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고 우리군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가는데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수질관리 등 자연자원보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재 6개 담당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2007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모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개선에 총력을 경주해주신 결과 2005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용담호 상수원 수질을 주민자율참여 수질책임관리제로 확정되어 도민들에게 진안 군민의 의지를 확고히 한바 있습니다. 총 330억이 투자되는 진안읍 하수관 BTL민간투자사업은 소요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고 군비부담은 6%정도이며, 하수관리 정비목표를 9년 앞당겨 용담호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정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동정수장 취수원 이설 공사를 24억8,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으며,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82억 원의 사업비로 백운, 성수, 마령의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137개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백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관련기관과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추진이 부진하였으나 관련기관과 협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008년도 추진방향 및 212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용담호변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운산리에서 상전면 주평리, 갈현리 일원에 954,000㎡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현재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방문자센터는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그린빌리지 만들기입니다. 70년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이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마을 환경정비 부분이 부진하다고 판단 55개 마을에 대하여 1마을당 15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하여 자기들 스스로 내집 앞 꽃길 가꾸기나 꽃밭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주민 스스로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부족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말 평가 후 시상하여 주민참여 의지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1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과 시설물 바닥면적 160㎡이상에 부과되며, 2007년에는 2억8,700여만 원을 부과하여 80%인 2억3천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누수없는 부과와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23개소 수질 67개소 등 총 90개소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홍삼제조시설 사업장 등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적정처리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75개소이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3월에서 5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저감방안 시설을 설치토록 사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2007년 11월말 자동차 등록현황은 9,100여대입니다. 등록대수의 20%인 1,836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점검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전라북도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19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소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은 270,000㎥이며, 2007년까지의 매립량은 140,370㎥로 52%가 매립되었으나 앞으로 2022년까지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장의 관리에 있어서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침출수와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는 등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매립장에서 개최하고 운영상황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20쪽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 추진입니다. 진안군 276개 마을의 30호 이하 마을중 진안읍 운산리 검북마을을 포함한 44개소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제외마을로 선정 고시하여 주민이 가구당 연 1,200원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생활 쓰레기를 무상수거 하여 산간, 오지 등의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폐가전제품은 전량 무상수거하여 산간 계곡등지에 불법투기 되고 있는 쓰레기의 사전차단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금년에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제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221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폐기물 관련사업장 259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298개소 등 총 5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업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 민원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국토대청결운동은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각 기관, 단체, 학생, 군인, 지역주민이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용담호 수질 Ⅰ급수 유지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2007년도에는 재활용품 116톤과 폐비닐, 농약공병 등 영농폐기물 383톤을 수거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 교육 등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물품교환제도를 지속적 확대 운영하여 농촌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24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정수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진안읍 물곡리 종평마을외 3건의 사업, 16개 지역에서 총 10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길지선공사, 노후관교체, 배수관확장 사업을 11월말까지 완공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82억9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톤 규모의 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16㎞을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상수도 사업인가를 마쳤으며,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까지 총 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천정수장에 1일 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추가 신설하여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50㎞를 설치 정천, 부귀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12월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상전 금지, 성수 가수, 부귀 정수궁, 백운 두원 등 총 4개소에 4억8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 정수, 소독시설 및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특히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2007년도에는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36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거 수질관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과 지속적으로 수질오염행위 감시 활동 강화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 자율관리 책임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총 45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35억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등 총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31일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3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원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등 금강수계관리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1개소에 총220억 2,8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강수계는 진안 원반월외 4개소로 59억9천만 원이 투자되고 섬진강수계는 진안 연장외 5개소에 160억4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하초, 오동마을 등 신규로 시설하는 5개소와 계속 추진 중인 사업 6개소에 대하여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1지구 외 6개지구이며, 총 사업비 141억3,900만 원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안1지구, 부귀, 주천지구 하수관거정비는 2007년 12월 완공 하였으며, 2008년도분 진안3지구외 3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3월 착공하여 12월 이내에 차질없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232쪽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구역의 하수관거 BTL사업이 2007년 7월 30일 확정되어 2011년까지 33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기위한 용역설계실시와 사업설명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3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일 처리용량은 140톤으로 분뇨 45톤, 가축분뇨 100톤으로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분뇨 1만톤과 가축분뇨 22,000톤 등 총 32,000톤을 원만히 적정처리 하였습니다.