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은숙
한은숙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 설명 후 실단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체특위에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순서를 설명 드리면 경영관리실, 정책기확단, 주민만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총괄검토와 계수조정 및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의결안은 오는 12월 14일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수시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0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의회 제156회 정례회가 시작 된지가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2007년도 마지막 예산을 정리해야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해 156회 예결위 9차 회의에 참여해주신 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부용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고자 하는 심사과정으로서 신활력사업 중 삭감된 금액을 다시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기 승인된 자체사업의 변경은 물론 과목변경과 시책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개요 안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214억4,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0.14%가 증가된 3억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58억5,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5억9,7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44억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8,600만 원이 증가된 217억7,5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8,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9,7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1,400만 원이 증가된 7억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4억3,200만 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1억1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억3,200만원 감액내용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억6,500만 원과 FTA 관련해서 과원폐원을 평온하는 그 지원금으로 1억4,100만 원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표를 보시면 일반행정비는 490억8,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15억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49억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4,300만 원이 증가된 101억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먼저 인건비 12억1,700만 원이 감액되고 물건비도 5억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6억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8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2,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만 18억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1,200만 원이 증가된 228억3,400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3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억3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억1,500만 원이 감되는 반면 1,2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기능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4,800만 원이 감액된 235억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4억9,900만 원이 감액된 21억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5,700만 원이 증액된 98억8,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백만 원이 감액된 4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13억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400만 원이 증가된 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억8,700만 원이 감액된 201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융자 및 지출은 16억5천만 원이 감액된 21억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5,700만 원이 증액된 99억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1페이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행정비 소관에 대해서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경비로 해서 1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담호주변 약용버섯단지 조성에 1억6,400만 원이 증액된 2억8,900만 원과 마이산골 진안 안테나숍 설치 건물 임차에 4억6,800만 원이 감액된 5억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소관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에 4억4,천만 원이 증액된 5억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소관으로 공공비축추가매입경비로 4,004만 포대를 예상을 해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중 일반농가 융자금 지원에 15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용담댐 관련특별회계 중 한지마늘단지 조성에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양념채소하우스 시설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울삼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214억5,469만 원으로서 제2회 추경대비 3억981만 원이 증액ㆍ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천만 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4억9,916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4억3,3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으로서 자체세원인 지방세 수입이 3천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또한 전체적으로 3억8,635만 원이 증액되긴 하였으나 공공요금 이전수입 13억 원과 제2 농공단지 매각수입이 5억6,223만 원이 주된 이유이며 실질적인 우리군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수입과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수입,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대금은 무려 10억5,380만 원이 감액되어 우리군의 세입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지역으로서 보조금 4억3,3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3억6,528만 원, FTA기 과원폐원 지원사업 1억4,153만 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9천만 원이 주요 원인이며 증액요인은 도립공원입장료 폐지관련 지원 사업계획 1억9,800만 원, 지역활성화 리더양성 4천만 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5천만 원, 홍삼연구소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관련예산을 반영하고 사용 잔액의 적립, 인건비 부족분의 반영, 과목변경 등이 주된 사항이며 신활력사업은 사업을 변경하여 삭감ㆍ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 업 신규사업은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2억2천만 원, 문화예술연구용역 5천만 원, 진안홍삼공동연구개발비 1억 원, 용담호 약용버섯단지 1억6천만 원 등입니다. 인건비 9억7천만 원과 수당 1억5천만 원은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기준호봉에 의해 책정되어 실지급액으로 잔여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웅치전적지 활성화를 위한 발굴조사 용역비 1억3천만 원 삭감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7억5,729만 원, 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액 4억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공공미축 미곡추가매입경비가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건불리직불제 5억2,183만 원이 감해 FTA 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1억4,1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행용역 3억441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녹색주차장 조성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1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금강수계관리기금 2006년도분 4,986만 원의 반납액은 집행잔액을 다 사업에 집행하였으나 목조계단 사업에 전향한 것으로 지적되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잘못 계상된 사업에 목 변경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성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등 총 79건의 224억416만 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총괄예산 2,214억 5,469억 원의 10%가 넘는 규모이고 전년도 54건 165억 원의 비해 25건이 증액된 것으로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진안홍삼연구소 건립 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심사안 심사를 경영관리실 외 13개 실단과소를 일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10쪽에서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리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 49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금년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실단과소 과장님께서는 경영관리실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에서 51쪽까지 경영관리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경영관리실장님이 혼자 다 대답하는 것입니까?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경영관리실 소관이니까요. 지금 경영관리실 소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쪽에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2억3,700만 원이 감되죠. 이것은 입장료 폐지에 따라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3쪽에 넘어가서보면 도에서 보내는 것이 있네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이부용위원
1억9,800만 원. 그러면 2억3,700만 원을 감하는 대신 연간 지원되는 것입니까?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금년도 것 만요.
이부용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금년도에 1월부터 된 것이 아니고 중간부터 되었거든요. 3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장 군수 회의 때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립공원이니까 수입이 떨어지니 보조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하고 사정해서 얻어온 것이 1억9천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이것도 고정보조가 아니라 좀 변동이 있겠네요. 내년부터는……. 알았고요. 51쪽에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분양대금이…….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건설과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51쪽 위에까지…….
이부용위원
51쪽 위에까지만요? 그럼 그렇게 하죠.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당초에 50쪽 구보건소 임대료하고 군민자치센터 임대료하고 당초 계획보다 감이되었거든요. 당초의 계획을 더 세운 것입니까? 못받은 것입니까?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지금 저쪽에 자치센터 임대료 280만 원 감되었잖아요. 그것 말씀이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구보건소가 47만3천 원이 감되었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구보건소 임대료 40만 원 감된 것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어요. 환경단체에서 쓸 때 저희들이 평수를 재서 할 때는 몇 평으로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가서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에 대한 물건을 반절을 쓰고 있었습니다. 칸을 막고……. 그래서 연말에 털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썼으니까 털어줘야겠죠. 그런 불편을 해소해드리는 차원이고요. 또 군민자치센터 임대료도 당초에 부과했었는데 나갔습니다. 단체 하나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갔으면 지금 비어있나요? 어디가 나가고……. 나갔으면 비어 있어야 될텐데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나간 데는 비어있죠. 그 장소하고 단체는…….
한기
이한기위원
나간 데는 어느 단체인가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확인 한 번 해볼게요.
한기
이한기위원
바로 확인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이한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6쪽 공공요금 이자수입 경영관리실 소관 맞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예산보다 13억4,900만 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요. 증이 된 것을 가지고는 잘했다고만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데 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당초 예산을 잘 잡았으면 가령 13억 원이 늘었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0억 원 정도라도 어떻게 해서 29억 원을 세웠으면 당시에 본 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세출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세워졌을텐데 이렇게 13억 원이나 증가될 것을 예상을 못하셨나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저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세입예산 판단을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습니다. 내주는 것으로 작년에…….
한기
이한기위원
2006년 재정과에서 세웠던 것이다. 그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13억 원이라는 돈을 당초예산보다 증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살림을 잘하셨다고 칭찬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5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7쪽에 공유 잡종재산 매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지금 300건 미만을 2~3건 마지막으로 연말에 하고 있고 건수로 30~40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내용 좀 서류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결해 드리려고 금년도에 30~40건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 위에 국유 잡종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은 국가로 귀속이 되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우리한테 20%정도 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수료가 20% 정도요? 많이 오네요.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연도별로 틀려요? 금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매각사유가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기정에 4억7천만 원이죠. 현재 여기서 2천만 원 정도가 감해지는 것은 어느 지역에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예를들어 2007년도에 어디에서 어디에서가 없고 아무지역이나 매각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나요? 수시로 변동하는 것입니까? 일년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매각을 해야겠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그동안 제가보니 이것을 재정과에서 작년까지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아쉬운 소리해서 내가 사야겠습니다해서 애걸해서 산 것이 관행입니다.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내가 이것을 내 논두렁 옆에 있는 구거가 하나 있다, 뭐 있다, 군유 재산이 있다, 국가 재산이 있다 이런 것 조금만 한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의향이 있는 사람을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건수로는 50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서,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까지 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에 안되고 계속 분기별로 했지요. 그러다보니 4억7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했는데 최종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는 감되었네요.
경환
강경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매각을 할 때 입찰을 몇 번 정도 합니까?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입찰이 아니라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있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금액에 따라 공개매각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건물과 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폐쇄된 건물이기 때문에 뜯으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땅은, 거기에 있는 산출할 때 보면 공시지가가 예를들어 전년도 공시지가가 1천 원 있다고 하면 금년에 갈수록 의뢰가 없으면 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매년 지가 조정을 하니까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럴 이유도 있겠지요. 한 예를들면 관사라고 3동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파는 금액보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만 1백만 원이라도 더 받았습니다. 지금 현시가보다요. 그리고 지금 부귀 수항리 구보건진료소 묵어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팔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컴퓨터에 계속 했더니 서울 사람 여럿이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팔려고 내놓은 금액보다 훨씬 많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팔았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것을 봤나봐요. 와서 그것은 너무 했다고 70만 원을 자기가 입찰보증금으로 내고도 물러서…….
