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과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본 의원이 고민하던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도농가 육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한 농가 1천만 원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두루 잘 알고 있으며,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선도적인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는 것은 1천만 원 소득증대 사업의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기본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관내 농업인의 농업의욕 고취는 물론 농업기술 선진화 등 그 효과가 두루 파급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농가 1천만 원 소득 증대를 위해 제작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5개년 추진 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5개년간 43개 세부사업에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4,4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정예농업 인력육성 분야에 5년간 113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어 일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나 투자사업비 중 융자가 92%인 104억 원이고 군비는 8억8천만 원에 지나지 않아 속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웃 군에서는 5천만 원 소득 3천농가 육성을 목표로 5.3프로젝트를 구체적이고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군의 목표가 너무 낮다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군도 1천만 원 소득 향상을 위해 선도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 대폭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경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온 누리에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화사한 새봄과 함께 제158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답변 회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인삼과 못자리 준비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배럴당 117달러를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 닿고 있는가 하면 비료와 사료를 비롯한 각종 농업용 원자재 값과 소비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농가의 체산성이 크게 약화되어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농산물 가격은 오랜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농민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 농촌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당부 말씀과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군정에 있어서는 그 동안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모두가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민선4기 2년차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사상 최고인 예산 2,300백 억 시대가 활짝 열려 7대 비전 32개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고 있으며, 인삼연구소와 아토피 클러스터 등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한 노력에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진안군은 마이산 회봉온천을 비롯해서 생태공원 조성과 홍삼 약초센터, 홍삼한방 타운 조성 등 대단위 사업과 5급 공무원 인사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산 낭비와 특혜의혹 등 진안군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마찬가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잃지 않을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안들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시기적으로 2009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30여개 사업 예산이 성공리에 확보되도록 2007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교부받고 있는 1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그 동안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도청을 경유 기획재정부 승인 시 본 의회의 설명을 요청한바 있으나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질로 보면 지역의 일반적 사업을 자율 편성토록 되어있어 비밀이나 대외비 예산은 아니므로 사전에 의회의 설명이 있으면 예산심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서로의 어려움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금년에는 5월로 예상되는 승인 전에 군수님께 사전 설명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지역 개발사업과 특히, 홍삼한방 사업 등 중요한 소득사업들이 차질없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5대 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건축물에 대한 위탁관리 사항을 살펴보면 1989년 문화의 집과 청산원, 1996년 마이산 남.북부 농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한 후 부터는 농산물 유통센터, 마케팅 전수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하수종말처리장, 전통문화 전수관, 농특산물 판매장 3개소, 용담댐 주변 휴게소와 쉼터 등 무려 20개소를 민간인과 법인 단체에 위탁 내지 수탁관리를 하기 시작한 이래 그 동안 관리상황을 보면 문이 잠겨 있는 위탁건물, 위탁1년이 다되도록 활성화가 되지 않는 위탁건물 특히, 한방약초 센터 같은 건물은 구조를 여러 번 변경하며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가하면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완공은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판매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소송을 걸어오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고 조례 등 제도가 모순이 있다면 보완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정이 끌려 다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군민들은 뭔가 채워지지 않고 텅 빈 것 같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어 진안을 대표할만한 상징적인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건물만 많이 짓고 건물운영비 지출하랴, 보조금 주랴 보수하랴’ 하는 탄식과 우려와 비난의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군민의 여론과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으며,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이후부터는 보조금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 이해득실과 효과분석 그리고 군민 여론수렴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야 하며, 건물 산업은 절대지양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관리 실태 및 협약내용 준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과 시설 개보수비의 지원과 운영비 투입의 한계는 언제까지 인지와 셋째,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홍삼 한방타운 복합노인복지시설 등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재산 관리관이 행정재산은 업무주관과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산재해 있는 180여종의 각종 행정재산의 종합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행정은 10년동안 종합 우수군 선정을 비롯해서 산불방지 우수군 선정과 산림환경 연구소 유치 등 큰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공사업과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타 용도 전용과 산림청의 사유림 매입현황을 보면 164필지에 269㏊로 우리군의 4.4%의 임야가 매수되었고 목재값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산림환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은 80%의 산림왕 군으로서 산에서 기적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림자원을 활용 소득기반을 조성하였고 약용수 및 산양삼과 버섯재배 유실수와 경관림 조성 등 각종 소득사업을 펼쳐오면서 광활한 면적에 비하여 주민소득은 연간 30억 원으로 투자에 비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간 소득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동안 산림법은 악법 그 법을 적용함에 따라 산지이용 규제가 심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완화 5대 목표도 발표된바 있고 타 시.군 자치단체는 산지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제도를 마련하는 정보도 입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산발적인 소득사업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청의 산지규제의 대폭 완화방침을 포함한 새로운 산지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소득과 연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 확대 계획 및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군유림을 활용한 소득창출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제147회, 제151회, 제155회 임시회의시 질문답변 사항중 추진과 시행이 미온적인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이래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네 번에 걸쳐 군정질문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종합하여 민의를 수렴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군정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군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연구검토 하겠음, 계획하고 있음, 개선 지원 하겠음, 추진하겠음’ 등 대체로 긍정적이기는 하나 대부분 소신없는 일관된 답변에 그치고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책, 실천 의지는 찾기 어려우며, 앞으로 군정질문 사항이 마이동풍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하겠으며, 챙기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정질문 처리 카드 내지 대장을 비치 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7년도 10월 첫 질문부터 세 번에 걸쳐 총 84건의 질문사항중 처리는 70%에 불과하고 30%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및 이행을 약속한 처리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재차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47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질문 답변사항인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대 지원실적과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제151회 임시회 질문답변 사항인 향토문화유적 비지정문화재 군 지정 실적이 있는지와 이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제155회 군정질문 답변사항인 각종위원회 통폐합과 정비계획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 하고 협력해 나아가는 취지와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방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