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인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음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송영선 집행부도 벌써 전반기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해 행정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시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의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공무원 진안거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여 진안군 재정에도 크나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진안군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이자소득을 올렸으며, 교육에의 투자로 인해 전주권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송영선 군수의 탁월한 지도력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의 변화에서 얻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의 사소한 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수개월째 군청광장에서 목탁을 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집행을 한 뒤에 슬그머니 예산을 재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보여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송영선 군수께서는 전반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군정전반을 두루 살피시어 34개의 공약사업과 7대 비전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실현 가능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옥석을 가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물을 짓는 정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이부용 의원께서도 잠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진안군의 행정재산은 180여 동으로 그 중 18개 동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관리비만 수입을 제외하고 6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방약초센터나 농산물 판매장 일부 그리고 용담호 주변 7개의 쉼터와 휴게소 두 곳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5개소는 단 한 번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짓고 있는 홍삼 한방타운, 복합노인 복지시설, 우수한약 유통센터, 홍삼연구소, 진안시장 현대화 시설, 장애인회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준공되면 연간 관리비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진안군이 건물만 짓는 닉네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고 군민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소득분야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천 맑은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물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인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자연생태계의 유지수로서 우리 인간과는 정말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진안군에는 전북인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용담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전북인의 생명수와 전북인의 젖줄인 용담호가 자리잡고 있음에도 진안읍 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진안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유지수의 유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천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다보니 천변에 있는 인가에서는 심지어 가축을 천변에 내다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이 하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동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7대 비전사업의 하나로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천 재해정비 사업에 물의 유량의 확보나 유지수의 관리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꽃길도 가꾸고 산책로도 있고 팬스레버를 설치하여 인도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꽃길을 가꾸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인도를 새로이 개설한다고 해도 하천에 흐르는 유지수가 없고 많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꽃길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이용할 것이며, 그 인도를 걸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 유지수도 많은 유량을 갖고 흐를 수 있도록 병행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무진장여객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 및 진안장날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민의 발을 대신해 주는 무진장여객 그러니까 군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가 타 지역에서 진안 터미널에 진입할 때 전주와 마령 방면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는 그래도 삼거리 주차장과 우화주차장을 경유하여 터미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방면이나 장수방면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는 곧바로 터미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방면이나 마령방면에서 진안에 일을 보러 오는 이용객들은 그래도 두 군데 간이정류장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 방면이나 군청방면에 일을 보실 때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수방면이나 무주방면에서 진안읍으로 일을 보러 오시는 군민은 터미널에서 한 번만 하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청방면이나 읍사무소 방면으로 일을 보러 오기 위해서는 적게는 700m에서 많게는 1㎞이상 걸어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버스 노선을 가령 장수나 무주방면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는 한방 약초센터가 개장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방 약초센터 활성화와 보건소 이용의 편익을 위해서 한방 약초센터를 거쳐 진안읍 사거리를 거쳐 가장 진안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공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 로타리를 돌아 터미널에 진입하면 다소나마 많은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방면이나 마령방면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 역시 이러한 역방향으로 한 번씩 돌아서 터미널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용하는 진안군민들이 다소나마 불편을 덜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노선을 변경해서 진안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고 다음은 진안 장날 활성화를 위해서 진안 장날에 한해서 군내버스 요금을 조금 현실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주천 내처사에서 진안읍까지 요금이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과 경계한 성수 봉좌 그리고 금산군과 경계인 용담 송풍 그리고 무주군 경계에 있는 동향 학선 마을에서는 3,200원 정도 군내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진안읍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관촌장, 금산장, 안성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근에 있는 장을 이용할 때는 시간도 빠르고 요금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진안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거의 시장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진안읍에 있는 진안시장만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진안군민들까지도 진안 시장일에는 진안으로 올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진안 시장일 만이라도 요금을 50% 할인한다거나 적정선을 이용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이는 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노령화된 노인들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것인 만큼 그 분들은 단 돈 1천 원을 아까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셔서 진안 장날에 군내버스 요금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본 의원이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23일 내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진안군 현재 형편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내려왔을 때 실질적인 조직개편안이 내려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할 계획인지 현재 갖고 계시는 계획대로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문한 두 가지 질문 외에 한 가지를 더 질문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의사를 받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청 마당 느티나무에도 싹이 돋고 생명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4월이지만 아울러 한 해 주요 군정계획을 달성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시기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민의 요구가 많았던 두 가지 군정분야에 추진방향을 묻고 정책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가주택 자금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농촌에 농가주택자금을 5년 거치 20년 상환 그리고 3% 낮은 이율로 주택을 신축하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54동을 배정받아 주택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농가주택자금 수요가 많아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읍.