한기
이한기위원
안산다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급적이면 입찰을 볼 때 제도를 지역적으로 그 동네에서 살 사람이 없으면 어느 선에서는 우리군민이 필요한 장으로 쓰겠다 예를들어서, 그렇게 쓰면 참작이 되어야지 몇 번씩이고 붙여서 외지사람들이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무엇을 하겠다하면 지역하고도 여기는 인구를 늘려서 좋은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살지는 않아요. 한 마디로 투기의 형식이 아닌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고 매각수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진안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저렴하더라도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그럼요. 부의장님 말씀에 여부없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9쪽까지 진안 청년회의소 건물 보수 있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물보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59쪽요? 청년회의소 건물보수는 저희 군비를 주십사하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서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그냥 넘어가 주시죠.
의택
황의택위원
건물이 어디 있나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쌍용아파트 앞에 2층 건물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실장님 시책보전금이 진안군의 시정이 있잖아요. 무한정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전금은 아니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시책보전금이 본예산과 추경 등에 많이 지나갔는데 편중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JC가 행사 때마다 JC 본행사에도 행사비를 지원해주었고 내년도 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원으로서 밖에 전달되면 금방 침을 맞을 위기가 있습니다만 시책보전금은 어느 지역 한정된 곳에다만 편성을 해서도 안될 것 같고 시책보전금과 기타예산을 어떤 단체에다가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집어둡니다. 속들은 있기 때문에 집어둡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부용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예!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이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오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지정해서 오는 돈이거든요. 도에서 그렇게 배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을 요구해도 도의원님들이 지정을 안해주는 부분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군의 재산이고 해서 이런 것이라도 많이 왔으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물론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무한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진안군에 오는 한도내에서 가져오는 시책보전금이잖아요. 그게 고루 지역에 안배가 되어야 하고 사업이 분류되어야 하는데 편중 지원되어 편성되는 감이 여러차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후배단체인데 참 그런게 있습니다. 편중이라고 이부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본인들 스스로 자력으로 회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관을 만들어서 사용한지가 27~8년 됩니다. 27~8년을 회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회관운영비나 어떤 자타의 단 1원도 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수비를 단 1원도 27~8년 동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노후가 되어서 타일이 떨어지고 집이 새고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 금액이 너무 많아서 아까 경영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 자체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 사정에서 어려우니 도의원이 시책추진비로 보수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편중이라고 하기보다 진안에 존재하는 단체가 가령 라이언스가 되었든 로타리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이런 건물을 자기들 자력으로 회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운영비는 주지 못하더라도 20년이 지난 뒤에 노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약간 보수하는데 도위원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보수로 해준다는 것이 어떤 편중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떠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서 운함이 있고…….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간단하게…….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제가 회장을 하면서 진안 군비를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2천만 원을 받아서 큰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다른 어떤 단체에서 라이언스나 로타리가 되었든 그런 큰 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단체에게도 이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줘야겠죠. 그것은 그 단체가 진안을 알리고 진안을 홍보하고 그 어려운 행사를 치룬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고 보전금이 나간 것이지 어떠한 무엇이 그러한 행사도 하지 않는데 그것은 돈을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부용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또 이부용 위원님이 소속된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지원을 해서 진안을 알리는데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중이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으니까 동의를 하시고 다음은 71쪽 농촌발전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제가 사심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전임계약직 순도비…….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기정 1,900만 원은 어디 세워져 있나요?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농촌발전 전임계약직으로 인건비를 1,900만 원이 세워져 있는지…….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해되셨나요? 세입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시고 세출예산은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09쪽에서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감된 이유는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감이 되었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109페이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9억7,800만 원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에! 9억7천만 원 정도가 감되는 것인데 기준호봉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야무지게 따져보니까 이 정도 9억7천만 원을 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저희는 7급 몇 호봉 몇 명 하다보니 당초예산에 더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기준호봉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따져보니 이 정도는 감을 해야되겠다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세입부분의 이자수입 그것은 재정과에서 세입예산을 세웠다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자그마치 9억7,800만 원이면 10억 원 가까운 돈이면 연봉 1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하더라도 10명 분 정도가 되는데 애당초 금액을 세울 때 그렇게 차이가 나게 세워질까, 어느 정도 몇 1천만 원 왔다갔다하거나 한 1억 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 예산이 세워져서 삭감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여기에 더 많이 세워서 맨 처음에 이것은 많이 충원을 해서 많이 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직 아니고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없던 분권교부세가 3억8,900만 원이 와서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치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아닌가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맞는데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좀 영향이 없나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이렇게 되면 영향이 있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을 금년에 3명인가를 더 뽑는데요. 없어서 임명을 못해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다보니 더 계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요. 그것을 예측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보니 사회복지직으로 인건비가 이 정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또 당초에 없던 분권교부세가 다시 왔기 때문에 그 수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아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좋은 영향으로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군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욕심은 내버려두었다가 예년 같으면 추경에 잘 쓰면 좋은데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리고 연금부담금도 이것을 깎아놓지 않으면 전체 액수에 대해 몇 분의 몇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리 의원님들한테 혼이 나도 깎아야 하는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11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7쪽과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몇 페이지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167쪽과 168쪽입니다. 실장님 국고보조금이 지금 반환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반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있었지만 직불제라든지 과수폐원, 금년도에 우리 진안군에 몇 ㏊정도는 폐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받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그 돈을 줄 데가 없어요. 국고보조금은 그것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씩 남은 것도 있고 1백만 원, 2백만 원, 몇 천만 원 남은 것도 있지만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할 것을 정산해보니 2,600만 원은 금년 내에 반환을 해야하고 연말에, 도비 보조도 1,400만 원 정도는 반환해야하는 금액이네요. 지금은 도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하냐하면 어느 사업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잘 간수를 해서 그 돈이 미리 예산이 1억 원이 왔으면 그 것을 1년 내에 12월에 지출을 하고 1월에 왔으면 11월에 이자 발생한 금액까지 반납을 다 받아갑니다. 그전에는 이자 같은 것은 안했는데 전부 따져서 이자반환까지 다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국고보조 반납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국가보조금이 반납이 상당히 되고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무주 같은 곳은 과수폐농으로 해서 머루를 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진안은 안된다고 하고 홍보를 안해서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갔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이 내용은 황의원님이 잘 짚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을 담당부서가 농업경제과인데 거기서 제대로 한 번 짚으시면 정말 금년은 그랬더라도 내년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위원장님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시고 제가 아까 답변 못해드린 51페이지 군민자치센터 임대료 감된 것을 설명 드릴게요. 진안사랑운동본부가 금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때쯤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감액처리해주는 부분이 285만9천 원을 감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비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엽
송정엽위원
명시이월 한 번…….
은숙
한은숙위원장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정엽
송정엽위원
279쪽에 명시이월 총계를 보면 원인행위액도 32%만 되어있고 지출액도 32%만 지출하고 68%나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79건에. 너무나 많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되면 나중에 처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데…….
정엽
송정엽위원
경영관리실이니까 총괄만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은 1건 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저조하네요. 이렇게 발생되어야 할 원인이 있는지 다른 과에 물어보긴 하겠는데 통괄하시는 실장님이라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저희 군수께서도 항상 나무라고 꾸짖습니다만 11건 정도는 3회 추경에 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2회 추경을 했을 때 된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정엽
송정엽위원
앞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네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그럼요.
정엽
송정엽위원
68%가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작년에도 보셨잖아요. 작년에도 104건 되었을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정엽
송정엽위원
자꾸 말씀을 올려야 줄어들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작년에도 혼났죠.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각 과장님들은 보고를 안하실겁니다. 실장님께서 대표로 염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군수님께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주로 많은 것이 정책기획단하고 농업경제과, 또 문화관광과 15건, 14건 그렇네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준신다면 3회 추경에 대한 추경예산 한 8천만 원 있거든요.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온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맡을까 하는데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요. 그래서 앞 페이지, 1페이지에서부터……. 1페이지는 넘기시고 2페이지부터 보면 세입금만 재정보전금이라고 시책보전비가 8천만 원이 어제와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나열을 해서 뒷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사업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시ㆍ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보조금 1억9,100만 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쌀농가 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1억7천만 원이 되고요. 거성농로 포장사업비 해서 1,800만 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1억9,100만 원 도비가 와서 이것을 다음 추경에 넘기는 것보다는 어제 왔으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금년도 예산이니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온 것은 1억9,100만 원하고 8천만 원이 왔다는 세입이고요. 나머지 3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마이너스 2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도 임용시험으로 해서 도에 제출해야 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운전기사 3명하고 기능기술직 1명하고 해서 12월에 시험을 보는가봅니다. 미리 시험대를 2백만 원을 줘야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22일에 시험 보는 것이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저희가 부담해야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 2백만 원은 그 2백만 원은 예비비에서 쓸까하고요. 세출금액 48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쌀농가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해서 1억7,300만 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면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 및 부대비에 거성농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도비가 1,850만 원이 와서 편성을 했고요. 또 시설 및 부대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온 8천만 원을 주천에 대촌 농업용 관전개발사업비로 3천만 원, 마령 계서리 계남진입로 재포장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서리 방화농로 포장공사비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을 편성해서 쓰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55페이지를 봐주시면 명시이월 승인을 해주시면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내년도 1월에 해야하니 2월이나 3월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4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엽
송정엽위원
실장님하고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관계로 이번에 농협에서 한 거 2천 원씩인가 보전되었군요.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4만 포대…….
