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께 주민만족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만족과 직원일동은 군민이 주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며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민만족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7년도 성과와 반성, 2008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복합민원 처리의 One-Stop 서비스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절약에 기여하였고 관상어 수족관 및 매립형 냉난방시설 설치로 밝고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여권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민감동의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추진방향입니다. 주민감동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3대 추진목표와 속 시원한 생활현장 민원해결로 봉사행정 실현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창구에는 지방세, 자동차등록, 각종 제증명발급등 10명의 민원처리 담당자와 복합민원처리 업무를 위하여 복합민원담당자 4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또한 직원 20명이 민원안내 도우미로 순환근무하면서 각종민원 부서안내, 무료대서, 무료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인이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무료음료 제공 및 직원 친절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인터넷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5,000여종의 민원 및 법령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 30여종을 민원발급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열람등 25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활용을 통한 주민의 민원서류를 감축시키고 온라인 민원의 접수 및 교부 처리과정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대 군민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복합민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농지, 산지전용 등 2개실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현장 확인시간 예약신청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군청민원실 신규 전자여권사무 수행입니다. 외교통상부의 2008년도 전자여권 도입사업 추진과 여권발급제도 개편 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 지난해 6월 전자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바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매월 6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겠으며,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임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접수창구 개설을 위하여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접수창구 공간확보 및 컴퓨터, 스캐너, 소형지문인식기 등을 설치 완료하여 6월부터 전자여권 업무 개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와 독거노인 세대의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 즉시 찾아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생활민원팀은 군민에게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바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불량 전기시설 점검, 상수도 시설 정비, 집수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 봉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지난해 연말 가로등은 11개 읍면에 4,304등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7,700만 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이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140등의 신설 및 이설과 880등 보안등을 개선하겠으며, 4,300여등의 가로등에 대하여는 접수당일 처리원칙으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어두울 때 안켜지는 등 그리고 밝을 때 켜져 있는 등이 절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13만8천여 필지입니다. 금년도에도 법정기한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과 지가 결정 공시 등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신고하는 모든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연신고시 최고 취득세의 300%의 과태료를 매도인과 매수인 및 중개업자 3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운영,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개발이익환수급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율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1992년도 및 1994년까지분의 개발부담금 미징수 대상지에 대하여 상반기중에 체납정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손처분할 예정이며, 인허가 및 신고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자는 오천 휴게소를 건설한 이명노씨 그리고 쌍용아파트를 개발한 김용호씨로 지금 현재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무질서한 주소체계를 누구나가 찾기 쉬운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도로, 건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명칭을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전주비전대학과 주식회사 올포랜드와 2억4,9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3월까지 DB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도로망 체계구성 및 도로명 부여를 7월까지 완료하고 DB구축 자료 입력 및 오류자료 정비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입니다. 준영구 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175,000여매를 지난 2004년부터 근년까지 5개년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계획의 80% 정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3,000여매에 대하여 3월까지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정해진 일정내에 전산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미등기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입니다. 우리군 미등기 토지는 총 7,100여필지로서 지난해 소유자가 확인된 토지503필지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600여필지에 대하여 2월중에 읍.면의 협조를 받아 호적, 제적부에 의한 소유자를 확인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를 찾아 등기 및 토지 소유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민선4기 들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화합의장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축 20동과 보수 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20동과 보수 10동을 추진하겠고 3월까지 지원대상 마을을 확정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20동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26개 마을로 회관이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남은 마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임기 내에 회관을 완료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주택개량 85동 빈집 90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55동과 빈집 90동 정비를 위하여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 및 우화동일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천 우화지구내 61,000여㎡에 소방도로 개설, 공공주차장조성, 소공원조성, 상하수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난해 15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중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국비지원 신청으로 건축물대장 22,000여건 대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대장의 누락자료 보완과 건축물대장 통계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 정비 등을 실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로서 부동산 관련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사업 추진단을 구성 4월중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만족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몸과 마음과 성심으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로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사랑을 주심에 대하여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관리실장께서는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장인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으로 작년도 성과라고 한다면 첫째, 진안홍삼 여성합창단이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둘째, 우리군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합니다. 