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도사업 추진에 항상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두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씨 없는 감 확대 추진 미흡 건입니다. 씨 없는 감 확대 생산을 위해 지속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진하고 접목 활착율 부진, 조기 낙과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 확대 식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감나무 생산지역 위주의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 주민의 마을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새해영농설계 보완 교육시에는 현지에서 감나무 재배 농가에게 접목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접두를 지원하여 농가가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농가에게 접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을에 어린나무에 피복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봄에는 시비하는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과 원인을 분석하여 수시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상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임대 농기계사업 추진시 감 깍는 기계 6대를 구입 임대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가공 기술에 주력하고자 반시곶감, 감 말랭이, 감 환, 감 비타민 등을 연구하여 가공 판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경영인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경영인 일부 융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하여 선정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엄정히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실태조사를 2회에 거쳐 실시하고 사업 부실자에 대하여 자금 상환과 경영 부진자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인 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진안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협조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선정 후에도 사업추진과 교육 등을 통해서 경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체육업무를 지도해 주시는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척무용단, 군립합창단 등 육성단체 운영 보완입니다. 군립합창단 정비를 2007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기존 단원 중 참여실적이 저조한 합창단과 무용단 중복자 4명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4명 중에는 합창단 2명, 무용단 2명입니다. 합창단, 무용단 참석수당은 현 조례상 월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석일수와는 무관하고 출석유무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45회 군민의 날 행사에 타 지역 무용단이 시연한 것은 군립무용단인 금척무용단의 연습량 부족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금척무용단이 금척무를 시연할 수 있도록 연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제정해서 우선 보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원축제 등 축제행사 개선입니다. 2008년도 철저한 준비로 시행해서 2월에서 3월 현재까지 4회를 거쳐 전문가를 통해서 축제 명칭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 축제명과 축제시기를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군에 통보해 주시면 검토해서 결정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진안리조트 재검토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 조합에서 조합장 등기부 등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등재 완료시 착공계를 승인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개발주체인 진안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사업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 실 참가자 저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진안군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통하여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미비하고 마라톤 인구 감소로 참가자가 저조해서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국 및 도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마이산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 일주문 건입니다.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 방치 시 심히 공익을 해칠 때와 공익을 위한 긴급성과 급박성을 요구할 때만 변호사 자문을 얻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주문 및 불상 이전에 관한 공문을 금당사로부터 접수해서 금당사에서 일주문의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현재 마이산 관리에는 일주문 및 불상 이전에 관한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시 출장해서 자진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립공원 입장료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고 있었으나 3월 1일부터 도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고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단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관람료 배분에 대해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원축제 행사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시작부터 관내 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벚꽃축제를 생략하면서 2006년 8월에 축제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축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행사가 도래될 때까지 예산과 행사의 혼선으로 인하여 고원축제라고 하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축제를 군민의 날을 당겨 야간행사로 또 주제에 걸맞지 않는 행사 등에 많은 미흡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4억4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등 혼선이 와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리사항에 있어서도 축제 조직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한다 하였습니다. 이 축제위원회 구성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첫째는 진안 세계 고원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명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 조직위원회를 3월까지 구상하도록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안 세계 공원축제 페스티벌의 경위와 내역, 확정된 축제명과 주제는 어떤 주제로 선정했는지와 축제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구성내역과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상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척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척무는 조선시대 경사때마다 공연된 전통적인 궁중무용으로 53종의 궁중무용 중 제1호로서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적인 무용으로 진안에서 육성 발전코자 함에 진안군의 한 여성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척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금척무는 조례상 단원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당이 나간 것은 47명분입니다. 그 중 회원의 자격이 되지 않은 55세 이상 대여섯 분에게 수당이 지급되었고 거주지가 진안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만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지 않은 분이 있는가 하면 9, 10월 두 달 나오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현재 계속 수당이 나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달에 네 번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출석한 사람과 두 번 한 사람과 네 번 한 사람 수당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참석수당은 참석횟수와는 무관하고 출석 유무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척무는 합창과는 다르게 같은 동작이 필요합니다. 한 번을 빠지면 따라하기 매우 힘든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빠지면 연습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달 그달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2월에는 한꺼번에 8, 9, 10, 11, 12월 5개월분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도 1, 2월분이 같이 지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작년 고원축제때 익산 무용단이 공연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숙련된 팀이었습니다. 하물며 본 의원은 빼앗기지나 않을까 해서 상당히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본 의회에서는 금척무용단 저작권 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진행사항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여명의 수당이 부당지급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마이산 관광지 관리에 관한 것인데 금당사라는 말만 나오면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본 의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 몹시 식상해 하는 하나의 단어라는 느낌이 듭니다. 