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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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된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황의택 위원, 간사에는 강경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의택 위원 간사에는 강경환 위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기 때문에 생략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임시위원장 황의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21분

의택

황의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9월 11일 제16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산회 후 바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속개하여 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체특위에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순서를 설명 드리면 기획재정실, 전략산업과, 주민만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총괄검토와 계수조정 및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의결안은 오는 9월 11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수시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8월 25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16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원봉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해주시는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경환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의 변경과 예산절감에 대한 재투자, 1천만 원 농가 소득 향상을 소득증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89억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5%가 증가된 3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용으로 일반회계는 2,238억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0억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8천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1억5,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4,900만 원이 증가된 309억5,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백만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인 91억4,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억5,900만 원이 증액된 1,203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1,300만 원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49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22억3,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7억6,2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능별 분류입니다. 총 규모 2,238억3,4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기정보다 34억7,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9,300만 원, 교육분야에 4억1,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4,5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2억9백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8억6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보건분야에 7억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이번 추경에도 제일 많은 90억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모두가 관심이 많으신 농림수산분야는 기정예산 451억5,900만 원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90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642억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8.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하여 농업지원에 중점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예비비는 39억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32%가 증가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73억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06%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9천만 원, 물건비는 10억1,600만 원, 경상이전은 33억3,200만 원, 자본지출은 204억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있어 주민요구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보전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2.19%인 48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350억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1.71%인 36억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14.67%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억9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물건비는 1,400만 원이 증액되고 경상이전은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4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1억8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6,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별 예산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시면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마령면 청사 신축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 분야인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사업에 6억 원, 홍삼가공시설 육성지원 사업에 12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만족과 소관으로는 생활민원 자재보관용 시설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8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틈새원예작물 육성시설 지원에 8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고추종합처리시설 건립에 10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운일암반일암 오수관로 공사에 6억1,400만 원, 이것이 갑자기 대두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용담호 카누 경기장 조성에 6억4,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12페이지 보시면 시가지 꽃화분 꽃묘 및 상토구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에 28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2009년 소하천정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3억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에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첨단환경농업 생태관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 1천만 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기본현황과 공무원 정원 현황, 군유재산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강경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원봉진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2,559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인 30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0억 원,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91억 원 중 순세계 잉여금 81억 원, 지방교부세 12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50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5억 원 이상 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마령면 청사 10억 원, 복합노인복지시설 장비보관 8억 원, 틈새 원예작물육성 시설지원 8억1천만 원, 운일암반일암 오수관로 공사 6억1,400만 원, 용담호 카누경기장 조성비 6억4,300만 원, 첨단환경농업 생태관 부지매입비 10억 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에 5억 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의 특징은 도 1회 추경에 따른 보조금과 증액된 교부세, 2007년 회계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였고 실과소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 중 금후 추경예산에 부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사업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용역비는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사업의 경우 단위면적 당 건축비가 높게 상정된 것의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도 무방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은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3페이지, 총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이 2,282억2,700만 원인데 307억 원이 증액되어서 2,589억2,661만7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억2천만 원이 증된 내용이고, 특별회계가 36억8천만 원이……. 그러면 총괄표는 질문하시는 데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 기획재정실은 소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322억2,173만6천 원이 중에서 34억5,779만5천 원이 증 되어서 356억7,953만1천 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항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 원은 예산 성립 전에 쓴 일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그 부기도 절감이고 밑으로도 다 절감사항입니다. 저희가 10%를 목표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내년해서 10%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를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절감이고 예산편성 사무관리도 예산절감,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모두 다 절감예산으로 편성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잘못 세워 272만 원 정도 빠진 수당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모두 절감예산이 되겠고 57페이지 끝에 공공청사 조성인데 실시설계비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이 612만 원,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최남금씨하고 양재수씨 집을 사면 조성하는 것입니다. 6개 읍ㆍ면 화장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88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억6,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관 앞에 이어지는 최남금씨, 양재수씨 주택과 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4억9,700만 원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면별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줘야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1억4,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령면 청사 신축비는 신규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도 난방비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유가인상으로 난방비가 너무 부족해서 작년대비 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말까지 5,300만 원 지출이 되어 작년수준으로만 쓸 수 있도록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유난로 이것은 난방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부분도 유류대가 모자라 세워진 것입니다. 궁금하신 것 질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승용차 구입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예비비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것도 추경에 하지만 특히 명예퇴직수당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9월이나 10월에 연금법이 계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정도 무엇이 소요될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상치로 11명 정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직 보수라든지 전임계약직, 무기계약자 인건비 등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도 그런 사항입니다. 모두 적고 많은 것을 총괄해서 감하고 증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삭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63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금년도에 결산해서 나온 반환금입니다. 국고 7억6,200만 원과 도비보조 1억9,300만 원은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많게는 1천만 원 아니면 1백만 원 단위, 적게는 10만 원 단위가 되지만 건 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읍ㆍ면까지 설명해주세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226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27쪽 진안읍 시설비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겠고 꼭 필요한 것만 세우다보니 진안읍 사업비가 2억1,8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뒤로 보시면 꼭 필요한 것만 가감 했습니다. 또 용담면 233쪽을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계상했으나 기존에 불필요한 것이 있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천면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안천면은 6,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읍ㆍ면 공동소요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개의 항목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동향면은 보시면 245페이지인데 4,406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도 필요한 것만 하다보니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전면은 251쪽인데 전체적으로는 8,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도 다른 읍ㆍ면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틀리지만 가감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백운면은 255쪽인데 5,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가감했습니다. 성수면은 3,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여기도 숙원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계상하고 감 시켰습니다. 마령면은 6,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65쪽이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증감했습니다. 부귀면은 271쪽이 되겠는데 1억3,874만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숫자도 많고 해서 증 되었습니다. 정천면은 277쪽인데 3,252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주천면은 5,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읍ㆍ면 증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63쪽까지 보겠는데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55쪽은 다 예산절감 편성내용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럼 56쪽, 57쪽…….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 발간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책자발간이 있는데,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는 꼭 책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것을 군정신문 같은데 많이 홍보 하고 있지 않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외지분들이 오셨을 때 드릴 것이 마당치않아서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 사진이랑 같이 군정홍보를 할 수 있게…….

김정흠위원

그것은 “느끼는 여행”인가로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것은 관광지 등을 넣은 것이고 우리는 일반군정을…….

김정흠위원

지금 이 내용이 주요시책이잖아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주요 사업별로 추진하는 내용, 하고 있는 내용이나 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좀 그렇네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북지구 JC회원대회 성립전 2,200만 원은 무엇인가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기정 예산으로 3천만 원이 세워져서 JC대회 하는데 우리 특산품을 사서 주고 그러다보니 경비가 부족합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200만 원이 별도로 와 더해서 5,200만 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어차피 JC행사는 도비보조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어 추경전 사용경비로 쓰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으로 군비를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도에서 2,200만 원을 지원해줬다는 것입니까?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몇 천 명이 되는 큰 행사이다보니 도저히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위원이 지원해줘 합해 쓴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여기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재정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것은 도비 표시 안해도 되나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 군비로만 생각이 되지요. 그것은 예산파트에서만 알고 있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어디 표기되어 있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세입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세입이 되어 있더라도 항목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알 수 없죠. 표시를 해줘야 질문을 안하죠.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55페이지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났는데요. 세입부분 41페이지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008년도 본예산에 67억4천만 원이 세워져서 31% 가까이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1회 추경, 4월 23일에 할 때 그때도 31%인 68억 원 정도를 세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세울 때 어떠한 본예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실효성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될텐데 아무리 가상치를 잡았다 하더라고 본예산에 30%정도로 계획해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 세우면……. 그때도 30% 밖에 못 세우고 결국에는 2회 추경, 9월에 와서야 자그마치 40% 가까운 81억 원을 세우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0억 원, 30%정도를 세운 것은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는 따질 수가 없어서 관행적으로 50억 원, 60억 원, 40억 원 한 것으로 60억 원을 세웠습니다. 가결산이 2월 28일이 지나고 하다보니 5월 10일에 문서적으로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4월 23일에 의결이 되었고 당시에는 얼마를 어떻게 해야할지 계산되지않아 그때도 68억 원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완료하여 계산하니 80억 원이 나왔습니다. 결산을 해보니 81억 원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30%가 아니라 50% 이상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내용이…….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꼭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본예산에 세워야 일 년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 추경에 남은 돈으로 세울 때는 낭비성이나 소모성 예산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4월 10일경 1회 추경 성립 전에 세외수입계에 알아봤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정도 되나고 물어보니 1회 추경하기 전에 2백억 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는 안되었지만 보조금이 오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실장님 작업하시고 또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57쪽 하단에 토지매입비 설명서를 보니 224평이네요. 평당 164만8천 원 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든 것 아닙니까?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거기 두 집에 전세든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중앙주차장 할 때 경험이 있어서 전세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만, 한 집씩 이주 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해 지출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가상치기 때문에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건은 벌써 3번째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지난번 1회 추경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 항의한 사실이 있거든요. 벌써 3번째 계상이 되었고 주민들은 군에다 여기저기 땅을 다 팔고자 하는데 우리 시내권에 주차장 조성은 너무 과하다는 평을 받고 있지요. 일단 지적해 보기로 하고 59쪽 산림조합 부지, 예산절감이라 되어있는데 …….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표기를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부용위원