작년도에 대략 5천만 원 정도 모금되었는데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한테 작년 1년 동안 지원받은 액수는 5배 정도에 달하는 2억3,600만 원 정도를 우리 군민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이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선정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장을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 시설 사업 역시 예산부족으로 작년에 끝내지 못하고 금년으로 마무리 되는 사항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102쪽, 1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복지, 보건,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주거, 고용의 8대서비스분야를 6대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시각 등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2,315명으로 인구대비 7.8%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연간 12억1,9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군상리 지금 현 보건소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13필지를 깍아내고 묘를 이장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총 연면적 500평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3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15억5,7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14억4천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도 230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이 3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은 중앙부처나 정치권을 연계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보건복지부 발굴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금년내에 수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새로운 복지수요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 운영입니다. 군, 읍.면에 12개소 복지상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깔끔하게 4평 정도 별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그 장소에서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군민들이 군으로 읍.면으로 직접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그나마도 전화만 주시고 요청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은 사회복지사들이 출장을 하루에도 한 두 번씩 꼭 하게 됩니다. 사실상 군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60여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출장용 소형 승용차 1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1,800만 원으로 157명에 대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국고보조로 추진되고 2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재원이 78%를 점합니다. 이는 차질없이 수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기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차질없이 지급해서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원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53억3천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사업입니다. 어려운 세대가 많은데 1종 수급자가 1,538명이고 2종 수급자는 945명입니다. 금년에도 현물급여사업으로 요양비지원외 2개 사업에 대한 5,300만 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입법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업입니다. 다행이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만 원씩 군비로 납부하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생각할뿐더러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발생된다면 한 분도 차질없이 예산을 더 늘려서 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의료, 재가복지, 종합복지관 등 사업비가 무려 58억여 원이 투자되는 복지 시설입니다. 현 건축부문은 95% 정도의 공정입니다마는 앞으로 토목, 조경, 농지부담금 등 추가 소요사업비가 예산 8억4천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4억4천만 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차질없도록 추진되겠고 연말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8억4천만 원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되면 운영되는 모든 행.재정적 조례 제정이나 준비를 완료하고 늦으면 내년 초, 빠르면 금년 말에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복합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로당운영과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87개소가 2006년말 기준입니다마는 그 동안 1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장수수당 지급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걸맞고 적합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7,285명으로 26.5%를 점하고 있고 진안노인전문요양원, 백운선교원 등 시설 6개 시설에서 320명의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바우처 사업을 총 망라해서 연간 12억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되는 국민연금 성격의 노인부조사업으로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6,41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인 기준 월 2만 원에서 83,600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겠고 부부는 32,000원에서 13만8,200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 정도로 92%가 국.도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70세 이상 1차 수급자는 3,718명이 되겠으며, 1차 수급자중 70세 이상 탈락자가 733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경로교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2,899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6세에서 69세,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66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 한해서 모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월 1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3억6,6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큰사랑 실천의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아동센타 공부방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룹홈 1개소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장소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80가구, 110명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희망 진안실현의 보육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8개소입니다. 종사자, 시설장 등 54명이 있습니다마는 43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영아반, 야간반 보육시설이 현재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장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성이 행복한 사회건설입니다. 우리군 여성은 13,659명이 되겠습니다. 50%에 미달되는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11개 단체에 1,68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도 2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여성문화체험, 합창단, 여성아카데미 등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입니다. 우리군 한 부모 가정은 19세대 49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모.부자 가정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관내 결혼이주 외국인여성이 7개국 133명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에 따른 생활지원도 빠짐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3쪽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221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자원봉사자 62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이.미용, 목욕봉사 등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빨래차를 주2회 읍.