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1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기 제출되어 심의를 해주신 2008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거나 편성되었다하더라도 예산액이 변경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개요 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총규모 2,054억7,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36%가 증가된 85억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748억6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억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6억1,300만 원으로 6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47억5천만 원으로 3.2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6억6,800만 원으로 5.6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조금은 579억1,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2%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균특회계가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54억5백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도비보조금은 21억3,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같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 1,748억6천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6.98%인 122억2백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0.11%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행정분야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5.82%인 101억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은 변동이 없고 문화 및 관광은 53억6,500만 원으로 4.97%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환경보호 분야는 101억1,700만 원으로 0.87%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227억8,200만 원으로 4.4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업무는 28억2,200만 원으로 2.74%가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8억6,900만 원으로 전체예산 중 27.38%로 가장 우리군에서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7.2%가 증액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50억6,900만 원으로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68억3,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4.65%가 증액되었다고 설명드립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7억2천만 원으로 5.3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7억4,800만 원으로 33.55%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353억2,800만 원으로 0.24%가 증액되었습니다. 액수가 많습니다만 여기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96%인 296억4,900만 원으로 2.04%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7.4%인 127억7,300만 원으로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2.53%인 393억9,300만 원으로 3.21%가 증가되었는데 늘어난 그 이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복지예산과 기타 보상금 등에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7.27%인 826억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9.92%가 증가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14%인 72억3,900만 원으로 0.08%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특별회계 전출금 중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6백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예비비 기타는 전체예산의 1%인 17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306억1,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0.02%인 6백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횟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비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179억4,200만 원으로 0.04%를 감액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가 증액된 64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4명에게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실운영 사업 중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에 50억8,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지역아동센터 희망공간 조성사업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개소에 2억4천만 원,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에 도비지원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지역특성화교육 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지원 1억5백만 원을 편성했고요.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에 2억4천만 원이 감액된 25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비로는 2억6,600만 원을 또 공동육묘장 지원에 1억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은수사 북각 개축에 3천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데요. 노계동 소공원 조성 사업에 1억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5,500만 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9억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는 겨울철에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군비로 편성해야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1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인데 마령, 성수, 용담 지구에 104억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로 특별회계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일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 세입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죠. 금년도 예산까지, 작년에 편성, 승인받았던 금년도 예산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따질 때, 추경을 빼놓고 군 역사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서라도 2천억 원이 넘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이라든지 수혜가 나서 특별히 온 예산을 했을 때에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처음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정정해서 17쪽에 세입총괄표 여기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60억 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67억 원으로 7억 원 증 했는데 7억 원이 증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왕에 3회 추경에 의원님들 승인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60억 원이 넘거든요. 저희가 최대로 수입할 다른 돈은 없고 내년도에 어차피 넘어가는 예산으로 액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7억으로 꼭 필요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죠.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 밑에 일반회계부담금 전액이 감되었는데 왜 그랬죠?

31페이지요?

기반시설부담금.

조금 미안한 말씀인데 당초 수입을 저희들이 잘못 올려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5백만 원을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한 것을 올려놓았군요.

예!

잘 올려야죠.

이것이 건축지을 때 건축물에서 받는 부담금인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전혀 징수대책이 없는데 잡아놓은 것이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당초에 10월, 9월에 예산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한번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안되게 생겼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한 것도 못받은 것이 몇 가지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만, 금년도것도.

금년도는 12월 말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세입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생할 것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고 우선 본예산에는 안하는 것으로…….

예산을 참 편리하게 짜버리네요.

41쪽 상단에 예비비가 8억8천…….

8억8,300만 원.

예! 추경하면서 수정예산에 세워져서 그러나요? 8억8,300만 원요.

불용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깎는 것이네요.

원인은 그렇죠?

예!

추경예산안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말하자면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 지금 인건비가 한 건 있는데, 인건비가 1억4,500이 7명에 대한 수로원의 인건비가 전액 도비로 7명의 수로원을 더 채용해서 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수로원이 7명인데 군비로 하는 것이 2명이고, 도비로 5명은 쓰는데 도비가 1억4,500이 늦게와서 군비를 감 시키고 도비를 더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저희가 105명 정도가 무기계약보수로 되네요. 내년도에……. 그전에는 다 일용이고 임시직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가감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가 5명분이 1억4,500이 서는 판에…….

그럼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예! 참 좋은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직…….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임계약직 디자인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사람을 뽑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요. 앞에 예산을 감을 해서 뒤에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46쪽과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군 농협과 진안군이 50 대 50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운영은, 지금 운영은 어디서? 진안농협?

군 지부에서 하지요.

군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군 지부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농협이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처음에 연합사업단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금고 유치관계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차피 참여해서 1년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다보니 다품목, 모든 품목을 하기가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또 부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연합사업단은 아니지만 부귀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연합사업단이, 또 원래 취지가 그렇고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한번 전체적인 개편을 해서 4개 지역농협과 군 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해는 돈을 이것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했죠?

올해는 이것보다 적었죠. 전체 지금 1억5,200만 원 아닙니까? 1억3,900만 원인가 그 정도 했을 것입니다.