정엽
송정엽위원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은 다른 농가에서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약병 가져다 놓으니 2천 원씩 더 주고 우리는 전부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전부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3만9천 몇 포대인데 4만 포대로 계산하고 4천만 원…….
은숙
한은숙위원장
진안군 전체소관이라는 것이죠?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여기만 주면 큰일나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세입예산 60쪽과 65, 66, 71쪽까지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이 있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60쪽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 교육이 국고보조에서 감되고 65쪽에 살아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재원 자체가 균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어디서 바뀌었나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국고보조금에서요.
이부용위원
공모사업인데요. 어쩐지…….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고보조금을 균특으로 바꿨다고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사업으로 원래는 국고보조로 되었는데 공모를 해서,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균특으로 한다고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균특이지만 별도로……. 당초 사업이 잘못 잡혔던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당초에 잘못 잡힌 것이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국가균형에 의해서 도로 보내진 예산을 시군으로 배정을 해줬는데요. 그 때 균특예산으로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세운 것이죠. 이번에 변경해야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66페이지 넘어갔나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넘어 갔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요.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모두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5천만 원이고 홍삼연구소는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연구소를 짓는 다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그 보조.
정엽
송정엽위원
부지?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전체…….
정엽
송정엽위원
금액이 프로그램을 연구소 짓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것이 홍삼연구소 건립비 전체 88억 원에 보면 거기에 건축비도 있고…….
정엽
송정엽위원
여기서 연구소 5천만 원은 뭐예요? 건축비요? 뭡니까? 연구소 건물 짓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연구소 건립에 따른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목별로요.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얼핏보면 홍삼연구소를 5천만 원 가지고 짓는다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죠. 알았어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위에 있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출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확정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은숙
한은숙위원장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72쪽에 난치성지역 해소사업 세출을 보면 어떤 기관만 해소하는 사업인데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기관요? 지역입니다.
이부용위원
지역입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난시청 지역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나오겠죠. 좀 더 받아오시지 이것만 되나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4,500만 원 사업인데요.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도에서 30%, 군에서 30%로 100%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말씀나온김에 세출에서 보겠지만, 지금 어느 지역을?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우리가 조사된 지역을……. 세출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같이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TV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카이를 군에서 달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은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84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뭐를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제1기 신활력 사업에 대한 부속자료를 드렸거든요. 올해 신활력 사업비 세입이 30여 억 원이었는데 본 예산에 확인해 보니 27억6,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넘어가고요. 1회 추경 때 사업변경 1읍면 1특색 사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때 전체적으로 3억3,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2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억3,600만 원이 예비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데 쓸 수 없는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3억3,600만 원을 편성해야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 내에 원래 이 사업은 하드웨어 쪽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다중용 시설 대형와이드 광고 부분에 3,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이 부분은 저희 부군수님께서 기차여행 부분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방약초센터라든지 시장,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시민을 유치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진안인삼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홍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념품을 제작하는 부분이 1,8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용담호 주변 약용버섯 재배단지 상전 부분인데요. 2회 추경 때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00평을 만드는데 따르는 비용 잔액에 대해서 1억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만 내년도 2기 1차년이 시작되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다시 추경이 없는 상황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단도 군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정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불용처리 되어서 불용으로 넘어가버리면 내년에 사업비 세우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가 우리나라 70개 신활력사업 지구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비비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 부분은 당초 1읍면 1특색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전환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좀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아니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애를 쓰시는데 말을 안할 수가 없고, 8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센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지금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방약초센터 2층에 가면 사무실이 4개가 있습니다. 사무실 부분이 50평짜리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안고원 약초연구회도 같이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도농교류센터는 어디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같이 합니다. 도농교류센터도 여기다 같이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어야 하나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진안고원 약초연구회와 같이 쓸려고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하고 도농교류센터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여기다 구분한 것은 우리 사업계획 자체가 다릅니다. 도농교류사업하고 귀농귀촌사업하고 달라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지, 쓰는 것은 같이 씁니다. 한방약초센터…….
정엽
송정엽위원
사무실은 하나가지고 같이 쓰고 사업내용만 다르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그런데 87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도농교류센터까지 다 같이 쓰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죠. 사무실 구성원 다요. 사무실을 구성하기 위한 집기류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사무실은 하나인데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물론 직원이 하나 있더라도 업무가 사업자체가 다르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지금 전문계약직 하나하고 일용 2명해서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내년부터 채용해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내년 1월부터 해야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은 행정적 협의를 해서…….
정엽
송정엽위원
내년 1월부터 하면 내년에……. 거기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고 ……. 알았어요. 사무실은 같은데 사업자체가 틀리니까 일하는 사업을 분리한 것이고 물품구입은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에서 사가지고 도농교류센터하고 같이 쓴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농교류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명? 일용이 2명이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는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업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획 자체는 다르니까 구분해 놓았지만, 업무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같은 맥락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별도로 사람을 뽑지 않고, 그 사람 2명이, 전문계약직까지 3명이 같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명이?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계약직 1명하고 일용 2명이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도농교류센터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하고 전문계약직 하나하고 3명이 같이 쓴다고 해서 제가 묻는 이야기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명이 한다고 하면 지금 도농교류센터 물품구입에도 컴퓨터가 2대, 노트북이 1대고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에도 노트북이 1대, 컴퓨터가 2개 그러면 6대를 구입하면 6명이 써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여기를 움직이게 되어있냐 중복되는 가령 프린터도 여기도 구입하고 저기도 구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산취득비에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똑같이 세 사람이 같은 업무를 본다고 보면 이렇게 자신취득비가 중복으로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마을만들기팀이 있어서 지금 귀농귀촌이라든지 도농교류해서 굉장히 손님이 많이 오고 마을별로 있는 마을간사하고 사무장들이 사무실을 계속와서 굉장히 비좁은 상황인데 마을간사라든지 이 분들이 각각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전부 군청에 와서 합니다. 11명의 마을간사, 사무장 그러면 15명인데 이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도 없고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활성화 센터를 해놓으면 큰 공간을 만들어놓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갈려는 상황입니다. 딱 그 사람 3명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짚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똑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세 사람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물었을 때 중복이 되니까 예산이 중복편성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마을만들기 간사들이 와서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9쪽을 보면 전임계약직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요. 올해는 이것을 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임 전부 다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는 것으로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91쪽요. 단장님 상단에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이 있는데요. 이게 92쪽에 가면 또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이 있는데요. 여기는 식비 계산하고 여기는 기념품 하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제가 부속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해야됩니까?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앞에 만원으로 떠나는 기념품은 그 분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서고 식대로 주기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주기위한…….
정엽
송정엽위원
차가 8대이면 1년 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부속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은 보통 대형버스가 45명이 타는 것으로 보고 한 번, 만약 토요일날 이것을……. 토요장터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8대 정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0명 정도가 됩니다. 54회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한 달에 4회가 넘는데, 8대가 한 달에 4번 단행할 수 있게 조정이 되겠나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되고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 여행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무주 같은 경우 기차여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 때는 10대 오고 그런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오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차가 여러 대가 올 수 있는데, 연중 54회이고 한달에 4~5번인데 과연 서울사람들이 진안을 올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죠. 가능 하겠냐고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54주면…….
정엽
송정엽위원
54주면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4.5니까 한달에 4~5회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관광차가 진안을 4~5번 올 수 있겠냐는 가능성을 묻는 것이죠. 꼼꼼하게 이것은 좀…….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야 할 부분이죠.
정엽
송정엽위원
검토해야겠네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신활력이 작년에 1읍면 1특색사업으로 세워지고 거기에 금년에 어떠한 위기를 격고 겨우 회생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을 새로 짜서 움직이는데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단장도 상당히 혼선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과중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역시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라 생각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많고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0~9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심사운영수당, 지역혁신기초연구제도 인프라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 원적외선 건고추 품질인증 이것은 예산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 2회 추경에 세워졌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먼저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 이 문안은 사업단위가 중심이 되는 본 사업이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부분이었고요. 지역혁신 기초연구제도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선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라 뺐고요. 지역혁신 협의회 공모사업도 본 사업이 삭감이 된 상태라…….
한기
이한기위원
2회 것이 안되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원적외선 건고추 품질인증 문제는 제가 부속자료로 드렸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고추에 대한 원적외선 품질검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군데에 의뢰해서 했는데요. 앞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고추 영향분이라든지 고추 색상에 관한 것을 검사를 했고요. 뒤에는 잔류농약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인데, 열량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원적외선으로 말렸을 때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검사치가 나왔는데,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맛을 내는 부분은 조금 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듯 결과가 나왔고요. 색도에 있어서는 L, A, B 이렇게 나눴는데, L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과 흰색을 구분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밝은 색 쪽으로 가는 것이고 수치가 낮으면 어두운 쪽으로 가고, 두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붉은색 쪽으로 가고 낮으면 초록색 쪽으로 가고 그래서 원적외선이 31.61이 나왔고 태양초 고추가 29.66이 나왔잖습니까? 수치가 높은 데가 더 붉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적외선이 다른 태양고추라든지 일반 말리는 것보다는 색도가 좋고 단지 문제가 캡사이신, 매운 맛이 떨어진 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한 부분하고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 사업비 자체가 집행 불가능하고해서 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매운맛 이 부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뒤에 잔류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세척, 조건을 똑같이 갖추어서 검사를 했는데 고추밭에서 막 따온 세척하지 않은 고추검사…….
