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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0회 제4본회의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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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경제과, 주민만족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농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08년도 추진방향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을 위하여 237개 세부사업에 904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농업경제과 본예산 기준 '07년도 대비 131%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핵심품목 생산리더 육성을 위한 인삼과 수박 2개반, 지역특성화 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삼 약초 약용버섯 생산단지 확대와 고추 비가림하우스, 수박 선별장,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가공공장과 MOU를 체결 관내 채소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고, 삼가공시설 3개소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확충지원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진안시장 장옥 재건축 결정과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비료 사료값 등 농자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점과 농업재해로 농작물 피해발생과 축종별 품목별 조직화 추진의 미흡 등이라 하겠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및 유기농단지 확대조성으로 학교 등 급식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식품산업 육성 축종별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08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목표와 사업별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 추진입니다. 9개분야 43개 사업이며 세부사업은 298개 사업으로 이중 계속사업은 168개 사업, 신규사업은 130개사업 입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1,075억4,400만 원이며237개 사업에 904억9,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획의 예산확보는 84% 이지만 추경을 포함하면 90% 이상 달성되겠으며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TF팀별로 추진사항 성과분석 등 문제점 개선과 고유가 시대에 시급한 대안을 마련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1천만원 목표가 기필코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농업 특화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자재지원 경관농업 시범지구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등 총 12개사업 1,256㏊에 대하여 사업비는 보조 14억원 등 23억5,100만 원 입니다. 3개사업 940ha에 친환경 자재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배분 지원방식을 탈피 집중과 선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있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마련과 단지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 등 친환경농업 시범 군으로 점진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는 12억 9천 3백만원 입니다. 상반기 6개사업에 대하여, 6억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 운영과 지원사업 발굴,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정착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직불제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안정추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1,700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2개사업에 대하여 21억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품질인증과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 신청 접수 및 홍보 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급요건이 이행되도록 하여 단 1건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명품쌀 생산 단지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2천만 원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흑미, 찹쌀, 유기농 등 단지중심으로 추진하고 수박, 깻잎, 고추 등 시설채소와 기타 소득작목으로 금년부터 200㏊이상 타작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타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2,300만 원 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4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학비료, 농약 30% 절감과 읍·면별로 경관 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토록 추진하고, 지력 증진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민의 트렉타 집회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전 필지에 대한 토양 분석을 통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고품질 홍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업무는 금번 직제개편으로 전략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인삼연작 피해방지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4,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좋은 객토원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인삼재배를 통한 무농약 고품질 인삼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5월 21일에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10월 11일에 개장되었습니다. 현재 21개소가 계약 점포 입점계약을 하였고, 16개소가 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7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마을만들기 팀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홍삼 약초담당 업무로 인수인계되어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북한 개성시 송도리 협동농장이며, 사업량은 3㏊로 사업비는 1억5,400만 원 입니다. 올해에는 4차에 걸쳐 방문 하였고 1ha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현재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 또한 전략산업과로 이관되어 진안삼의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거양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고추브랜드 종합 육성사업입니다. 전북동부권 고추생산자연합회와 진안·임실 7개 농협이 참여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19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8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고 종합처리장 설립 예정부지는 도 선정위에서 8월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업규모 조정 등 진안고추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위원 추전 등 세부 내용은 오늘 업무 보고 후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약초·약용버섯산업 육성입니다. 본 업무는 전략산업과로 이관되겠으며 친환경 약초재배 지원사업 30㏊, 친환경약초가공시설 지원사업 2개소, 버섯재배시설 지원 2개소, 총 14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0% 수준으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청정 진안 고원의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하여 식재 지원과 재배면적 확대로 한방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고추, 깻잎, 채소, 수박 등 비가림 하우스시설과 수박 선별장을 포함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8천만원 입니다.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철재값 인상으로 일부 하우스시설 대상자가 포기하여 하반기로 이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되도록 우선 순위를 두어 1천만원 소득향상과 진안의 얼굴 있는 브랜드 특화작목으로 육성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용 특수봉지 방조망 설치, 지주대, 과수원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7,400만 원 입니다. 철재값 인상으로 과수지주대 지원사업은 대부분 포기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방조망시설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추후 간담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고원의 당도 높은 과실이 생산되고 상품성을 인정받아 고가에 판매되어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자산액은 융자 대부액 82억5백만 원 금고잔액 17억3백만 원 환매채 10억 원 등 총109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억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납액 5억6,700만 원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엄격히 선정하되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 대상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보증인이 변제시 연체이자 감면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는 133개 업체가 있으며 수출업체 및 가공업체에 75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부귀농협 마이산 김치가공공장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배추 등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54개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칼라박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1,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포장출하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포장재는 사전 디자인 계약직을 활용하여 사전심사한 후 한층 업그레이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수요가 너무 많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과 일부 불만도 있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진안시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로 지역 상권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9,264㎡ 연면적 3,930㎡ 규모로 장옥을 재건축,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장상인 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시장경영 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임시시장을 개설 이전 준비를 마쳐 올해 안에 재건축사업을 착공 내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3번째로 조성되는 홍삼 · 한방농공단지는 지난해 개통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진안 IC에 인접한 진안읍 반월 단양리 26만3천㎡에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0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환경 문화재 교통 재해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지침이 완화되어 시달되면 토지매입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 이행, 차질 없이 추진 하여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까지는 완료 