부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된 사항이잖아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절감은 아니라 보면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진안읍 군하리, 군상리 중에서 주민들이 생활체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지가 군하리라고 해 거기에 군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하고 같이…….

이부용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 못 샀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고요.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계획이 변동된 것 같은데요.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명동여관 부지는 일단 지적해 두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문제…….

이부용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본 의회에서 각종 간담회나 심의를 통하여 어느 의원이 어느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곧바로 주민에게 전달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무릅쓰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를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써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시킨 사항이 부결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의원을 그대로 지휘부에 보고하나 봅니다. 가령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미흡해서 그 건이 부결되었다는 말도 같이해줘야 지휘부나 주민들이나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의원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부탁합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부용위원

군수나, 부군수에게 보고할 때는 어느 의원이 삭감했다 바로 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자료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 것을 바로 보고하다보니 오해가 생겨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토지매입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강경환 위원님!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주차장 확보가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 처음에 감정을 했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연계성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북쪽에서는 원활하게 진ㆍ출입이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도로에서는 진ㆍ출입이 원활히 안됩니다. 또 자치센터 광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취불능)

경환

강경환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자치센터하고 연관되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미관상 좋게 보일텐데 이것은 언제쯤 군에서 사겠거니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58쪽, 59쪽 질의해주세요. 58쪽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58쪽, 차량유지비가 어떻게 7대 기름값만 올랐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다 올랐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7대만 사용하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업무용으로 배차내서 공용으로 쓰는 차만 계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7대 외에 다른 과에서 쓰고 있는 차도 이런 비율로 해서 기름값이 올라야 하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 내용은 당초에 차량유지비 만큼만 세워서 많이 안 쓴 차량은 더 계상을 안해도 되겠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차량유지비 3천만 원 가까이 7대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차를 업무적으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되는 것인가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2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름값이 고가로 올라가 금액도 있을뿐더러 짐차가 배기량은 큰데 낡아서 기름도 많이 들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원거리를 많이 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월별로 현재 쓴 것하고 앞으로 쓸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알겠습니다. 58쪽, 59쪽 질문 없으면 60쪽,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62쪽에 마이산골 안테나숍 전문계약직 예산이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현재 전문계약직을 활용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계약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테나숍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만 감하는 것으로 올라왔기에…….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취급 하지 않지만 아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해놓았는데 엊그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써야될 사람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 감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략산업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전략산업과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 63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 소관 227쪽 진안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읍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경환

강경환위원

읍ㆍ면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기획재정실장님한테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일단은 실장님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다음에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

경환

강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면 단위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보고…….

의택

황의택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229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에어컨 1대와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총회하는데 너무 더워 에어컨이 꼭 필요해 넣었습니다. 사무실 회의용 탁자도 있는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1회 추경에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야 에어컨 구입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조금 늦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실장님! 한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죠.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다 챙기지 못해 이번에라도 챙겨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지적사항으로 하시겠습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아닙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용담면은 장을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면, 동향면은 장을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전면, 백운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 정수장에 근무하는 분이 청경인가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기능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능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때 휴일수당에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 또 수당제, 숙직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변동이 되었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드려야될 것을 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상 못했던 일ㆍ숙직비를 계상해서 지금이라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ㆍ숙직비로 주다가 1회 추경에 바뀐 것 같은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였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때는 야간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받아보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보다보니 기능직도 일ㆍ숙직비를 줘야 마땅하다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시 원상복귀해서 휴일근무수당에서 일숙직비로 바꿨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삭감내용인지요? 진안읍도 피복비가 360만 원이 세워져있다 삭감이 되었네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환경미화원이 예전에는 일당제였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연봉제로 해서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주면 안된다는 시달이 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급여가?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급여가 어느정도 수준이면 피복을 못 사준다는 지침도 있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그동안에는 일당제로 주면서 보상차원에서 해줬는데 급여가 많이 올라가서 피복비는 주면 안된다는 시달이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니 청경 피복비가 있더군요. 그런데 더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는 세워져 있는 것마저 깎았는지…….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연봉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지 잘 몰랐네요.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략산업과 소관의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내용입니다. 홍삼 가공시설 육성 지원으로 국ㆍ도비 11억5,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삼농협을 비롯한 기존의 홍삼가공시설 품질 인증을 위한 햇삽 시설 등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한방소재 전문인력 양성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6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벤처대학을 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이 왔습니다. 용담호 주변 약용버섯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이 왔고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따른 본예산에 군비로 전체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도비 2억5,6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삼연작피해 객토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6억 원, 홍삼가공시설 특화 육성지원에 12억6천만 원, 국ㆍ도비 합해서 군비 1억5백만 원을 포함합니다. 마이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1억3천만 원을 군비로 세웠고, 농산어촌 체험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1억2,600만 원을 편성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5천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평양에 라면공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제가 9월에 대회협력국장님과 함께 협상을 위해 개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지구 지역협력단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6천만 원, 네트워크로 5천만 원, 현황판 설치하는데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보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변경재원으로 홍삼연구소 건립사업은 당초 군비가 2억4,66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방약초벤처대학 운영은 공모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71억4,400만 원에서 31억8,100만 원이 증가된 108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홍삼한방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1천만 원은 설명이 되어있는데 지역협력단 운영으로 3천만 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지역협력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 상황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이 왔습니다. 협력단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용역비가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왜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있죠? 지역협력단 운영을 연구용역 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68쪽 하단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센티브 받은 3천만 원 예산인데 이 사업자체를 연구용역 성격으로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력단이 12명인데 전문가, 대학교수들인데 그분들이 워크숍이나 기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역협력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 사람들 운영비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7쪽에 홍삼연구소 운영에 군비가 2억4,600만 원 포함되어 1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는 데는 상관없이 운영하는 경비로만 쓰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건물 짓는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구사업 지원 2개 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진안군 일원의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우리 지역에 아토피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홍삼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면 이 사업비를 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안되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개인도 상관 없습니다. 공고 낼 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흠위원

단체란 부기를 달지 말았어야 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개인도 포함해서 공고할 때는…….

이부용위원

의원도 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 후에 평가도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좋은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육성, 장려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68쪽, 69쪽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조금 전 기획재정실 예산 심의를 할 때 마이산골 진안안테나숍 전문계약직 예산이 전액 감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감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없이 예산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전문계약직을 활용해서 도입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예산만 깎아버리고 전문계약직은 운영을 안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이 내용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 1년 임대료,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4월 정도에 개장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니 사업자측이 장사에 대한 여러 가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설계나 시공 등이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임대료 부분은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인건비 부분은 늦게 개장했기 때문에 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감이되고 임대료에서는 증이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하반기에 전문계약직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뽑아야죠.

김정흠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관련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한방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위탁금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본예산에서는 3천만 원인데, 2회 추경에서는 5,460만 원으로 2배가 올랐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기가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한방소재산업 전문인력양성 6,6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도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도비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각종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해 저희들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방약초벤처대학은 올해 2기를 뽑아서 전반기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고 후반기 교육은 9월부터 하는데 이 예산은 감을 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으로해서 3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방약초벤처대학하고 아로마 테마파크라고 해서 아토피관련 교육, 홍삼한방식품 가공산업 3가지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흠위원

아로마 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로마, 한방약초벤처대학, 홍삼한방식품 가공입니다.

