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별지로 세출 대상에 대해 만든 내용은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전년도 예산에 하고 비교 증감에 대해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서 2쪽을 보시면 수수료 수입에서 경제수입하고 의료사업 수입을 빼고 국고보조금 하고 시ㆍ도비 보조금하고 수입액이 본건예산 도비하고 별도회계에서 2008년도에 13억3,255만4천 원입니다. 전년도에서는 5억9,709만7천4백 원에서 금년도 증가는 7억3,456만 원이 증가를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진안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의 44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하단을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44쪽 하단에서 48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6쪽과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진안군 군민의 건강을 항상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보건소장님 끝까지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5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은 미숙아 등을 그분들을 지원해줍니다.

애를 낳았을 때…….

예! 애들을 검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상아를 국고보조금 내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3쪽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68쪽 하단에서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이 69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사업비는, 의료비는 같은 맥락이 아니고 증상별로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시도비가 자동적으로 보조내시가 된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증상별로 틀립니다. 종류가 수 십 가지입니다.

증상에 따라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1쪽 중간부분 치매상담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시군에 보면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담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원래 정부에서 보조해주다가 지방이양 사업이 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에 관련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건소 입구에 치매상담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운영비입니다. 별도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수치부분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치매재정 5개년 계획 사업에 의료비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요양원으로 가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니고, 치매는 1차 사전검사가 있습니다. 사전검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소양에 가면 마음사랑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와 검진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해야할 분이 있고 어느정도 호전이 되거나 안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원한 경우에 노인전문요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요양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판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검진하고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별도로…….

한 가지 덧붙여서 영세민이어만 됩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황의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71쪽 세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1쪽에서 3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세출에 대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액이 34억5,690만8천 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볼 때 국가에서 시책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군비 부담금이 상당히 높네요. 보건소도 세출 60%가 군비 부담이네요. 61% 정도 되는데, 어떻게 국비 부담률이 적습니까?

국비 부담률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는 시군에는 선정된 시군과 선정이 되지 않은 시군하고 국ㆍ도비 지원이 다르고, 또 하나는 도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않으므로 376쪽에서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380쪽 하단에 보면 같이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수당이 7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금연 그린 글짓기 대회 심사가 어려워서 그러나요? 380쪽 하단요. 건강실전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데 수당을 7만 원 준다고 하고 금연 그림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은 10만 원 준다고 써있는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 그리기 사업에 건강실천협의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사 군의원님 들인데요.

차이점만 이야기 해주세요.

단가를 7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준을 맞췄습니다. 수당이 실과소마다 맞을 겁니다.

심사하는 내용이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에 더 준다고 들었는데, 보건소도 7만 원과 10만 원 차이가 나서 차이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금연그림 글짓기 대회는 심사위원장이 해마다 초등학교에 줘서, 교육청에 교육위원회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와서 심사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 책정 했습니다.

과다 책정이라기보다는 한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민간이전이면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까? 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이 있고 예방접종 기자재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을 작년까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일부 접종은 민간의원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와 민간의료인데 앞으로 정부방향이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또한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대제목이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이 내년부터는 일부가 그쪽으로 이양되어서 민간의료원에서 접종을 됩니다.

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이 있는데 유료예방접종은 100%가 아닙니까? 돈을 또 더……. 유행성 독감과 성인 간염이 있는데 이것은 유료로 되어 있는데, 유료이면 돈을 내고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것인데요. 군에서 세출을 해줄 때는 보조비율로?

작년까지는 유료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이유가 행자부에서 교부세 배부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을 하면 한만큼 진안군에 떨어지는 교부세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줄이고 무료접종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무료예방접종이 있고 유료예방접종이 있는데, 무료는 돈을 안받고 놓아주는 것이고 그러면 유료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유료예방접종에도 우리 군비에서 8천 원씩…….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입에 들어오죠.

예방접종을……. 군에 민간이전으로 8천 원씩 250명 분을 놓으면 병원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입니까? 민간인 예방 접종을 놓아주고?

예!

위에 있는 무료는 돈을 줌으로써 끝나고? 유료는 받아서 다시 군 수입으로 잡힌다?

예!

예방접종 기자재는 취급하는 병원에다 여기서 사서 줘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한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좀 지났습니다. 384에서 386까지 적체가 되어서 늦었는데요. 구강보건사업하고 구강관리사업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6,800만 원 정도인데 대상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해서 20개소 노인 533명해서 국ㆍ도비까지 와 있고 구강관리사업을 보면 여기에 고등학교가 포함되어서 학교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나고,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건소 등록인원, 사업장 5개소까지 합쳤는데도 국ㆍ도비 하나도 없고 돈도 1,400만 원 밖에 안되거든요. 사업자체가 경미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도 보면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왜 개소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고 개소수가 적은데는 많은지? 왜 여기는 국도비가 계상이 안된 것인지?

구강보건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구강관리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럼 구강보건사업하고 구강관리사업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의학을 모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결국은 구강보건사업을 하면 구강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보건소마다 구강보건 사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강보건팀이……. 그래서 구강보건팀하고 구강보건하고 맥락은 비슷하나 사업자체는 틀립니다. 사업 진행과정이 틀립니다.

