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관리실은 고유 업무 중 절반정도는 타 부서의 지원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군정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 경영관리실 직원 모두는 항상 걱정과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경영관리실 주요성과로는 진안군 당초 본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2천억 시대를 여는 행운의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200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67억1,300만 원으로 금년 4월 23일 제1회 추경에 215억1,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순경 제2회 추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2회 추경재원까지 예상해보면 2,500억원이 넘는 예산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작년도 연초 본예산은 31억원으로 작년도말 예산액이 2,21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액된 예산액은 총 28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증가된 예산액만 해도 작년보다 배에 가까운 450억 원 정도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는 예년에 없던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불어나면 이 예산이 3만 군민에게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안군 예산이 현재적으로 순창군을 많이 능가했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411건에 80억9,200만 원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9페이지 자율과 창조의 경영행정추진으로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28개 사업 4,923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를 오가며 협의된 결과 22개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중 국비219억 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실,단,소장님과 직원까지 600명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워 미 협의된 6개 사업은 가축분뇨공동화사업과, 두 번째로 진안 낙농체험목장조성, 축산발전 기금조성사업, 주천 구암마을 하수 처리사업, 소태정 도로선형개량사업, 아토피클러스터 천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정치권과 연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오늘 평가단 단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모두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18일 출범당시 공개모집으로 6개 분과에 169명을 위촉하여 현재는 162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타지역 벤치마킹 등 기초를 다진바 있으며 금년 2월에는 평가단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한 바도 있고, 행정의 불친절 사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읍,면 순찰을 통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와 쓰레기종량제 위법사례를 지적하여 개선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분과별 월례회의와 임원회의를 통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말 군정평가단원의 임기가 2년 동안 만료됨에 따라서 제2기의 평가단원을 다시 공개모집하고 새로운 평가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도 새롭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21세기 선진 군정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승인해 주심으로 해서 현재,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달 중에 당초 목적대로 발주를 하여 알차고 창의로운 중장단기 군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시대에 걸맞는 동반적 협력증진입니다. 저희 경영관리실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군의회의 유기적인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됩니다. 지난 상반기 2년 동안을 거울삼아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더욱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대 집행부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작년에는 중앙,도단위 교유에 임하는 우리군 공무원들과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배낭여행 또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해 116명이 해외 견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를 31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배낭여행 5개팀 20여명을 선발하여 월별로 한팀씩 견학을 해서 우리군의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향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한 예산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년초 본예산 2,067억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는 교부세 10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본예산 대비 10.4% 증가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2,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시,군중 농림수산 분야 예산 1년 예산의 6백억원을 투자해서 농업소득예산을 편성 했다는 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없습니다. 전 자부합니다. 가장 많이 편성한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향후 2회추경 예산재원으로서는 보통교부세 98억원과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순세계 잉여금을 합쳐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작년도 본예산에서 년말 정리추경까지의 총예산 2,219억 원보다 281억 원이 증가됨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 증가되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로인해서 2,500억 원 이상으로 불요불급한 민원해소와 농가 소득증대 예산이 추가로 편성 사용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중에 10퍼센트 이상 절감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고 또 중앙 정부로부터 목표가 시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금년도 예산에서 절감대상의 6퍼센트 정도인 84억원을 절감목표로 삼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추경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는 예산을 세우지 못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금년예산중에서 84억 원이 절감이 된다면 그 예산을 다시 연말에 우리 3만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투자 해서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을 심사는 10억원이상은 군 자체심사로 3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아야 되며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시설 외3건을 우리 군에서 했고, 도에서도 3건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수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도 보다 11억4,300만 원이 많은 97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3만여 군민이 내는 순수한 군세는 51억5,7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세 46억2,700만원은 우리군이 위임 징수하여 징수액 대비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 중 단일세목으로 가장 많은 세목은 등록세로 18억3백만 원이며 다음은 주행세로 13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한때 2003년도의 경우 24억 원정도가 세수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액은 9억3,600만 원이 됨으로 매년 이유 없이 감소되는 추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18억200만 원으로 6월말 현재 190억1,700만원을 부과하여 178억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100%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세부 항목별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과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가장 큰 우리군의 굴뚝없는 공장이 있듯이 큰 수입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진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보수액은 총 345억 원정도가 됩니다. 이중 비정규직 한테 지급하는 보수액은 62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6월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53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94.8%인 52억4백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말 실적으로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5개년동안 연체된 못 받은 세액이 과년도분은 5년간은 항상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월말 현재 1억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이 6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중에 저희가 특별 대책을 세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소 재산과 금융거래 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의 재산과 금융거래상황을 즉시즉시 파악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통장잔액 지급정지처분 등으로 현년도 체납액 중 1억6천만원을 강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세목별 현황으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금 관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액은 총 1,968억1,300만 원입니다. 이중 우리군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9억5,9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13.7%가 됩니다. 특히, 지난해 34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역시 이자수입 목표액은 30억1백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17억2천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려서 57%에 해당하는 큰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말까지 예상하면 저희 목표액 30억1백만 원 보다 몇 억이 더 많은 35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경제를 위한 회계운영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관내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진안 경제를 위하여 80억9,1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진안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안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보존부적합 자투리 국·공유재산 47필지를 매각하여 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에 상응한 매각대금 2억4천만 원의 세외수입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47건의 2억3천만 원 정도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투리 땅은 물론이고, 국민편익을 위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2년동안 수입해 놓은 4,5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무원 아파트 임대입니다. 이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3억원의 예산으로 총20세대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18세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2세대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배정하였습니다. 세대당 연 162만5천 원의 사용료를 받았고, 보증금 5백만원을 징수하여 착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마령면 청사 신축입니다. 이는 작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모든 편입 건물과 토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마무리 되면 11월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중 건물신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계획 그대로 완공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축사업비 25억 정도를 우리 군비로 확실하게 2회 추경부터 연말까지 확보해서 빛을 얻지 않고 제대로 군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앞으로 경영관리실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