김정흠위원

홍삼한방식품 가공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것이 인력양성인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교육이죠.

김정흠위원

아로마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아토피도 들어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로마 테마라고 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와 관련된 피부 보습제, 환경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몇 명 정도나 운영할 계획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공모를 했으면 어느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군내에 30명 정도로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 설명서에 나와있지 않네요.

김정흠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없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나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이미 자료가 들어갔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홍삼한방식품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70쪽,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70쪽에 보면 홍보용 대형 인삼 조형물 제작이라고 7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삼병에 넣었을 때 인삼모형 이런 부분이 평면 유리일 경우에는 원래 크기대로 보여지나 원형으로 했을 때 더 크게 보이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인삼에 비해 볼품이 없고 또 용담댐 물문화관이라든지 금산 같은 곳에 해놓은 것을 보면 전체를 통유리로 했습니다. 물문화관에 가면 6년 전에 5천만 원 들여서 통유리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군에 설치한 것은 한방약초센터 등에 옮겨놓고, 금산 같은 경우는 길 옆에 크게 해놓았는데 저희는 느티나무 아래에 조형물을 잘 제작해서 해놓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음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비로 1천만 원 계상했네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처음에 인삼제작하는 사람이 세척을 한 다음 바로 물기를 빼고 해야하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보관하다보니 진이 많이 나와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도 똑같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제작을 처음하다보니, 인삼이 와 있는데 늦게 제작되어 묵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인삼의 고장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대형으로 만들다보니…….

은숙

한은숙위원

대형으로 만들어도 그것은 군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만든지 얼마나 되었다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렇죠. 몇 개월이나 되었나요? 만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69쪽에 보면 무릉 농산어촌 체험 시설이 있는데 작년에 준공을 해서 체험시설 운영을 해왔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니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공사 준공을 하고 작약 같은 것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잡초제거 등과 같은 유지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지관리?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돈이 25억 원 정도 들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5억 원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체험마을로 사람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반시설 문제인데요. 제초작업,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 나 있는 것을 포장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겨우 그것만 한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에 의해 위탁 경영자를 선정해서 확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가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원래 사업비가 얼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5억4천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중에 이런 예산이 포함 안되고 다시 이런 것이 중복 투자가 되어야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진행하는 과정에 24,000㎡가 되는 지역의 유지관리가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잡초가 얼마나 들겠어요. 잡초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해서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15억 원 사업에 2억4천만 원이 중복 투자될 정도면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억2,6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1억2,600만 원이고 밑에 시설비 1억1,200만 원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전체 합해서요.

김정흠위원

1억2,600만 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진입로 부분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까지 나 있더군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도로를 내고 포장도 해줘야 여건이 갖춰집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번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고민은 되는데 주변이 군유지이고 현지 조건을 잘 개량해서 활용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례 개정을 이번에…….

김정흠위원

조례 개정이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인계받은 사업인데 전략산업과 최대 문제사업으로 보고 어떻게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농업경제과에 있다가 이번에 전략산업과로 왔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작약 관련해서 있는데 기존에 이것은 안들어가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5억 원이 투자되고 1억2,600만 원이 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예상 못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운영상 유지관리에는 지장이 없는데 실제 위탁경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네요.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도 여러차례 가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온실 2동이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온실은 텅 비어있죠.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현지확인 이번에 가봐야죠.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귀촌활성화 센터하고 귀농귀촌 운동을 해서 진안군에 귀농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정착이 되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0여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을 DB 구축 해놓아서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그 분 본적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며 그분들이 여기 정책했을 때 언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구축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과장님! 귀농귀촌자 자료는 언제부터 작성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동안 와서 현재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택

황의택위원장

귀농하신 분, 그동안 진안을 떠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귀농인이 전출한 수가 아니라 우리 진안군민이 전출한 수하고 귀농귀촌자해서 전입하신 분들 수하고 나온 자료 제출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냐면 국가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도 큰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귀농귀촌자만 지원해주냐,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는 것이 아니겠지만 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무엇을 해주냐 그러는데 저희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외지에서 진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인구유입 하기도 힘이 드는데 결국에 우려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 저도 가끔 듣는 소리인데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의식을 개혁하는 것도 옛날 상록수나 이런 것과 같이 농촌운동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상과 무엇을 바꾸려하는 경향 때문에 귀농하는 분들이 풍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화스러운 마을을 한 두명이 와서 자기들 생각대로 이끌려는 경향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주민들 가운데 약간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정책도 많이 하겠지만 예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요령껏 해나가는데 실제로 있던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원의 폭이 있어서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면 귀농귀촌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요.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측에서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에 대한 귀농 1번지라는 제목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해 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억 원으로 3개년 동안 투자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농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소프트적인 것, 말하자면 교육시키고 주민들과의 정서상, 환경상의 이질적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안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합니다. 농림부에서도 저희들이 사업 결과 종합보고를 내면 앞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가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은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귀농인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주민들은 순박해서 잘 모르는 도로나 임야 등을 대부ㆍ임차해서 나타나니 주민들이 더 반발하고 우리 군내에서도 어떤 마을에서는 귀농인을 일절 안받겠다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 한방약초센터 조성 설명해 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두 종류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방약초센터 주변 정비 사업에 관한 것은 당초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와는 달리 많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때 2천만 원은 1층 상가, 2층은 여러 가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일품가든이 들어오고 예식장이 같이 활용되고, 귀농귀촌활성화 센터와 도농교류센터, 홍삼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이것이 2층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냉난방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2층 4곳에 설치하기 위한 냉난방기 4대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71쪽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에 23억 원 계상되어있네요. 그 중에서 객토사업은 이해하고, 용담호 약용버섯은 설명하셨고 중국수출업체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한 곳입니다. 올해 지사님 연초방문시 건보를 방문하셨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해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그 밑에 홍삼가공시설 육성지원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개 회사인데요. 요즘 인삼을 수출할 때 품질인증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홍콩 시장에 수출했을 때도 클레임 걸려서 다 되돌아왔고 그래서 인삼농협과 한국인삼, 삼신인삼 3개 회사가 품질관리에 따른 GIP ISO 2200, HACCP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부용위원

3개 업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브랜드나 품질규격, 품질관리 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적으로 수출을 한다했을 때…….

한기

이한기위원

식품 클러스터로 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1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공모해서 3가지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국비부터 군비까지, 국비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설명 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똑같이 지급하나요? 차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어떤 시설을 갖추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계획서 신청되는 데로…….

이부용위원

자부담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자부담 해야죠.

이부용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자부담은 40%입니다.

이부용위원

자부담이 40%이면 보조비율이 다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관련 회사와 협의했는데 다른 곳은 한 개 회사가 할 정도의 돈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HACCP이라든지 ISO 2200 이런 품질인증 시스템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3곳으로…….

이부용위원

그럼 60% 보조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다른 사업보다 높다는 이야기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다른 소규모 업체에서는 하려해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크나 작으나 보조비율은 맞지 않고 작으면 작은데로 애로가 있죠.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3쪽,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토피에 대해 아토피 학교, 체험마을 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보면 추진할 때 진안군에 아토피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개혁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겠냐는 의도였는데 지금은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토피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토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라 하여 왜 우리학교로 끌어들이려 하느냐, 우리 동네로 끌어들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친화학교를 조성하려는 곳이 정천 조림초등학교하고 백운입니다. 지역주민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천 조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내부시설을 아토피 친화학교에 맞게 개수를 하고 오늘까지 7분 정도가 전학을 통해 친화학교로 오는 것으로 14명 정도가 이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천 조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많은 교육과 설득을 통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아토피 친화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데로 초창기에 기존학생들이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72쪽에 녹색농촌 맛 체험마을 조성이 본예산에 1억 원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공모사업인데 전체를 군비로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당초 공모사업이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해서 했는데 50평 정도를 지어 맞추면 식당인데, 식당을 하려면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부용위원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신현 마을입니다.