사업 내용이 틀리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것은 많고 적고 간에 구강보건사업을 하다보면 구강관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고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되더라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진안군 관내에는 응급실에 없네요.

없습니다. 현재.

제가 한번만 묻겠는데요. 응급실 운영하고 야간진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응급실하고 야간진료는 응급실은 시설기준을 갖춰야합니다. 갖춰야 하는데 해마다 평가를 받아요. 장비가 노후화되면 교체도 해야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도 만만치 않고 응급만 바라보고, 진안동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거기에 준하는 병원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새로 장비도 교체를 해야하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지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 보건소도 지금 응급 전문의사를 했으면, 응급시설만 갖추면 보건소도 할 수 있는 이야기군요.

할 수 는 있죠. 법적으로는 못하지만요. 다만 의원이 들어가든가 응급전문의가 들어가면 초기대응은 가능하죠. 첫째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병원만 할 수 있죠?

병원에서도 그 시설을 갖춰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는 시설물이 신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를…….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난 넘어간 줄 알았어요.

38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있잖아요? 초등학교 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감된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줄어서 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국비가 감해졌고 대신 도비가 증액되었지만 작년보다 많이 감해졌네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금연, 여러 가지 4가지 사업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특화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1개에……. 특화사업이 영양사업으로, 사업자체가 영양사업 위주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좀 있었고 국비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올해 비만한 학생을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방보건사업해서 비만프로젝트 20명이 등록을 해서 고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여론을 듣기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387쪽에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관리가 있습니다. 1,080명이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86에서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관리, 출산장려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이렇게 임산부와 영ㆍ유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해서 진안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묻냐면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진안군의 인구가 2,800여명이 줄어서 전라북도는 5,000명이 줄었는데, 진안군에서 50%가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진안군 인구 늘리기를 아무리 입으로만 노래를 불러도 전라북도 5,000명 중에 절반을 차지했다면 이것은 어디다 뭐라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이. 그렇다면 인구늘리기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영ㆍ유아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인구가 줄어간다고 보면 다른 곳에서는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에서나마 영ㆍ유아나 임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나타나게 인구가 줄어간다고 하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안군 인구늘리기는 구호에만 그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387쪽에서 388쪽까지 보면 출산 장려사업이 있는데 출산장려지원금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안군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 40가구 이상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추정입니까? 조사 된 것입니까?

조사가 된 것입니다.

현재 내년에 낳을 임산부 숫자하고 맞는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줘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 하는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출산장려금 조례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률이 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가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세 이하로 해서 무자녀, 불임부부일 경우에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한번에 한해서 시술비를 지원해줍니다. 단…….

월 평균 소득의 130%를…….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3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진안군에 5개 가정 밖에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4개 가정이 수술을 했습니다. 4개 가정을요. 불임시술은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계상을 합니다. 추정치가 아니고요.

예!

불임부부를 해서 가임해서 임신 성공하면…….

가능합니다. 100% 청구를 합니다. 작년에 4개 가정이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요.

출산까지도?

예!

출산장려금 3명 자녀 이상 출산가정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출산가정은 10만 원씩 36개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60만 원요?

축하입니까? 장려금입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요?

장려금은 3명 자녀 이상은 10만 원씩 36개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60만 원이네요.

예!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제정해서요.

본 위원의 문제 질의 핵심은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도움주는 사업을 보건소 밖에 안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하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출산장려금도 주고 출산양육지원금,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보충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진안군이 50%가 감소했다는 것은 보건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양보충관리 사업도 타시군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안해서 해드리는데, 출산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은 아주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송정엽 위원님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안 늘어나도 이것은 장려해서 더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이야기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다보니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인구늘리기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페이지를 넘어간 것을 한번 이부용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373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까지 오늘이 마지막인데 과마다 정수기 필터 교환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한 대에 제가 알기에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필터 교환비 및 또 여기에 관리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가? 아주 사버리면 관리비만 들이면 완전히 부서지도록 쓰면 될 것인데 해마다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요?

구입을 해서 쓰더라고 필터교환은 해야합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비치를 해도 그렇고 임대를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기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정수기 사용료는 임대입니다.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쪽을 이야기 할 때 389쪽까지 이의할 게 있냐, 없냐 할 때 질의를 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셔야지, 실컷 페이지 넘어갔는데…….

강경환 위원님 하시다가 질의할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복지부 사업에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토피 기반구축에 우리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어서 신활력 사업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기반구축에 설명 좀 해주시고……. 396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있고 아토피 특구지정 용역비 신활력이 있는데, 제가 꼭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서로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국비이네요. 지정된 곳은 백운면 일원 도 산림연구소 인접지역이다 개발을 하는데요. 이것이 예산을 보면 2009년 이후까지는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그러면 충분한 자료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온다고요. 군비는 적으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지요.

그런데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복지부에 가져가서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정세균 의원님하고…….

저번 설명회 때……. 개인적으로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용역비 같은 것이 개발연구 용역에 많은 돈을 들이네요. 특구지정 용역도 많고 기반구축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곳만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반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27억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구축 사업을 하기위해서 아토피 친화 시범사업부터 하자하고,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군비가 없잖습니까? 제2기 신활력사업에 한방산업과 아토피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서 우리가 군비가 없으니까, 신활력 사업비를 우리 보건소에다 아토피클러스트를 구축을 위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해야겠네요.