처리결과가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당사 주지가 군청 앞 광장 느티나무 밑에서 목탁을 친치 벌써 두 달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듣기로는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몇 십배, 몇 백배 사과를 요구하면서 1인 목탁을 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하게 금당사라는 주지는 항의를 하고 계속 시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행정은 거기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와서 계속 시위를 하니까 담당공무원을 긴급히 조치시키는 나약함까지 보이는 공직자들의 현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공직사회가 나약해 졌는지 그리고 왜 그쪽에서 시위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로도 저렇게 두 달이 넘게 목탁을 치면서 항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불법에 대한 조치는 강하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관람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때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람료를 현재 받고 있는 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관람료를 자기들 사유지에서 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조치를 취한 것이 또 말성이 나니까 다시 예전에 입장료를 받던 장소에서 버젓이 관람료를 받도록 또다시 군에서는 양보를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강하게 조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것에 문제가 되는 점을 발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손쉽게 그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뜻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다시 문화재 관람료를 예전에 입장료 받던 곳으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렇게 항의를 하고, 왜 행정이 그쪽의 편리는 다 봐주면서 행정은 조그마한 실수로 그렇게 곤혹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수혜는 입장료는 폐지되고 모든 공원 관리는 우리 진안군비와 도비를 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당사와 탑사는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도 수혜자를 위해서 진안군은 계속 협조만 해줄 뿐이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는 단 한 가지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걸어 소송에서 계속 져왔고 많은 금액을 진안군이 손해를 보고 왔습니다. 마이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미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에서 계속 미진한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당사 주지와 탑사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계속 행정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당사와 탑사에 대한 진안군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행사를 해서 차후에는 와서 목탁을 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공익을 해쳤습니다. 주차장 한 가운데에 일주문이라는 건축물을 해놓았는데도 그것이 왜 공익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까? 공익을 당연히 해치고 있는 것이죠. 사유지라고 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묵묵히 보고 있고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는 끝없이 곤혹을 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볼 때 한심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것을 철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사항도 현재 위치에서 관람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엊그제 방송에서도 금당사나 탑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인데 어떻게든 강하게 나가서 그들이 마이산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엄청난 수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방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들이 수혜를 누렸다면 수혜를 누린 만큼 환원해서 다시 마이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일조해서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전혀 도움은 없고 모든 관리와 운영은 진안군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꿀꺽 삼키면 그만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이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 결과로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더 강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청취불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축제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제 전문가들과 두 차례에 걸쳐 워크숍은 했고 발전위원회에서 축제명을 4~5월 중에는 결정해 주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따라서 진안 세계 고원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축제위원도 축제위원의 제목과 기간만 정해주는 위원회이고 기간과 명이 결정되면 축제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척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척무 설치 조례는 2007년 2월 8일 제정해서 2008년 초창기 단원모집을 했는데 연습시 조례에 규정된 인원보다 초과되었습니다. 일단 단원들에게 연습을 실시하고 연말에 재능있는 단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초과단원에 대해서도 같이 연습을 실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연습도중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단원을 여유있게 확보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거주지가 다른 단원도 본 군 출신으로 금척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재능이 있어 한 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나온 사람도 똑같이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척무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월 6만 원으로 규정되어 초창기에는 규정하였으나 의원님 지적 이후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 출석 횟수에 따라 금년 1월은 29명분, 2월에 33명분 해서 344만5천 원 정도를 지급했고 3월에는 총 34명 중에 21명에게 161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단원 수당을 12월 말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이유와 2008년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창기 단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연습 참가자들의 이동이 많고 단원들이 분기별로 수당받기를 희망해서 2007년도에는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분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1, 2월은 일괄 지급하고 3월부터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년 고원축제시 익산 무용단이 와서 공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시립무용단 초청공연은 그 당시 진안 무용단 연습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공연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익산 시립무용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금척무용단의 부단한 연습과 각종 공연에 출연하게 해서 기량과 재량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금척무용단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작권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척무용단은 전국에서 우리군이 최초로 2007년 2월 8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금척무 교재를 진안문화원에서 600부 제작해서 전국문화원과 우리 금척무 단원과 관계기관에 배포한 것이 우리 진안군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 회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단원들 연습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당이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의 회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금년부터라도 출석을 파악하고 차등지급 해서 수당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는 작년 10월 초에 금당사와 탑사 입구로 되어 있어 분리징수를 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람료를 여러 차례 납부하는 불편도 초래되고 마이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실추되고 부득이 종전 매표소에서 합동징수 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매표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보호법 개정을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면 매표소를 사찰 입구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일주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이산 일주문은 2005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동향은 그 당시 전병호, 안호영 진안군 고문변호사와 익산국토관리청 보상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현재 토지 소유자가 법인 마이산파크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추진 