한기
이한기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이젠, 상품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예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9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문화예술 공간조성 연구용역, 진안 홍삼을 이용한…….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으로해서 민간위탁금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이것을 깎아다가?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당초에 진안 예술인촌 설립에 관한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되고 2천만 원만 섰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요.
정엽
송정엽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안들으면 이것이 좀 애매하게 되어있어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98쪽 시설비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몇 평을 짓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건축법상에 신고로 처리하는 부분이 50㎡, 15평까지입니다. 그래서 땅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진안군 소유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평 신고 범위내로 처리한 것으로 15평 2동입니다. 그리고 당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위치가 화장실과 오른쪽 통로부분 밖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그 장소가 야외용 자판기로 설치하는 위치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야기 했던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지난번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죠.
의택
황의택위원
15평이 2개소에 1억5천만 원이 되어있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전체가 3억 원이죠. 1억5천만 원이 아니라…….
의택
황의택위원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보는데 아주 잘 짓겠죠. 잘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인가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밖에 뜰 부분에 건물을 설치하다보니 기존건물과 지붕을 연결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비를 맞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의택
황의택위원
지붕을 연결하고 그러니까 15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은숙
한은숙위원장
1천만 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얘기가 되는 것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아래 산림조합 지어놓은 것 보셨지요? 그것이 평당 2백만 원입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택
황의택위원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렇지요. 어디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1천만 원짜리 어디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의택
황의택위원
문제예산으로…….
은숙
한은숙위원장
황의택 위원님 문제예산을 지적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시설비 일부 2백만 원을 옮기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돈이 남으면 잔액으로 남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애초에 어느 정도 하셔야지 남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무슨 딴것도 아니고 얼마나 잘 하실려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황의택 위원님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가서 보고나니 1천만 원이 많은 것 같죠.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디다 지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보니…….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상황이 바뀌었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92쪽에 보면 시설비에 홍삼연구소 건립이 5억5,352만 원이 여기서 삭감된 것은 이유가?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내년 연초에 조례를 재정할 계획에 있거든요. 조례를 재정해서 홍삼연구소 설립을 하면 홍삼연구소 짓는 과정에서도 연구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계획상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이거든요. 국비는 하드웨어쪽, 건물 짓는데 전적으로 쓰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군비라든지 도비는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는데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과정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는 뒤로 미루기 위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로만 일단 건물 짓는 것은 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국비 있는 것만 쓰고 17억8천만 원에서 5억5,300만 원은 도비하고 군비는 삭감을 해서 이월을 시켜놓고 나머지 12억2,800만 원만 우선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그 앞에 91페이지 보면 진안 홍삼을 이용한 공동연구개발비인가 1억 원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도비로만 세워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홍삼연구소 사업비에 속해있는 1억 원입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건물비를 제외하고 쓰는 돈은 이거 1억 원이네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군비, 도비로요. 88억 원 중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부시스템을 갖추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홍삼을 이용한 공동연구개발비는 거기에 포함된 데에서 1억 원은 쓰는 것이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충분한 설명되셨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월이 되나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삭감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없어지고 내년에, 내후년 이든 이것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불용으로 들어가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삭감된 돈을 다른 곳에 해서 또 써버리는 것 아닌가해서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단장님 96쪽에 보면 마이산골 진안 안테나숍 있죠? 지금 도비가 안왔기 때문에 군비를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군비 5억 원, 도비 5억 원해서 10억 원이 임차비로 세워졌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사무실이 4억5천만 원에 6백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보증금을 5억 원으로 받고 월세를 낮췄습니다. 580만 원으로 낮추고, 5억 원에 대한 것은 도비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고 군비 5억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 때 월세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준비하는 과정, 수수료, 내부에 집기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들을 정리한 나머지는 군비를 삭감합니다. 매년 월세 부분은 확보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기간은 몇 년간으로?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지금 1차년은 2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번 삭감을 하게되면…….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다른 곳에서 쓰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데로 써버리겠군요. 아까 홍삼연구소 도비는 살려놓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도비는 살려놓고 군비는 삭감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해마다 예산은 월세나 이런 것은 다시 세워야겠네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내년도 신활력 사업비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9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 전액을 보조해주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50%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여긴 50%라고 안해놓았는데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정엽
송정엽위원
알았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상전입니다. 영지하고 상황버섯 재배 단지 10,000평을 하려고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용담인가 거기도 버섯…….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어디요?
정엽
송정엽위원
용담.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이 신활력 사업비는 여기조금 저기조금 나눠서 줄 수 없고 집단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특히 1억2,500만 원이나 여기다 썼는데 또 신활력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하려고 하는 것이 …….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당초 10,000평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7천 얼마인가가 7억8천인가가 소요됩니다. 그 중 50%했을 때 3억 얼마를 보조해줘야 하는데 2회 추경 때 신활력 사업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일부만 세워진거죠. 잔액을 …….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하면 신활력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용버섯재배단지로 해서 2억 얼마인가가 저쪽에 세워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섯단지를 여기서 또 추가로 하는데 또 버섯단지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럼 …….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내년도 예산으로 농업경제과에 서 있는 데는 백운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약용버섯을 재배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백운도 있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기술센터에도 서 있고 그런데, 한 군데에서 신활력으로 진짜 버섯을 진안의 특이한 작물로 하겠다고 하면 신활력으로 확실하게 밀어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신경도 쓰지말고 손도대지 말고, 아니면 우리가 농업경제과면 농업경제과 한 곳에서 맡아서 이것을 진안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하는데, 꼭 이렇게 세워서 농업경제과로 주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그렇게 버섯재배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중적으로 서로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 어떤 특색있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산을 볼 때 우리도 혼돈스럽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1기 신활력 사업 70개 단체 중에 우리같이 지역마케팅쪽으로 진안알리기를 한 곳은 3곳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한 품목을 가지고 신활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같은 경우 한우, 고창은 복분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계획 자체가 그게 아니라 지역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약용버섯을 해서 30억 원을 전부 추진하려고 하면 확실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체 3가지 테마 중에 경제살리기에만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밀어 넣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넣을 수 있다면 신활력 사업이 이렇듯 어렵지는 않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1기 때…….
이부용위원
찹쌀이나 흑미를 단지로 만들어서 밀어붙여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그래서 2기 때는 많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죠. 2가지 부분으로요.
정엽
송정엽위원
그럴 필요는 있어요. 어차피 진안농산물하고 승패를 내려면 30억 원을 두 개나 세 개 종목으로 집중 쏟아부어야 해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신활력사업비가 하드웨어는 배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정엽
송정엽위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석은 아니지만 진안에 농산물을 뭔가를 키우려면 집중적으로 기술제휴하고 해서 진작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느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79쪽에 정책기획단 것이 있습니다. 279쪽에서 286쪽까지인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대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서고 있는 부분이 명시이월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정책기획단 14건인데 명시이월액이 거의 사업예산액의……. 원인행위도 2천만 원 밖에 안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된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신활력 사업비가요 …….
정엽
송정엽위원
아까 경영관리실장도 ……. 우리군이 79건에 220억 원이 명시이월 되더라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신활력 사업비 아까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요. 본예산에 섰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 세워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2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는 3억 얼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처리되니, 또 단위 사업별로 처리가 되잖아요. 신활력사업이 한건이 아니고 30개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꾸 단위가 많아지고 넘어가는 것이고 홍삼연구소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때문에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라 보고 균특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쪽 특별교부세 7억 원 부분도 추경에 와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정엽
송정엽위원
그나저나 99%, 거의 100%가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일을 잘 못했다는 것, 물론 사정이 있는데 의원들이 따진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지 어떻게 99%, 100%가 명시이월이 되냐고요. 아무리 신활력 사업이더라도 우리는 신활력 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개선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많아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정책기획단이 자리를 잡는 해로 보고 정말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본예산과 같기 때문에 연초부터 서둘러서 올해 반 이하로 줄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동안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단 소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66쪽에서 71쪽. 6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여담인데 도로명, 건물번호 도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대요. 혼돈되어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쪽 모정 신축 및 마을회관 보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세입은 이것으로 끝내고 세출예산 139쪽에서 140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39쪽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마을회관 도로명 세출 똑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59쪽 중간부분에 보면 이재명 의사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1쪽에서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6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71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의 127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정엽
송정엽위원
과장님 이하 애쓰십니다. 127쪽에 장애수당 옮겨간 것인가요? 삭감된 것인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요. 2006년까지 장애인한테 LPG 가스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차상위까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있어서 너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급이 덜 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29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34쪽에 새마을 경로당 신축 어디 예산에서 회관 신축이 올라왔었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회관은 주민만족과 것이고요. 저희는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요. 용담에 새마을과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비용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보전비 1억 원이 와서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상 군비가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새마을?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이 용담에 있는 새마을입니다.
이부용위원
이쪽 새마을이 아니고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두 군데 다 용담요.