송정엽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했으니 넘어가시게요.

예!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상단에 아토피완화…….

황의원님 아토피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

틀리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계는 저희들이 아토피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이 부분만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402에서 5까지 걸쳐있는데, 방문보건 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데 예를들어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2,428명이 대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3만7,956원 정도 1인당 돌아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방문보건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만성질환자 관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3만7,956원 가지고 일 년 동안 보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총사업비가 2,428명인데 9,215만8천 원을 나눠보니 3만7,956원 밖에 안되네요. 이 돈 가지고 관리가 되냐구요?

국ㆍ도비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결국 방문한다는 것인데 같이 안하고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본 위원은 좀……. 아까도 비슷한 상황인데 자체사업이나요?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째 방문보건사업 대상자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대상이 똑같습니다. 인원도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일반방문보건사업으로 가는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서 8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408쪽 상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 되어있는데 여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소망의 집입니다. 거기가 사회복귀시설 중에서 주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집이 단양리? 백운은 아니고요?

예!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예!

소망의 집 운영비가 또 나가는데요.

거긴 지금 별도로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에는요. 운영비 속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해마다 해줬습니다. 지정이 되어서요.

반월 선교원도 있고 소망의 집도 있고, 같이…….

그 집이 그 집이군요.

예!

2,500만 원 선교원으로 나가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송정엽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까?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은 못합니다.

등록이 두 개로 되어있나 봅니다. 노인 선교원하고 소망의 집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신질환 관련된 소망의 집이고, 저쪽 부서에서는 노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양시설하고 정신질환자 전문수용시설하고 틀립니다.

예! 소장님 알았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진안군이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4명입니다.

왜냐하면 40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야유회 해서 몇 일, 몇 박인지 모르지만 6백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 그렇습니다.

74명이 1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하는데 한 마디만……. 아토피 시범학교는 신문을 보면 확정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학교를 저희들이 하려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 위원 질문은 학교하고 충분한 합의가 되어서 군에서는 확정을 지은 것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협조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아토피 환자가 가족과 온다면 영어라든가 어떤 원어민 특기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지답사를 백운 평장초등학교하고 정천 조림초등학교 답사를 한 결과 조림초등학교가 적지라고 하여 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진안군도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거기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 원 예산을 해준다면 거기서 얼마나 지원해주는 겁니까?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여기 운영비 다 해주는데요. 학교 운영비 주고 시설개선해주고…….

송정엽 위원님 우리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였으니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결정을 할게요.

본 위원 이야기는 이 자체보다도 확정적으로 신문에 나고 있는데, 의회와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요. 이렇게 교육청 확정해 놓고…….

제가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 제안설명회 때 시범학교를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림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야기는 이런 경우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회에서 팡팡 터지는 이유가 이렇거든요. 보니까 확정입니다. 다해서 신문 내놓고 의회에 이야기하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해줘서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고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신문나기 전에 적어도 의회하고 한번은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송위원님 제가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 제안 설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신문에 확정적으로 났는데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여기서 마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밝고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진안군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 간사 이부용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농가소득 2,000만 원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더욱더 분발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들과 밀착된 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진안군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최대 목표는 수행운동으로 세 가지 돈 되는 농업 실천에 농가소득 1천만 원 조기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11대 전략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소득 맞춤형 농업인 육성을 통한 희망 가득한 진안농업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억1,900만 원, 2007년도에는 9억, 2008년도에는 14억3천만 원으로 매년 150% 이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예산의 주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국비 사업은 국비 50%에 군비 50%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3쪽부터는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을 9개 역점사업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환경농업 교육생태관 조성입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108억 원을 투자, 20,000평 규모의 환경농업교육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농업인교육관, 생태관, 농기계 임대 사업장, 귀농인센터 및 각종 시험포장을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연구, 시험실증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최첨단 시설에서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으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기반공사비로 국비 8억 원, 부지매입비로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확보된 부지매입비 4억 원으로는 20,000평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후 6억 내지 16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 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농기계 고객지원 센터입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119 응급센터 운영으로 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총 11억2백만 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농기계 구입, 교육훈련 및 마을단위 현장 순회수리가 연중 이루어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를 2008년 상반기에 제정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 시켜 농가 소득을 높이며 농업인 단체의 자율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4억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 리더교육과 진안사랑 환경 농업대학 운영, 소득향상 전문교육이 연중 이루어지고 농업인 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지역특화 새 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웰빙 시대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새 소득 작목 기관을 구축하여 1마을 1특산품 육성을 목표로 3억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으로는 천마재배 6㏊, 상황버섯 1,320㎡, 오미자 2㏊와 읍면 1특색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브랜드화 추진으로 이름있는 진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고품질 웰빙작목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포 조성과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정밀검정,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으로 최저 방제를 실천하고 친환경농업 품질 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촌 에머니티(amenity)자원 발굴 및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 여성의 뉴리더육성을 목표로 5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농촌관광 네트워크화와 장수마을 육성, 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여성 농외 소득 활동지원과 농촌 교육이 연중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연구기관에서 보급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실증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부합시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과수원예에 시범사업 4개 사업과 축산시범사업 2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최고품질 과실생산으로 FTA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진안군에 총 400㏊를 목표로 2007년도에는 70㏊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20㏊분이 상정되어 있으나 2008년도 30㏊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진안사과 브랜드화를 이루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블루베리, 오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고랭지 수박 면적 확대에도 지도사업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품격ㆍ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쾌적한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종축별 맞춤형 핵심시설 투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1억6,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광물질과 자활수기지원 돼지사육개선사업과 미생물 생균발효사료기 지원사업,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사업, 흑염소 사육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한미 FTA 타결 한유로 한중 FTA 진행으로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에 맞서기 위해 연구와 시험, 기술지도, 농민교육을 병행하여 타지역보다 앞서 대응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의 소득과 가장 직결되는 부서로서 최선의 다하고 계시는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이면 119 농기계 운영에서 벌어들이는 잡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이 1천만 원을 부품대금으로 예산편성해서 농가들을 수리해줌과 동시에 그 가격을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게되면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 농기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몇 % 임대료를 받는 것이 명시가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잡수입이군요?