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7개 마을에 2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절별 분뇨 및 가축분뇨의 성상에 따라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철저한 준비로 비상시를 대비한 전 직원 요령숙지로 시설의 정상가동 및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234쪽 안전식품 공급 및 접객문화 확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65개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237개소 공중위생관리업소 87개소 등 총 689개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업주 교육을 3회 실시하여 고객편의를 위한 친절봉사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337개소에 위생복과 위생모를 지원하였으며, 군민을 식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지역신문과 인터넷게재, 전단지 등을 배부하여 홍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분기별 위생지도 및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향토음식 맛자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섯 번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맛의 고장인 진안고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진대회에 출품한 업소 및 음식에 대하여 관광 상품과 접목시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주변의 산재해 있는 각종 쓰레기로 시설물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맞이, 해빙기, 여름철, 추석맞이 등 계절별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그린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70년대의 새마을 운동방식으로 전개하여 연말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자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산림환경연구소지원팀 4개담당으로 정원 21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녹지 8급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200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경제수 조림 등 5개사업에 759㏊의 조림을 실시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1,858㏊에 대하여 적기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과 산불에 대한 조기 발견,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전국단위 산불현장 합동 훈련을 지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생활주변 가로환경조성, 살기좋은 산촌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 산림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역량 결집이 미흡하여 대형사업 발굴이 부진한 점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산림소득사업 다양화와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림 휴양 문화를 확충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2쪽 2008년도 추진방향과 243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244쪽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원함양림 확대 조림으로 산림의 환경,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경제수조림 등 5개 사업 445㏊에 대해서 11억1,500만 원을 투자하여 1,018,0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45쪽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과 주요 관광도로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적,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경관림 조성사업 7㏊에 사업비 8,200만 원을 투자 꽃이 피고 단풍 등이 아름다운 경관수를 중점 식재하여 풍경이 있는 지역특색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확충과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 2개소와 가로수 5㎞에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식재수종 선택 등 사업추진에 지역주민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작년 12월 의원님들께서 가로수 관리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체계적인 식재와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아름다운 정주공간을 연출하고 교육, 휴양, 생태 등 테마형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과 용담호 주변의 전통 경관을 복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경관수종 및 향토 꽃나무, 밀원수, 약용수 등을 식재하여 경제, 환경적인 가치와 더불어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숲다운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진안읍 소재지외 3개소에 야생화 군락조성, 꽃다리, 꽃걸이, 화분 꽃묘 식재 및 꽃탑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8,8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민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진안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숲다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잘 가꾸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다운 숲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풀베기 사업 등 8개 사업 2,738㏊에 대해서 국.도비 등 사업비 24억3,200만 원을 투자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 임지와 임상에 맞는 맞춤형 숲을 육성하고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보호수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보호수는 작년도에 신규 지정한 9본을 포함하여 61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희소가치, 관상가치, 전설 등이 있는 수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등산객 급증과 관행적인 농사 관련 무단 소각 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항상 산불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은 62건에 8㏊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조기발견, 즉시출동, 초동진화 시스템 구축과 논, 밭두렁 공동 사전소각과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를 위하여 지효성 약제 방제 등 6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발견, 집중방제 체제를 구축 실행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작년도에 익산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소나무류 이동단속과 의심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친환경적 벌채로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벌채계획은 500㏊이며, 군 산림종합 계획과 연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인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재로는 농로 사용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복구토록 하여 무분별한 벌채와 벌채 잔존물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유림 입목벌채에 관한 우리군의 방침을 작년 10월 확정하여 벌채업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벌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벌채지에는 현지에 맞는 경제수를 조림하여 산림경영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림휴양문화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국민의 산림보건, 휴양, 산림문화 체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비를 위하여 주천면에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현재 백운면에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유림에 조성할 경우 조성이후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경관이 수려하고 이용객이 많은 국·공유림 위주로 선정해서 연차 사업으로 전 읍·면에 1개소씩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불진화, 마을간 연결 도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주민 편익 임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임도신설 2㎞, 임도구조개량 2.5㎞, 임도보수 15㎞를 사업비 6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친환경적인 임도개설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확대 조성을 위해 등산로 개설 등 3개 사업 26.7㎞와 64개소 표지판, 안내판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3억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증가하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의원님들께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멧돼지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2,900만 원으로 피해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수렵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살기 좋은 산촌 만들기 첫 번째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소득원 생산기반 조성으로 군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활환경 구조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 조성마을은 용담면 방화마을과 안천면 지사마을로 총 사업비 22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내년에 완공되겠습니다. 