면을 순회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은 4,400명입니다. 마이산에 청소년 야영장도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노인전문요양원운영입니다. 정원이 60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56명이 입소해서 93%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증환자들이 많고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셨을 때 지적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그 한 건은 용담 공동묘지 주변에 차폐수가 없어 시각적으로 볼 때 보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왜 나무가 훼손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6천여 평에 달하는 주변 부지가 개인 사유토지로 전 입니다. 그 동안 전으로 일구지 않다 갑자기 전으로 바꿔서 현재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많이 자라면 차폐가 많이 될 것으로 보지만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만은 차폐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해야 할 일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으로 군정 모든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적자원이 해결되면 원활히 금년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담당 24명의 직원이 전문요양원시설 등 각종 시설관리 운영 감독과 보훈단체 등 많은 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방대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복지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 하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의회까지 그 민원이 제기된바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이런 일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복지업무 추진에 수고하신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 기구는 1과장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200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8년 농림부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지방물가관리 전국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 전북도 평가 결과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업무 성과로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하여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업경영 체질개선을 위한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성 인삼시범포 조성사업 추진으로 개성인삼과 더불어 진안인삼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 마련과 그간 위탁운영자가 없었던 한방 약초센터 개장, 시장 활성화사업의 용역발주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를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제2농공단지 100% 분양,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성 및 아쉬운 점으로서는 FTA 협상 타결, EU 협상 등 농업의 경쟁력 악화와 벼 출수기기상악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수매등급 하락, 인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및 1읍.면 1특색 사업 추진의 미흡 등이라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득사업 발굴 및 작목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 농산물 계약재배 및 농협 유통을 확대하겠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작목 육성과 농식품 클러스트 산업을 육성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사료 자급화가 증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200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정업무 추진 각오는 희망이 사는 농촌! 미래를여는 농업인! 으로 돈 버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목표달성을 위하여 7대 전략과정을 설정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입니다.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9개 분야 43개 사업에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2010년까지 4,438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1,075억4,4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기준 397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된 46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고추브랜드사업비 등 추가 사업비가 편성되면 95%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TF팀장들로 하여금 추진상황, 성과분석 등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목표가 기필코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친환경농업 특화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총 11개 사업 775㏊에 사업비는 18억4,700만 원 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을 상반기내에 조기 추진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배분지원방식을 탈피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있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마련과 단지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 등 친환경농업 시범군으로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시행 등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 운영과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정착을 돕고 농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직불제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추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으로 기존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및 쌀소득보전 사업 등 총 사업비는 45억4,8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4개 직불제 사업에 44억9,100만 원을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사업 신청 접수 및 홍보 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인증확대와 지급 요건이 이루어져 단 한 건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명품쌀 생산 단지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6억2,9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흑미, 찹쌀, 유기농 등 단지중심으로 추진하고 수박, 깻잎, 고추 등 시설채소와 기타 소득 작목육성을 통하여 금년부터 200㏊ 이상 타작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타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을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고품질 쌀 생산 유통 평가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듯 금년에도 연속 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농약 30% 절감과 읍.면별로 1개 지구 이상 경관농업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고품질 홍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인삼연작피해 방지사업 즉 객토사업 등 5개 분야에 19억9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좋은 객토원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환원순환농법을 통한 무농약 고품질 인삼이 생산되어 고품질 홍삼이 가공되도록 추진하고 관내 인삼, 홍삼의 모든 포장재는 진안삼 상표를 부착하고 단 한 건도 금산 수삼 홍삼 박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진안 홍삼의 브랜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시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좋은 홍삼 가공을 위해서 이식삼포 확대와 연작피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양질묘 삼포 지원사업과 객토원 확보의 한계점을 감안해서 검증절차가 마쳐진 밭삼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5월 21일에 민간위탁운영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1일에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18개소가 계약완료 되었고 12개소가 입점하였습니다. 지난해 매출분석결과 월평균 점포별 매출액이 3백만 원 규모로 극히 저조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조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문화관광과 기차여행, 마이산 재래시장 등과 연계해서 진안 홍삼, 약초산업 유통의 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고 축제기간이나 추석, 설 명절과 성수기에 팸투어를 통한 활성화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북한 개성시 송도리 협동농장에 4㏊로 사업비는 6천만 원 입니다. 