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숙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7%, 13억4,092만1천 원이 증가된 2,067억1,368만7천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61억84만1천 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1,761억84만1천 원 중 52억7,487만5천 원을 일반항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은 요구액 306억1,284만6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예산은 본 예산액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첫 해이며 사업별 예산편성의 원년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군정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2기 신활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혁신과 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미흡한 기존사업이나 부진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1,563억 원으로 88.7%를 차지하며,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7억 원으로 6.9%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11.2%로 답보상태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예년에 항상 지적되었던 보조내시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세입 분야도 이중 계상 문제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전년 125억 원 대비 30%, 38억 원이 대폭 감소된 86억 원으로 도비 확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예결위 심사시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평과 같이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변경되면서 부서별로 여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은 일부 단점은 있으나 단위사업별 예산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알차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 추진 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3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삭감된 금액은 22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상징성 등 중요도를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차입선, 연도별 상환계획 등을 사전 의회에서의 설명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산 김치 가공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예결위원간 격론이 있었으나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군민 소득 증대 기여 등 순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5억 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설명이 미흡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막대한 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김치 생산에 소요되는 농산물 원자재 구매 시 관내 농산물 우선 구매와 미이행시 반납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액이 크고 보조비율이 높아 특혜 시비 등이 예상되어 총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농협의 구액이 아닌 집행부서가 판단한 86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보조비율 또한 50%로 하향조정 2009년까지 최대 43억 원까지만 보조하도록 논의하였음을 밝히니 추가지원 요구 등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특예산 및 신활력사업 관련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10년도까지 29억원씩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29억원에 대해 매년 3월까지는 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설명한 후 중앙부처에 상신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균특예산 또한 의회의 사전설명 없이 중앙부처에 상신, 사업이 확정된 후 뒤늦게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되어 매년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균특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임시안으로 작성, 의회에 설명된다면 하루 이틀 말미를 주며 갑작스레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균특 예산 상신 요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