2차 조성마을은 주천면 중리마을로 총 사업비 14억 원 중 금년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전설계 마을은 성수면 중평, 음수동 마을로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비로 7,500만 원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차별화된 개발계획으로 도시민의 방문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의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산촌마을 3개소에 운영 매니저를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시설물 보수 1개소와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첫 번째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및 생산이력제 시행입니다. 산양삼 집단재배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150㏊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생산이력제 시행을 금년도부터 시작해 2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의 수요량 대비 일시에 과도한 사업비 지원으로 작년도에 추진하지 못하여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소규모 개별지원 방식에서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하고 특화된 브랜드화 상품으로 개발해서 WTO, DDA,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고소득 전략사업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임산물 표준출하입니다.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자 소득제고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 자재비 4,300만 원을 지원해서 임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표준화와 공동판매장 구축으로 소득을 배가시키고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 행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군유림 밀원수 조성사업입니다. 군유림 20㏊에 헛개나무, 목백합 등 기능성 밀원수를 식재하고 밀원수가 식재된 지역 373㏊에 풀베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3,9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꿀을 생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진안고원 고품질 표고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선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25동, 표고 자연건조 및 가공지원시설 1개소, 임산물 저온 저장시설 10동, 표고목 운반 장비시설 3개소로 사업비는 6억8,500만 원입니다. 표고자목의 적기 벌채와 사업대상자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조기에 선정하고 표고재배의 단지화, 규모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홍삼표고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 배지 재배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 표고생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총 7억4,200만 원이며, 40%보조와 60%의 융자 및 자부담으로 톱밥배지 생산시설 및 기계와 장비를 구입하여 홍삼 부산물을 통한 배지 재배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홍삼 한방 특구의 자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6쪽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까지 125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신설 토공공사를 6월초까지 완료하여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분야로 산양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근의 생존율이 낮고 야생조수와 절도 등의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유통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식재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도난방지 무인카메라, 보호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하여 왔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관련 지원방안은 금년도 상반기 예정인 산양삼 관련법 제정을 산림청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제정결과와 생산이력제 실시를 통해서 차별화된 산양삼 생산과 차별화된 산양삼 생산과 유통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 후에 뒷마무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10월 5일 뒷마무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은동 밀원수 조림사업 생존율이 70% 정도인 바 하자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기에 식재한 100㏊에 대해서 작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활착율이 70.5%로 조사되어 작년 추기에 50%를 하자보식 하였고 나머지 50%는 금년 춘기에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한 가림리 탄곡지구의 천단 등 박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상전 2지구인 주평리 지사지구의 물막이 부분과 석축부분이 쇄굴되어 보완 조치하라는 2개소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토록 지시하였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반드시 보완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정곡리 자생화 온실 조성사업이 완공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온실내 자생화 식재 등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월 16일 현지확인을 한 바 유리온실 100평 안에는 은방울꽃 등 50여종이 포트로 설치되어 있었고 비닐온실 200평에는 춘기 묘목 식재를 위해서 8명의 인부가 흙을 30Cm정도로 3분의 2이상 복토작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말까지는 목적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기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1쪽입니다. 우리과는 건설도시, 도로관리, 기반조성, 교통행정 4개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인원은 24명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업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도에 도로확포장 7건에 23억8,500만 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했고 외기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60㏊를 영농에 지장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사업은 군비부담이 많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해결까지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누수로 인한 위험저수지는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던 저수지 3개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개보수하여 안전하게 조치했고 저수지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쉬웠던 일을 분석해 보면 편입토지 미해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연시켰고 부분완공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금성교 재가설 사업이 예산확보 되어 발주는 했는데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로 해야 할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홍삼, 한방타운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이 항상 염려하시는데 시설을 해놓고 뜯어 고치는 그래서 예산낭비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수탁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수탁사업자의 의견수렴과 함께 시설을 완공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이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부군수님 지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상태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출시켜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숙박수련관의 용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들이 와서 직접 처방을 받고 달여서 베로 짜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태국 가서 스파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시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활용도를 저희들이 높이기 위한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홍삼과 약초를 이용해서 이 시설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정이 약 30%인데 3월말까지 유지관리, 운영 등 컨설턴트를 발주했습니다. 