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으뜸 의정을 수임하시기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관리실 직원 모두는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영관리실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작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작년 1년 동안 각자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을 받은 업무와 잘 했다고 생각되는 부문을 몇 가지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5월에 시행했던 도 단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 발표시 3등을 했습니다. 도 시행으로 주관한 작년도 1/4분기 지방세 징수왕으로 우리 진안군이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 건전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2억 원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246개 기초 자치단체 중 17개 자치단체 안에 들어가야 수상하는 상입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군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이 넘는 1,0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아이디어뱅크 공모제를 운영함에 있어 700여건의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여건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디어에 접목시킨 사업은 10건 정도에 불과했고 다른 업무적으로 수렴한 사항은 100여 건이 됩니다. 특히, 아토피 관련 업무도 아이디어뱅크에 공모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 의회에 군수님이 가셔서 우리군정을 설명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금년도 추진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역시 주요시책 개요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율과 창조의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사실 저희 경영관리실은 기획을 비롯해서 예산, 세입세출,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00여 공직자, 15만 내외 군민에게 정말 한 푼 한 푼 잘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주요군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 발전 기획조정기능을 활발히 수임할 수 있도록 단과소 사업팀과 힘을 합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적, 횡적, 행·재정적 지원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2006년 11월 말 경에 군정평가단이 출범했습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33번에 걸친 분과별 월례회의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타 시.군 벤치마킹도 12번을 실시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아가고자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군정평가단 운영결과를 2월중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로 1년 동안 성과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단원을 재정비 하면서 향후 평가단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내부규약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는 그 명칭이 군정 평가단입니다. 그 명칭도 군정참여단이나 군정견문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쪽 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도에 특성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타진해 본 결과 용역비가 많고 적음이 관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200여 자치단체에서 서로 좋은 용역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여력이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송부했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작년 말에 저희가 재정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2억 원의 인센티브 말하자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 원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는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시 1억 원을 더하여 당초 계획대로 3억 원을 갖고 수임을 해볼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저희 업무는 수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부와 군의회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창구 역할을 원만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공직자 해외연수입니다. 작년 해외연수는 도 단위, 중앙 단위, 우리 군에서 필요한 해외연수를 87명이 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시행한 배낭연수는 5개팀을 선발해서 22명이 글로벌 연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해외연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진안살기 운동 동참 여부 등의 인센티브를 확실히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총 2,067억1,300만 원으로 본예산 처음으로 2,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을 합치면 2,000억 원이 훨씬 넘는 연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을 한다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2,000억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대비 의존재원은 5%가 증가한 1,651억을 확보하였으나 도비확보에 따른 부진한 점은 앞으로 도 추경시마다 최선을 다해서 작년수준을 넘도록 새로 취임하신 전광상 부군수님과 힘을 합쳐 기필코 일구어 낼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히, 보통교부세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확보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도를 군정책으로 정해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제도상 재정공시 제도 운용입니다. 본 제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 중심의 예산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읍.면을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요구를 들었습니다. 요구대비 52%인 56건을 선택해서 54억9,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음에 모든 분들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10월 중에 읍.면을 순회하고 기관단체 모든 분들을 참여토록 하여 실 수요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융자 심사제도 입니다. 이 건도 법적인 사항으로 작년도에 군 자체 심사 17건을 했고 도 심사는 7건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투자 심사를 거쳐 예산운영으로 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교부세,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업무를 수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7억3,500만 원이 증가된 93억7,700만 원을 부과 징수 목표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와 군세가 나누어집니다마는 군세가 약간 많습니다. 작년도 목표대비 13억 원을 더 부과징수 한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개통됨과 동시에 지방세수도 8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산세나 이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다른 세수 증대 물건이 생길 것으로 보아 목표액 보다 더 많이 잡고 세수가 증수되도록 자체 재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19쪽은 세목별로 목표액을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를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직권감면자에 대해서 친절을 다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 및 카드납부제, 연납신청제도를 활용토록 홍보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우리군 개별주택은 총 8,932호입니다. 호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동”이나 “호”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호”로 표현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정했습니다. 477호의 가격을 먼저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검증의 절차를 모두 거쳐 4월 30일경에 결정고시하고 개개인에게 통지를 하면 그에 따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가을 쯤 그 가격으로 재산세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사실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줄여보는데 있어 큰 힘이 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부과액 103억4,900만 원 중 94.8%의 징수율로 5억4,300만 원이 현재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과년도분은 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2.3%를 정리하고 현재 3억2,9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독려를 한다면 작년도 수준 이하로 반드시 체납액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은 작년도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효율적인 재정수입과 세입금 관리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761억 원 입니다. 