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한 4일간에 걸쳐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되어 일정에 따라 읍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구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오는 9월 11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총괄반장인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80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서 감면대상 중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전방 조정차로 차종을 말씀드리면 이스타나, 베스타, 프래지오 등의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차량등록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만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작년도에 적용했던 자동차 배기량이 크고 적고 간에 종전대로 6만5천 원을 과세한다는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형 서민 자동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같은 차종이라도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금년도에는 일반 승용차량에 대한 66%를 경감하고 내년도에는 33%를 경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을 받아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봉진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01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는 농기계 융자금 대행 및 임대사업 실시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기계구입 부담 경감과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농작업 대행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반의 기능으로 안에 제4조, 제14조, 제27조가 되겠으며 다음은 농기계 농작업 대행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 확보 및 예산의 지원안은 제5조, 제15조, 제28조입니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 신청 작업은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규정안 제6조, 제16조로 하는 내용이며 농기계 농작업 대행 기준 및 임대기준은 농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조 기준을 원칙으로 안 제6조, 제17조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진안군 농기계 사업 순회 수리반 운영위원회에서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농작업 대행기관 및 임대기관 등을 감안해서 대행요금 및 임대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7조, 18조입니다. 또한 군수는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계약자가 타용도 사용이나 대행료 및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은 제10조, 제21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안군 농기계 사업 순회 수리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은 제3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12월 14일 조례개정으로 급격히 인상되는 2007년 이전 등록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조례 개정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정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으나 자동차세가 6만6천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기 등록 차량에 대하여 기존 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기존 조례에서는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총칙, 농작업대행, 임대사업, 순회수리반 기능에 대해 제4조 및 제14조,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 및 임대 신청자격을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또한 임대기간 및 농작업 대행 요금을 제7조와 제18조에 타용도 사용 등 계약 취소 요건을 제1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원활히 운영된다면 고액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민과 노령화 등으로 농기계 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창, 김종환 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