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4%인 215억 1,290만 4천원이 증가된 2,067억 1,368만 7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61억 84만 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761억 84만 1천원 중 17억 7,229만 3천원을 일반항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요구액 306억 1,284만 6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예산은 2007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내시된 중앙 및 도 예산을 반영하고 경지정리사업과 긴급한 사업 부족분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추경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68억 원, 보통교부세 99억 원, 분권교부세 3억8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4억7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 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종 결산을 마치지 않아 금번 추경에는 일부만 반영하였고 2007년 마무리 추경 후 시달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비 확보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후 관계가 적절치 않아 도비 확정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분야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삭감액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선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후 추경 등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삭감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알차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별 삭감 사유를 보면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청사 주변 주차장은 기존 군민자치센터가 있고 1,2 중앙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어 한 해에 주차장 조성에 과다하게 추진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사무관리비 등은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이산 일월곤륜도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일월곤륜도의 연관성이 역사적으로 확증되지 않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작 홍보시 군의 공신력에 흠집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향 수박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최근 집중 지원되고 있어 품목간 또는 지역간 편중지원이 논란되고 있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축제행사 2억5천만 원은 대표 축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향토 및 전문예술인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시급성도 적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마이학당 5천만 원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 예결위원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역혁신 마인드 확산에 공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30억 원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시장상인과 대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읍.면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본청에 편성되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니 이후 편성시에는 읍.면에 편성토록하고 금회 편성분은 읍.면에 조속히 재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자율과 책임행정을 추구하며, 선진 지방자치단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15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의회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이 수정되어 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으로 제2조 중 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5조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개정하는 등 9개 조항 13개 조문에 대하여 조항과 낫표 삽입 등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현행법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