이부용위원

봉동 부근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군비만 들어갑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전체 군비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당초예산에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보니 식당 50평을 지어 정화조 시설하는 것도 3천만 원이더군요. 용담호 주변이라서 10ppm 이하로 그 부분이 많이 들고…….

이부용위원

녹색농촌 마을 조성사업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현재 2억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마을을 그와 버금가는 시설로 보고 당초 1억 원과 8천만 원을 합해서 1억8천만 원을 지원해 그 마을에 맛 체험마을을…….

이부용위원

도비만 5천만 원 받아온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무슨 맛을 내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환경청에서 수변구역 지장물 매입관계 때문에 기존에 용담호 주변에 있는 매운탕 집 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왔을 경우 용담호 주변 매운탕 집이라도 가자고 했을 때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마을에서 민물고기를 이용한 맛 체험 시설을 하는데 그 마을 한 분이 붕어찜을 했을 경우 붕어 뼈가 아삭아삭하게 삼켜도 될 정도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맛 체험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정흠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정흠위원

조금전에 검토하고 지난 것인데, 74쪽에 보면 아토피 제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안군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김정흠위원

개략적으로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유병율 조사 했을 때 학생의 9%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9%?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전라북도 전체가 24%인데 그 중에 정읍이 34%입니다. 그리고…….

김정흠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관해서는 들려주시고 아토피 제로라고 했는데 이 목적이 진안군내에 있는 아이들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인가요? 외부에서 데려다 치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여기에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 정책 목표에 한방 그리고 아토피 제로, 건강산촌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제로라고 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정열 과장님 말씀대로 9% 아토피 환자가 있다고 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지금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예산인지 외부에서 데려가 치료하기 위한 예산인지, 여기보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치료해주는 데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74쪽에 있는 아토피 관련 사업비는 본예산에 세워있는 것 중 보건소에서 우리과에 온 것을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보건소에서 왔든, 조직개편에 의해 전략산업과로 왔는데 제로라는 부기 자체가 잘못되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보세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보니 프로그램 운영해서 사례조사하고 한ㆍ일 공동 토론회 개최하는 것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토피 연구 용역비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제일 위에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직개편에 의해 보건소에서 전략산업과로 넘어와 세워진 예산인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1억 원과 8천만 원을 합해 아토피 연구용역에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금 기정액이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토피 클러스터 모형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아토피 클러스터 모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토피 관련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안군 전체적인 모형물을 만들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은숙

한은숙위원

모형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모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변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형물이 아니라 어떤 홍보 책자라든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조형물도 아니고…….

은숙

한은숙위원

조형물도 아니죠. 모양체가 있는 것이 모형물이고 조형물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감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감도도 아닙니다. 상황도…….

의택

황의택위원장

어디에 이것을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대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김정흠위원

홍보비 예산이 다른 데 또 서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홍보 책자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지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안내도요. 입체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것은 적어두세요.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와 북한간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평양에 하루 생산 2만개 정도의 라면공장을 설립해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억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14개 시군에서 역할에 따라 배정한 돈입니다. 진안군은 5천만 원을 부담하는 출연금 형식으로 세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은 농업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 고추 신활력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산 설명은 넘어가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9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5억4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2억1천만 원이 와서 거기에 맞춰 군비 2억9,400만 원 세웠네요. 지금 하우스를 해도 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오늘 순서를 바꾼 이유도 지금 임실하고 4시부터 고추브랜드 사업 4차 협의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되면 배정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안하고 임실만 배정을 해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임실하고 진안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고추연합 사업단 하니까 비가림 하우스 하라고 도에서 배려해준 것이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못되면 예산 회수해가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일단 중지 시켰습니다. 보조 내시서가 왔는데 협상이 결렬되어 예산편성을 하되 오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내시는 왔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09쪽 원예산업 육성 17억 원 세워져 있네요. 그 중에 노인공동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있네요. 예산이 늘었는데 왜 예산절감이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산절감은 예산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부용위원

노인 일거리 공동 생산 기반은 주민만족과?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데 시장형이 없어졌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습니다. 용담에 있을 때 제가 생지황을 1천평 얻어서 4백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는데 깻잎 같은 경우 다른 품종이 가능하지만 노인회에서 가능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2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깻잎은 노인 일거리가 많습니다. 따서 30개, 20개씩 싸니까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줘서 소득과 연계시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부용위원

12개소는 지금 결정이 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은 20개소인데 순위를 매기고 20개소 여건이 되면 일부에서는 철재를 안하고 대나무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 수요조사를 통하여 겨울철을 이용하여 하우스 시설을 하고 내년부터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오디뽕 친환경 재배 유기질 비료는 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네요. 머루나 복분자라든지 다른 재배농가들에 이런 것을 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오디뽕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 39.4ha를 식재를 했습니다. 오디가 29ha이고 기타 일반품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많이 캐내버리고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20ha는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위로차원에서 한번이라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해 검증하면, 용담 김순만씨 같은 경우도 거기에 거름을 줘서 많이 열렸다고…….

이부용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틈새 원예작물 육성시설 지원에 6ha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안군 일원이네요. 어떤 사업을 구상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틈새 원예작물은 하우스 본예산에 세워져서 조사하고 순서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철재 값이 올라서 늦어집니다. 올해에도 자재값이 올라서 못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미리 추경에 겨울철 하우스를 지을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급한 것을 미리 확보해서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사업하면 한해가 늦어서 지어놓고 사용이 안됩니다.

이부용위원

농가와 품목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일부 원예작물과 깻잎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선정은 안되었고 현재 30ha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못해주니 꼭 필요하고 일찍 할 수 있는 농가들만 파악해서 겨울철 농한기에 철재를 다 지어놓고 봄에…….

이부용위원

다른 품목과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경환

강경환위원

물론 검토는 잘하셨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노인복지나 공동 기반시설 지원이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디나 틈새원예작물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청취불능)

경환

강경환위원

예를들어 이 작물을 짓기 위해 보조를 받는 분들이 다른 곳은 90%까지 주고 우린 50% 줘도 말썽이 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지 않을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을로는 절대 안되고…….

경환

강경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얼마든지 해명을 잘 하겠지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노인분들에게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개별 농가는 절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좀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 예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 1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10쪽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7,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원사업 시스템 관리인데 보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가소득 1천만 원에 다섯 농가씩 표본으로 해서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림부 농가등록제 사업하고 전농가 등록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시스템에 보조금 사업을 입력하고 농가별 소득분석이 되도록, 예를 들어 김정배 농가 치면 프로그램에서 올해 무슨 농사를 지었고 소득이 얼마이며 국가나 지방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 장에 나오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그것이 없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것이 되어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 농가가 여러번 보조금을 받아 성공 및 실패의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만 보고 비보조 농가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조달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입하는데 3,200만 원이고 관리하는데 3천만 원,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는…….

이부용위원

이후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3년 전, 5년 전부터…….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보관된 자료가 96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입력됩니다.

이부용위원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할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소득분석은 조달청이 없어서…….

이부용위원

궁금한 것은 어떤 농가가 몇 번 얼마를 받았는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은 12월말까지…….

이부용위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가 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렵고 저희가 시스템 용역, 조달구입하고 분석자료를 추가로 계약하는데 이 자체 시스템에는 없어요. 전산부하고 협약을 했더니 1,500만 원 정도 들어서 7,6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체 농가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야합니다. 면적에서부터 재배작물까지 다요. 기간이 길어서 그것은 좀…….

이부용위원

좀 일찍 했어야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11쪽, 112쪽,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11쪽에 과수용 저온저장고 비율이 50%인데 다른 것하고 같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온저장고 지원은 똑같습니다.

이부용위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113쪽에 한과 공동작업장 신축, 원단양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공동작업장으로 될까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단양리에 한과하는 업체 8개소가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을 공동포장해서 나가고 일부 개인이 없는 품종을 공동작업한다고 해서 40평에서 50정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의택

황의택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외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목반으로 가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공동 동네 부지가 있는데…….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런데…….

