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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0회 제3본회의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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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략산업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5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우리군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데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 조직개편에 의거 환경정책담당 환경담당으로 환경미화담당이 미화담당으로만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6쪽 2008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되었으며,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은 관내 55개 마을에 대하여 1개 마을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내 집앞 꽃길·꽃밭 조성을 통하여 애향심과 협동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 환경청 주관 주민지원 특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상전 농협 시설을 이용하는 다목적 가공시설 설비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관심사업인 용담호 상수원 수질 책임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역 상수원 환경 지킴이 25명을 선정하여 계속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을 운영함으로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은 금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5년간 진안읍 소재지 하수관거 6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억 원중 국비와 수계기금이 94%이며 군비는 20억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 이후 식중독 발생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중앙부서와의 교류로 국비지원사업 확충을 기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용담호 수질 및 쾌적한 우리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2008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전략과제는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외 9개 사업을 정하여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 진안건설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53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자 센터 부지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과 협의 지연으로 8억7,200만 원의 불용 처리된 예산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공원 설계 완료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금후계획으로 방문자 센터는 법면처리로 평떼와 산철쭉을 식재하고 우수공 시설을 설계 변경 시공 후 마무리하고 본 건물은 2009년도 이후에 건립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3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7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그린빌리지 만들기입니다. 70년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마을가꾸기가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내집앞 청소 등 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55개 마을에 1개 마을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내집앞 꽃길과 꽃밭을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여 마을 대표자 사업추진 설명회를 3월에 실시하였고,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사업 추진상황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마을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마을은 다소 미흡한 마을도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 자체 평가 후 우수마을로 읍면에서 추천된 14개 마을에 대하여 군합동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 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이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2008년 6월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2008년 9월에 발송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203쪽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배출시설은 대기 23개소, 수질 67개소로 총 9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20개소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업 61개 사업장을 비롯해 총 75개소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0개소 지도점검 결과 변경신고 미이행된 1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9,180대입니다. 상반기에 1,900대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차량 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370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8대에 대하여 정비안내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무료점검을 전라북도,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적정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구룡리 소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은 27만㎥이며, 2008년 현재 매립량은 18만9천㎥로 70%가 매립되었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침출수와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는 등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의 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07쪽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 추진입니다. 진안군 276개 마을의 30호 이하 마을 중 진안읍 운산리 검북마을을 포함한 44개소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제외마을로 지정 고시하여, 주민이 가구당 년 1,200원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생활 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등 산간, 오지 지역의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폐가전제품은 전량 무상수거하여 산간 계곡 등지에 불법투기 되고 있는 쓰레기의 사전차단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폐기물 사업장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은 폐기물 관련사업장 25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387개소 등 총 6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회에 걸쳐 137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의적 상습적 법률 위반시설 및 고질 민원 발생업체의 중점관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각 기관, 단체, 학생, 군인, 지역주민이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59.4톤, 재활용품 17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하천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용담호 수질 1급수 유지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폐자원 수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25톤과 폐비닐·농약 공병 등 영농폐기물 402톤을 수거하였으며, 2007년도 한 해 동안 수거한 494톤에 육박하며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금번 추경에 4,7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지급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교육 등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물품교환제도를 지속적 확대 운영하여 농촌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11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수 공급입니다. 첫번째 지방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금년에는 진안읍 물곡리 종평마을 외 3건의 사업, 17개 지역에서 총 10억6,400만 원을 투자하여 안길지선공사, 노후관 교체, 배수관확장 사업을 조기 설계하여 착공 시공 중에 있으며, 특히 안길 지선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11월말까지 완공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겠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는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백운, 성수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2억9백만 원을 투자 마령, 백운, 성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톤 규모의 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16km을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상반기에 취수장 및 백운소재지까지 관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수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비부족으로 잔여사업비 6억을 09년도에 확보하여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까지 총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천정수장에 1일 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추가 신설하여,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50k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천, 부귀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상수도 사업 인가를 득한 후에 2009년도부터 공사를 착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단기 노후된 소규모 시설을 계량하는 사업으로 진안 어은동, 안천 도라 등 7개소에 4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 정수, 소독시설 및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호천, 가수 등 4개소는 완공한 상태이며, 잔여 3개소도 공정율 80% 정도로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수질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과 34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11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용담호 유입지천 7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주·야간 용담호 불법낚시행위 집중단속으로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지속적인 수질오염행위 감시 활동 강화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 자율관리 책임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총 48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32억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6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6억3천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3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등 금강수계관리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청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총 49억4백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금강수계는 진안 원반월외 6개소로 32억5천만 원이 투자되고, 섬진강수계는 진안 연장외 5개소에 16억5,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상전외 8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실시설계 착수 및 공사착공 하였으며 원월평 마을 등 신규사업 5개소와 계속사업 10개소에 대하여도 기한 내 착공 및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3지구외 4개 지구이며, 총사업비 23억4,100만 원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안3지구외 2개 지구는 전 공정을 4월 착공하여 11월 이내에 차질 없이 완공계획이며 금년도 용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2월 이내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구역의 하수관거 BTL사업이 2007년 7월 30일 확정되어 2012년 330억원 규모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과 금년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용역 착수하여 7월 4일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설명회를 진안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설명회,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협상 등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본격적으로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기한내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상반기 1만3,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절별 성상에 따른 운영체계 확립, 비상시를 대비한 전 직원 운영 요령 숙지로 시설의 정상가동 및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안전식품 공급 및 접객문화 확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7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37개소 공중위생관리업소 87개소 총 694개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식품위생업주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제도 안내와 고객편의를 위한 친절봉사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위생복과 위생모를 지원하였으며, 군민을 식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지역신문과 인터넷게재, 전단지 등을 배부하여 홍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분기별 위생지도 및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전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역신문과 인터넷 게재, 가두 켐페인을 통해 홍보하였고 모범업소 재지정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한 맛의 고장인 진안고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진대회에 출품한업소 및 음식을 관광 상품과 접목시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솬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구입니다. 