전년대비 8%인 14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자체재원은 197억여 원으로재정자립도인 자체재원비는 11.2%로 전년 11.4%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나 국.도비의 의존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0.1% 정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년에도 34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더욱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도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오려면 몇 차례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 담당자가 가야 합니다. 겨우 몇 억 원 확보해 오는데 34억 원의 이자수입을 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항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대비 120%인 25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목표대비 165%인 207억 원을 부과해서 현재 12억여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차량관련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 목표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난 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06년도말 기준으로 총자산액은 9,061억 원이 됩니다. 이는 1조가 조금 못되는 액수죠. 이중 부채는 122억 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순군비 상환 부채는 7억3천만 원입니다. 100억 원 정도는 중앙에서 갚아주는 액수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자산액은 8,9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말 기준이고 작년도말 기준이면 자산이 많이 올라가겠죠. 앞으로 2월말까지 우리군의 자산환가 계산을 마치고 5월 20일까지 2007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단 회계사에게 검증을 거친 다음에 군의회로 넘겨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의 경제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확대는 물론 금년부터는 지역경제가 불어날 것으로기대는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군관내 업체와의 수의, 입찰 계약은 총 755건에 174억1,500만원이 관내업자와 업체에게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는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공무원 아파트 구입 임대입니다. 전자에 군수님께서 3월까지 입주를 완료토록 한다는 말씀과 같이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24평형이 되겠습니다. 20여세대를 군비 13억 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진안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군산하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해당되죠. 현재 아파트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조만간 의원님들과 합의를 한후 2월중에는 매입가격을 시공회사와 협의하고 계약이 되면 3월중에는 입주를 해서 주민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은 먼저 민원인이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 가능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한 후 민원을 해결해 주는 비능률적인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매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국.공유재산 매수희망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즉시 현지를 출장하고 매각여부를 판단한 후에 관리청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민원해결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47명의 민원이 신청한 자투리 땅을 전부 작년 1년 동안에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민망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한 분은 너무 친절하게 군에서 미리 자기들의 마음을 알고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편지도 보내줬습니다. 다음은 31쪽 마령면 청사 신축건입니다. 마령면 청사는 기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면 청사 부지와 인근토지 651㎡를 추가 매입해서 총 부지 3,100㎡ 부지에 건물연면적 1,450㎡ 2층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마는 우선 2월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설계 용역을 끝내면 하반기에는 착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순군비로 확보할 수 있다면 계획대로 하반기에 추진되겠고 의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군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 행정상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영관리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관리실 소관은 2건입니다. 2쪽은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전반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을 안내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군수님 특별지시를 읍.면이나 실단과소에 내려서 의원님들 방문시에는 자료준비나 현장관리를 충분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면사무소 관사를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9월 중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셨을 때 지붕에서 약간의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지적되어 바로 누수현상은 백운건설로부터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관심을 갖고 저희 정책기획단을 지켜봐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농촌발전, 지역발전, 마케팅지원, 대외협력, 마을만들기 등 5개 담당에 현원 2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200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홍삼연구소 등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11건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재정인센티브로 국·도비 213억 원을 확보하여 홍삼 한방산업 집중육성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한방, 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발맞추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약초벤처대학을 운영, 한방 약초산업을 선도할 리더 100여명을 양성하였고 그 결과로 진안고원 약초연구회가 창립되어 우리군의 한방·약초산업 육성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기반을 마련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소득을 선도하는 인삼, 홍삼, 한약재의 전국유통망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군과 주식회사 한의유통, 전라북도 한의사회, 전북인삼농협이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새로 개발된 진안삼을 대표 브랜드로 하여 전국 한방 병.의원에 우리 진안삼을 공급하게 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아쉬웠던 일로는 제1기 3차년도 신활력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혼선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대부분 사업이 올해로 이월되어 추진하게 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하여 대상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오는 1월 25일에야 결연을 맺게 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제2기 신활력사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홍삼·한방산업을 집중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진안군 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을 통합함으로써 우리군 농특산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0쪽 2008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주요시책 추진개요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42쪽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제2기 신활력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제1기 신활력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방 그리고 아토피 ZERO-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핵심 정책목표로 정하여 금년부터 3개년동안 국비 87억 원을 포함 103억3천만 원을 투자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 아토피 없는 진안,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기반이 되는 단위사업별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앙부처 평가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정 인센티브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12월 30일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46억5,300만 원 이었으나 공모사업 평가과정에서 1위를 차지하여 재정 인센티브 6억2,600만 원이 증액된 국비 36억 원을 포함한 52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동안 친환경 홍삼 한방산업의 추진체계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사업단을 설립해서 전문경영인 영입 운영하게 되며, 본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신활력사업과 아토피 클러스터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홍삼 · 한방사업의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하여 친환경순환농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4쪽 홍삼·한방산업 집중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보건복지부 BTL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124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군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끝내고 부지조성과 함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80% 정도의 공정을 추진하고 우수한학 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 운영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홍삼 연구소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66억 원을 포함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며, 상반기 중에 연구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연구소 소장을 선임 연구소 소장의 생각과 마인드에 따라 연구소가 적절하게 건축되고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한방 약초 벤처대학 운영입니다. 