올해 겨우 한 것이 지금 수박하고 오이, 두 개 군 농협 위주로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주로 여기서 감안하는 5,500만 원이 물품,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았어요. 당도계 같은 경우가 21대인가를 샀거든요. 큰거 하나, 수시로 측정해볼 수 있는 것, 선별기, 잡곡 선별기 같은 것, 올 해는 자본적, 자산적으로 취득하는 예산이 많이 투자 되었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말고도, 다른 과에서 유통사업단에 의해서 수박작목반에 선별장을 이야기 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목이 틀리겠는데, 이렇게 지역농협이 참여를 안하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연합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서게 되는데 1월 초순부터 정말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연합단을 발족시켜야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1년 해 본 결과 군 농협과는 읍면에 있는 농민들과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농협이 참여한다고…….

이것을,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이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것이 아니면 지급을 해야할, 군 농협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사업 같은데 들어보니까요. 마을 금고 때문에요.

금년 발족 자체가 9월에 시작했거든요. 올해는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추경에 섰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섰을 경우 1월부터 준비하는 체계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1월부터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계속 토론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우리는 참, 이단장이랑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의욕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협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의욕적으로 운영해주냐가 관건이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나오면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그 사람들 의지도 확인해보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서 아무리, 군에서 강력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해주고 한다 하더라고 아무리 이쪽에서 발버둥쳐도 저쪽에서 받아들이고, 진짜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조합농협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심각한 각오를 얻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협도 앞으로 발뺌을 못한다고 봅니다. 주민들 자체가 타시군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서 참여 안한다고 하면 군민들의 저항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단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상단에 귀농귀촌 정책 3억 원은 당초에 이것은 어때요?

이 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짜리 3년간 한다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요. 보조내시가 안왔어요. 농림부에서 늦게와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늦게와서 이제한다?

예! 47페이지서부터 49페이지까지 그 관련 사업입니다.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보면 귀농귀촌 정책추진이란게 있죠.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것인데 밑에 보면 4,100만 원이라는 것이 4,16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넣고 밑에와서 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12개월, 1백만 원씩 12개월해서 1,200만 원씩 세우고 밑에 와서 뭘 매입을 해서 (청취불능) 1번지 포탈 진안관 유지관이라는 것은 뭐요? 80만 원씩…….

지금 이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행사운영비, 당초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테니 우리 사업을 선택해주십사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대로 해서 예산이 3년간 계속 수립해나가는 돈이거든요.

이어지는 사업인거죠?

그렇죠. 한 단위로 보면 안되는 것이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한 프로그램이예요. 우리가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냈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억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48쪽에서 49쪽을 참조하면서 보는 것인데 뭐…….

다양해요. 프로그램이…….

가만 있어봐요.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마을측에 중장기 귀농체험 실습 프로그램 하고 3개소로 해 놓았어요. 3개소가……. 3개소면 지역적으로 어디어디 마을단위로…….

3개년 계획상에 다 계획서가 하나로 수립되어 있죠.

이게 도시민유치지원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돈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보면 귀농귀촌학교해서 4회, 행사를 4번 치루겠다는 것이고 어떻게보면 부분 이해가 가고 어떻게보면 이해가 안가는 지역이,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해서 1식 해놓고 조금 이런 부분은……. 물론 실무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3개년 계획에 대한 책자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3개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행자부에 공모서를 낸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인정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1위로 프로그램이…….

3개년동안 6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귀농귀촌 연착륙은 뭐요?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연착륙 지원 군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귀농귀촌 정책과제에서 3억 중에 국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죠.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센터하고 도농교류센터하고는…….

사업이 다르고요.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것은 행자부 공모사업 예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귀농귀촌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도농교류센터는 신활력 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그 각 마을별로 면별로 도시와 우리간에 활동을 결연을 맺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도농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귀농을 활성화해서 귀농을 추진하라는 부분은 이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비에서 2,200만 원을 받아서 읍면 단위로 한번씩 지출하는 것이 200만 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지금요. 올해도 일부,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예산이 총 10억인데요. 올해 2억이 있었고 내년도에 4억, 내후년에 4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인데, 올해 귀농귀촌 관련해서 읍면으로 현재 귀농해서 사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유대를 갖기 위한 예산을 읍면장님들한테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람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다?

그 일환이죠.

금년도에 했어요?

뭔 실적이랑 많이 나온 것 있어요?

금년에 다 읍면장들이 했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령 귀농인들과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도 만들어줬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읍면에서 다 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이 다 있어요?

다 있죠. 돈 다 배정해주었죠.

위원장님!

예! 이한기 위원님!

업무에 혼선이 와서, 예산 때 우리 단장님도 혼돈된다고 그런데 도대체 말이 이런저런 것이 있으니까 혼돈되어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못하겠어요. 도농교류센터는 뭐고, 마을만들기는 무엇이고, 귀농귀촌활성화센터는 무엇이고, 마을만들기 정책추진회 4명의 사무장을 채용하네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그럼 이 네 명은 어디에 가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활성화 센터하고 도농교류센터는 한방약초센터 5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같이 쓰죠.

그런데 또 여기 귀농귀촌활성화 센터에 상근 인력을 2명 또 채용하네요. 그러면 이 4명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움직입니까?