예! 1천만 원 예산이 있으면 1천만 원을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있고 세출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7쪽 중간부분에 보면 새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59쪽 상단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63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69쪽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부터 126쪽까지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 후원회 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1982년부터 설치년도가 되어있는데 82년도이면 지금 25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런데 5억 원의 목표를 세워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7년도만 현재액이 1억227만 원인데, 25년간 기금 목표액이 5억원인데, 1억2백만 원정도 그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재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 출연금이 좀 1천만 원, 2천만 원 몇 번 세워져서 이 기금도 그렇게해서 조성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3천만 원 기금출연이 대폭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4H가 한 때 1980년대에는 상당히 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현실성에 부적합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출연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요?

재정도 적을 수 있었고요. 4H 운영이라는 것이 농촌 청소년들을 유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진안군에는 400여명의 4H 회원들이 있고, 지금 영농 4H회원과 학생 4H회원 중심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도 진안의 틀은 아직은 4H 육성이 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을 하나도 쓴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원 다 도달할 때까지 기금 조성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5억 원이 다 도달되는 해에는 4H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염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기금조성을 25년을 해서 지금 1원도 써보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5억 원까지 지금상태로 하려고하면 30년은 더 있어야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본다면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이 된 것이 의회가 생기고 작년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로 후원회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허락을 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부진하게 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4H 활동을 한분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전국에 내놓으라하는 유명인사들도 많고, 진안군을 보더라도 진안군수께서도 4H 출신이고 하니 아마 기금이 내년부터는 아주 활발하게 3천만 원 말고 3억 원 정도는 군수님이 계시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면은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식이네요.

이것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설치해서 그래도 만 3년 사이에, 25년을 지난 4H 보다 금액이 많네요. 이것은 1억1,600만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었네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후원회는 3천만 원입니다만…….

이것도 민간 무엇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관 주도형입니까?

지금은 관 주도로 부군수님이 관리 위원장이고 센터 소장이 부위원장인데, 이 목표도 5억 될 때까지 집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관 주도형으로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관 주도로 갈 수는 없고 나중에는 경영인 연합회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시책에 있어서 4H나 농업경영인들이 받아온 특혜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형으로 가서 국가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출연을 많이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후세들을 위해 그런 분들이 조금씩 적립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농촌의 여건상 보이지 않게 많은 분야에서 실패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성공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민간 주도형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5억이 될 때까지 이것도 쓰지는 않겠네요.

예!

4H는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5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왜 4H는 3천만 원이고 이것은 5천만 원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4H 회장님이 강상권 회장으로?

4H 연맹입니다.

연맹하고…….

연맹은 예산이 없습니다.

회원은 청소년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13살부터 29살까지입니다.

13살부터 29살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7쪽 여비에 있어서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450만 원 곱하기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비용이 높은가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작년에도 그렇지만, 대학교에 10일간이면 6일간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비라든가 체험 등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10일간 하면 6일 정도는 해당 대학교에 입학해서 6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래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예산 설명을 교육비가 얼마 여비가 얼마하고 나눠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해외 대학의 위탁교육…….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편할텐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상단에 우수학교 4H 현장견학, 우수학교 1개교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가는 것입니까? 1개교를 견학한다는 이야기인가요? 1개교를 견학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1개교가 견학을 가는 것인지요?

4H회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고집단이라고 해서 교구 인정을 받은 4H학교인데요. 10개교가 있습니다. 진안공고, 제일고등학교, 마령고등학교, 마령중학교, 백운중학교 등으로 해서 진안군 10개교 4H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수학교 4H 현장 견학 1개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학생이 1개 교만 가는 것인지? 1개교를 보러 가는 것인지요?

선정을 해서 거기서 1개 교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상단에 보면 4H 3대 교육행사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1백만 원하고 우수학교 4H 현장 견학하고 1백만 원 금액이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요? 4H 도, 중앙대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4H 지도교사 연찬회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부터 4H 3대 교육행사라고 해서 경진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419 페이지에 견학하고는 구별이…….