중에 있어서 현 소유자인 마이산파크에서 일주문을 법원으로 철거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가 금당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단과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사실상 마이산 문제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주문이 금당사가 아니라 법인 마이산파크라고 했는데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주문이 그렇게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왜 행정은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거기에 그렇게 한마디로 곤혹을 당하는데 그쪽은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아무것도 아닌 양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 자태가 안좋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마이산과 연루된 수 없이 많은 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관람료 문제도 어떠한 식으로든 그쪽에서 자기 소유라고 해서 분리징수를 했을 때 금당사 입구 도로에 놓고 탑사 앞에 놓고 징수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 진안군 소유로 있는 땅에서 버젓이 관람료를 받으라고 양보를 해준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잘못된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 행위와 자태를 왜 이쪽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때 관람료를 받는다면 어떻게든 연구해서 금당사 땅을 밟지 않고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횡단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낸다거나 이런 식의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편안한 대로만 해주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들도 동조를 하고 행정과 긴밀한 협조제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혜택받는 것은 받는대로 다 놔두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행정은 그렇게 와서 못살게 굴고 목탁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 들여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담당 공무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죠. 솔직한 얘기로 사견이지만 문화재 관람료를 어떠한 식으로든 따로 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냥 가도록 하고 관람료를 만약 못받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그쪽이다, 1년만 그렇게 가면 저절로 백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한 강구를 하지 않고 우선 편한 대로만 손쉽게 가는 것만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고마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행정은 자기가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행정은 동조해서 따라가 주고요. 답변을 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마이산 탑사가 진안군 소유 토지가 더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진안군에서 권리를 단 한 가지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탑사 소유 땅이 진안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진안군이 권리를 단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너무나 미진하고 끌려가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의하고 행정의 미진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은 모든 군민들에게 베풀고 선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아닌데 선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 그쪽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왜 이쪽에서는 강하게 못나갑니까? 제발 부탁인데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취해서 진안군 소유 토지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버젓이 받게 하는 자체가 참 잘못되었고 어떠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기도 강하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원칙적인 행정,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항상 고견을 주시는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상수도 업무와 농촌 생활용수 업무 일원화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게습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와 농촌 생활용수 업무 일원화입니다. 간이상수도 업무와 농촌 생활용수 업무 일원화를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지하수 개발사업과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으로 두 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중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있으나 환경부 사업은 지방상수도 사업이고 농림부 사업은 지하수 개발을 위한 관정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인가 협의 후 우리부서로 관리 전환하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로 협의 인가해서 관리 전환된 것은 3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인가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 전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사전 미이행 사항입니다. 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의결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경유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에도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사전 변경 의결 절차 없이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선후가 바뀐 사례로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된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치 변경에 따라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 주민 직접지원사업 추진 요망에 따른 사항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중 태양열, 취사, 정보통신 등에 관한 주민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만큼 개별 주민에게 수계기금의 혜택이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은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직접 지원사업을 위해 우리군에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7월 31일자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의 범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1가구당 최고 한도는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료, 의료비, 정보 통신 비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마을별 총회에서 의결되어 직접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0월 23일 제147회 임시회에서 금강수계 관리기금 주민 직접지원사업 추진을 요망하는 건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 약속대로 조례는 2007년 7월 31일에 공포되었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2008년도 실적은 전혀 없고 2009년도에도 홍보를 통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이 어째서 누락되었는지, 공무원의 노력이 없었는지,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댐 건설 후 담수 이후 8년째를 접어들면서 소득기반을 상실한 영세 수몰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전기, 통신, 태양열, 의료비, 주택개량 등의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공포 후에 주민좌담회, 공문시달 등 홍보실적은 있었는지, 주민이 몰라 신청을 안했는지와 두 번째는 2008년도 직접 지원사업은 있는지, 누락되었는지, 없으면 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는지, 세 번째, 2009년도 주민지원 사업 계획은 어느 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부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공포 후에 주민좌담회 등을 통해 홍보가 있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7월 31일 이후 조례공포 후 해당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한 바는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지원 사업이 왜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마을에서는 상당히 추진하기에 우려를 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마는 간략한 속내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기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주민 직접지원 사업을 보면 마을 대상자와 비대상자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 1가구당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가구는 3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어느 가구는 5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차등이 있었습니다. 