네!

그러면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은 이것도 어디의 일환에서 하는거예요? 신활력도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었다니까요.

마을만들기로 공모?

네!

귀농귀촌도 공모?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목이 귀농1번지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행자부에. 행자부에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선정을 해준 것이죠. 그 일환으로 3개년 동안 계획서에 의해서, 공모할 때 계획서 냈잖아요.

2007년부터?

2008년부터. 아니 올해부터요. 올해 2억을 했어요.

그럼 이 4,420만 원도 내년도 예산에…….

예!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구자인 박사라는 분이 일본에서 농촌 이런 귀농귀촌 업무를 전공해왔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되었던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도입이 되고 있는, 이것이 타시군은 일체없는 사업이예요. 우리군만 있는, 유일하게요.

마을만들기 고창이랑 잘 하고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럼 이것은 49페이지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귀농귀촌정책추진으로…….

예! 한 프로그램입니다.

3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프로그램 다 운영하려니까 사실 마을만들기팀에 직원이 3분이 있는데요.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법이 없습니다. 마을로 다…….

귀농귀촌학교도 운영을 해요?

예! 지금 노채마을이라든지 그런 마을에서 하거든요. 일이 엄청 많아요.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4명 채용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되죠.

활용을 해서 또 2명 상근인력도 있고……. 사람 많이 써서 좋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 퍼주는 데라 할 이야기는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왜 이렇게 9억7천만 원이나 늘어났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총체적으로 9억7천이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요?

대충만 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수급자 지원?

예! 내년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해외이주여성이 우리 한국으로 결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비가 몇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 진안도 외국여성이 10년만 가면 상당히 마을마다 외국인이 많아서 진짜 국제화되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140여 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140가구이면 얼마여?

140가구가 넘죠. 지금 160가구 넘고…….

그렇다고 해서 혼혈은 아니지?

혼혈이죠.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지원사업도 하네요.

예!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하면 군에서 아동, 영ㆍ유아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영ㆍ유아 사업비와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이중지원은 안되게 되었나요?

이중지원은 안되죠.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취업 좀 많이 시킵니까? 설계를 해서 찾아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은 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 것은?

예! 지금 56쪽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제도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장수군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수혜자의 맞춤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문화가정 방문 도우미를 1월에 모집해서 그들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과 취업연계, 생활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인건비네요.

인건비……. 예! 아동양육지원사업과.

이분들도 모집을 해서 육성을 해야됩니까?

그럼요. 전문도우미를, 구체적인 내용이 내년 초에 내려오겠죠. 몇 명을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영어라도 좀 할 줄 알고, 중국어라도 할 줄 아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겠지요.

자격여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자격증이랑 확인해서 채용할 때 철저히 하겠죠.

이것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아동육성지원 거기에 있어서 1,500만 원이 군비로 성수지역아동센터 희망공간 조성사업이 1개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면에 지역아동센터를 임기성이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이 개인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곳에 가서 6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를 증ㆍ개축하려고 설계내고 보니 7,5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식사회연대은행에서 주관하는 주식회사 아희안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공통으로 자기들이 아동센터 설계를 공통으로 내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증축을 해라 지시가 있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군비를 1,500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사업입니까? 법인?

법인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아동시설로 지정받은 곳이예요. 그래서 운영비를…….

그럼 군에서 아동시설로 인가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죠?

7개소요.

7개소 안에 들어갑니까?

예!

이게 성수 어디에 있어요?

좌산에요.

구보건소.

성수면사무소 옆에.

구보건소 자리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 내부구조를 개조해서…….

애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입니다.

그럼, 몇 세 미만이죠? 아동이라면요.

아니요. 방과 후 교실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은 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환경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는 못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따오는 데는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또 운영비도…….

운영비는 계속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월 2백만 원씩요.

월 2백만 원요?

예!

그럼 여기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사가 2명 있습니다.

2명요?

예!

교사 급여하고 운영비하고요?

예! 그래서 매월 2백만 원씩.

임기성이라는 분은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 분도 월급이 나갈 것 아니예요?

임기성씨는 안나갑니다.

교사만 나가지요. 거기는 안나가지요.

예!

운영자한테는 안줘요. 운영비로 그 운영만 하라고요.

예!

57쪽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로 지원되는 것이죠?

저출산 고령화대비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가구당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우선 차량이 있는 60가구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차량보조 시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여부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에 주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요?

예!

그런데 시트가 25만 원, 상당히 고가네요.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이것은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58쪽과 59쪽에 있는 예산은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인데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게 군비가 없이 전액 도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재정이 안좋아서 추경에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도비로만 새워져 있는데요. 여기는 전부 요양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는 몇 월경에?

내년도 6월 준공기한을 잡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 가야 문은 열 수 있지 않을려나 싶습니다.

성수 어디요?

성수에 임마누엘요.

임마누엘이 어디죠?

성수 포동가다보면 냇가에 큰 2층 건물이 있거든요. 반룡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본 것 같네요.

2층 집으로 건물이 크고 운영한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럼 이런 데는 거동이 불편한…….

거기에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가정방문하면서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재가, 집에 계시는 분들을…….