지난해 설치 상황 및 예정지 답사, 자재전달을 위하여 3차에 걸쳐 현지 방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설치로 진안 인삼이 개성인삼과 더불어 백제삼의 원조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고추브랜드 종합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동부권 고추 생산자 연합회와 진안, 임실 7개 농협이 참여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193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말일에 전국 11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해서 6개 지자체가 선정 되었으며, 일정별로 후보계획을 수립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경에 국.도비 등 35억 원 이상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고추농가 소득과 연결되고 전국적으로 진안 고추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약초, 약용버섯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약초재배 지원사업 30㏊, 친환경 약초 가공시설 지원사업 2개소, 버섯재배시설 지원 2개소 등 총 11억1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 확대 추진과 한의유통, 제약회사 등과 연계해서 안정적 판로망 확보와 청정 진안 고원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해서 식재 지원과 재배 면적 확대로 진안 홍삼 한방 특구에 걸 맞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고추, 깻잎, 채소, 수박 등 비가림 하우스시설과 수박 선별장을 포함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8,100만 원입니다.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되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진안의 얼굴 있는 특화작목으로 브랜드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북 동부권 고추연합사업단과 농협 농산물유통 사업단을 통한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판로가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용 특수봉지, 방조망 설치, 과수 지주대, 과수원 폐원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300만 원입니다. 진안고원의 당도 높은 과실이 생산되고 상품성을 인정받아 고가에 판매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자산액은 융자 대부액 79억2,800만 원과 금고잔액 18억4,300만 원, 환매채 10억 원 등 총 107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18억원, 하반기 12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엄격히 선정하고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대상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반기에 담보대출 방안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체납액 최소화와 기금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군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133개 업체가 있으며, 부귀 김치가공 공장과 소규모 가공시설 8개소 등 10개소에 44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배추 등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규모 가공시설의 기계장비 개선을 통해서 단순 농산물 유통에서 가공 등 식품산업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귀 김치 가공시설 착공에 앞서 무, 배추, 마늘 양념류에 대해서 유통기한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44개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칼라박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포장출하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관내 모든 포장재는 사전 디자인 계약직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진안재래시장 장옥 7동 153칸에 대하여 총 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 정책연구원에서 활성화 연구 용역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임시시장 및 영업보상 등 상반기에 장옥 재 건축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차장 사업도 병행 추진해서 2009년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진안 홍삼 한방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홍삼 한방 농공단지는 지난해 개통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진안 IC에 인접한 진안읍 반월리, 단양리에 위치한 263,000㎡가 되겠습니다.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9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과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및 착공준비를 완료해서 2009년도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고용 창출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확대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범 군민적 관심 유발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2006년 9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상품권을 이용한 구매실적은 3억7천만 원으로 가맹점은 296개 업소입니다. 금년 6월까지 전 업소가 가맹토록 권유 유도하겠으며, 진안 상인 의식개혁, 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군내 전 기관 사회단체 직원 진안 시장 이용하기와 진안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읍 연장리 1066번지 일원에 1, 2농공단지 198,705㎡에 현재 38개 업체가 입주 운영중에 있으며, 휴업 및 추진중인 업체는 3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안내표지판과 안내도 설치 및, 진입로 재포장, 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편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기금현황은 기금조성액 11억5천만 원과 이자발생액 2억7,500만 원으로 총 1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9개 업체에 6억6,100만 원이며, 지난해에는 4개 업체에 3억3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으나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상공업 육성기금의 융자계획 홍보 및 융자절차 개선 등 적극적인 운영으로 상공업인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유통소비관리입니다. 물가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20개소, 매 진안 장날 물가 동향파악, 연중 소비자단체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물가 관리와 부정 경쟁방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캠페인 실시 등 서민 생활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올해도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연료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주유소 25개소와 LPG 판매업소 13개소 등 총 38개소의 연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연료 판매업소 일제점검 유사 제품 유통 근절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서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료판매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농업인 자녀 등으로 학원 수강료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영세 농업인 등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실시로 취업 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한우사 신축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7,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육기반 확충 및 사양관리 개선과 품질 균일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브랜드 강화에 힘쓰겠으며, 이를 위하여 교육 및 선진사업장 견학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진안돼지 브랜드 구축입니다. 