이부용위원
이쪽 새마을에는 타부서에서 회관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담 새마을에 경로당으로, 회룡에는 경로당으로?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그럼 군비가 필요없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책보전비가 1억이 와서요.
이부용위원
이 마을에는 회관이 없습니까?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회관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렇다면 좋지요.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특별한 경우네요. 도비로?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앞으로는 특별지구인 그 쪽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있나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군비 1억 원 절감했으니까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경로당이라고 신축에 마을단위로 보면 회관신축에도 보면 5,500만 원인데 그런데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로당으로 …….
은숙
한은숙위원장
마을회관이 없어서 경로당으로 …….
경환
강경환위원
회룡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노인이 몇 분이나 있어요? 한 5~6명 있죠?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최하 12분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2분?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12분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35페이지 모자라서 4억4천만 원 세워진 것인가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확인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전문요양원 밑에 실버…….
정엽
송정엽위원
암이 나와서 …….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50억 원이 당초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보고를 드리기를 1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 8억8백만 원과 부담금, 요양원과 연결 도로부분에 있어서 8억4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행자부에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4억 원을 교부세 요청을 해서 추가로 확답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8억4천만 원 중에서 4억 원은 교부세가 확보가 되셨군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더 노력을 해보겠지만 혹시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1억 원 벌어오는 것 같이 교부세를 또…….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고 의료급여 기금운영 215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이 761만 원이 증 된 것은 이유가?
은숙
한은숙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기금은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났잖아요. 219페이지에요. 세입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군비도 4%가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281쪽으로 …….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애쓰셨는데 과장님 100% 명시이월 되네요. 금액 자체가요. 4건당요.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번에 예산이 서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전액이 이월되는 것이고요. 복합노인 복지시설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거고요. 또 하나 경로당 신축비용 1억 원도 그렇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많지는 않은데 워낙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220억 원으로 명시이월 되어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복 받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다음에는 농업경제과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9쪽 하단에 인삼생산 생력화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63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모두 다 수고하십니다. 63쪽에 조건불리가 그 과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이게 감이 많은데 왜 그러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조건불리가 밭 짓고 그런 것인데요. 근데 지금 시범지구로 조성된 지구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96년도 이후 임대하고 있는 것은 다 제외가 되고 산양삼도 전년도까지 지원하던 것이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64쪽도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63에서 64쪽까지 아까 통괄해서…….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FTA 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감소가 1억4천만 원 정도……. 위에서 돈이 왔는데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금 7.1㏊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목표가 4.4㏊가 줄어들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웃 군을 보자면, 우리 군은 잘못한 것은 지적하면 머루가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어서 좀 폐업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진안에서는 폐업한 농가들에게 과원폐업 홍보를 덜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돈을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웃 무주군이나 장수군청만 해도 머루를 과수로 인정을 해서 전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은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안농가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금 FTA 폐원이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의택
황의택위원
시설포도로 되어 있는데, 무주나 장수는 시설포도로 머루도 해당이 되어서 보상을 다 해줬거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FTA로 안하고 그 과원정비사업으로 해줬거든요.
의택
황의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과원정비잖아요. 과원폐원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과원정비하고 이 금액은 엄청 틀리잖아요.
의택
황의택위원
그런데 바로 인근 군인데, 다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이웃 군은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줬는데 우리군은 그것을 인정 안했던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2004년도 FTA 체결하면서 그 때 신청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2004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단 올해 4.4㏊가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은 용담하고 주천에서 하겠다고 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사업대상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완해서 FTA 기금으로 못하고 지금 과원정비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래서 바로 인근 군이고 인근 면에 제일 가까운 적성면만 가더라도 제가 현지까지 다 가봤습니다. 농가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신청을 해놨던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가들이 폐원한 것을 전부 ㏊당 얼마씩 다 받았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 때문에 도비 과원정비 사업으로 10㏊, ㏊당 6백만 원씩해서 6백만 원 받았습니다. 2008년도…….
의택
황의택위원
그래서 우리 군정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과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시름을 덜하지 않았겠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내년부터는 복숭아, 시설포도 지원이 아니라 머루 다른 품목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과원정비사업으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정비사업으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당 단가지원비가 낮아요. 지원사업비가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도에서 10㏊ 받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73쪽과 74쪽, 73쪽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43쪽 공공비축미곡 40,000포대이면 금년도 수매량 전량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현재 당초에 12,000포대 또 30,000 포대, 35,487 포대까지 하다가 40,000 포대까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40,000 포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러면 등급에 포대당 2천 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그런데 여기 할 때 검사안하고 막 실어갔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현재 해당농협으로 가져갔는데요.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잔량 40,000가마를 요구했는데, 해당 농협에서 지난번 수매를 보고 한 바와 같이 2천 원씩을 보조를 해주는데 농협장들은 4천 원에서 5천 원 손실이 간다고 행정지원을 요구해서 그렇게 세웠는데요.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도에 저희가 계속 추가배정을 요구해서 …….
정엽
송정엽위원
물량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내일 정도는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세워져도 그 만큼 떨어지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우리 군 것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저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요. 농민들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다 쟁여놓은 것을 검사를 안하고 실어놓은 것을 돈을 주면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농민들이 그것을 2천 원씩 보조를 해준다니 의미를 없겠지만 여기 나온 나락이 등급까지 2등급, 3등급까지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검사는 했겠지요.
정엽
송정엽위원
여기 것도 검사했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좀 하다가 안 좋다는 것은 농민이 안보는데서, 농민회에서 여기서 보는데서 절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농협에서 가감 손실이 더되고 덜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5만 원씩 해주는 것으로 …….
정엽
송정엽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내 개인에서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락이 정식공판장에 나가는 나락보다 부실하다. 그러면서 몇 사람들만 버릇 들어서 그런다고 들어서 하는 소리지, 지적은 아니고 그 부분 염려가 여러 번 있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 40,000 가마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44쪽과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46에서 147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48쪽에서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47쪽에 우리 콩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어디 선정이 된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부귀교회에서 전태복 목사님이 하는 곳이 기존에 해서 추진이 되다가 좀 추가시설이 필요해서 시책추진비로 요구를 해서…….
이부용위원
그럼 2억9,700만 원이 어떤 사업으로 나갔고 2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9천만 원이 당초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보조 7천만 원, 자담 2천만 원해서 현재 시행하던 중 규모, 시설이 몇 가지 증가가 되고 건축물이 좀 늘어나서 요구가 되어서 …….
이부용위원
그럼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 종합 명의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거석리 믿음식품 교인들이 하고 있는 믿음식품으로 지금 김순이씨 …….
은숙
한은숙위원장
사업자는 개인으로 내신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니요. 믿음식품 대표 김순이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 분은 교인?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교회 전태복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개인이나 똑같네요.
이부용위원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부용 위원님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이부용위원
지원되었는데, 또 ……. 몇 프로나 보조가 되는 것이죠? 보조 비율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현재 7:3입니다.
이부용위원
전체적으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부용위원
70% 보조?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부용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48쪽에 인삼생산 생력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노동력 절감해서 기계화 사업인데요.
정엽
송정엽위원
기계를 한 대 사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트랙터 한 대 사는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트랙터로 밭을 갈아서……. 한 대를 사서 어디 단지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후가막 작목반 대표 이상국씨, 상전 후가막…….
정엽
송정엽위원
땅 갈아주는 것 …….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인삼 수확기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콩하고 아까같이 일반적 보조금 비율이 높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 요구 사업계획을 내도록 해서 선정이 되도록 사업 계획을 내면 거기서 확정 보조내시가 와서 여기서 내사를 하게 되는데…….
정엽
송정엽위원
아까 우리콩 발효식품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가 …….
은숙
한은숙위원장
시책추진비로 되어있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삼생산 이름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후가막 이상국씨가 작목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국씨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정엽
송정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41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241쪽에서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에 융자금은 35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20억 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신청자가 없던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했지만 보증인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과 같이 자기 담보로 하고 보증인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에 의견수렴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기 것은 진안군으로 압류하고 이것을 해줘라 그런 의견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보증인을 세우지 말고 자기 자산을 …….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죠? 금융기관에 대행을 안하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위탁운영은 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향 조사를 대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것은 몇 프로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최고금액이 2%입니까? 얼마까지 1인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1쪽에서 283쪽까지 농업경제과에 대한 …….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계속 과마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김과장님 16건의 명시이월 금액이 53%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명시가 되는데 절반이 넘는다고 보면은 이왕 일하시면서 줄이는 쪽으로 내년이라도 노력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79건에 224억 원이나 명시이월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죽게 애쓰고 게으름 부린 것 같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형편은 아는데요. 마령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서 있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경제과 아니라 다른 과도요. 바쁘더라도 본예산에 서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면 조금 고려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어쩔 수 없는 큰 시장이나 농공단지 관련으로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
정엽
송정엽위원
50% 절반이 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월사업이 대개 보면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애당초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거기다가 사업대상자가 미선정이 되었다고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진안 경제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 한 것인데 더덕재배지원, 사업희망자 부족으로 친환경 약초재배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청정진안 고추 브랜드화 사업내역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난, 뭐든 앞에 보면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대상자 미선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계획서 …….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타려고 신청서 낸 사람은 제외를 시키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같이 급랭시설관계 3천만 원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급랭시설 1백만 원 단가로 해서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급랭시설을 하기에는요. 그래서 개소 당 1백만 원씩해서 급랭시설이 필요한 저온저장고 개선사업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장재 관계는 양쪽에서 지원되는데 이것은 일부분이 아니고 이월시키는 포장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만 홍삼박스 가공해서 금산박스 나가는 것, 내년에는 아예 수삼박스부터 금산박스가 안돌아 다니도록 없애버리는 해로 알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제가 알기에 예산하고는 ……. 어제 잠깐 어디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김치공장을 떠나서 개인농가들이 지금 절인배추나 김치를 담아서 타지역으로 엄청난 양을 담근 김치, 절인김치를 조그만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많은 양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많게는 조그만 박스로 3㎏짜리 1,000박스에서 1,500박스 이런 식으로해서 많은 소규모 가정집에서 아는 친인척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박스 하나 값이 1천 원이나 2천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부용위원
1천 원.