분양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확대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범 군민적 관심 유발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2006년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맹점 305개 업소에서 4억4,80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구매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가맹점 확대 추진과 상인 의식개혁, 서비스 향상, 쇼핑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군내 전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과 진안시장 이용하기운동 전개 등을 통한 진안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읍 연장리 1,066번지 일원에 19만8,705㎡에 38개 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1단지 도로 아스콘포장과 울타리 설치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와 제2단지 관정보수와 가로수 주변정비를 추진 기업 환경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에 대한 멘토링제 실시와 주기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고유가대비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초고유가 시대로 농자재, 생필품 등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운행, 실내온도 적정기준온도 유지,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의 적극 적인 참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 기금현황은 기금 조성액 11억5천만원 이자 발생액 2억9,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16개업체에 10억4천 만원이며, 올해에 4개업체에 2억4천만 원의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고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유통소비관리 입니다. 물가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대상은 34개소이며 진안 장날 물가 동향파악 연중 소비자단체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물가 관리와 부정 경쟁방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서민생활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농업인자녀 등으로, 학원 수강료 및 교통비로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영세 농업인 등 취약 계층의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 능력을 제고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진안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한우사 신축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육기반 확충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한우 특성화를 꾀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량과 품질 균일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교육 및 선진사업장 견학과 현장지도를 강화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진안돼지 브랜드 구축입니다. 진안돼지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흑돼지 브랜드화사업 등 5개사업에 사업비는 8억2,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육기반 구축으로 맛이 뛰어난 고급육의 안정적인 공급과 진안돼지의 종돈 및 육질 개량으로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화된 진안흑돼지 유통체계를 일원화된 유통시스템으로 축협과 협의중에 있으며, 홍보 강화와 품질 균일화, 고급화를 통하여 브랜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 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사업에 4억5,8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의 특수성을 감안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양축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합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청정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수입쿼터제 시행에 따른생볏짚, 호맥, 총체보리 등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 자급 조사료 확대 및 용담댐 주변 간접보상지역에 조사료 생산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곤포사일리지 제조 관련 장비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가축방역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3억2,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소독지원과 유사시 유관기관단체 합동 상황실 및 통제소 등을 운영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가축전염병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원관리형 내수면어업 기반구축 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위해서 수집기능의 유통체계를 하반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어종, 확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수산자원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진안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주민만족과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충고와 채찍을 함께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08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및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개시한 점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속 시원한 생활민원처리 등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성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77쪽 2008년도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여 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감동과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민원실 창구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상담 등 민원인을 편안하게 안내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고 속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민감동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두 번째 쉽고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운영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700여종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군민모두가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2개 실과 이상 해당하는 건축, 농지 등 5종의 인허가 사무를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상담에서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래방 경비 등을 절약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민원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여권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지난 12월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금년 6월16일부터 무주, 장수, 임실군을 아우르는 여권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에게 여권을 직접 접수, 발급 으로 종전에 12일에서 5일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해 줌으로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노인 세대의 생활주변에 어려움을 접수 즉시 찾아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사랑과 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보일러수리, 상.하수도 및 전기수리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은 당일 처리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300여개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부적합한 보안등 개선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132,79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지난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 토지이용분 1,300여 필지에 대하여도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 산정과 합리적인 사후 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연 및 허위 신고 시 최고 5백만원 이하, 거래금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매도, 매수인 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상반기중 886필지가 신고 되었으며 지연 및 허위신고 2건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율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등 개발이익 발생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 계약체결 이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질서한 지번체계에서 도로 및 건물에 새로운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찾기 쉬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지난 7월 3일 제정된 본 사업 조례에 따라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는 물론 시설물 설치까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준영구 문서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17만5천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하였으나 용역의 조기발주로 지난 7월 1일 완료 되어 전년도 사업분에 업데이트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조상님의 땅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각 읍면장의 협조 체계로 토지소유자와 상속자 관계 및 주소를 확인, 상속자에게 보존등기를 하도록 알려주는 서비스 사업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 및 주민 재산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 20동 보수10동에 대하여 조기발주, 견실한 지도, 감독하여 조속히 입주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 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68동, 빈집정비 90동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 내년 6월까지 완료 토록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학천2지구, 우화1지구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 하고 금년 8월부터는 본 사업을 착공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현재 토지 및 지상물 보장은 학천 우화지구 두 지구에 대한 14억3,400만원 중 4억8,700만원으로 전체 3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완전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5동 사업은 노후화된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진안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2,158건에 대하여 현지에 맞게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정비하여 통계 신뢰성 확보 및 과세자료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건축물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만족과 전직원은 우리군을 찾아오는 군민이 민원사항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에도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