진안돼지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2,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육기반 구축으로 맛이 뛰어난 고급육의 안정적인 공급과 진안돼지의 종돈 및 육질 개량으로 흑돼지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진안흑돼지 유통업체를 선정 일원화된 체계적 유통을 통한 홍보 강화와 품질 균일화를 통해서 브랜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 사업에 4억6,7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용담호 수질보전의 특수성을 감안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확대시행되어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청정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수입쿼터제 시행에 따른 생볏짚, 호맥, 총체보리 등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 자급 조사료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 관련 장비 지원과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가축방역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3억2,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의 소독지원과 유사시 유관기관 단체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적기 예방접종과 전염병 최소화를 통한 청정 진안 축산물의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관리형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위해서 어획량에 대한 수집기능 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어종 확대로 농어업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수산자원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5평 규모로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지원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5평 규모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 지침이 바뀌어 20평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개인별 지원보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우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신암리 임신마을 한우사 신축 관련 신축한 축사 5건 중 3칸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2칸은 농기계 보관 및 다른 농산물 보관장소로 활용되어 지적받았습니다. 현재 농산물이나 농기계는 모두 이동조치 되었고 금년도에 한우를 추가 구입해서 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축사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천면 무릉리 선암마을 체험시설 주변에 작약을 3만~5만평 이상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릉리 농산어촌 체험시설 인근에 식재 가능면적은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은 15,000평 정도 가능합니다. 인근 임야를 활용해서 35,000평 정도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야 산지개간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댐 수몰지구 대상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가능한 체험시설과 연계되어 인근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기구 및 업무분장, 170쪽 예산현황, 171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2007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작년에 진안고원축제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한, 진안군 금척무용단은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일반 군민 40명을 재창단한 바 있습니다. 2006년 중단되었던 매사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정천 갈용리 전나무 숲, 하초마을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진안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로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관광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 위상 제고에도 남다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볼링 남자부 1위, 단체줄넘기 1위, 줄다리기 남자부 1위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아쉬웠던 일과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군민이 공감하는 축제를 발굴하여 전 군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금년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17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지역문화 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단체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자면 문화원에서는 문화강좌, 서예교실, 마이백일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총에서는 진안예술제 개최, 진안예술지 발간, 국악협회에서는 진안좌도 풍물굿 전수, 민요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협회에서는 진안고을 발간, 향토작가 및 중견작가 초대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사업비로는 6개 단체에 1억1,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공간시설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집은 진안문화원에서 전통문화전수관은 한국국악협회 진안지부에서 내년도말까지 위탁 운영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의 지원사업비는 1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군민이 문화시설에 접근하여 시설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군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취약계층과 사회저변에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4개단체 9회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무료영화 상영,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도예체험, 날염체험, 민요교실이 운영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억1천만 원으로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지역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고장에는 전라좌도 진안중평굿이 자랑스러움이며, 매사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안향교와 용담향교가 유림들의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우리 후손에게 배움의 장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400만 원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우리고장의 자랑 예술단 운영입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립무용단과 금척무용단은 도내에서 자랑스럽게 우리군만이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립합창단이 6,900여만 원, 금척무용단 2,100여만 원으로 작년에 완벽하게 재창단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새로 충원된 단원들을 중심으로 연습을 매주 월요일 실시해서 군민의 날이나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진안의 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큰 배려로 2억 원이 어렵게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진안 이미지에 걸 맞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진안(세계)고원축제 조정위원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 예술 관광단지 내에 27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9억 원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 있어 용역비가 최소화 반영되도록 용역비 산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진안 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학예사가 충원되어 금년에 어느해 보다 박물관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역사박물관 협회 등록을 금년 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 채용이 등록요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진안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분기별로 우리고장의 자랑인 역사박물관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 역사 및 민속자료 수집 및 구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여립 유적지 발굴 개발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읍 가막리, 동향면 성산리 일원에 용역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천반산성과 정여립 유적지 정밀 지표조사, 산성 및 주거지 등의 복원 정비계획, 청소년 야영장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산로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국가지정문화재 8점, 도지정 23점 등 총 31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187쪽 2008년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어은공소는 등문문화재로 등록되어 어은공소 지붕보수사업 2억 원, 은수사청실배나무 주변정비, 백운면 물레방앗간 개축, 주천서원 보수사업, 지선당주변 정비사업, 용담 봉화대 주변 정비사업, 화양산 황단 정비사업, 은수사 북각 개축 등 크고 작은 14개 사업으로 어느해 보다 가장 많이 문화재 보수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작은 성과이지만 전주시 6억 원보다 진안군은 9억3천만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우리 진안군이 총 사업비는 17개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편성된 사업이기도 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작년도 이월된 금당사 목불좌상 정비사업, 전영표 가옥 정비사업, 강정리 5층석탑 주변사업 등도 도와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화동산 군락조림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13억4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화동산 명칭 변경안도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미개발 토지에 대하여 청보리를 일제히 심었는데 청보리 작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보리외에 꽃동산 조성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고장 주천면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명소인 운일암반일암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잔디 야영 광장, 주차장, 급수시설, 인공폭포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공폭포 시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자분야도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지원받아 주민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노적봉 전망대 건립 추진사업으로 2년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용담호 속의 용 형상화 사업입니다. 