은숙

한은숙위원

원단양에 사시는 분들 8분에 한해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사용부분에서 8명이 주로 활용할 것입니다.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본예산에 한과 작목반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원단양에 작목반 8가구에 한해서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과 공동작업장으로 했지만 한과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농산물을 선별해서 포장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1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특산주 가공시설이 홍삼하고 막걸리 제조하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어디를?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진안홍삼더덕 막걸리입니다. 전주권에 막걸리를 20% 이상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서…….

김정흠위원

저온저장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해야죠. 특산주 가공시설이라고 하니까, 저온저장고하고 가공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밑에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도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니 농특산물 가공업체 3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공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수요량의 30%정도만 해줬는데…….

김정흠위원

무슨 농특산물을 가공할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고춧가루가 들어와 있고…….

김정흠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대상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고춧가루하고 또 뭐가 있나요? 고춧가루만 3개 업체 지원하려고 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개소 이상 5개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품목을 무슨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에 지원해주냐는 것이죠. 예를들어 과장님 지금 고춧가루를 말씀하셨는데 홍삼에 해주는 것인지, 미꾸라지 끓이는 것에 지원해주는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예산집행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설명서를 참고하고 모르는 것을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답변을 못하면 안되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청취불능) 홍삼약초를 제외한 고춧가루, 예를들어 소규모로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정흠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떤 농산물을 지원해줄지 예산편성만 해놓았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곳에 지원 해줄지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수요량 신청시 고춧가루는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 심의시에는 답변이 줄줄 나와야지요. 그것이 안나오고 어디 가서 설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14쪽,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13쪽 공동마케팅 운영 건물임차료 5개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난 간담회시 1차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업경영인회 서울 전국연합에서 한국농업인 나라라고 유통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 250개소에 마트 계약이 되고 한국농업인 나라에서는 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250개소해서 500개소가 건물임차가 되어 저희는 5개소가 입점 계약이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20개소, 30개소 이상, 많게는 200개소 이상 입점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한국농업인 나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자체와 건물주간의 성과가 없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살아 있는 돈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지역에서 몇 개 참가할 수 있는, 각각의 농가가 못하니까 연합사업단이나 어떤 업체를 몇 곳 해서 내가 어느 지구는 맡아서 어느 품종을 하겠다는 식으로……. 예를들어 축협에서 축산물은 어디어디 몇 개소에 하겠다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문제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113쪽, 114쪽,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16쪽 맨 하단에 용담댐 내 유휴지 기반조성 10억 원이 세워져 있네요. 여기 설명을 보면 지난번 용역나온 그 지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30~50ha 되는데 다 할 수가 없고 작물이 있어 간접보상지역 내에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곳, 댐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10~15ha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 정리하고 영양보리를 심어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사업은 누가 하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가단위로는 용담댐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한우협회나 마을 전체단위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은 안되고 사료작물과 경관작물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부용위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는 축산농가에 다시 보내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축산농가와 계약해서 축산농가가 가져가고 개인농가는 불허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이 사업도 100% 보조사업이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비할 것이, 풀이 무성해서…….

이부용위원

보조방식에 의해 결정되었으니……. 축산농가에만 특혜를 준다면 다른 농가들은 40~50%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100% 농사 지어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관리하고 종자비 50%는 자부담을 해야하고…….

이부용위원

종자비는 얼마 안되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수확 이런 부분들이하고…….

이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흑돼지 브랜드 사업이 있죠? 117쪽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 과목변경해서 7,400만 원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천만 원이 흑돼지 브랜드화 홍보비로 되어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브랜드사업 별도의 홍보비는 못쓰게 되어있어 그것을 삭감하고, 뒤에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2만 원씩 1,400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4,800만 원에 대해 고급육 생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로 지원할 수 없다해 1,400만 원을 삭감해 브랜드 축사시설로 계상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흑돼지 관련 돈사를 짓거나 흑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이부용위원

시설비는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래 3억7,2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7,800만 원하고 합해서 총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입니다. 순위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분명히 축산어업도 같이 하시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업도 같이 하셔야지 축산농가만 자꾸 두둔하고 지원하면 어업농가들의 반발이 있고 또 그쪽을 관리하는 우리들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축산에 대한 지원도 좋으나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게 또 업무의 규정도 같이 맞춰줘야지 차등해서 지원하면 서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이부용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지원비하고 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흑돼지 돈사 시설로 3억7,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하고 시설 개보수해서 3억7,200만 원이 합해져 축사시설에…….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농가들 물론 어렵지만 다른 농가들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폭이 너무 높습니다. 갖가지 명목을 달아 지원했으면 다른 농가들이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과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하고 또 어업도 챙기셔야 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17쪽, 118쪽, 119쪽,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과장님은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주민만족과 소관 79페이지 감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권대행기관이 6월 5일부터,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4개 군을 관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4,800만 원이 내시되어 그간에 긴급을 요하는 2,400만 원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적절하게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비 1,545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읍ㆍ면에 배정하도록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적사무 관장할 때 법원에서 각 읍ㆍ면에 시달한 내용이므로 편성하여 읍ㆍ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생활민원 자재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81페이지 동향면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은 도비로 마련해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1,560만 원은 도비로 추가 내시된 것이고 8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도비 1억4,400만 원과 군비 4,400만 원을 합해 1억8,800만 원 내용에 대해서는 김대섭 의원님과 이상문 의원님께서 주신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84페이지 반용 마을 공동창고 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8백만 원으로 김대섭 의원님께서 확보해주신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만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경환

강경환위원

생활민원 자재보관 창고는 기정에 없는 것을 추경 예산에 넣었는데 창고가 어딘가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했는데 천주교 앞, 옛날 지도소 구 건물에…….

경환

강경환위원

아는 사항입니다. 보관용 창고하고 보관용 자재창고하고 같게 했네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나눠서 놓은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82쪽까지 질의하라고 하셨나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다 질의하세요. 조금 전 강경환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재보관용이라고 했는데 평당 가격이 비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재창고가 평당으로 따져서…….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각종 자재, 장비 등이 많고 선반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택

황의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주시고……. 김정흠 위원님 84쪽에…….

김정흠위원

84쪽에 마을창고하고 마을공동창고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부기가 달라서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

김정흠위원

그냥 창고라고 보고요. 마을창고에는 도비보조가 마을공동창고에는 도비보조가 없는데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도비로 되어있는 것은 시책보전금으로 의원님들이…….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도비 이 부분이 언제부터 군비로 합해져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 군비에 도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예산서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군비이지 어떻게 도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조금 붙이고 군비 더해서 군비로 다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수가 있지…….

그러면 반용 마을공동창고는?

재정보전금이……. 예산설명서 보조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도비가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상 부군수와 군수만 서로 협의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군비를 편성하는 것이요.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 하셨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문제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은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하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마을회관 1개소 당 군에서 5,500만 원씩 주나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나요? 적은 돈을 줘서…….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어은 마을회관 말씀하시죠?

의택

황의택위원장

송내 마을회관.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위원장님! 송내 마을회관은 사실상 5,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비가 모자라서 3천만 원을 도비로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5,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어느 마을이든지 적다고 합니다. 군에서 1천만 원 올려줘서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곳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청취불능)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조금전 질문하나가 누락이 되었는데 우리가 마을 창고를 지원해준 예가 있나요? 이번 예산전에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도비를 반영하다보니 마을공동창고해서…….

김정흠위원

앞으로 진안군의 법정리가 287개인가요? 마을공동창고는 앞으로는 다 지어줘야 될 상황이네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도비로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김정흠위원

도비 온 곳만 해주고 안 온 곳은 안해주나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원칙상으로 하나 해주면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김정흠위원

창고는 수리도 안해줬습니다.. 그동안 보수작업도 안해줬어요. 군정보고회 때 창고 고쳐달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비 표기도 안하고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다 군비인 것으로 알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예! 불가피한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로 내려준 것을 재촉할 수도 없고…….

은숙

한은숙위원

100% 도비도 아니잖아요?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1,200만 원…….

김정흠위원

도비가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창고문제는 보수도 안해주는데 이제는 신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우려의 말씀…….

