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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156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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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한은숙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어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명쾌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먼저 사과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는 그 지출사유 내역에 대한 대략적인, 총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에게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 2페이지를 봐주세요.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과목이 있고 승인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승인해준 액수는 4억9,403만 원 중에서 실제로 작년도에 집행한, 쓴 금액은 3억7,82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용역비 4천만 원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지출은 3,350만 원만 지출했고요. 또 통신관련 업무에 관해서도 1억6,200만원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집행은 1억4,862만7천 원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1,200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1,170만 원만 썼고요. 또 취득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1,800만 원을 승인을 받았으나 1,744만5천 원을 썼습니다. 또 보건소 역시 감리비, 이것은 소방감리비입니다. 일반감리비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685만3천원을 승인받았으나 490만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또 보건소 역시 응급의료이송 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2,700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해당 보건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동부병원에서 야간운영을 안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시스템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바로 그게 타협이 되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었기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청소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883만5천 원만 지출을 했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880만 원을 승인을 받았으나 836만 원만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 농업경제과 소관으로도 민간자본보조사업 폭설피해 내용인데 승인액이 4,413만9천 원 중에서 이는 4,413만9천 원을 다 썼습니다. 또 축산행정 분야에 600만 원 승인 받은 것을 600만 원 모두 지출했습니다. 또 폭설피해인 축산분야인데 1,841만9천 원을 승인받아 100% 다 지출했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으로도 폭설피해 복구사업인데 1,831만9천 원을 승인받아 100% 다 집행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4,750만 원을 승인받아 4,5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 소관 7천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만 그 연구용역비를 실제로 써보니까 1,300만 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승인액은 4억9,403만 원이 되겠으나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억7,824만4천 원만 집행이 되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이부용위원

어제보다 멋진 자료를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듯이 예비비 총 13건 중 한 5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에 안맞는 지출이 되어있고 또 승인의 미사용과 승인액의 사용내역과 이런 것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기 위해 어제 미료 안건으로 처리를 했던바 오늘 이런 좋은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건소 설명은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 잘 처리되었다 생각하시겠고. 환경보호과에 자연발생유원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이제 615만6천5백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맨 하단에 건설교통과 소관인 연구용역은 7천만 원을 승인 끝에 1,3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5,700만 원이 남은 29%의 불과하거든요. 금년에는 다 지난일이라 이 정도로 짚고 다음부터, 또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비비 승인과 지출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이부용 위원님이 정답을 다 말해버려서 우리가 할 말이 없네요. 혼도내고……. 다음부터 잘하라고요.
은숙

한은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