3월까지 납품되면 거기에 맞추어 운영계획과 수탁자가 결정안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조례도 설정되면서 공사는 10월말까지 완공시키고 11월 정도에는 오픈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명 천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약 170억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정이지만 금년에는 15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군 관리계획 등과 맞물리기 때문에 계획과 설계를 잘 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은 확정짓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공사 시작을 하기 위한 보상착수까지는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획만 세워 놓았지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한전 앞에서 천주교간, 향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전앞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향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에 설계해서 보상까지 끝내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타리 탑 정비사업입니다. 2억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했습니다. 당초에 탑을 건립하신 분들과 상의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었는데 금년 3월경에는 발주해서 7월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통 사각지대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바로 협의를 해서 6월 이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철거 후에 보기 흉한 것을 예상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뜯는 것도 소리나지 않게 크람셀이라는 장비로 뜯는 식으로 추진해서민원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2쪽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1월중에는 세분화 작업을 완료하고 2월중에는 의견청취를 해서 수렴할 것은 하고 시정시킬 것은 시켜서 4월중에는 전라북도 도 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전체 64필지에 87,418㎡로 분양 완료된 것은 29%인 8필지 39,339㎡가 분양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양면적은 마이산 우리월드라는 투자자가 분양의사를 밝혀 와서 그 동안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협약안을 작성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서 했는데 아직 마이산 우리월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만 보내왔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그쪽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설계, 시공, 운영까지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약 35억 원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그 다음 미분양 토지가 있습니다. 10필지 18,700㎡가 있는데 용도로는 골프연습장, 여관부지, 향토식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해보자는 부군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된 사항으로 깊이 분석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골프장 추진입니다. 부귀에 있는 골프장인데 2005년도 주민 제안접수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그 동안 의견청취도 하고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받아서 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다만,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연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끝나고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협의를 거쳐 지적사항 보완단계에 있고 재해영향평가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출했는데 보완이 덜되어 회사측에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예상은 우리 자체내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고 실시계획 인가 전에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해서 5월 중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서공사가 착공되리라 사료됩니다. 285쪽 서미트 골프고등학교 유치입니다. 민간사업이지만 이것도 어차피 특성화 고등학교로 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오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적극 도와서 골프장과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6쪽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15건에 52억3,2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군도 2개 노선 6.6㎞ 29억7,900만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 노선, 도로유지관리사업 5건으로 15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설계 4건, 일부시공이 6건, 유지관리 5건입니다. 288쪽부터 295쪽까지는 도로 확포장 사업 단위사업으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산내도로 선형개량공사, 고무정도로 선형개량공사로 금년에는 도로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위험한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산내도로는 작년에 설계를 마쳤고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고 고무정도로는 금년에 4억4,400만 원을 투자해서 설계해서 내년도에 5억7,2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군수님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한테 특별히 배려해 주신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고 금년에 이 사업 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두 군데를 더 합니다. 금년에 네 군데를 도청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배정해준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8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2억1,9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도로 차선도색, 모래재 터널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표지판 정비, 도로 자투리 땅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 통행으로 주민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우리군은 수로원 7명과 운전기사 4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장비 8대로 사리도 보수도 하고 도로 소파보수도 하고 제설작업도하고 접도구역 관리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새벽에 나오고 전날부터 비상근무에 임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고 편익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사명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0쪽 선진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구는 운산지구입니다. 운산지구 하나이지만 진안, 안천, 동향, 성수 4개 읍.면이 합쳐져 73㏊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억2,6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예정 공정보다 약 20일 정도 늦었습니다. 금년에 벼를 심어야 안심이 되는데 늦었지만 공정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비 추가 투입이나 집단 못자리 유도, 1차 지구와 2차 지구가 있는데 2차 지구는 4월말까지 완공해서 그것도 구조물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만회를 해서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작년에 마무리했던 경지정리 사업이 진안읍 외기지구와 성수면 상기지구를 4억7,200만 원을 투자해서 4.5㎞의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학선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약 31세대 120여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28세대가 계약까지 해서 농촌주택 융자까지 절차를 밟고 3집은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사업은 8월말까지 하고 입주는 연말까지 하도록 해서 명실공히 농림부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학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타 지역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능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8억4,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3억9,4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프트웨어쪽에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일본도 다녀왔고 정신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23억2,2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 뒤에 특산물 가공공장,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담장 정비,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다만, 농촌공사에 이 사업을 일괄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별로 30억 원씩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정주권 대상면이 진안, 상전, 정천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데 금년에는 백운면과 부귀면이 추진됩니다. 