김정흠위원

우려가 아니라 기정사실인데…….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저희 과 소관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59페이지 기획재정실 소관 고소 자동차 구입하는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 드렸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저희 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산 217억340만1천 원으로 금년 2회 추경에 25억8,822만3천 원이 증가한 242억9,162만4천 원으로 군 전체예산대비 9.38%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등 2억9백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예산 7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6백만 원, 장기요양보험 등 지원에 5억1천만2백 원, 복합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87쪽부터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맨하단에…….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36만 원 추가된 것 말씀하시나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활센터직원 특별수당 지원기준이 변경 되어서 기존에 5년 이상 12만 원씩 지원이 되던 것을 15만 원 지급하도록 3만 원이 올랐습니다. 센터장은 제외가 되었는데 7월부터는 센터장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2만 원, 3만 원씩 오른 것이 36만 원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88쪽에서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92쪽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랑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실에 난방시설과 휴대용 의자, 탁자를 시책추진비로…….

은숙

한은숙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놓았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의택

황의택위원장

94쪽,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97쪽 하단에 노인전문요양원 식기세척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죠? 본예산에 250만 원 있는데 70만 원 더 세우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맞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밑에 전화기선 교체, 정화조 시설보수, 심야전기 보수 등이 있는데 지금 전문요양원 준공된지 몇 년 되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정흠위원

3년 차이죠. 벌써 이런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한다면 처음부터 준공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미비된 것이 있어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정흠위원

현지 확인을 가보니 성토한 곳이 가라앉아 도로가 엉망이 되어 다시 보수하라고 했더니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서 못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중복, 낭비입니다. 그때 당시 근무하지 않았으니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시공, 감독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전화기선,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다가 해도 10년 이상 그냥 쓰는데 3년도 안되어 전화선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가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층별로 회선 늘리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설명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을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97쪽, 98쪽, 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영양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하고 복합단지하고 분리해서 영양사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로 하면 영양사가 2명이어야 하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노인요양원에 1명이 있고 노인복지타운에 1명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액을 보면 100명 당 1명인데…….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요양원하고 복지타운하고 통합을 하지 않고 따로 운영을 하는가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하나가 부족하니 하나를 더 쓰겠다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은숙

한은숙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02쪽,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27쪽 봐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45쪽 궁금하신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환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경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14억4,688만3천 원에서 제2회 추경 1억9,579만7천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16억3,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는 백운과 진안주공 2차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비 7천만 원과 도비 1억2,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세출 총액은 67억3,036만9천 원에 제2회 추경 27억6,550만 원이 증액된 94억9,810만7천 원으로 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이 4.24%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 요구사업으로는 백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1억4천만 원, 뜨란채 작은 도서관 조성이 7천만 원, 군민 문화예술체험장 조성이 3억9천만 원, 강정리 5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 8,400만 원, 이산묘 방제시설 사업으로 7,500만 원, 도화동산 수생식물 초화류 식재 3억2,990만 원, 운일암 관광지 개발이 7억4,106만2천 원, 용담호 카누 경기장 조성이 6억4,926만6천 원으로 총 27억6,550만2천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군의 문화관광체육업무 선진화를 위해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서 제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125쪽, 126쪽, 127쪽 보시면서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26쪽 금척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하는데 궁중재현 의상제작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금척무용단 의상 제작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척무 의상제작은 1981년도에 진안제일고등학교에서 해 사용해오다 2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일반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체격과는…….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그것에 관한 부연설명 말고 궁중재현의상은 180만 원씩 12명으로 했는데 무용의상 제작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4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34명이고 40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궁중재현은 왕, 왕비, 대신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되고 그분들의 금척무 의상도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척무를 할 때 대신들도 앉아 있기 때문에 4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총 인원이 46명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34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니죠. 재현의상 제작이 12명으로 되어있고 금척무용단 의상이 34명이니까 통합 46명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것으로 봐야죠. 옷이 달라서…….

은숙

한은숙위원

옷이 틀리면 사람도 틀려야 하잖아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이 하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의상을 갈아입고 와서 또 한다는 것이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 금척무를 하려면 왕이나 대신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금척무를 하는…….

은숙

한은숙위원

그 사람들도 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면 포함을 다해야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단원들 수당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이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34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왕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 안나가고 그때만 한다는 이야기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옷만 입고 자리만 지켜준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사람들 구하기도 힘들겠네요.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한다고?

은숙

한은숙위원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연습복까지 2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용품제작은 무용에 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선이나 봉선, 미선…….

한기

이한기위원

구입을 하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전통문화전수관에……. 제작함도 같이 총괄해서 합니다. 보관함은 따로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비싼 옷을 잘못보관해서 망가지면……. 일년에 잘해야 한 번이나 두 번 입는데 보관하는 것도…….

의택

황의택위원장

126쪽,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쪽 군민 문화예술 체험장 조성이 무엇이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서초등학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30쪽에 단군사당 주변정비사업 8천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설명서를 보니 주천면 운봉리에 있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상항리에…….

김정흠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주민들 건의가 많아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4평 정도 되는 사당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고 주변 주차장도 매년 단군사당제를 올리고 있는데…….

김정흠위원

몇 명이나 제를 지내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외지에서도 단군사당 아시는 분들은 30~4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만 했나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사당을 지어서 진안군쪽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확장할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너무 허술해서 1평 정도 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관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1평이 안되면 사당이 아니겠네요. 1평 남짓되는데 사당이라고 하기 그렇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위패를 모시는 곳은 적지만 사당으로…….

김정흠위원

위패만 모셔놓은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단군하고 어떤 유래가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유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사당이 1평인데 65년부터 천왕암에 있던 것을 마을에서 모셔다 주민들이 손수 제수를 장만해서……. 양명제 바로 밑에, 동네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 등록이라도 되어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예산…….

김정흠위원

예산 심의하다가 다른쪽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향 하향에도 제각이 있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거기는 관리 안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읍ㆍ면에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지정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문화재를 총괄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매겨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보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우선순위를 다 정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현지확인하고 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현지확인은 언제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할 계획이라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심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편하죠. 관심을 폭넓게 갖고 해주세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30쪽,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131쪽에 지역관광활성화로 해서 3억9,8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군비가 3억7,580만 원 해서 작약단지 조성하고 수생식물원 초화류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화동산에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화동산에 지금도 계속 예산을 쓰고 있죠? 내년에도 또 세워서 해야될 것인데, 사업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사업시기요? 2012년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2년까지 총사업비가 150억 원 넘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50억 원이나 투자되는 곳에 또 군비를 3억7천 얼마까지 해서 더 투자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계획은 150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53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작약을 심으려고 하는 곳은 금평마을쪽 잔여지가 3만여 평이 되고 금평마을에서 소관하는 곳이 38,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만 해서 작약을 심을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약동산으로 이름도 바꾸려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서 나머지 34,000평 정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대 의회가 김정흠 전 의장님을 빼고 나머지 6명은 초선의원인데 4대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5대 의원들이 제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업이 도화동산입니다. 거기에 1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50억 원을 들였고 앞으로 100억 원을 더 투자를 해야하는데 100억 원 투자하는 속에서도 또 군비 4억 원 가까이를 가져다 투자하나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현재 호수를 4개 정도 만들었는데 3억 원 정도는 수생식물을 심어야 호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나머지 2,900만 원 정도는 34,000평에 작약을 심기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아직도 100억 원이 남아서 작약을 심어야 할 일이 있다면 100억 원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하던지 하지, 10억 원을 심거나 20억 원을 심던지 간에 그 돈 안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안 좋은데 왜 또 거기에 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30쪽, 131쪽, 132쪽,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31쪽 안천금굴 공사요? 안천금굴 개발사업 설명서를 보니 실시설계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나요? 작년에 3천만 원 용역비 예산 타당성 조사 하는데 승인안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정흠위원

2억 원에 대한 설계비가 816만 원인가요? 어떻게 개발해야 할 계획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현지 그 쪽에 산책로나 폐석을 은폐하는…….

김정흠위원

폐석을 은폐한다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조경으로 은폐해야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리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머루와인 자연 숙성고나 박쥐 자연관찰 동굴 같은 것…….