차등에 대한 주민들간 불화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는 현재 주민 직접지원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마을별 총회에서 의결되어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산림자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화 단지사업 목적 미이행 대책 마련으로 진안읍 정곡리에 시행한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70%의 높은 보조율로 지원되어 온실은 2006년말 완료되었으나 당초 목적인 야생화 식재가 미진함으로 2008년 춘기까지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4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작년 가을에 유리온실 330㎡에 대해서는 은방울꽃 외 50종을 식재 완료하고 금년 춘기에 비닐온실 660㎡에 대해서 족두리 외 30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이행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5년간 본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욕장 조성 사전 동의절차 보완으로 주천면 주양리에 2006년 조성한 닥박골 산림욕장 사업은 사유림의 구두동의만 얻고 사업을 시행해서 소유주가 출입을 막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유림은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유림에서의 사업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지도 당초에 동향 성산에 계획하였으나 사유림 동의를 못받아 백운 백암 국유지로 사업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시에는 경관이 수려하고 이용객이 많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국.공유림 위주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삼 대규모 생산 출하 대책으로 산양삼은 9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고 조수 피해와 절도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대상자도 규모화가 가능한 곳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향후 대규모 출하시를 대비 판로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조수와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계획으로 2007년도에 보호울타리 등 3종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무인카메라, 보호울타리,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 확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산양삼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작목반, 법인 등을 중심으로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의 판로대책은 타지역 및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산양삼이 절대적인 필수조건으로 우수한 상품생산을 위한 산양삼 생산 이력제 사업을 추진중이며, 대규모 출하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금년에 7동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된 산양삼 판매 유통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림욕장은 문제가 한 번 야기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소유주와 합의가 이루어져 차후부터는 문제없이 산림욕장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협의된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거나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림욕장은 앞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리가 된 것이 없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정엽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점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양삼 재배농가는 약 682농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756㏊ 식재되어 있습니다. 재배지 현지조사나 생육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양삼은 현재 식재된 시기가 2003년도에 15㏊를 식재했고 2004년도에 27㏊, 2005년도에 29㏊, 2006년도에 356㏊를 식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양삼은 식재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수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분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기 식재지에 대해서는 생육상태 등 전수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도하는데도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닥박골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접촉이나 산주와 추진상황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 여름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이 일반 관람객들이 이용했습니다. 산주가 그 때는 강력한 이의제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막지는 못한 상황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유야무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산주와 접촉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청소에도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객을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역시 방금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답변에 있어서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행정이 꼭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리고 설마하니 거기를 막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유지에 산림욕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라도 서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정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야생화 단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소득과 관광 양면성을 갖고 조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70%라는 아주 높은 보조를 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특혜 시비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사업이 미진해져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나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관리문제도 막막하죠.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 사업을 어떻게 소득과 관광을 연계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군에서 사업시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금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다 심어 놓고 했으니까 다 된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곤충박사로 진안이 떠들썩하게 유명한 사람처럼 했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기꾼이니까 도망가고 없겠죠. 그 사업을 주체할 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이 안나옵니다. 곤충박사나 야생화박사를 모셔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실수로 인정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업 주체자가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안에 고향을 두고 진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70%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검증도 안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감히 우리 진안에서 살고 있는 농가는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문턱에 올라가지도 못할 70%라는 어마어마한 보조를 해줬는데 사기꾼한테 해줘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 시간을 정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과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답변,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이후에는 철저한 대책을 준비해 부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림자원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닥박골 산림욕장은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산주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야생화 단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에 대해서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받으러 다니고 마을과도 잘 융화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흡해도 저희가 지도한다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차질있던 부분은 있던 부분이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차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3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은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언제나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두 건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읍 시가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계도위주의 단속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병행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도 10월부터 과태료 쓰리아웃제를 도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1차 경고 1,335건, 2차 경고 67건, 과태료 부과 33건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쌍다리 택시승강장 및 주차장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 혼잡이 야기됨으로서 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쌍다리를 대기장소로 사용하는 택시는 19대로 신신택시 11대, 진안택시 8대가 되겠습니다. 