금년에 예산은 17억2,900만 원이고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확정지어 농림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지 확대개발 차원에서 산지개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군민 한 가구에 1천만 원 이상 올려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금년 개간사업 목표는 40㏊입니다. ㏊당 5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미 개간 보조에 따른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에 산림자원과와 협의해서 현지확인까지 거쳐 확정짓고 연말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용수 개발 한발대비, 영농기반 시설입니다. 금년에 9억4백만 원을 투자해서 27개 지구에 사업을 하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개 지구 1억8,200만 원, 영농기반 사업에 24개 지구 7억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영농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해당되는 면은 상전면과 정천면입니다. 3억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은 상전면은 항동 농로개설, 정천면은 하초 진입로 개설입니다. 실시설계를 바로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251건에 42억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기 발주 목적에서 작년 12월부터 군수님의 지시로 읍.면 토목직을 풀관리해서 합동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251건의 측량을 완료했고 성과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합동근무 장소는 진안읍사무소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의 지시로 어제 읍.면 토목직을 지금까지의 관행 설계에서 탈피하기 위해 예를 들면 이질적인 지역과 일질적인 공정은 탈피하자, 옹벽보다는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연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스텐레스보다는 목조를 이용한 사업, 교량이 있는데 교량 각을 잡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가각을 둬서 통행이 원활하게 하는 것을 탈피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못된 곳은 어디이고 잘 된 곳은 어디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도 돌아봤고 도로공사도 다녀왔고 타 시.군 임실, 남원까지 봤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관행적인 설계에서 탈피해서 토목직들이 한 층 설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도 일치합니다. 3월까지 설계 끝내고 4월부터 본격 착수해서 연말안에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소재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전혀 적발하지 않았는데 작년 10월 16일이후부터 적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욕은 먹습니다마는 아직 주정차 질서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차는 저희들이 사정하고 사정해서 세 번째 삼진아웃 되는 차량에 적발하는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금년에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쌍다리에서 공용터미널 구간이 상습 정체구간인데 홀짝제를 운영해야 하는데 교통안전 진흥공단에 여기에 개선대책에 3차선에 홀짝제는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310쪽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대중교통 버스가 무진장여객이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14억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에 5억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도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부서졌는데도 오래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고장나면 즉시 고치도록 체제를 갖추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시키고 주민의 편익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군청 뒤에 돌담장과 새로 지어지는 축협 옆도 감정평가를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두 사람은 안되었지만 나머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8월까지는 보상비는 충당할 것 같습니다. 4월 이전에 집까지 철거해서 주차장이 공사는 안되었지만 주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시켜 군청 주변, 사거리 주정차에 대한 애로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에 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1건은 학천 공영주차장에 벽돌이 깨진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되었는데 이 내용은 하자 한계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공사는 시공회사가 했고 벽돌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지급자재로 했기 때문에 벽돌이 깨졌기 때문에 하자한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품질시험원에 시험의뢰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자동차 통행으로 하중 지지력을 시험하지는 않았는데 업자가 시공을 미루고 있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연락이 안되면 우리가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어 이것을 활용해서 고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현재 미처리 되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완료된 것은 동절기 부실공사 시행을 함으로써 금이 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발주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이승강장이 떨어졌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는 지난 추석때 간이승강장 일제정비 지시를 읍.면에 했고 파악한 결과 잘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설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이 하도록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8공구 현장에 토사가 도수로를 막아서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페이빙스톤으로 만들어 놓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벽돌사이에 깬잡석을 채우라는 지적이었는데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충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번덕 배수로에 토사가 쌓였는데 치우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도 현지를 확인한 결과 강우시 토사유입 우려는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장비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인력으로 해서 토사에 안전각도를 유지시켜 작업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로에 토사가 퇴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쌓이는대로 준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커브에 배수관에 날개가 시공되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파이프 하나는 4m를 더 빼서 그 물이 직접 하천에 닿도록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조 소교량 공사는 사실 부실시공입니다. 설계는 20Cm로 되어 있는데 9.3Cm밖에 안나와 지적을 해주셨는데 털어내서 두 번 시공한 것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서 강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 10Cm를 보강해서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항 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배수관 1본을 추가해서 물이 하천에 직접 떨어지도록 해서 쇄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확인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크다는 것을 생각해서 조기발주는 물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차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아침신문을 보고 용담호 물을 금산군 남일면에서 대단위 정수장을 마련해서 1일 34,000여톤의 물을 용담호에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가져간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산군,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용담댐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군도 용담댐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담호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당연을 주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비 배분은 발전판매량의 6%, 용수판매량의 20%를 용담댐 주변 지역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의 83.3%를 우리 진안군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용수 판매량이 34,000톤이라면 용담호에서 도수터널을 통해서 나가는 물의 9%정도에 해당되는 용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용수 판매량의 용수대금을 만약 금산군이 댐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용담호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판매량 대금을 받고 배분율은 배분율대로 나가는 것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옳으리라는 생각에서 용담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 진안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려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군 정수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각 과에 소관업무를 파악하시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월요일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