그것은 학교 4H를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3대 교육행사에 참가하는데……. 아까는 학교 4H이고, 이것은 영농 4H 중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부터 입니까?

422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요. 설계비가 670만 원, 보관창고 신축 나와 있는데요. 423쪽 상단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해서 3억6,9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의원님들이 내년도 생태관 센터 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200만 원 조그만 창고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새 터로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건물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사무실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구입한 농기계가 다 들어왔는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42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쭉 보니 26종에 115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창고를 지으면 다 보관할 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넣을려고 합니다.

426쪽에 자산취득비가 이쪽하고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SS기 대형하고 콩…….

앞에 것은 임대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사업 보관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군요.

이것은 훈련용입니다.

같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임대사업은 농림부에 공모하는데, 내년도에 진안군이 선정 되어서 사업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임대사업 창고를 짓게 된 것입니다.

먼저 농가에서 임대를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못 들었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농가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임대사업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임대료는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가 많은 기계를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줘버리면 그 사람들 책임…….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내가 정당하게 돈을 얼마주고 가져다 쓰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다행인데, 가져갈 때 기계 상태 점검하고 받을 때 점검해서 이상 있는……. 부품이 망가졌다가나 하는 부분은 보상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서면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계값을 0.5% 선내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세입으로 넣고, 넣어서 농기계가 망가지면 기계를 구입하는…….

다시 말해서, 기계를 가져갈 때 기계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기술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가져갈 때, 빌려줄 때 체크해서 다 확인하고 기계가 왔을 때 확인하고 해서 그 부분이 망가졌다면 그 전에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갔다쓰고 때려부셔서 아무 대책없이 가져다 놓으면 계속 그러다 보면 기계는 부서집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임대사업을 좀 했습니다. 가져갈 때 마음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런 이상이 있으면 담당 직원이 없는 일요일에…….

살짝 놓고 가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는 것인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계가 구멍이 나건 떨어지든 고쳐써야 하거든요.

임대를 받아서 세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는 콩 예취기가 6백만 원씩 3대가 있는데, 그 뒤에 4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콩 예취기는 450만 원으로 단가가 매겨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쪽은 6백만 원씩 3대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450만 원인가?

앞으로는 실수요자 가격으로 계산으로 한 것이고 뒤에 사업은 진흥청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에서 가량 콩 예취기가 5백만 원 짜리이면 250만 원 국비, 군비 250만 원 붙여서 5백만 원으로 했는데요. 콩 예취기도 지금 나오는 회사가 9곳 정도 되는데, 기종에 따라서 전혀 틀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취기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당 15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지요?

이를테면 임대 농기계하고 훈련 농기계가 있는데, 수동이 있을 수 있고 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의 기종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트랙터도 같은 50마력이면…….

트랙터 같은 것은 마력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콩 예취기도 무슨 마력이 있고 크기가 있고 그러는지요?

9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1조, 2조, 3조 이런 식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행정전화 면 것 쓰지 않나요?

일반 전화기가 있습니다. 상담용으로 해서 밖에 있던 기구들 전부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내에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공동으로 움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농기계 수리센터만 운영을 하였는데 임대사업까지 합쳐져서 일이 과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순회수리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묶음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농기계 팀으로…….

그러면 지금 공무원 채용계획에 농기계 수리 기능직을 하나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에서 쓰는 공무원이 되겠네요? 기능직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순회수리를 해왔나요?

농기계 교관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있었고, 기사가 있어서 세 분이 순회수리를 연중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봄철에는 이양기, 여름에는 방재기, 가을에는 수확기, 겨울에는 보관기 이렇게 해서 매일 순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요?

예!

그러면 기능직이 대체가 되면 무기계약 일용직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채용이 되면 2조로 나눠서 순회수리를 확대해야죠. 인원만 채용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2분씩해서 2조로 나눠서요.

2개 반으로요?

예! 그러면 배로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도 다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로 봐야겠네요. 여기에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용접기 외 8개해서 1,200만 원…….

수리를 하다보면 그런 장비들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119 수리센터 차량을 다시 한 대 구입했는데, 인원만 늘려주면 2개조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요.

작년도에 농기계 순회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올해에도 많이 구입을 해야하겠네요.

구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많이 호응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실적이…….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130회를 했는데, 순회수리교육을 109번, 안전관리교육과 보관여력에 대해서 21번 이렇게 했습니다. 진안군 특이하게 하는 오일 교환이 있는데, 8,200대에 대해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가들에게 실시를 합니다. 거의 현장수리교육도 중요한데, 저희들 사무실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기계 팀들이 여름철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영농철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금년에도 무기계약직은 일요일에, 농기계 교환은 토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 수리를 계속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상단에 보면 웰빙작목 브랜드화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환경농업대학 수료생 실증사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경농업을 실시하는데 40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환경농업 졸업생들에게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안서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농업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정해지지 않고 일단…….

공모를 받아가지고…….

2개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건인데 보조비율이 60%, 40%, 40%, 50%인데 60% 짜리만해도 상당히 커서…….