집에 계시는 분들을?

예!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노인 돌봄이, 그런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방문간호와 돌봄이 사업과는…….

노인 돌봄이.

차이가 많이 있죠. 방문간호는 단순한 의료만 제공하는 것이고 저희는 모든 복지서비스, 생활자원의 서비스를 하는 데입니다.

하단에 농촌정착 기반확충 2억2천만 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요.

2억2천 증가된거요? 그 원예사업요? 그 위에서 선별장 5억8,500만 원을 3억3,5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자두 지주대 설치로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농촌정착 기반확충이 2억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64쪽에…….

늦게 보조내시된 부분이 농업경영컨설팅이 18개소가 늦게 보조내시가 왔고요. 그 뒤에 얼마 안됩니다. 보조내시가 된 것이요. 기타 농지관리위원 운영비가 늦게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또 특성화, 지역특성화교육이라고 국비 5억4,400만 원이 늦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올리다보니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진안인삼 시배지비 건립은 이 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용역비로 세워져있던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질문 때 답변을 드렸고 장뇌삼이 되었든 인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야 맞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거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래요?

지금 위치는 당초 우리가 산삼제를 드렸던 곳이 도로변 쪽으로 와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 시배지는 그 쪽은 아닙니다. 저 위치, 산 위에 원래 시배지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그 밑에다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가 시배지라고 위치를 알리는 그 비에 글을 세겨서…….

바로 입구는, 저희는 좀 의견을 드려서 지역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무인이 땅을 희사한다고 한 부분은 시배지도 아니고 또 도로에서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산삼제를 지냈던 곳이 있습니다. 위배 산삼제를, 그 곳에 길 옆에 다리 아래쪽이 도로변에서 접근성이나 대외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맨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추가로……. 하나 깎인 것이 있네요. 김치류 가공공장은…….

도비가요. 2억, 균특 20억 속에는 지금 우리 군 실링이 15억이 들어있고 도 실링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비 2억4천은 보조내시서를 2월에 확정한 공문을 보니까 순도비에서는 지원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 2억4천에 대해서는 자부담에다 넣어서 이렇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2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나만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물곡리 육묘장은 얼마나 들여서 했죠?

거기도 1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한다고 하긴 하던만……. 지금 도비가 와서 이렇게 세웠군요.

예!

아직 선정은 안되고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학교급식 전용단지 친환경 쌀 여기는요?

2개소를 추진하는데요. 전에 마령에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위에 그 부분도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그 부분도 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동진1호가 올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수급이 잘 안되는 품종을 하기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예산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2개소는 이것도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다고요?

예!

이분들은 여기서도 지원받고 또 쌀 팔고 여러 가지로, 단지가 되면 좋겠네요. 일거양득이네요. 이 농가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단지지원은 큰 혜택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2,8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2천만 원씩요? 1,400만 원씩.

1,400만 원씩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단지에다, 우렁이를 사서 넣어준다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같이 친환경 농법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유기질 퇴비서부터 우렁이면 우렁이, 이런 것으로 농법을 지정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증액이 되었네요? 왜 감이 되었는지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브랜드 홍보 관계를 5천만 원을 감액해서 자연순환농법 기반구축해서 트랙터에 부착을 한 것을 해서 지원은 제일 위쪽, 69페이지 제일 위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원형베일러 2대를 넣었습니다. 베일러 상차기 5대를 넣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 맨 하단에 낙농 및 사료생산기반구축 사업에 5,140만 원인가요? 5,14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예! 이 쪽 계입니다. 아까 금방 설명드린, 저 쪽에서 증액 감을 하고…….

여기서 브랜드화 사업에서 5천만 원을 감하고 여기에 5천만 원을 증 시켰다? 그런데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 3대라는 것이 무엇이나요?

이것은 3대가 아니라 1식 3조로 표현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3조는 무엇인가요?

트랙터, 로타리, 로타리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로타베이스.

트랙터하고 트랙타에 따른 부속장비?

예! 트랙터, 로타리, 로타베이스.

그럼 트랙터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총 5,400이 든다?

예!

5,400을 그 중에서 60/100을 지원을 한다? 민간자본보조로요?

예!

그럼 이것은 누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나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낙농을 하는 농가는 몇개나 되나요?

13개 농가인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한 5농가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농가만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전체를 다 안해주고……. 말썽 많은 것을 꼭 이렇게 해야하나? 세 농가만, 가령 신규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양두농가들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 안된 농가들이 몇 있는데요. 그런 농가들을 잘 선정해서…….

말썽이 없겠어요? 이런 것 해주면?

70쪽요. 민간자본보조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요.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11억2천인데 그게 어디 텃골입니까?

아니요.

지정이 아직 안되었죠?

작목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흑돼지 작목반요.

앞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부분이죠?

예!

군에서 부귀 김치공장이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귀농협에다 마이산김치공장 현대화 시설 계획이라고 자료를 보면 농협하고 군에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청취불능) 이것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예산 지원 10억 원 하고 산지 농식품 유통사업 지원 10억 원 하고 같은 것인지 궁금하고, 또 농협중앙회 지원 확보도 보면 시설자금 차입금 지원예정, 지원비만 30억 원, 지원금은 4%, 또 하나는 무이자 자금 지원 예정, 지원규모 30억 원, 지원금리 0%, 이자없이 무이자,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부귀에서 냈는데, 이것이 예정이라는 소리를 믿고 30억, 똑같은 30억인가요?