한기
이한기위원
1천 원 한데 그분들은 박스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데도 전혀 지원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진안군에서 가령 10,000개면 10,000개, 20,000개라도 이러한 비용이 있다면 제작을 해서 김치를 하는 분이 있다면 진안 마이산김치, 진안김치해서 진안이라는 것을 홍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 박스를 가져다가 다른 용도로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으니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이월이 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렇게 되고 한다고 하면 ……. 그분들한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마을 주변에서만 해도 10,000개 가까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 하는데 자기 부인만해도 1,500개에서 2,000개의 절인배추를 주문을 받아 보내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재 이런 것이 이월이 된다고 하니 누구는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월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다음해에는 꼭 한번 그 부분을 짚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보면은 민간자본보조는 보조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금 아까같이 그런 사업 구상이 잘못된 것이 있고요. 민간보조에서도 있고 청정고추 브랜드 같은 것은 고추건조 시설로 원래 균특사업인데 도에서 나중에 승인되어서 내려왔지만 연합브랜드 사업으로 가려면 개별지향사업을 하지말고 고추만큼 비가림 시설로 내년도에 하도록 도에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비가림 생산시설로 가기위해서 …….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는 방향으로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반절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관으로는 안나간다고 하더라고 여성단체 자원봉사하고……. 가정으로 배달해 주잖아요. 그럼 박스는 누가 해주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본인들이 하고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스 제작에다 진안군 브랜드를 넣어서 하면, (청취불능)
경환
강경환위원
절인배추도 금년 같은 경우나 절인배추이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요.
경환
강경환위원
진안군 관내 실적파악 해봤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제가 수요 총 파악해서 …….
경환
강경환위원
소규모로 자기가 농사짓는 것 외에 남는 것이 친척들이나 연결되어서 좀 나가는 것이지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50쪽과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쪽 이산묘 주변정리…….
한기
이한기위원
재정보전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일반시책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나요? 전문위원님 재정보전금하고 …….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시책추진금은 판공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판공비는 아닌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재정보전금이요?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아니요! 시책추진금이요. 보전금은 우리가 국세를 받아준다던가 도에서 약속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약속을 한 돈이고 시책추진금은 …….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옛날에 업무추진비라고, 그것은 아닌데 …….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쪽으로 내려보낼 때 가령 도의원이 실링으로 마음대로 주는 것은 시책추진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무엇이나요?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재정을 보전해준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정을 보전해줘요?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어떤 돈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대개 보면 도세, 취득세 같은 것 받아주거든요. 그런 것 받아준다고 애썼다고 주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정보증금요. 시책추진비하고 다르네요.
이부용위원
도비 받아지면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해서……. 도세.
정엽
송정엽위원
격려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죠. 애썼다고…….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규정, 룰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은 틀리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보전금?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줄 수 있는 실링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노력한다면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다 도의원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낸다고 봐야겠네요. 직접 내려보낼 수도 있고 …….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보전을 통해서 받을 수 도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보전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부용위원
다음 페이지 하시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예! 다음은 64쪽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쪽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 …….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여기 70쪽을 보면 사회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 기정을 보니까 150만 원 삭감을 시켰네요. 이것이 소외된 계층 문화예술 지원이 무엇이나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방과 후 미술교육 등 공부방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문광부 공모사업이거든요. 진안읍 같은 경우는 진안읍 옆에 있는 거기서 미술교육을 시키는 데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700만 원이 반영되고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3백만 원하고 도비 150만 원하고 4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냈는데 이 사업만큼은 사업자가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문광부로 공문을 보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너무도 과다하게 되었다고요. 미술교육을 시군에서 전문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찾아가서 공부시키는 미술공부방입니다.
이부용위원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73쪽 하단의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제일 하단에 이한기 위원님이 관심갖고 계시는 입장료 폐지된 것에 따라서 도비보상금이 …….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봐서 우리가 당초에 2억5,8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에 75%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3개월, 1월, 2월 빼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인건비가 안들어갔잖아요. 인건비를 해놓고 이 부분을 삭감해야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75%이면 내년에는 이것의 100% 잡으면 되는가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도록 건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자꾸 깎으려고 합니다. 회의를 한 번 가질 것입니다. 시군과장들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는 3월 1일부터 받았잖아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3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깎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 75%만 주겠다그랬는데 …….
한기
이한기위원
돈 받는 사람이 없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회의를 가져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국립공원을 진안으로 달라고 해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17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7쪽 문화의 집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2백만 원하고 문화의 집 공연 4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 쓴 돈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인건비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쓰고 남은 돈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의 집 공연도?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위탁을 줘서 남았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19쪽 하단에 웅치전적지 활성화를 위한 발굴조사 용역비 당초 필요한 예산인데 왜 그러죠?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게 본예산에 1억8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 나눈 면적의 토지주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사업진행을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해서 저희들이 3천만 원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웅치전적지 재단이나 제사지낼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토지를 사용해 조사하는데 승낙을 해주겠다. 용역 과업을 원활하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의장님이나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법인으로 설립이 안되었다고 이 돈 1억 원을 …….
정엽
송정엽위원
예산 그런소리 말고요. 왜 필요한데 안하는지 그것을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돈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1억 원이 삭감이 되면 그 지역 토지주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용역 과업수행을요.
정엽
송정엽위원
삭감이 되면 사업을 못한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보류가 됩니다. 삭감이 된 것을 주민들이 알게되면 과업수행을 못합니다. 토지주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토지주들의 이유가 우선 제사지내는 재단먼저 지어달라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도 있지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주민들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어른들 돌아가신 유물들이 과연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군에서 흐지부지 되니까 많은 돈으로 용역을 하지말고 재단이나 부지조성하는 비용으로 군에서 배려를 해달라 그래서 의장님께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면 주민들 설득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억3,000만 원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군의 재정능력에 저희들은 따라야하는데 저희 과 소신은 그렇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부서나 가나다 군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사항이 충분히 예산부서와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이렇게 안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문화관광과 과실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제가 듣기만 할게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시설비 11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바뀌었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을 당초에는 성수에다 하려고 7,500만 원을 책사는 것,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성수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어디서 반납을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성수면에서요.
정엽
송정엽위원
반납 이유가 뭡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성수면에 장소가 없다고,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요.
정엽
송정엽위원
당초에 요구를 해서 들어왔나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정엽
송정엽위원
그게 문제네요. 주민들도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를 따내서 했는데 성수에서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진안군 관내 일원에, 도비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군비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으니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민간이 써도 좋고 또 읍면사무실에 해도 좋고, 예를들면 안천이나 주천이나 부귀나, 민간자본으로 돌리면 할 사람이 많거든요. 사업거래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자본으로 돌려주면 운영하는데 또 운영비 달라고 하고, 그것이 민간자본보조 해놓으면 그러한 뒤에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사업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줍니다. 조금씩이라도요…….
정엽
송정엽위원
한다고 해서 안하면 낭패잖아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엄청나게 …….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이것은 …….
정엽
송정엽위원
충분히 현지점검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과에서도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 당선이 되어서 성수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성수에서 서류를 받아서 공모사업 도에서 ……. 성수에서 성수면장이 정식으로 군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내년에 한 곳이라고 선정을 해서 …….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는 어디서 했는데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성수에서 신청을 했는데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양해를 해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에 어떤 곳이라도 해야지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지금 진안군에는 도서관이 몇 곳 있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YMCA에서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별 과정에서 객관성을 가져서 …….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도비 반납해야합니다. 이것은 살려주셔야지 반납해버리면 저희들 고생해서 적은 돈이지만 따왔는데, 반납하시면 이제 저희들은 …….
은숙
한은숙위원장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 이렇게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는 어떤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매사냥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문화관광과 일 잘못한다고 맨날 혼만 났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백운 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추경에 도에서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매가 몇 마리나 있나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집에 한 마리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재 지정되면 괜찮네요. 일년에 이렇게 …….
정엽
송정엽위원
한 마리 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해야 할텐데 문제네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장학생도 장학금을 줘요. 손자인가 아들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이산묘 주변정비는 시책추진 이렇게 써있거든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세입이고 세출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에는 아까 재정보전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세출에는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다. 세출에는 시설비로 편성해도 되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에 …….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아까 세입에서는 설명을 할 때 재정보전금이라고 했는데 …….