저희과는 복지 담당을 비롯해서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조직개편을 위해서 주민생활 조사 담당과 기초생활보장담당을 통합해서 5개 담당으로 개편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2008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진안홍삼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여 진안군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573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차원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확보와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예산지원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 활동과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하였으며 제도권밖에 있는 59세대를 특별관리하고 긴급 복지지원대상자 20세대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중앙부처 및 도와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상 부족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과 102쪽 2008년 하반기 추진목표 와 전략과제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활수준 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등 15개분야에 2,345명으로 인구대비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디지털보청기 지원 등으로 4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5명의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기 지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현 보건소 인근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총 연면적 400평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 예산확보액은 총 15억5,700만 원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예산 12억4,300만 원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해왔던 건강증진센터 신축 예산 7억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이 7월 16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예산으로 변경승인되었으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묘지이장은 총 24기중 20기는 완료하였으며, 미 완료된 4기에 대해서도 8월까지 이장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중에 발주의뢰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립공사가 착공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보편아동형 사업은 1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1회 아동 가정을 방문해서 1:1로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의해 관내이주 여성과 면단위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약 40명에 대하여 영어초급강사과정과, 한국어강사과정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금년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이 결정되면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보훈사업을 통한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는 6개단체에 회원은 823명으로 국가유공자가 4개단체 290명과 참전유공자는 1개단체 400명, 그리고 고엽제휴유증 유공자는 1개단체 133명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보훈가족에 체계적인 지원기틀이 마련되어 금년도 부터는 정액단체로서 총 6,200만 원중 상반기중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9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의 각종 애로사항 청취등 지속적인 격려와 위문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객관ㆍ공정ㆍ신속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보장결정을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상반기중에 133건에 대하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91건을 책정하고 42건을 제외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및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니다. 다음은 108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교육 및 기능습득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52명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9천1백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읍면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등 민간 위탁사업등 5종에 7억5,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장 현지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기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62세대 2,137명으로 인구대비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50억8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수급자 급여 지원 등 5종에 21억5,4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차상위 가구 양곡지원, 긴급지원비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수급자 가계의 유가보조금 및 난방비,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수준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월동 난방비 8,700만 원과, 의원님들께서 발의·의결 해주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등 573세대에 1,5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1,445가구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월동난방비는 1,313가구에 대하여 당초 3개월 지원하던 것을 2개월 추가하여 5개월간 월 24,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어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진안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 차상위 급여자가 1,689세대에 2,461명, 국가유공자는 68세대 128명, 시설보호자는 35명으로 총 1,757세대에 2,624명이며 3억7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과 상한제 보상,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노인인구는 7,339명으로 인구대비 24.3%이고 노인복지시설은 6개 시설에 394명이 입소해 있으며 15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에 노인일자리 제공 등 8개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기반조성에 힘써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본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등 58억4천만 원이 투자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은 200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운영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보되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지원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군 경로당은 287개소에 예산은 7억6,600만 원으로 개소당 년간 262만원에서 272만원까지 차등 지원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인 경로당 운영 난방비 현실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적기에 예산지원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교통수당 지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6억7,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만원에서 13만8천원까지 만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우리군 지급대상 노인은 7,2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510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월 10,000원씩 만 65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3천여명에게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지급하여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관내에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5개소로 총9개소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성노인성질환을 가진자가 장기요양보험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예산 6억3천만원중 1억9천만원의 군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랑속에 꿈꾸는 아동복지입니다. 취약아동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과 급식지원아동 등 총 322명이며 취약아동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그룹홈 2개소로서 년간 8억7,200만 원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시설 및 취약아동에 대하여 소년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 아동들이 꿈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및 신문발행 등 문화 창작활동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아동들에게 행복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반 조성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함께하는 건강한 보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출산율은 1.26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군 만 65세이상 노인은 인구대비 24.3%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은 8개소에 42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7억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시간연장, 휴일보육을 실시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15,077명으로 인구대비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11개단체 회원은 1,683명으로 예산은 2억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여성문화 체험교실 홍삼여성합창단, 여성 멘토링 사업운영 등으로 여성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바 있습니다. 특히 홍삼여성합창단이 전국여성합창대회에서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입니다. 우리군 한부모가정은 21세대 53명이며 결혼이주외국인 여성은 154명으로 예산은 1억1천만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녀대학입학금 지원 등을 하였으며 결혼이주외국인 여성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사업과 제과 · 제빵교육 등 정착 지원사업 그리고 생활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은 236명이며 3,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실시, 저소득 소외계층의 밑반찬 전달, 이동빨래차 운영 등 여성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봉사자가 배치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질높은 봉사 서비스가 제공되어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5,141명으로 인구대비 16.9%이며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개소 운영과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한국YMCA전국연맹 진안YMCA에서 청소년야영장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지부 진안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등으로 년간 5억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요양원은 정원 60명이 100% 입소해 있으며 직원, 보건의사, 생활지도원 등 총 30명의 종사자가 몸이 불편한 중증 치매환자를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개인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은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몸과 가슴으로 뛰는 복지행정을 펼쳐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