그 부분에는 균특사업 배분시에는 자부담을 비율을 30%내로 되어 있지만 70%보조, 30%였지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자부담을 30%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형편에 따라서 40%~50%까지 보조, 자부담 비율을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 건축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25억6천만 원이 그 부분이 되고나면 나머지 부분, 기계장비 부분은 물류표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순군비 부담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순국비 사업으로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요청해서 그 부분, 아까 30%는 제도 균특배정 방침이고 또 식품클러스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시군에서 형편에 따라서 30%~50%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서류를 보시라고요.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30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예산이 줄여진 이유가 뭡니까?

줄여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130억 세부내역을 세워서 계획이 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귀농협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역을 산출을 해보고 공장면적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면적대로 따져서 봤을 때 건축비도 그 사업 120억 물량으로 가는 부분에서 130억 가는 것을 건축비를 하향조정해보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건축물 건축비를 계산했을 때 그 정도는 된다.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100%, 70% 보전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부담을 늘려갈 생각이고 우리가 검토해서 특히 물류표준화 사업비에서 기계장비는 많이 요청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축물 짓는 공장부분에 대해서만 배려를 해주시면 그 다음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서 우리 군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50%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부담이 적습니다. 만약이 햇삽 사업인증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햇삽 시설로 해서 건축비가 일반 공장 짓는데 무슨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따져봤는데요. 햇삽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비 단가가 높습니다.

이게 인증을 안받았을 경우에 부귀 공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원해가지고요?

아니요. 지원을 안해줘서……. 받았을 경우와 안받았을 경우 차이를 말해달라고요.

관공서 같은 곳에 납품할 때 햇삽 시설이 아니면 납품 자체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11월까지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 11월까지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햇삽시설 지정을요?

예!

이번에 일단 지정을 해서 우리가 건기법에 적용받는 GMP 시설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장이 되면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안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구요?

기회는 주어질지 안주어질지 모르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전혀 없다고는 못보는데, 기간이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해서 거래처도 전부 다 햇삽 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햇삽이라는 것을 보니까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 모든 과정을 위해서 식품의 혼입이 되지 않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중앙에서 자부담 30억 원 부분은 바로 사본에다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고 저도 황당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40억 원에 28억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120억에 84억이 보조, 그리고 20 얼마가 70 대 30으로 되어 있어서 황당하고 놀랐는데, 제일 황당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진안군에서 그리고 보조비율이 그렇게 높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진안군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을, 우리 의회와 이러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단 한번의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달랑 예산서에 글씨 하나하고 예산설명서에 딱 한 페이지 차지하는 것 가지고 40억 원의 사업비, 총 내년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일반 농가가 축사하나만 짓고 어떤 사업 하나만 하려고 해도 세부적인, 그래도 일반적인 계획서를 가져다 제출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달랑 예산서에 두 줄, 그 다음에 예산사항 설명서에 한 페이지, 이게 뭡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다 어디다 어떻게 쓸 줄 알고 그것을 가져다 손쉽게 보조사업과 무엇을 어떤 근거로 기준을 삼아서 그 예산을 승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령 구체적으로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몇 평인데, 어떻게 지어서 단가가 얼마가 나와서 어떻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라도 하나 넣어주었던가 그러한 성의라도 보이던가 그랬어야지 뭐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달랑 석 장짜리 가져다 놓고 창고가 1,500평 짓는데 270만 원이고 작업장이 200평이니까 평당 130만 원이고 가져다 넣어놓고 이것을 가져다 어디 선진지 예 하나 들어서 가져다 놓고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이 전문가입니까? 여기 270만 원이라고 하면 270만 원 그런가보다……. 이것은 절대 어떻게 보면 위에 와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가서 떼쓰고 제출하면 의회는 예산 해주는 곳, 단 한번이나 김치공장 가지고 의회와서 설명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사업인데요. 군에서 시행하는 농공단지가 되었든 시장이나 이런 것이 되었든 수 없이 조사도 하고 움직이고 쫓아도 가보고 우리한테 와서 몇 번 설명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이산 김치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뭘 알아요. 김치공장을 짓는지 무엇을 하는지, 달랑 예산서에 두 줄, 예산사항 설명서에 한 페이지, 그리고 자료 요청하니까 이것 달랑 가져다 놓고……. 그 막대한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의원이 그 예산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의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처사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4월에 균특사업 배분해서 확정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아까 세부 사업내역서는 저희가 고쳐서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갈 것인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안이 전국적으로 군으로 따져서 고추생산량이 15번째에서 20번 안팎에 가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추 하나만 가지고 볼 적에. 그런데 우리가 고추에 매달리는 실적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을이 되면 600여 공직자가 거의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이산 김치공장을 차린다고 했을 때는 성수에 거대한 사업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했을 때 진안고추가 모자라요. 이렇게 계획대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도외지에서 차량을 불러서 전부 진안고추 좋습니다. 사주세요. 했을 때도 이런 홍보조차도 필요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 했을 때는 균형있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서류를 내주시고 해야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농협하고 지금 과장님이 내주신 자료하고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짜맞추기식이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이산 김치공장에서 13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과장님은 축소를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80억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말이 안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야를 더 심각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그만둘망정 무엇인가 체계적인 이런 것을 맞춰서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항상 저희들의 보면 코너에 의원들을 몰아넣고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고, 저희에게 책임을 강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의논도 설명도 하시고, 이런 의논도 하셔서 원활하게 파악이, 이것은 소득과도 같은 연계가 됩니다. 농민들하고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와서 자유롭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취불능) (이부용 위원 거수)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다니 지적사항은 없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부귀면 김치공장, 마이산 김치공장 조금 명칭은 다릅니다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 (청취불능) 고추가 부귀면 전체가 아니라 진안군 고추 전체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기는요. 제가 그런 부분 전문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또 신활력 사업으로서 중앙대학교 (청취불능) 중앙대학교가 모든 문제를 배추 신시장, 진안 고추를 쓰겠다. 마이산 김치를 팔아주겠다. 쭉 보면 첫째는 돈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진안군에 어쨌든 신활력사업으로 (청취불능) 의원님들한테 자꾸만 설명을 해주는고 말이여,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사업을 벌려놓고 사실상, (청취불능)