리실
리실경영관
예산담당 김학수 재정보전금에는 일반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된 도세의 10%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삼아요. 재정보전금의 27%한테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은 90%를 해서 시군의 인구수, 어떤 수 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가 5억4천만 원 잡아놓았잖아요. 그런 부분 형태이고 나중에 정산이 되어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도세가 증이되면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10%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이런 각 일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로 보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 때는 도비로 안잡고 재정보전금으로 잡아서 우리 자체 사업화 하는 그런 것을 잡고 있습니다. 5억4천만 원도 잡아놓았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
이부용위원
5억4천만 원이 진안군에 올 몫입니다. 거기서 부분별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고르게 줘야하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90/100해서 준다고 재정보전금이 나와있으니 이한기 위원님이 이산묘 주변 시책추진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실
리실경영관
예산담당 김학수 도세 금액의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삼는데 27% 중에서 90%는 5억4천만 원 아까 했잖아요. 그런 쪽에서 가는 것이고요. 10%만 시책추진비 ……. 10%중에서 각 시군으로 가는데 너희는 얼마 그런 것 없어요. 나름대로 이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할당을 해주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
이부용위원
우리것이 모자라면 좀 빌려다 주고 그러던만 …….
리실
리실경영관
예산담당 김학수 이부용 위원님이 도의원이라고 봤을 때 나한테 줬다면 제가 다 못쓰잖아요. 그럼 나 줘 해서 내가 얻어다 진안도 주고 정읍도 주고 그래요. 그런 결과로 많이 쓰여집니다.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군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21쪽 어떻게 진안홍삼 산악마라톤대회, 진안 군수배 등반대회 돈을 많이 아꼈나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7월 중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천반산에 산악회 회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위원님들 이한기 위원님이라 격려해주셔서 이것을 삭제하고요. 예산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꼈습니다. 뒤에 것은 육상협회에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하는 포기하고 하나는 아끼고 ……. 말씀 고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83쪽에서 286쪽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283 페이지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사업비의 92%가 명시이월 되네요. 좀 지나치게 하면 일을 안하고 미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93%, 92.5%를 이월시킨다고 하면 사업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15건 물론 큰 건이 있겠지만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지적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변명하자면 축제는 안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그렇고 …….
정엽
송정엽위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고 강정리도 문화재라서 문화재청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른 것에 비해 한 단계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강정리 전영표 가옥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명시이월을 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서 있는 사업비만이라도, 물론 추경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늦게 세우고 도비가 늦게 오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확정된 사업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만 진안군이 79건에 224억 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너무 많아서 과마다 제가 짚고 신경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웅치전적지 사업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 명시이월 사업에 5천만 원만 이월로 되어있는데 그럼 1억3천만 원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뭐 이월이라고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과 소신은 예산부서는 예산운영상 예산을 통과 …….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삭감을 안시켰으면 좋겠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셨으면 삭감할 필요도 없는데, 돈이 남았으니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발굴하는데 10년, 20년 걸려서 하는데 문화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설공사 하듯이 뚝딱하다가는 위원님들한테 매번 혼나고 지탄받고 지금 이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는 이의상 추모각도 몇 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이 삭감이 되면 어딘가에 삭감이 된만큼 다시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시켰으면 이월이 안되고 …….
이부용위원
삭감되어서 저리 예산으로 보태졌죠.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 예산으로요?
이부용위원
용역비는 없는 것이죠.
리실
리실경영관
예산담당 김학수 1억8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와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용역비에다 5천만 원 들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하고 이것을 1억3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측면에서 볼 때는 1억3천만 원을 지원할 실체가 없다. 실질적으로 주체가 있지만 법적으로나 어떤 법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문화재 사업을 개인적인, 일반적인 사업같으면 개인한테 갈 수 있지만 문화재청 사업이 어떤 개인한테 가는 것은 …….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리실
리실경영관
예산담당 김학수 1억3천만 원 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라도 민간자본보조로 갈 수 있는 주체가 법인화 되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반대로 설명을 할 때 5천만 원은 쓰고 1억3천만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저희과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돈이 삭감이 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용역도 발굴을 못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 문화원장님, 전북대 교수, 여기 계시는 최고 책임자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현지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절대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과 소신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하소연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천만 원은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변경부서에 계약발주 요구를 했는데, 토지주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미약하네요. 될지 안될지 …….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이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나서서 토지주 동의를 들어주겠다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의택
황의택위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관광과장님도 거기를 둘러보셨겠지만, 안들러 보셨다면 들으셨겠지만 진안휴게소라고 되어있다는 소리 들었죠? 그런데 이런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이니 이런 관광홍보, 관광과에도 많은 이런 우리 진안은 진안보다도 진안을 앞세우면서 마이산을 넣어야 하는데 휴게소가 진안이라고 되었다는 것 들으셨죠?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그때 의회에서 …….
의택
황의택위원
관광과장님으로서 진안휴게소라고 될 때까지는 참여를 하시지 않았겠나 이름이 결정되기까지는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정이 되는데 관광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진안마이산 휴게소로 고칠 생각을 해보셨는지?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황의택 위원님이 지적해준 것이 문화관광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자 그래서 일원화 했고요. 이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했습니다. 저도 황의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고요. 군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 전부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름 짓는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간단히.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과목변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꼭 배려해 주십시오.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요.
한기
이한기위원
왜 2,055만5천 원이 늘어났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뒤에 세출,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럼 상수도 특별회계 185쪽에서 194쪽까지 세입, 세출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93쪽 감리비가 시설비로 올라갔는데,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그랬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감리비가 잔액이 남아서 시설비로 더 옮겼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97쪽에서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1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1억5천만 원 잡았는데 1억6천만 원 정도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한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2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나요? 설계변경이 일어났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9,2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국비지원이 감액되어서 사업정산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행잔액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207쪽 수변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1,400만 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하고 감되고 계상이 새로 되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주천 금평마을 마을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당초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어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 공원 조성사업으로 …….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85쪽에서 286쪽 명시이월.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엽
송정엽위원
과마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비의 52%가 명시이월입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본예산에 있는 것도 명시이월이 되네요. 다른 뜻은 아니고 진안군 전체적으로 많다 이야기를 드리고 과마다 많이 92%까지 명시이월 되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006년도 분이 4,986만1천 원을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금을 반납을 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업하면 사업을 정산하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사업마다 남으면 국비를 반납하고 국비반납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기금도 반납을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
기금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또 별도로 다음해에 더 지원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세입 57쪽. (송정엽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정엽
송정엽위원
과장님 이하 애쓰시네요. 57페이지 하단에 순환 수렵장 사용료가 2억5백만 원이 감되었는데 …….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감된 사유를?
정엽
송정엽위원
간단하게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감된 사유는 먼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전국 24개, 전라북도는 3개 군이고, 전국 24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장을 운영하다보니 수렵인이 분산이 되고 또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수렵이 …….
정엽
송정엽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러면 세출예산 155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287쪽에서 288쪽까지.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287쪽에 명시이월 과마다 잔소리가 있었는데, 명시이월 건수는 몇 개 안되는데 금액을 보면 총사업비의 65%가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덜 해줬으면 해서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그 쪽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도 명시이월로 들어있더라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과장님! 보조사업이네요. 다섯 건 전체가요.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51쪽 세입 10억 원이나 땅이 안나갔나요? 분양대금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14일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공문만 그쪽에서 보내왔는데 …….
정엽
송정엽위원
그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연락을 했는데 그날 조금 미뤄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마음 변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시공사, 설계사, 기획사 서로 10%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야하는데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우선은 3억8천만 원이고요. 계약금만 그렇습니니다.
이부용위원
지적하는 것은 계약부서나 추진부서나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연말에 세웠다가 또 깎아 하는 것이 매 년 반복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159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59페이지 시설비 녹색주차장 증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 원이거든요. 이것이 2005년도에 주차장 조성하라고 도비 1억 원을 줬습니다. 2005년도에 사유야 어떻든지 용지매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돈을 안쓰고 말았습니다. 저도 금년 2월에 인수를 받고보니 이 돈이 이미 삭제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산을 하라고 세 차례 나왔습니다. 정산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미처 정산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도에서는 정산을 지으면 우리가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마저 안세우고 반납을 해야하고, 그 돈 때문에 도 건설국장님까지 만나고 왔는데 진안군에서 책임을 지고 쓴 것으로 정산을 하면 반납시키지 않겠다 확답까지 건설국장에게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서면 주차장 사업에 써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마저 안되고 불용처리된 상태로 정산을 안되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장소는 어디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장소는 당초에 우가 주차장이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이제 여기다 써야합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29쪽에서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 267쪽에서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제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법제화되어서 일정면적 200㎡이상이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당신 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입니다. 통지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의 근거는 주택계에서 허가의 근거로 주택계에서 건축허가 면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지금 축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2007년 금년 2월 28일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면제대상으로요. 그러면 작년에 축사를 지은 사람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전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되고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사람들이 헌법소원하면 안되나요? 그러면 행정이 질 것인데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작년에 지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세처분기준에 의해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강력히 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적용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6개 농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금액으로 하면?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금액으로 하면 한 집에 2백만 원 돈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집 당 2백만 원 정도요. 그럼 위에 건의해서 날짜는 소급 못하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것에 대해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억울하죠.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수입이 …….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이 수입은 앞으로 예상한 것으로 매년 평균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불경기라 그런가 좀 허가가 덜 나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 수입 잡으려면 건축 많이 하라고 해야겠네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금년 2월 28일자로 면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명시이월 사업 286쪽에서 287쪽까지 …….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로타리 탑 정비공사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이 되는데요. 거기에보면 기증자 및 주민 의견수렴 그렇게 되어있네요. 어떤 사유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로타리 탑이 지금 리모델링 하라고 2억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네요. 당초에 로타리 탑 설립하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주선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의견은 부스지만 말아라 더 좋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의를 갖겠냐 결과 보편타당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갔는데, 로타리 탑이 설치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
이부용위원
이것이 80년 8월 7일자 그 전에 사진입니다. 기증을 했다는 것은 좀 어폐입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그 때 모습인가요?