60% 지원, 50% 지원, 40%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연구사업도 되고 실증사업도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농가들이 위험부담이 있다던가 시설이 전혀 안된 경우는 60%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범 효과가 높은 사업은 50% 지원, 일반 작물 단지라든가 확대사업은 4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따지면 고구마 종묘 사업 같은 것은 50%이면, 이것도 종묘사업은 40%짜리 찰옥수수 종묘사업은 종자만 지원해준다? 이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수해를 받는 주민들이 불편의 소지 없냐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60%주고, 나만 왜 40%주냐 그럴 경우가 있나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많이 책정하고를 떠나서요.

농가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60%를 지원해줘야하나 40%를 지원해줘야하나 그 판단에 의해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70%까지 상당히 거론이 된 사항인데, 보조비가 같은 농가에 가는 것인데 형평성에 안맞으면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농업기상장비 구입이 있는데, 농업기상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전부 기상을 관측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관측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워낙 고장이 잦아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일기예보라든가 기상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진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수는 나오고……. 알았어요. 끝낼게요. 본 위원은 짧은 지식이지만 용담댐이 막아져서 댐으로 안개라든가 기상변화가 그전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기상예보를 해야하는데, 그냥 종전대로 진안, 임실로 나오는 것이 아쉬운데 진안은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장수나 임실을 보면 그것으로 진안은 참고가 되는 것인지요? 댐이 막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댐을 막아서 안개가 끼고 해서 기상변화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상관측을 해서 농가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노후된 기계만 교체하면 가능한가요? 우리가 하나의 기상, 우리 군보나 통계연보 작성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이것이 전체 농가에게 기상보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기상청에서 하는 장수, 임실에 있는 것이고, 진안은 분점이 없습니다. 출장소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기상입니다. 농업기상해서 컴퓨터로 해서 나오는데, 기록보존용으로 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여름철에 메시지를 기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냅니다. 3,000명 농가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서리가 올 것 같으면 오늘밤에 서리가 올 것 같으니 주의 좀 해주세요. 태풍이 올 것 같으니 하우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3,000명에게 일시에 발송합니다.

받아보지 못했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밤에나 메시지가 오면 못 읽어요. 적어도 면 단위까지는 그 내용이 통보가 되어서 거기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런 생각이 드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지금 송위원님 질의 내용이 저와 같습니다만, 432쪽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있는데요. 거기 선정된 것을 보면 천마, 상황, 오미자 같은 부분이 판로 대책이 앞으로 원활할 것인가 생각이 되고, 농가에 보조를 조금씩 해줬는데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한데로 60, 40, 50이 435쪽이 동등이 나왔네요. 가급적이면 433쪽으로 하고……. 농가의 호응도가 높나요? 앞으로 이런 재배를 권장했을때? 예를 들어 천마, 상황, 오미자 부분에요. 앞으로 진안군이 특구지정이 된다면 물론 판로는 되겠지만 시설 판로는 모르거든요. 현재를 봤을때…….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까?

약초재배인데요. 천마 재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를 했는데, 9㏊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을 다른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되었으니 금년에 밀린 농가에 주는데 3월 사업에 농가 접수를 받아보면 9㏊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렇습니다.

호응도만 좋아서 희망 농가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진안군 일원에 했으니 어느 지역만 하지 말고 진안군에 보급해주는 것입니다. 예산도 더 세워보고요. 그래야 농가도 1천만 원 소득이 향상이 되고요.

예로 천마 재배한 농가를 소개해보면, 466평을 재배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2년 동안 재배를 합니다. 466평에서 2년간 재배를 해서 6,000여만 원을 한 농가도 있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촌관광 경영체 교육 강사수당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 경영체 현지연찬교육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현장체험,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도시민교류행사,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평가회해서 6,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선 농촌관광 경영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60명이 다 선발이 되어 있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안군 농촌관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수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경영체를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농촌관광경영체 현지연찬교육도 60명 가는 것입니까? 거긴 50명인가요?

현지연찬도 서로 비교 견제해 가면서 농장을 순회하는 사업입니다.

10개 마을이 빠져있네요. 연찬교육은 10개 마을 빼고 하는 것이네요. 농촌체험마을 현장교육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보는 것이나요?

이것은 대상이 진안의 학생이나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가령 마령 덕천리에 토종닭 농장이 있는데, 예를들어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도시민들이 토종닭이 이렇다 하는 것을 체험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명 인적사항 하나 이따가 주십시오.

경영체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경영체 현지연찬교육이 50명으로 해서 8회해서 2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현장체험이 3백만 원씩 4회가 있고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도시민 교류행사가 4백만 원씩 5회가 있고 한데, 농촌체험마을 현장체험은 무엇이고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도시민교류행사는 무엇인가 이해가…….

이 사업은 노영숙 담당께서 잘 아는 사업입니다. 잠깐 노영숙 계장님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영숙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해서 4백만 원이면 차량 10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한번에 할 때 차량 10대분해서 체험행사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 보면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 인건비가 있습니까? 기본급이 있고 인건비가 있네요. 운영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네트워크 도시민 교류행사를 알선을 하고 이 분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중간쯤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인데 3개 마을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나요?