용 형상화 사업으로 청룡, 황룡이 물속에서 수면위로 올라오는 승천의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고객 맞춤형 관광 홍보입니다. 기본적인 사업으로 종합관광안내소 2개소 운영, 외국인 통역안내원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등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생 MT 유치, 기차여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중앙부처 산악회 등을 초청하여 우리군을 알리고 그분들이 진안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가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축제를 통한 우리군의 관광자원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기차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기차타고 진안군 기 받고 진안고원 기찬 홍삼먹고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3개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주1회씩 기차여행 팀이나 버스여행팀이 진안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제과, 정책기획단, 읍.면, 환경보호과 등 여러 관련실과소가 합동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 실과소장들의 협조를 받아 열성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전국 남.여 배구대회와 탁구대회가 좋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남.녀 펜싱대회를 신규로 계획하고 있고 전국 장기대회, 전라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 전라북도 도지사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입니다. 13개 종목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은 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체육활동과 어린이 체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체육인재 조기발굴로 강한 진안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 체육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15종목 224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제44기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입장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금년에는 특히 볼링, 배구, 줄넘기 등은 진안군의 전략 종목으로 의원님들께서 연습비와 운영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상위입상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체육행사 추진계획입니다. 2월 24일 전북일보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20여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계 청소년, 유소년 선수권 대회 파견을 위한 펜싱대회가 3월중에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배구대회는 4월중, 작년에는 한여름에 했는데 4월로 앞당기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산컵 탁구대회는 벚꽃 개화시기인 4월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진안군에서 5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기대회는 6월에 전라북도지사기 직장대항 축구대회는 7~8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9~10월 중으로 축구협회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는 그대로 10월에 나머지 대회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생활체육 기반구축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미완공된 마령, 백운, 주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마령, 백운은 부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천면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금년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예체육관 지붕 교체공사, 안천 어둔이 체육시설 설치공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탐방로 가로등 정비와 인공폭포 시설물 보수로 아름다운 공원조성이 되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 보수,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 진안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공원 관리요원 교육으로 관광객에게 친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북부 주차장 가로등 전기공사입니다. 90년도 경에 4기가 북부 주차장 내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말끔히 정비해서 새로운 가로등 대나 전기 보안등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남부 인공폭포 시설물 보수입니다. 9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말끔히 정비해서 인공폭포 시설이 활용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마이산 사계절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북부, 남부 공한지에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었는데 식재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하고 금년에는 특히 허브종류인 라벤더를 꽃 화분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탐방로 북부 목조계단 설치공사입니다. 2억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북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일부 미끄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구멍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암마이봉 식생 복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반납하지 않고 마이산에 재투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비수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작년에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스텐드 문제 등을 지적주셨는데 스텐드 문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소를 못했습니다. 다만, 잔디 스텐드와 투수콘과의 높이차를 경계석 1단에서 2단으로 높여서 뒤에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각차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휀스를 흔들거나 매달릴 경우에는 등나무가 성장하여 하중문제로 파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휀스는 등나무를 버틸 수 있는 특허제품으로 기술자들과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특허제품으로 등나무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국기게양대를 재활용 설치하여 높이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남부주차장내 관정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파손된 배수관을 PVC로 교체하고 배수관을 지상까지 4m로 2개소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인공폭포에 대해서 지적 주셨는데 도수관로를 위장하여 관광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얼음 빙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갈수기로 물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화동산 군락 조림 조경공사입니다. 542,140㎡의 막대한 규모에 대해서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사 완료시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메밀밭이 조성된 지역에 작약, 도라지 등 특색있는 단일 품목을 대규모로 조성하면 한방, 약초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조성공사 완료 후 잡초제거, 쓰레기 처리 등 유지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후 관리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총체보리를 심었습니다. 총체보리 수확 후 여건을 봐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차후 작약, 도라지 등 단일품목을 전체적으로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 분들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체보리를 전 면적에 파종했는데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보완,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