이부용위원
예! 80년 8월 7일, 그 때 개발계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 때 개발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강상원 군수 계실때요. 거기에 11개 읍면을 표시하고, 섬진강과 금강을 표시한 탑 다리 그렇게 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석에 그 때 헌성자,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탑에 기증자 명단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 옆에 봤더니 조그만 비석 뒷면에 그때 탑 기증자, 헌성하신 분들 해서 …….
이부용위원
기니까 일단 기증한 것은 아니고 그때 추진위원이 구성된 헌성자들의 명단이 오석으로 해서 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잘하려고 보니까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분들 의견수렴부터 시작해서 평가단 많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합의된 도출안이 나왔습니다.
이부용위원
무리없이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변정리 그것을 여러 번 손을 댔거든요. 밑에 꽃도 심어보고 양 옆에 보도 밖에 소나무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변형이 되었는데 돈도 만만치 않게 계상이 되었으니 잘 하시도록, 좀 늦은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리모델링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밑에다 분수대를 만들어서 탑에다 석판을 붙이고 이렇게 분수 밑에서 비추게 조명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 탑 하나 하려고 해도 10억 원 가지고도 예쁜 모양이 안나옵니다. 2억5,000만 원어치 집행을 하는데 …….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참고로 탑 준공과 은천에서 백운 도로를 같은 날 준공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
정엽
송정엽위원
286 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건 밖에 안되는데 75%가 금액으로 명시이월 되는데요. 진안군 이월사업이 79건에 224억 원으로 68%가 이월되는데 건설과는 75%로 금액으로 이월되거든요.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계속 의회에서 당부를 드리니까 내년도에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3쪽과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 원에서 1억1천만 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나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안내려와서 당초에는 상림천, 후사동천, 무릉천 세 개소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림천, 후사동천 두 곳만 실시하고 무릉천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안주나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도비 예산이 …….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158쪽 없으므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수대가 없어요? 창설기념행사를 안했나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예!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안했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53쪽 용담댐관리지역 발전 ……. 253쪽에서 263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예! 그전에 공무원이 골재대 관련해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예비비가 3억 원 가까이가 늘어났네요. 예비비가 3억560만7천 원이 안늘어나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예비비가 늘어난 사유는 이자수입하고 장학금하고 학자금 신청을 안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자본보조 262페이지에 한지마늘단지조성을 양념채소하우스 시설로 바뀐건가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예!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마을단지가 부귀에 있던가?
은숙
한은숙위원장
마늘단지를 마을단지로, 한지마늘단지 조성입니다.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마늘단지입니다. 오타입니다.
이부용위원
상당히 기간이 되었는데 바뀌네요. 단지는 조성 못하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것이 양념채소하우스 시설로 바뀌나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이 언제 예산인데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기는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해야죠.
정엽
송정엽위원
그 밑에 민간융자금 수몰민 융자 대상이 없어서 1억5천만 원이 감된 것인가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럼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8쪽과 289쪽에서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명시이월 재난관리과 건수는 다섯 건 밖에 안되는데 39%가 이월되네요.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줄여달라고요.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아까 마늘단지가 이월이 되어야 맞는거죠? 이월이 안되나요? 사고로 하게?
은숙
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9쪽 제23회 전라북도 고교생 3D 모델링 경진대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졍엽
송졍엽위원
전북의 사회지표 조사사업이 무엇이나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통계조사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통계조사요. 용어가 바뀌어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질의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 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00쪽과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1,600만 원이 감했는데 그 이유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
은숙
한은숙위원장
중복예산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홍보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위원장님 101페이지요. 통계조사 가구 답례품이라는 것은 전 가구를 주는 거예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200 가구에 대해서요.
정엽
송정엽위원
5천 원씩 200 가구.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상품권으로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2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나 절감이 되었네요. 이렇게나 감된 2억2천만 원도 올해 아껴써서 감이 되었는지, 교육을 덜 가서 감이 되었는지 …….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외국어교육과정 기간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단축되어서 당초에는 외국어 3개 과정을 5주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1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 예산인가는 2억6천만 원인가 얼마를 신청해놓았던데요. 2억2천만 원이 남았는데 2억6천만 원 다 될지 모르겠네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교육수당이 시간제로 되면서 교육이수를 안하면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높게 반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01페이지 상단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연수 2천만 원 감된 것은 사람이 없어서?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상인원을 40명을 잡았는데 실제 30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유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금 더 비싼 곳, 좋은 곳으로 다녀오지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인당 2백만 원씩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2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다음은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나요? 대상자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대동회 때 이장님들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대상이 될지 확정을 짓지 못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등학생 이장자녀 다 줍니까?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상관없이.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저소득가정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은 제외하고 …….
한기
이한기위원
기준이 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이장자녀면 …….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에는 10명을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고등학생이 2명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중학생이어서. 나이가 많으셔서, 젊은 분들이 중학생이 있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을 다만 조금이라도 해서 대학생도 한 명씩 1년에 1인당,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1백만 원이면 1백만 원 줄 계획은 없는가?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줄 계획은 없고요.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학교는 어디에서 다녀도 상관이 없고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다음 106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외여비에서 외국어과정반 해외연수는 전액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초급간부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도 삭감이 된 이유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여기서 국외여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과정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과정반이 폐지되어 해외적응 교육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 가는 것을 하려고 ……. 그 밑에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연수는 현재 6급 대상으로 1년 교육코스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14일을 가서 이번에도 14일을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12일로 이틀이 축소되는 바람에 4백만 원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초급간부가 6급인가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3명이 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년 짜리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년짜리로 3명이 가 있으면 1인당 5백만 원씩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105페이지 전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부담금이 1,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학생들 아닌가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런데 왜 1,500만 원이 감이 되었죠?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시군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하고 같이 정하면서 저희가 부담금 산정을 해보니까 6,600만 원 내면 될 것 같아서 소급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그러면 과다로 한거예요? 계상이 잘못된거예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 지역이 약간씩 다르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좀 늘어났네요. 행자부하고 여성부하고 내년에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늘어난 이유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사무실이 겨울철이다보니 난방비가 월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사무용품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김치 담그기, 각 종 어울마당, 축제도 해줬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연탄 22,000장을 받아오는 그런 공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도 다니고 왔다갔다하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소모품비라든가 그런게 좀 많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주로 유류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사무용품비하고 사무실 유류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애쓰시네요. 송정엽 위원입니다. 53쪽을 보면 용담보건지소, 상전, 백운, 부귀 등이 있는데 빠진 곳은 왜 그러죠? 여기에 마령, 성수, 진안읍 같은 경우는요.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읍면 보건지소별로 환자가 증가된 곳은 계상이 되었고 그렇지 안한 곳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11개 읍면 다 들어가서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군데 용담, 상전, 백운, 부귀, 정천, 주천 나왔는데 다른 보건지소는 수입이 증이되었는데, 상전만 1357만4천 원이 감되었네요.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변동 증감분이 있고 변동이 없는 곳이 있고 삭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증감에 따라서 증감된 곳이 있고 삭감된 곳이 있고 변동사항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전은 진안이 가까워서 진안읍 …….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마 환자가 줄어서 적으니까 그럼 내년도에 상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세워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다음은 64쪽과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122쪽부터 125쪽까지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소장님! 289쪽에 명시이월 사업, 사업비의 95%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있을 것은 아는데 너무 많이 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저희들의 기본적인 용역을 맞추고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해서 바로시행해서 우기 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기본설계용역만 마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착공이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장님이 해외출장 연수를 가셨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머니 상을 당하셔서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서 151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농업인단체 각종행사 시상금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괜찮습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서리태 특화단지 조성, 벼 채종포 단지조성 왜 이렇게 다 삭제가 되었죠? 웰빙 새소득작목 발굴시범 …….
이부용위원
그럼 벼 채종포 단지는 내년에는 하지 않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151페이지 하단에 용역비가 자산취득비로 바꿔진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본급이 736만8천 원이 감이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운 후 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때 추경에 세우면서 과하게 세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얼마?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많이 줄었지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몇 급, 몇 호봉 기준으로 …….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위원들 것 올리고 그런 것은 없네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건강보험료가 모자라서 조금 올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건강보험료는 다 내죠.
은숙
한은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만한 …….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기간이 되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대상이 없는가?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