선정이 되어서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이 무슨 이야기 인가요? 사업장을 어떻게 포장개선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요?

여성 CEO 육성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정도에 전라북도 여성 CEO 하는 사람들 40명이 진안 연장리 견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2곳을 실시하는데 첫째는 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 디자인이라든가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인데, 사업장 2개소는 어디입니까?

현재요?

사업장 포장을 개선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장 포장개선이라고 하면, 사업장에서 농산물 개선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다던가 해서 포장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포장을 디자인 한다던가…….

결국 포장지 종이를 개선한다는 것이군요.

예!

전문지식이 아니면 하지 못하겠네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은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개선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물품을 포장하는 제품은 대충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포장은 홍삼 엑기스가 있는데, 거기서 10여종이 더 나옵니다.

현재는 1개인데 앞으로 10여종을 한다고요? 그래요. 필요해서 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사업장 포장개선을 한다는 것이라서 사업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농촌전통 테마마을하고 국비와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했는데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까지 끝난 곳이 테마마을은 안천 상리마을하고 용담 감동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은 상전면 원가막 마을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말 그대로 옛날의 농촌을 다시 재생시켜서 관광화 시키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장수마을은 어른들이 즐겁게 일거리를 갖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장수 할 수 있는 일감제공도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수마을이라는 것이 공간에 묵혀두는 것보다 어른들이 같이 합동으로 녹두라도 심어서 생산적인 일을 한다던가 마을별로 풍물을 배워서 어른들끼리 즐겁게 노시라든가, 콩 같은 것도 재배를 해서 같이 가공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판매도 하는, 짚신도 삼아보고 지게에 얹는 바지인가요? 바지도 만들어 보고, 망토도 해서 만들어보고 항상 겨울에도 손을 놀리지 않고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렇습니다. 3년간을 지도하게 됩니다. 장수마을은 3년, 테마마을은 2년입니다.

3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5,000만 원 한 번만 투입하는 것입니까?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씩 3년 동안 1억5천만 원을요? 1개 마을에 투입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입구에서부터 꽃길 조성을 해서 마을 사람들도 좋고 어른들도 기분좋게 하는 그런 공간조성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노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감갖기,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감갖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장수마을 100개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마을 지도자들이 타마을과 비교 평가를 계속하게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체험사업이 자꾸 돈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마을도 1억씩 하면 당해연도에 합니까? 2년 동안 계속…….

1년에 1억 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씩? 그러면 지금 상리마을하고 감동마을하고 끝났네요. 끝난 곳을 보니까 아주 흡족하게 잘 되었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을이 상전 금지마을과 부귀 신덕마을인데, 올해부터 들어가서 내년까지 실시됩니다.

균특에서 국비를 가져다 쓰는 것인데 이해는 힘들겠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어떤지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의원님 실례로 안천 상리마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많이 변화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상리마을의 운영상태를 알고 계시나요?

그 마을은 원래부터 두 개로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데 그 쪽은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장 선거로부터 분열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잘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저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황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10개소가 내년도에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어느 마을, 장소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진안읍에 어디 있지요?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썽이 없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읍에 말썽이 있었던 곳은 저번에 생활개선담당하고 저하고 마을 좌담회에 갔습니다. 봄에 해동이 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을좌담회에 가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상단에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 시범 사업요. 지금 현재 농산물 선별 작업장이 있는데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를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묻습니다. 여기서 선별하는 것은 어떤 농산물을?

저희들은 지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진안읍은 사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오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작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적절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모르겠는데, 작업장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별기만 구입해요?

예!

선별기만 구입하면 그것이 차로 운반이 가능합니까?

작업장만이네요. 기계가 아니라 작업장입니다. 선별 작업장 개선입니다.

작업장만 짓고 선별기가 같은 것은 새로 구입해야 하나요?

작업장이 있는 곳에 선별기기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작업장이 있습니까? 새로 짓는 다면서요? 그럼 2천만 원으로 새로 짓고 기계까지 새로 배치가 가능합니까?

선별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소장님 현재 작업장인데, 선별기계가 아니라 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것은 알겠는데, 작업장만 짓는 것인지 작업장을 짓고 그 안에 선별기까지 배치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작업장을 짓고 선별기까지 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향쪽에서 수박 선별장을 해달라고 예산을 상당히 주민들이…….. 무슨 농산물을 선별하기 위해 작업장을 짓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농산물 작업장을 지을려면 거기에 선별기가 있어야 소유하지 집만 지어놓으면 누가 선별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작업장을 진안 소유에다 해 놓으면 진안군에 사과를 선별한다고 가정합시다. 진안군의 키 낮은 사과 조성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오면 사과를 선별해야한다는 이야기겠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가에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 가지고…….

선별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부기가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제목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이 같은 것입니까?

예!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끝냅시다. 작업장만 지어 주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답을 못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작업장만 짓고 선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2천만 원 가지면 작업장을 짓고 선별기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보조 비율도 안 나오고…….

계에는 민간자본에서 작업장만 되어 있는데, 선별기를 여기서 사준다는 것인거 같습니다.

여기 작업장을 개선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가니까 그러는 것이죠.

이 표기가 애매합닏.