작년과 같이 한방 약초산업 육성에 필요한 선도 농가를 양성하기 위한 한방 약초벤처대학을 60명 정도 선발해서 6개월 동안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로 된 예산은 1회 추경 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5대 비전 34개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활력있는 자치행정구현 5개사업 등 5대 비전 34개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1,309억 원으로 판단되며, 이중 3년째인 금년에는 모두 4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건변화와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대체사업 발굴을 통하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49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문화, 예술창작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의 기존 군유 건축물과 토지를 활용한 우리군 출신 예술인들의 창작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느끼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7억7천만 원을 포함 총 8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1단계 사업을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확대해 나가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특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농특산품 BI마케팅 혁신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 개발된 농특산품 대표 브랜드가 시대적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대표 브랜드에 의한 부가가치 상승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에 있는 디자인 전문계약직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과 포장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대도시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비 1억3,700만 원을 포함한 2억3,700만 원을 투자 KTX고속전철, 고속터미널, 고속버스외부, 군내버스외부, 지하철 환승역 등에 우리군 이미지 광고와 함께 농특산품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우리군의 농특산품 판매가 활성화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진안군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협 진안군지부와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2월중에 관련기관과 토론, 협의를 통해 다양한 품목과 직거래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농산물만 생산하고 연합사업단에서는 직접 수집하여 제값 받고 팔아 줌으로써 농민들이 더 이상 판매를 걱정하는 일이 없이 오직 생산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줌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매결연 및 대외 향우회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자매결연 단체는 서울 강동구청외 4개 지방자치단체와 재경군민회 외 3개 향우회가 있으며, 앞으로 결연을 맺게 될 해외 1개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지자체와 대외 향우회와 각종 문화, 체육행사교류는 물론 상호 보완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장터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드시고 우리 군민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서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서울 마이산골 진안 안테나숍 운영입니다. 서울에 마이산골 진안 안테나숍 설치를 위하여 작년에 위치선정과 건물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금년에는 3월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4월초에 개장하여 우리군 농특산품 전시 판매와 함께 관광객유치, 귀농귀촌 상담, 중앙부처활동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재경군민회 사랑방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이고 공익적인 마이산골 안테나숍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입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내 지역농특산품 판매와 관광홍보를 위하여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위치 선정 협의를 마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5월까지 설계와 공사를 마무리하여 6월중에 운영자 선정과 함께 7월부터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입니다. 건고추가 출하되기 전 7월 말까지 고추시장 개장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8월 14일 진안장날을 시작으로 16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추시장과 병행 대외 향우회, 음식점, 기업체들과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대외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으로 먼저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1억1,800만 원으로 방송사, 신문사 등 대중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군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홍보함으로써 진안군을 대외에 알리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새로 개발되는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농특산품 홍보를 병행하여 우리 농특산품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어 판매가 확대됨으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종합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 원을 포함 1억1천만 원으로 우리군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는 느끼는 진안여행 2,000부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동영상물 4편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자료수집과 촬영을 마치고 하반기에 제작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말부터 제작되는 관광명소 홍보물과 동영상물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A4크기 책자형 36면의 군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지역내 대소사를 빠짐없이 실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친근감 있는 군정소식지가 발간되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군민기자단 운영은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80명의 군민기자단을 적정인원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취재활동과 편집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원고료와 실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방향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기반 구축기였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결실을 다지는 발전기라 할 것입니다. 이에 확고한 추진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마을만들기 2단계 3개년 발전체계 구축입니다. 2단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구축, 인재양성,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0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그 결과에 따라 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63쪽 주민주도 상향식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확산입니다. 현재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주민들의 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이루어진 지구는 졸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졸업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대상 지구를 지정해서 모든 사업은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차등지원 하는 등 지구간 경쟁유도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확고한 추진과 공정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마을만들기 행정 TF팀 활성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실단과소에 있는 관련부서 직원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8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마을만들기 행정 TF팀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발굴과 읍.