이들 택시는 병원과 약국, 시장과 인접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장기 주정차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전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천변도로 확포장 공사시 하천쪽에 유휴지를 활용하여 승강장을 설치한 후에 이전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일열입니다. 온 누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듯 활기를 되찾는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재해 예방대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용담댐 수몰민 이주단지 입주 독려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용담댐 주변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 11년째인 현재 407세대 중 293세대만 입주하고 28%인 114세대가 미입주한 상태로 미입주자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입주독려, 포기자 정리,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입주를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사업은 용담댐 수몰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수몰 이주민들 중 관내 이주 희망세대를 대상으로 5세대 이상의 세대가 댐 주변 이주단지 조성을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택지 및 기반시설을 진안군이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단지당 5세대에서 19세대 이하이며, 지원규모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9세대 이하는 1억 원, 10세대에서 19세대는 2억 원이며, 군에서는 실시설계비, 상하수도, 진입로 및 안길포장, 가로등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고 부지매입비나 측량수수료, 농지전용부담금, 주택신축비 등은 자체부담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주단지 조성은 1996년을 시작으로 2001년도까지 사업비 64억4백만 원을 투자하여 50개 지구 407세대를 조성하였으나 2008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 약 5일간에 걸쳐 현지실태 조사 및 토지행정지원시스템상의 소유자 확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작업을 수행한 결과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 입주 293세대에서 4세대가 추가 입주하여 2008년 4월 현재 297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73%이며, 미입주는 110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입주자 110세대를 분석해 보면 건축중 1세대, 입주를 포기한 49세대, 소유권 이전 56세대, 기타 4세대 등이며,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후 12년이 흐르는 동안 건축 중인 1세대를 제외하고는 경매나 매매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입주여부가 불투명한 세대와 교육이나 직장,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입주를 포기한 세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상수원 지역 토지매매지역 정책에 따라 기 입주한 세대중 현재까지 9세대로 용담 2세대, 상전 5세대, 정천 2세대가 환경부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례 등 당초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의 조성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용담댐 주변 이주단지 사업 추진을 다소 미흡하게 추진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수시로 입주를 독려하고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미입주자 대부분이 입주 포기자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현실적인 입주가 불가능하고 투기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투기목적으로 판명되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개인 소유자에 대한 제재 또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군과 해당 면에서 이주단지 현황을 관리하면서 군내 이주 희망자에 대해 부지 안내 및 입주 절차 대행 등의 실질적인 인규유입이 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무궁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학당 운영 방향 재정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마이학당은 참석자 중 다수가 공무원이어서 본래 군민참여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1회 운영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월 1, 2회 군민참여 교육으로 방향을 재정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학당 운영은 평생학습 시대에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선진군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벌써 67회차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군민 참여율이 20%대로 저조한 상태이나 회를 거듭할수록 군민참여율이 향상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학당 운영에 대한 의회 지적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학당은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함양 및 강사를 통한 청정진안 및 농특산물 홍보 효과 등도 있어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공무원의 마이학당 참여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그리고 농번기 주민참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자율참여 조치 및 농번기에는 주민참여를 독려치 않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강의 중심으로 운영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후 강사 선임시 군민관심분야에 최고의 강사를 섭외해서 군민과 공무원 의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자율적이면서도 많은 군민, 공무원,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살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승진인사 후 진안에 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마이회원 중 우리군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에 대해 관내 전입을 유도하는 등 진안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승진 인사 후 진안에 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각종 표창대상 제외, 전보인사시 반영, 공무원 교육 우선권 미부여, 근무평정에 반영 그리고 각종 행사시 필수요원으로 동원하는 등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회원 진안거주 독려사항으로는 매월 마이회 월례회시 임직원 진안거주, 주민등록 이전 협조요청과 교육장 및 학교장 간담회시 진안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합의한 바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진안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매월 마이회 월례회시 진안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인센티브 부여 제도도 계속 시행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후원금 모금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 진안사랑 장학재단 후원금 부족을 지적한 바 있으나 뚜렷한 개선실적이 없음은 모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요망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은 출연금 10억 원, 후원금 10억 원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실적은 출연금에 10억2천만 원 그리고 후원금이 5억2,700만 원으로 15억4,700만 원이 모금된 바 있습니다. 모금율은 77.5%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모금실적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면 2억3,375만 원이 모금되었고 일시기탁금으로 24건에 2억2,600만 원 그리고 자동이체 159건에 93만7천 원이 모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151명에 1억9,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 모금목표를 3억 원으로 잡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후원금 모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향우회, 기관단체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홍보하겠고 1세대 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사랑 장학재단 임원들도 매월 5만 원씩 후원금으로 기탁하기로 하는 등 금년도 모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실단과소 적정한 업무분장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조직개편시 신생부서와 기존부서간 업무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배분해야만 원활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일부 부서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가 분장되고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많은 혼선을 겪고 있으니 그 동안 노출된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정한 업무 재조정이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조직개편은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인력감축 여부를 반영하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시 실단과소 업무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고 분과 및 담당배치 그리고 담당별 분장사무 재조정, 부서별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으로 검토 정비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정기인사시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