있는 작업장에 기계만 사주는 것인지…….

송정엽 위원님 이것을 문제 사업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지적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작업장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작업장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죠.

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모자라면 추경에 선별기를 사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계상은 안맞는다는 것이죠. 지원해주려면 기계까지 사게해서 선별장을 활용해줘야지 작업장만 지으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어디를 선정해서 해야하나요?

과수농가 중심으로 해서 해야하죠.

10㏊에서요?

23㏊에서요. 아직은 미과종이 많이 …….

초기 단계니까요?

예!

443페이지 지역특화작목이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블루베리가 용담호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용담호 주변과 기후가 맞아요? 0.2㏊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소수로 올리네 그러면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기후가 용담호 주변에 안개도 끼고 그런데 블루베리 작목이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확을 했습니다.

작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1㎏당 3만5천 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면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660㎡니까 2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 당 그렇게 생산이 되었나요?

예!

200여평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소득을 했나요?

3년차부터 딴다고 합니다.

올해는 못 따고요. 밥 먹으로 가면 하나씩 나오는 뭐 있던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파슬리…….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올해 200여평을 해서 소득이 괜찮았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200평을 처음 수확했는데 220평의 경우에 140만 원 정도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괜찮겠네요. 알았습니다.

올해 첫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심으면 몇 년 수확을 하죠?

죽도록 까지…….

영원히 일편단심이네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

그럼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음악을 틀어주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양계장에? 443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양계장에 하는, 양계장도 산란용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닭의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우는 데가 아니고 알 낳는 데…….

키우는 데도 해당이 되죠. 닭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잖습니까? 그것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농가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요?

예! 시범으로 쓰여졌습니다.

시범을 해서 판정 어떻게 나오려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것이 축산시험장에서 발매한 것인데요. 거기에 체외 증체량 향상을 보면 기존 1,891g에서 이것을 실시해서 1,942g까지 증했다는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444페이지 위에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부기에 이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광물질 해서,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부용 위원님이 돼지 사육농가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축산업에도 상당한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한우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인가? 9개 농가에요. 그리고 흑염소 사육시설개선 시범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방문을 흑염소 사육시설에 대해서 성수에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15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요 농가가 많아서 10개소를 더해서 25개 농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농가가 아니라 소농가 중심인데, 소규모 축사를 가진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50평으로 15마리 정도가 가장 키울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런 소규모 농가에게 혜택을 주어서 사육기반에 기여하고자해서 작년에 25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9개소가 선정되어 작년에 수요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축사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흑염소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고상식 축사를 짓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상식 축사로서는 질병예방에 최고입니다.

질병이 염소 몇 마리 두면 상관이 없지만요. 한 마리가 있던 두 마리가 있던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시설을 해서 병이 첫째 안 걸려야 하는데 그렇게 시설을 지원해줘서 오히려 병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소장님 축사를 50평 짓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750만 원 정도 짓는데…….

50평 짓는데요?

예! 40%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8백만 원 정도는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이라는 것이죠?

8백만 원 정도는 안되고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죠. 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계장님한테 궁금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개 실과에서 들어온 세입하고 세출 차가 안 맞거든요. 먼저 어떻게 해도……. 계수가 하자가 없습니까?

예산담당 김학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농업기술센터 보면 38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38억 원이 없는 것을 쓰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담당 김학수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44쪽에 보면 오이하고 수박하고 이렇게 지원비율이 다른데 차등이유가 무엇인지요? 같은 채소이면서도 차등이 나는 이유는요?

수박단지 조성은 기존에 하는 분들보다 신규농가 중심으로 강성 흑색비닐 백색비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고랭지 오이 재배 기술 보급사업을 아치형이라고 해서 U자 모양으로 2m 지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치형으로 함과 동시에 캡까지 지원해서 일등오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아치형 오이를 생산하다보면 U자 지주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돼지하고 흑염소하고 다른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같은 축사인데 틀려서…….

품종이라고 해야하나 종축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예산은 14억5,200만 원으로 작년도 13억7,935만 원에 비해 7,300만 원이 증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저희 의사과 직원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보다 늘었고 의원님들 의정 활동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차액이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시설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옥상 서고 등이 약 2억5백만 원이 되었는데 그게 소멸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시설비 2가지로 해서 약 7천만 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전년대비 7,357만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설된 시설비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방송장비가 노후되어서 의원님들 원만한 의정활동에 불편이 있어서 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회 소회의 방송장비를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성능이 좋은 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서버실 구축이라든가 전산렉 이전, 의원님 사무실에 돌출되어 있는 어레이라고 해서 장비가 있는데 꽤 시끄럽고, 그것을 3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장서권 의회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의원 1명씩해서 해외연수 6개월씩 갔다왔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세울 수 있는 목이 9가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455쪽까지 훑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중에 캠코더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되면 간담회 예산 설명 자체가 동영상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쓰고 있는 캠코더를 이쪽으로 내리고 본회의장에 캠코더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돈 같은 것도 복사가 되나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6백~7백만 원 정도 주면 그 정도는 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주면 똑같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도서 구입비입니다. 3층 도서실 운영하고 이것은 매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단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제3차 본회를 마친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