김정흠위원

그것은 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옆에 주변정비이죠. 산책로 만들고 버럭을 보이지 않게 감추고 하는 것은 금굴개발이 아니라 차라리 부기를 금굴 주변정비사업이나 조성사업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붙여야지 이 명칭을 보면 금굴 내부를 개발하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용역결과를 전에 한 번 보내준 적 있는데 간담회 때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책 한권 주는 것 보다는 이해가 쉽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32쪽, 133쪽, 134쪽, 135쪽 모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133쪽에 카누 경기장 시설비에 있어서 전지훈련장 훈련선수숙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 2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오정리에 있는 정천 모텔입니다. 그것은 경매로 대전분한테 6억5천만 원에 경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억5천만 원에 진안군으로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현재 계획은 리모델링을 해서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려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년간 임대료가 2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분한테 키를 인수받아 현지확인한 결과 1,2층의 시설물은 전부 도난 되었습니다. 키를 현재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와 현지확인 후 설계를 받아보니 그 정도가 나와서 그만큼 계상했습니다.

다행히 임대료를 안받는다고 하니까 3년에 거쳐 2억 원이면 임대료가 1년에 6천만 원, 6천5백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사버리는 것이 어떤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경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매각할 수 없고, 사려고 계산했으나 간부회의에서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년 지나서 임대료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싸게 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을 때……. 3년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숙소도 없고 이것도 우리 것이 아니니까 임대료를 얼마 내던가 많은 돈을 주고 사던가하면 어디 갈 곳이 없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원하는 데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미국에서 자동차 공짜로 주고 휘발유는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는 식이나……. 설명할 때도 사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나중에 발목을 잡히기 전에……. 아무튼 연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강경환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400만 원이 증가된 33억6천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124억8천만 원입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가 3천만 원, 성수 신고마을 및 마령 오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7천만 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및 운영관리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지원에 대한 추가사업비 6,4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한 2,5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이 3억3천만 원이 증가된 39억5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억3천만 원이 증가된 39억5천만 원입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2억3천만 원, 서금 안길상수도 지선공사 2,500만 원,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4천만 원이며 예산절감을 6,9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변경된 주요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추가소요된 사업비가 7억 원,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주변마을 정비사업비 4,600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사업에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6억3천만 원에 군비 1억 포함해서 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1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족, 140쪽,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142쪽,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거수 140쪽에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시설비가 톤당 얼마나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완료비 포함해서 톤당 1억 원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1억 원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완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정흠위원

성수 신고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6억 원이 전체예산이죠? 6억 원인데 톤당 1억 원이면 잘못계산된 것이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성수는 총 23억 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일정부분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23억 원인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 투자된 사업이고 금년에는 6억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톤당 1억 원이 아니고 3,800만 원입니다. 톤당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 것과 오동 것 톤당 단가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업물량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물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수관로 말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관로가 성수는 12km이고 오동은 2k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그 차이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톤당 1억 원은 아니잖아요. 아까 1억 원이라고…….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41쪽, 142족,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44쪽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 설명서를 보니 동향 능길이네요. 국비로 가져오는데 어떤 사업이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전에 자연생태 마을로만 지정해놓고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중 사업계획서를 받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1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8개 마을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진안군 능길마을 1개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수서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마을, 대충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당초 그쪽에 여러 가지 곤충이 서식되어 자연생태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마을이 선정…….

이부용위원

그러면 돈을 그냥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수서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체험단지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 지정되어 있었으니 1천만 원만 지원해준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천만 원 지원해주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부용위원

동향면에는 이런 사업까지도 지원이 나가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진안군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여기 1개소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없고 자연생태마을로…….

이부용위원

알겠는데 너무나 많은 지원이 1개 마을로 집중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능길마을은 생태마을보다는 녹색농촌마을로 유명하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여러 가지 마을로 혼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농림부에서 올 때는 녹색농촌마을이고 환경부에서 올 때는 생태마을이고 뭐 또 어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농협에서…….

의택

황의택위원장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 303쪽 세입세출예산 상세명세서 봐주십시오. 303쪽에서 306쪽까지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305쪽에 보면 절감예산 활용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하는데 절감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절감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절감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 중 절감된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2억 원 가까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억4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지출잔액이 2억3천만 원 정도 나오고…….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실시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집행잔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다 집행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있는데 보통 집행잔액 가지고 예산절감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입찰해서 결정이 된 것도 예산절감 10% 하라면 거기서 10%를 할 수 있나요?

김정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10%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씩 일률적으로 깎아도 사업 진행이 잘 되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중앙시책에 따르다 보니 부득이하게…….

한기

이한기위원

더 어려워도 중앙시책에 20% 절감하라고 하면 해야겠네요. 예산절감 10%를 해서 괄호안에 문제있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10% 절감을 해서 문제가 있어 절감을 못한다고 해야하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 10%를 못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3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9페이지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322쪽에 진안군 하수관거 BTL사업 착수지원금이 감 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착수금을 3억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 사업비의 1%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으나 0.5%만 지원해주고 잔여금은 내년에 검토해주겠다해서 예산상으로 0.5%를 감 시켰습니다. 대신 BTL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부족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채워서 용역, 착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되면 그쪽으로 해줘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 들어갔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 첫 해부터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1%를 준다고 해놓고 0.5%를 주면 어떻게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기

이한기위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할 것 같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감된 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신 부담한다고…….

의택

황의택위원장

3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323쪽에 다목적 가공시설 설치 3천만 원 1식은 어디를 말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전 농협을 이용하는 다목적 가공시설이 금강수개 환경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었다고 한 것?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고춧가루 공장 세우면……. 진안에 고추가 없다니까요. 고추 농협에서나 취급하지 부귀에서 하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용역하면 결과에 의해…….

의택

황의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금년 산림자원과 2회 추경예산은 115억4,700만 원 기정 예산 중에서 5,700만 원이 증가된 116억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원축제 꽃탑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민의 날 행사와 용담호 마라톤에서 각각 9백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2개를 시설하는데 2천만 원을 하고 시가지 꽃화분 세트 구입과 꽃묘 식재를 위해 총 3,500만 원이 증가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으로 당초에 군비만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 8,100만 원으로 증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금액 중에서 2,500만 원을 삭제해 유해야생동물 구제장비 1천만 원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하단에 용담호와 군민의 날 꽃탑 설치는 당초 계획에서 생략하는 것입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고 고원축제로 같이 해서 군민의 날 것은 삭제하고 1백만 원을 추가해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

이부용위원

군민의 날 행사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고원축제로…….

이부용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시가지 꽃 화분 세트 구입, 꽃묘 및 상토구입, 금년에 이 사업을 지켜보니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꽃 관리도 잘하시고 꽃 상태도 좋고……. 그런데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같은 꽃 같은 모양으로 하고 가운데 다른 종류의 꽃을 한 줄 더 넣어서 한 것이 예뻐 보였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지금 하신 것 가운데 꽃 늘어진 부분에 색이 있는 꽃을 넣어서 하면 멋질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연구, 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사피니아 심어진 것은 그대로 두고 국화가 피면 국화를 가운데 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찍어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시가지 화분 꽃묘 구입으로 해서 2천8십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시가지 꽃 화분 꽃묘 및 상토구입으로 해서 2,395만8천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중 예산이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현재 운모석 화분이 있는데 그것에 추가로 항아리 화분 80여개 구입하고 아름다운 거리에 꽃걸이를 구입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꽃묘를 2회, 3회 밖에 식재 못합니다. 원래는 4회나 5회 정도 해야 겨울 꽃 배추정도 심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욕심을 내서 한번 정도 더 교체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은 이미 심었던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심었고 잔여 예산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갈아심을 예산은 남아있는데, 구입해서 심은 금액하고 겨울 꽃까지 4회 정도는 심을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회 계획이 있다면 애초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2회 추경에 들어온 것이 좀 그렇고 시가지 화분 세트로 960만 원이 되어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뭐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운모석 화분을 항아리형으로 구입하고 아름다운 거리에 걸개로 되어 있는 화분을 몇 개 더 구입하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서 고원축제를 확실히 할지 안할지 의심가는 사항도 있고 부연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데 꽃 장식을 할 때 어느 업체하고 하나요? 진안에 있는 업체하고는 못하나요? 어느 업체하고 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꽃묘는 입찰을 통해 구입해 직접 식재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접 식재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꽃묘만 구입하고 인부를 사서 직접 식재한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꽃묘 구입만 입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꽃묘만 입찰을 붙여서 한다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꽃탑 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꽃탑은 시설로 해서 입찰을 해야죠. 고원축제 부분은 어차피 군민의 날 겸해서 하는 것이고, 이름이야 어쨌든간에 축제는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부연해서 축제를 하게되면 꽃탑을 설치하겠지만 진안에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군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봤으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에 있는 지역업체끼리만 하면 어떻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현재 꽃묘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으나 저희가 그 점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꽃탑 설치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150쪽,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욕장 조성은 진안읍하고 가까운 곳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닥박골인가 좋은 곳에 해놓았는데 진안읍에서 가까운 곳, 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때 토지주와 마찰이 없도록 세심하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150쪽에 보면 운일암반일암 산책로가 있는데 이것도 닥박골에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위치가 어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1 주차장에서 무지개교 사이하고 칠은교에서 삼거리 눈썰매장 예정지 부근에 하는데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52쪽, 153쪽까지…….