예산 심의하는 의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번 생각을 해봤는데, 1,2천만 원짜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갖은 애를 쓰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기가막히기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시행하려는 집행부에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안이하게 가져다 집어던져놓다싶이 집어던져놓고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세는 너희들은 우리가 마음먹은 데로 가져다 던지면 된다하는 식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도 많이 해왔고요. 아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한 마디로 하찮게 봤다고 생각을 안해요. 나는.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40억, 120억의 사업을 가져다가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나는 이것이 제일 안좋습니다. 사업이 뭐가 얼마고 이것이 잘못되고 부지 이런 것은 솔직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미치지 못해서 큰 결례를 했고 의원님들 노여움을 사게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균특사업 4월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 사업보고 때 다 의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 확정되어서 내려와서요.

그것부터 잘못되었어요. 그 단추부터. 그렇게 신활력 사업하게되면…….

이한기 위원님!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3쪽요?

예! 73쪽.

73쪽 하단에 진안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섰던가요?

예!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요.

국고가?

예!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요. 은수사 북각 개축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진안 문화원 운영 2천만 원하고, 문화원 사업 활동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인건비는 글자 그대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이고요. 활동 사업비는 향토사, 문학강좌, 서예교실, 마이산 백일장, 진안문화 책 발간, 마을 숲 책자 발간 전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 원 서 있는 것은 그냥 운영비이고?

예!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잘 알았습니다. 이것 다 기금, 도비, 군비 뭐 몇 개…….

(청취불능) 인건비라고 여직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충분한 설명을 보고드릴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3,800만 원은 아까 이야기한 서예교실, 마을 숲 발행, 문화유적 탐방, 옛 전통유래 자료지도, 지금 문화원에서 옛 지명 찾기로 해서 옛날에 군하리 관상동을 뭐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책…….

유래찾기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옛날에 한 번 이상원 선생이 했는데, 마을 숲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이름을 찾아보고자…….

아니 진안의 지명이라고 발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정리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도비로 9천만 원 온 것이 있네요.

순도비 사업으로…….

그럼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용담댐 주변이니까 주변지역 읍면으로 해서 수질관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수질관리위원회 쪽에 보조를 주어서 그분들이 지킴이 사업, 사람을 쓰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매일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일정부분 수당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관리위원회가 이것 말고 예산이 좀 세워져 있는게 있죠? 그것도 도비로 와서 운영하는데, 있지요?

저희들이 그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추경 때 지금 할 계획인데…….

수질관리위원회가 도비로 오는 것이 없나요?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사업은 있네요.

수질관리위원회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리고 또 9천만 원은 별도로 와서 이것도 수질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인건비 성격으로요.

그럼 환경감시원 그런 비슷한 성격이나 똑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댐주변 금강유역청에서 일정부분 지킴이 사업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도에서 아마 광역 상수원 관계에 옥정호 관계나 몇 군데 해서 도비를 약간 지원해주면서 지킴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수공에서 하는 환경감시원하고는 틀려요? 별도로?

예!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79쪽 하단에 용담 자연생태공원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몰라도 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맞아요?

도에서는 그 쪽에 관련된 것이 매일관찰로 이런 관계는 상수원 연계되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염시킨다고 해서요?

예!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자연학습원식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레일관찰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의 방침은?

저희들은 이 관계는 도하고 수공측하고 협의해서, 수공측에서도 레일관찰로 외에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하면서 도에서 군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화합하다 행정자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한 사항이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속 83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 상단, 증감내용이 4,400 이것만 증되었다는, 전체적인 산림과 예산에서? 그러죠?

예! 440.

83페이지 하단에 조림지 설계는 완전히 삭감을 시켰는데 설계를 안해도 될 것인가요?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감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감리비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면 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해서 60일 동안 6명 쓰네요. 이렇게 두 달만 써도 되겠어요?

