이라기는 뭐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미리 도에서 가구 수를 정해주기 전에 안전도 점검을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시급한 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되는 데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성수면 원좌산하고 원좌포가 있는데, 원좌라고 하면 성수에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요. 원좌포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원좌산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다시 집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33쪽에요.

원좌 소하천요. 좌산리 원좌산 마을입니다.

성수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좌산리 원좌산이 있고 좌포리 원좌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혼돈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좌 소하천이 원좌산 마을의…….

다음에 읍면에 내려보낼 때는 원좌산 마을이라 표기해 주세요.

예!

혼돈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649쪽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653쪽에서 6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에 보면 감 금액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4개소에 체련공원 사업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자 그렇게 의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 특별회계가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660쪽을 보시면 망향의 공설묘지 쉼터조성사업이라고 신규로 하셨는데, 종전에 없던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망향의 공설묘지 유지관리요? 예!

그게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으로 3,500만 원을 들여서 쉼터 조성을 하겠다 도비나 국비나 하는 사항도 아니고 군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안군에 공설묘지가 면 단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군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지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몰라도, 의원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법이 용담호 수변 주변만을 가지고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보면요. 한 가지 위치를 진안군 상전면이라 하지 말고 진안군 일원에……. 주민들이 망향의 동산 하나를 세워달라 하면 그분들의 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같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동등하게 같이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기금으로는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용담호 수몰 주민의 아픔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 압니다. 학생들 지원자금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거기는 풍부합니다.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이런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금년부터 종전에 안했던 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뜻이 있으시면 진안군 일원에 두루두루 해야지 어느 한쪽에, 특정 지역에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수렴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것이 진안군에……. 예산을 깎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는데 필요한 곳에 세워야지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수몰지구에서 묘지 이장을 할 때 조성된 공설묘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용담면과 상전면에 있는데, 수몰 때 조성해 놓은 공설묘지가 너무 낡아서 석축이 무너지고 또 거기 성묘객들이 와서 앉아서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나무로 해서 의자를 설치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성묘 온 귀향객들이 편히 쉬었다가 점심도 먹고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 조성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입니다.

강경환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재난관리기금 79쪽에서 86쪽까지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