면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정기준과 절차를 일원화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외소득 향상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정의 모든 목표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처를 요구하고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농업소득이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농가소득이 1억 원에 가까운데 80%가 농업 외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10%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각종 사회현상을 먼저 겪고 있는 나라이며, 이는 농업분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농촌체험이나 교육, 문화 기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이 농촌과 함께 결합되었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 해외여행 붐이 꺼지고 이젠 자국내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흐름을 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군의 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의 잔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소득 향상에 만 열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 농업 외 소득에 종합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은 단순히 1차 산업을 넘어 가공을 하는 2차 산업, 체험 숙박 등 3차 서비스 산업이 함께하는 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이 지난 달 19일에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196만 원으로 2006년보다 33만 6천 원이 줄었는데 이중 순수농업소득이 4.5%가 줄었으나 농업 외 소득은 2006년 1천만 원에서 2007년에는 1,109만 원으로10.6%가 늘어 농업소득의 감소를 상쇄시켰으며, 이는 1사 1촌 운동 등 농촌체험이 활성화된 것 연관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의 경우 으뜸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고 귀농귀촌활성화, 산촌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많은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별 대처에 급급하여 이를 농정차원에서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소득을 위한 투자 중심에서 농업 농촌의 생태, 자연, 문화와 가공, 서비스 등 직접적인 농업생산 외 부문을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농업 외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정추진 방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천 맑은물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우리 진안군은 과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답변 잘 듣고 본 의원 역시 아주 흡족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진안읍 순회에 대해서 무진장여객과 택시업계간 이해관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 답변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먼저인지, 아니면 두 업체간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시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해야 되는데 업체와 업체간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편익은 무시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힘듭니다. 그리고 과연 두 업체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상반되어 있는지 두 업체 대표나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다 한 번 이렇게 실행을 하고 군의회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무엇이 당신들은 불만이고 생각인지를 한 번 물어나 보셨는지, 그리고 답변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진안 장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운임을 효율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정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요금은 거리나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진장여객은 우리 진안군과 전라북도에서 연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재정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그리고 유류대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유류대가 많이 상승해서 이미 10억 원을 넘어 올해는 12억 원 내지 13억 원 가까이 지원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군에서 지원받는 모든 금액을 합친다고 하면 무진장여객이 유류대나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정보전금 심지어 차를 구입할때까지도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개군에서도 보조받는다면 아마도 연간 30억 원이 넘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41대로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적자타령을 하면서 3개군에서 요구하는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본 의원이 질문한 진안읍 관내 순회노선도 군정질문 이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 김정흠 의장님께서 타진을 해왔던 사실입니다. 첫째는 진안군 관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우화터미널에 내려서 아니면 공영터미널에서 내려 진안공고나 진안중학교, 진안여중 학생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되는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정흠 의장님께서 한 번 무진장여객과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타진했을 때 무진장여객에서는 가변차선이 없다는 핑계와 위험하다는 핑계로 운행을 거부한 적이 있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고 유류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행하는 것은 힘이 든다고 무진장여객에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그쪽에서는 손해가 난다고 해서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무진장여객과 현실적으로 요율에서 정한 금액은 진안군에서 타협에 의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가령, 장날에 한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식으로 회사와 우리 진안군이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타협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무진장여객에서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느냐면 전자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은 1천 원이나 1천5백 원을 아깝게도 생각하고 진안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장날 전날 볼일이 있어서 참았다가 장날 요금이 쌀 때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는 잠제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안으로, 진정 장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볼일을 보러오기 위해서 진안을 나왔을 때 그래도 10명이 나오면 그 중에 5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러 왔어도 시장을 한 번은 거쳐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여객과 협의를 해서 타협점을 이루어 진안 장날에 요금을 현실화할 의향은 다시 한 번 없는지, 너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송영선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첫 번째, 순회버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군내버스가 순회하기가 어려웠을 때 진안읍을 순회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가령 무진장여객과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택시업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운행을 하기가 힘들다는데 전자에 물었듯이 진안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함인데 택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대다수는 노인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택시고객은 주로 노년층인데 사실상 셔틀버스나 군내버스가 순회를 한다고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순회버스가 있어도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회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택시를 주로 이용하던 사람이 한 두 번은 순회버스를 이용 하겠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업계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협상을 해서 진안 교통편익에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진안읍을 순회하는 군내버스나 셔틀버스 둘 중 하나는 꼭 진안읍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정확한 답은 없으시고 이러한 계획인데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타협만 이루어지면 하겠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안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저는 고맙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한기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