당초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2월, 두 달간 마무리가 됩니다. 2월 29일이면.

그러면 이것은 야생동식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렵장 식물보호원입니다. 6명 우리가 쓰고 있는 인원 내에서 내년도 2월말에 마무리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멧돼지 이런 것이 민가에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 수렵장 운영을 4개월 동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 12월 두 달간 했고 내년 2월말까지 수렵인들 안전사고라든지 불법을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11월 1일부터 쓰고 있는 인원인데, 내년 2월말까지 써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요?

예!

여기 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로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가서 수렵장보호관리에 들어가야 맞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것은 수렵장 운영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큰 제목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로 해서 애초에 1억3,500만 원이, 참 9,650만 원이 서 있는 것은 피해보상금…….

그런은 우리 진안군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수렵장 운영하는 기간동안 4개월인데 내년도에는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2개월분을…….

아니 그렇게 해놓고, 저는 인건비 이렇게 있어서……. 금년도분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내년도 2개월분을, 1월, 2월을……. 잘 알았습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상단에 산촌생태마을조성해서 8억1,400만 깎인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8억이나, 당초 세울 때 왜 사고났어요?

이게 지금 당초 산림청 지침은 산촌생태마을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마을에다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해 놓으면 관리 운영이 복잡해서.

관리가 복잡하긴 하지,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해서?

예!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내년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돈 들어간만큼 효과를 내야할 것이고, 감독이라기는 뭐하지만 운영관리도 자주 검토, 점검을 해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민간자본 산림바이오매스라고 있지요? 화목보일러……. 이거 한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시설한 것이지요? 이것 계산을 쭉 해보니까 4백만 원 정도를 감해서 했군요. 4,950만 원으로 올렸는데, 5,400만 원 했다가 그런데 이게 100%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0%해가지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각 면단위, 읍면에서 전체가 화목보일러를 쓰겠다하면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상적으로 생각을해서 이 정도는 한 번 예산을 짜보겠다한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시골 쪽으로 가면 지금 전반적으로 나무가 피해가 있어요. 넘어가기도 하고 자원이 좀 있으니까 왠만한 사람들이 바꾸는 시대거든요.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더라고요. 작년까지 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금년도에 이런 것을 하다보면 면단위에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37대를 가지고 보면 면 단위는 3대씩 돌아갈 폭 잡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더 확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해보면 나도 하겠다하면 이 부분이 조금, 산림과에서 볼 때 누구 특정인만 주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거기다가 면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 이 부분을 지원 받아서 나간다고 보면 했던 사람 나도하겠다 너도 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보조 사업입니다. 저번 예산 설명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90대 중에서 저희가 40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전혀 안들어간 순창, 김제, 전주에서 왜 진안에만 몰아주냐해서 세 대를 그리 한대씩 배정하다보니 세 대가 줄어서 37대로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근거를 어디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한 후 하고는 달라요. 거기서 신청을 해놓고 돈 나와서 보면 미리 또 설치를 해놓았다구요. 그러면 금년도 착오가 난 것이 작년 겨울에 한 것인가 예를 들어 금년 겨울에 한 것인가, 후년도 것인가 못알텐데, 날이 갈수록 더 늘어간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앞으로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도 이왕에 세우려고 본다면 많이 세워서 삭감을 시키나, 나중에 보면 과장님 책임을 못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양을 받아오도록 하겠고요.

예! 해보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를 세 대를 지원해주는거요?

로후더라고 해서 표구목을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집게차, 그런 것?

예!

근데 이거 누구를 해주는 거요?

표고…….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몫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한테는요.

누구를 몇 명 해주려고…….

해 놓은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엽 위원님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고계셔요?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청취불능)

이것이 작목반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작목반으로 가야할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한테 간다면 이것은 조금 뭐가 있고 작목반에게 간다면 괜찮지만 개인한테 가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속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 거수)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31억3천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거 국고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거예요? 총괄적으로 봐서 늘어난 금액이, 대개 다른 과에서는 국비가 늦게와서 그런다고 그렇지만 여기도 그런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수없게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또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이 늦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 금액이 군비로 변동되기는 어렵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증액된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농업경쟁력 사업에서 많이 늘었나보네요.

과장님! 93쪽에 학선전원마을조성사업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요?

예! 학선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 9억6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에 6억1,300만 원, 3억4,779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억6천만 원이 서야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 안 서게 되면 단지내 진입로에 비포장, 포장도 못하고 가로등도 못쓰게 됩니다. 또 법면도, 법면사업들이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나요?

예산계에서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담당 김학수 (청취불능)

의원님들이 염두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명색이 농림부에서 제일 먼저 착수되고 앞서가는 전원마을인데, 손님들도 많이 오는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안되고 우리가 금년 6월에 28세대가 입주가 되었을 때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돈이 없다고 해서…….

(청취불능)

문제예산으로 넣어봐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주공2차…….

예! 그렇습니다. 주공 2차에 146세대 540명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고 애들하고 청소년, 학생까지만 합쳐도 1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전혀 휴게공간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와서 준공이 나네요.