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마을만들기 읍·면 네트워크 대상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살기 좋은 안천면 만들기 사업 그리고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살기 좋은 백운면 만들기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을 위하여 국비 4억3천만 원을 포함 6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지구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 마을조사단 운영과 향토자원조사단 강화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킴벌리 2억 원 지원으로 추진하는 백운면 마을만들기 조사단 추진사업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운면 마을 조사단 운영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면단위 마을조사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마을별 향토자원과 유무형 자원에 대하여 3개년 동안 연속 조사한 후 마을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유한킴벌리 지원금 4억 원과 국비 1억6천만 원을 포함한 5억6천만 원으로 농촌발전의 새로운 모델인 사회적 기업을 설립 사회적으로 배제집단의 취업촉진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 향토자원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여 D/B구축을 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읍.면지에 게재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68쪽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작년 4월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이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회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문화축제가 육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새로 발굴되는 우리군 대표 축제와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시민과 공생하는 귀농귀촌1번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귀농인 중심 마을간사제도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마을간사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귀농인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마을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마을을 육성 귀농귀촌 희망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마을 사무장을 포함 15명이던 것을 올해는 사무장 4명을 포함 19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마을 사무장 활용에 관한 확고한 준비와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에 의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억 원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매월 1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군에서 90만 원, 마을에서 1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마을 참여 의지를북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지원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서 5대 정책과제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국비 7억5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귀농귀촌지원을 위한 행정종합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추진으로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로 발돋움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71쪽 19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촌관광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동향 능길마을 등 4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성수 중길마을은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용담 와룡마을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문자센터신축, 체험시설,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문가의 컨설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방문자센터신축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개인소유 관광농원 2개소와 농가민박 87개소가 있는데 이들 마을단위 농촌관광 기반시설 간 네트워크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확대되어 농외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관광 인재양성과 도농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도농교류, 숲해설사 등 농촌관광 인재양성을 위하여 3월중에 수강생을 모집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해설사 인증 및 심화학습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발족하는 도농교류센터에서 본 교육은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은 도농교류 업무를 전담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방약초센터 2층 사무실을 기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상근인력을 선발하였으며 2월말까지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농교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동한 늘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건인데 2006년도에 시행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가막리 방문자센터 뒤편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들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고 작년말에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시상금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걸로 마을주민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과를 말씀하셨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 6개 전략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크게 괄목할 것은 없지만 잘 했다는 치하를 드리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6개 전략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 드리고 본 의원 여기에서 송영선 군수께 한 가지 질의 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선 군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107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안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입인데 수입에 대한 금액을 본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107억이 증가된 것은 진안군에 있는 600여 공직자나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커서 일시적인 6월말, 12월말 인구늘리기 운동에 동참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본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구늘리기 운동을 일시적으로 전개해서 6월말이나 12월말에 3,000여명의 인구가 늘었다 다시 2개월 안에 3천여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드는 반복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금년도에 107억이 증가된 보통교부세에서 일부 예산을 다소나마 인구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할애할 의향이 송영선 군수께서는 없으신지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인구늘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600여 공직자 중에서 93%가 진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송영선 군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믿기 어렵습니다마는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에게 진안에 와서 살으라고 자꾸 강조하지 말고 그들이 진안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진안군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107억의 교부세 세입이 있었다면 우리 진안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어렵게 진안군에서 살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문화적 공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그들이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송영선 군수께 107억이라는 교부세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600여 공직자와 읍.면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들 등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진안인구를 늘리는데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송영선 군수께 예산의 일부를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방향으로 할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107억 원이 재원에 대해서 이주정착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