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실단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각 행정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군정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29건 개선 15건 등 총 44건으로 전년에 비해 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는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소 수렴한 여론을 참고하고 집행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송영선 군수와 전 공무원이 군민과 함께 홍삼과 한방인프라를 구축과 진안의 관광자원을 개발, 홍보하고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의 창출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집행과 수행에 있어 미흡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 지연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총 3회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해 여성회관 건립 약속, 상수도업무와 농촌생활용수 업무 일원화, 이주여성 업무 일원화 등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연 또는 미흡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연구, 검토, 노력, 약속 등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알 수 없어 군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의회 보고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실단과소간 적정한 업무분장입니다. 조직개편시 신설 부서와 기존 부서간에 업무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배분되어야 원활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정책기획단 등 일부 부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가 분장되고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등 그동안 나타난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 집행 지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편성 또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말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10월말 현재 세출예산의 집행이 10%밖에 되지 않는 부서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50% 이내의 집행실적을 보이는 곳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제출자료 부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미추진 사항에 대해 실단과소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보완한 사례 등은 업무추진이 미진한 자료는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스러우며 또한, 오탈자 등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 제출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사업 결정 단계 의회 사전안내입니다. 신활력사업, 균특사업의 결정, 아토피클러스터 추진, 고속도로휴게소 명칭 의견 제출과 같은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결정시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협조가 필요하나 중앙부처 결정이나 언론보도 이후에 알게 되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사업의 문제점들이 풀리지 않아 군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만큼 군정현안에 대해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기 미진사업 재검토입니다.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수 이후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군비는 15억7천만 원이 기반시설에 투자되었으나 조합장 대표권 문제로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어 뚜렷한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또한,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 등과 같이 장기간 미진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수를 정점으로 58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혁신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