이것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8억 이상 들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좀 위험하긴 한데 설계가 이상하게 나서…….

정천 나가는 데요?

저쪽에 용담가는, 정천 나가는 곳에…….

위험해고 놀데가 없어서 거기 해주긴 해줘야겠어요. 그런데 자동차 빙빙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위험스럽더라고요.

인삼이 심어져서 지금은 안되죠.

주천은 경지정리 못한대요. 인삼 때문에. 그것이 최고 난제라고…….

우리가 60㏊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서…….

우리 동네는 경지정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비 좀 더 안올려줬어요? 평야지대는 단비가 적게들고 평당…….

평야하고 산간부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산간부에 지금 ㏊당 2,400만 원, 그 정도 단비가 있는데요. 실제로 4,200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군비로 충당해야하죠.

그렇습니다. 이것 해놓고도 문제입니다. 민원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이 만큼 빼먹으려면 쌀을 사먹어버리면 몇 십년을…….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협조해주셔서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줌으로써 이것이 좀 잠재워지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20억 들여놓으면 20억 가지고 그 논에다가 농사지어서 20억을 빼먹으려면 100년을 농사지어야 해요.

99페이지 맨 끝에 용담댐 내부거래지출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죠?

예! 수공에서 지원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했다가…….

그런데 이게 수공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할 뭔가가 있는가?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을 못잡나요?

회계절차상 일반회계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두 번 잡히니까 10억이 왜, 그냥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으면 될텐데 세입을 여기서 잡았다가 저리 넘겨서 또 잡고 그렇게…….

99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운영관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5명이 근로자인데 공공근로사업 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작업내용이?

여기는 분야별로 읍에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그러면 국고가 민자화 되어서 세워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 내시가 늦게와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 다 있고, 기관 같은데 근무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청내에서도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민방위하고 관련된 것만 해요? 통상적으로…….

민방위와 관련 업무 보는 곳도 있고, 청소업무 보는 곳도 있고, 일반 행정 전산 같은 것 도와주는 업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재난관리하고는 관계가 직접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하루 일당이 3만4천 원이다 이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쪽 특별회계 135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사유는 수공에서 저희가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확정지원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페이지 맨 하단 정보화마을 인건비를 원래 인건비로 잡았다가 민간이전으로 해줬네요. 거기서 자율적으로…….

이게 지침이 2008년부터는 민경으로 넘겨가지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동안에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정보화마을이 어디 마령 정보화 마을인가요?

예!

지금 현재도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예! 동향하고 마령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07쪽에서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편성과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을 몰라서요.

99명요?

예! 왜냐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었잖아요. 그래서 추운날 일 시키면 이것이 또…….

우리 주민들도 내 집 앞에 눈을 안 쓸면 혼나더만…….

조례로 정했잖아요.

주민들도 하나씩 사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제설 작업하는 분들 일당제가 아니죠?

약간의 밥 값이라든지 간식비는 있지요.

예!

지금 우리도 제설작업 이것을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읍면에 자원봉사식으로 경운기라든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값하고 밥 값 정도는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심으로 해서 그 조례대로 줄 것은 주고 그렇게 일 하시도록…….

정확하게?

예!

읍면이나 군 자체에서 그 많은 양을 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꼭 빨리해야될 곳이 있잖아요. 어디 재, 양명이 재, 여기 삭다리재, 조가 짜져 있죠.

저도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으면 읍면에다 어떠한 것을,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읍면이 뭐 군에 지시만 받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면 직원들도 활기가 차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안 심사 때 의원님들 그런 말씀도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전부 1천만 원짜리라도 읍면에는 다 편성했습니다.

읍면 됐습니다.

읍면 소관의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간단히!

지금 시작할까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억4천만 원은 1회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늦게와서, 또 의원님들한테 사정드리고 볼 면목도 없고해서 2차 수정예산까지 도와주시고 해서, 아무래도 금년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에 편성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양해를 구했던 것인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죠.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 1차 수정예산까지 기정액이 1,748억6천만 원이거든요. 일반회계만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어서 제가 일반회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액으로 증액된 것이 비교ㆍ증감액에 12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교부세에서 9억 왔는데 그 9억중에서 복합노인복지시설비로 4억원, 진안 중앙주차장 조성비로 5억 원으로 해서 9억 원이 왔고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은 명분을 찍어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10원도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쓰다가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 자체 세입으로 3억4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아시아ㆍ아프리카 페스티벌 자본보조로 3억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을 지출하려면 중앙초등학교로 온 특별교부세를 2억을 놔두고 3억을 깎아서는 편성을 못하니까 중앙초등학교 조성비로 5억 온 것은 그대로 편성을 하고 그 3억을 아시아ㆍ아프리카로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 상 그래서 이 3억은 뒤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은 사실은 27억을 반영했거든요. 내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온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억을 더 수입으로 잡고 30억을 잡았죠. 총액. 거기에서는 10원도 구멍이 안날 것 같아서 3억을 더 세입으로 잡고 3억을 아시아ㆍ아프리카 행사 경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2억4천만 원을 증을 시켜가지고 기정예산액 1,748억6천만 원에 플러스하면 1,761억 원, 이렇게 세입총괄표로 보고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