김정흠위원

기존에 산책로가 나 있는 곳이 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등산로가 있고 산림자원과에서 조성 해놓은 산책로는 조금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등산로가 아니라…….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닥박골내에는 있고…….

김정흠위원

닥박골 말고 운일암반일암에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곳에 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설계용역비는 순창 강천산 모델로해서 특색도 있고 구색을 갖춘…….

김정흠위원

왜 질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산책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것인데 강천산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정확히…….

김정흠위원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도 확실히 모르고…….

은숙

한은숙

위치가 있어야…….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곳을 중점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비는 용역 끝나고 따로 반영을 해야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설계해서 나오는 데로…….

한기

이한기위원

보통 과업지시를 얼마정도나 해서 하려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욕장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예산도 나눠서 문화관광과와 사업을 하려고…….

김정흠위원

지금 산림욕장 있는 닥박골하고 운일암쪽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새로…….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 닥박골에서 목가촌 나무집 뒤로 하고 운일암 산 밑으로 기존 산책로와 연결해서 고로쇠 축제했던 삼거리까지 가는데 지금 산책로는 정비가 안된 상태로 많이 허름해 운일암 보존회와 주천면에서 여러차례 건의해 3km 정도의 산책로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순창 강천산을 방문한 답사 결과로 우선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사업을 시행해야할 과장님이…….

은숙

한은숙위원

이 위원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이부용위원

이것은 산림자원과와 문화관광과가 연계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산림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산림자원과가 같이 3km 구간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운일암을 담당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페이지를 보시고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154쪽,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 목 변경이 되었네요. 예산이 늘었어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현재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현재 실적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왜 없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직 신청을…….

이부용위원

진안군 관내에 285개 부락 중 절반 정도는 피해를 본다고 봐야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모일 때는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얼마 전 한 20여명 정도가 모였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 신청하라했더니 전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조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습니다. 실적도, 조례는 이미 제정했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 홍보를 해서 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읍ㆍ면으로 공문도 2번 정도 보냈고 신문에 2번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급을 몇 집 받아봐야 홍보가 되는데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고 피해가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나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신청할 정도의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이부용위원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신청하라고 하나 홍보가 아직 미흡하니 홍보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51쪽에서 155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1

은숙

한은숙위원

154페이지에 신암 산촌마을 시설보수로 4천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또 1천만 원을 더 계상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4천만 원 가지고 보수가 안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수영장 보수를 마치고 찜질방으로 시설을 해놓았는데 현재 손님도 못받고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은 지 몇 년이나 되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200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어주고 마을에서 잘 운영해 이익 남기라고 한 것을 매번 고치는 것까지 다 해주니……. 문제가 많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6억3천만 원이 증된 95억4천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348억9천만 원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삼한방타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1층 평면계획 재배치 운영 프로그램 및 옥상 활용과 수련관 인테리어 변경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29억5천만 원, 주민숙원사업, 영농 기반구축사업, 도비 보조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4억3천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도로보수장비 로우더, 백호우 구입에 2억3천만 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지원사업, 고속버스 손실보상, 중앙주차장 조성사업, 선진 교통행정 사업비가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3억5천만 원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강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60쪽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 홍보책자, 신축공사 공고료 등이 홍삼한방타운 운영할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조례하고 운영규정까지,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조례를 승인했으니 알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이지…….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김정흠위원

위탁을 할 것인데 홍보책자까지 만들어줘야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대기업 등을 돌아다니면서…….

김정흠위원

위탁하라고 홍보하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돈이 6천만 원이나 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홍보자료를 멋지게 만들어야…….

김정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요.

은숙

한은숙위원

지금 하실 분들이 많다면서요? 대기업에서 오셔서…….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대기업에서 현재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기업을 돌아다니며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문제가 있네요. 예산이…….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160쪽,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62쪽 군수 포괄사업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군수 포괄사업 2억9천만 원…….

이부용위원

예! 현재 군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설계는 여기서 발주하고 감독…….

이부용위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읍ㆍ면 인구수에 따라 예산 기준을 적용해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인구수만 따지나요? 면적도 따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면적도 따져야 해요. 이것은 검토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집행내역을 알 수 있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내일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63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65쪽 중앙에 두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1억 원 정도인데 어떤 사업이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과목 조정한 것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과목 조정하면서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몇 킬로나 되요? 700m?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직 마을 진입로 개설이 안된 상태이나요? 확장?

진입로 확ㆍ포장인데 700m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65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경환

강경환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사항인데 황원장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개활곡과 원연장선은 어디를 말하나요? 개활곡은 활운동을 말하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개활곡은 2도 213호선인데 진안읍 정곡리에서…….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어요.

경환

강경환위원

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정곡리에서 활원장선 마을 진입로 확장 하려고 하려는 것이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실과소에서 직원들 바뀌면 한다고 하는데 언제할지 몰라요.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활원장선이 원정곡 말하는 것인가요?

경환

강경환위원

과장님 내용도 자세히 모르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결정이 나야한다고 보면 설계는 용역을 완전히 해서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연결도로 아닌가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방금 거론했던 선에 야생화단지 있는 곳까지는 안되는 것이죠? 저희는 야생화 단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선 1.2k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대연장까지는 안올라가고?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과장님 중앙주차장 조성에 있어 우리가 매입했지요? 사업비 계상되었는데 가옥 매입할 때 얼마 투입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중앙주차장요?

이부용위원

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

10억 원 정도? 김창열씨 집…….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돌담집하고요.

이부용위원

돌담집하고 2개요. 김창열씨 집은 뭘로 구입하나요? 109?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109에는 얼마나 투입되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

이부용위원

그럼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 건물 매입비하고 세입자들 부담금을 구분해서 내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347쪽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55쪽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질의 없으시면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단풍나무 식재 2천만 원을 계상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북부예술관광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해놓았는데 나무가 없어서 주민들이 나무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늘나무라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늘나무입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흉고직경 10cm정도이면 그늘이…….

은숙

한은숙위원

그늘이라고 하니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조그만 나무를 심지 말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예산을 세우니까…….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393쪽 세출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2억1,700만 원이네요. 그것이 이자가 늘어서 얼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5.45%가 증가…….

이부용위원

1,100만 원 늘었나요? 순세계 잉여금이…….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자도 있고 추가로 받은…….

이부용위원

세입원이 무엇이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현재는 법인으로 재정되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금액…….

이부용위원

세입원이 없어진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세출은? 어디다 쓰였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이 증가되잖아요. 그것을 부담으로 물려서 그것가지고 하수도 증설하고 그런 곳에 쓰는…….

이부용위원

특별회계 역사가 있잖아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직은 없어서 못하는 것이나 봐요. 그래서 특별회계 숫자만 채우지 말고 뭔가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도 하나 없고 지출도 없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일열입니다. 올 여름은 유독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찜통더위가 지나가고 가을 채소 씨앗을 파종하는 처서와 백로의 중간 절기에 평소 새롭게 도약하는 재난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발 빠른 철저한 재난대비로 완벽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신흥, 주천, 하양명, 마령 판치 소하천 사업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2008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었으나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사업잔액으로 12월 용역을 시작하여 2008년 4월 24일 완료함으로써 국고보조금 2억5,301만2천 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 절골 소하천 정비공사 6백만 원, 원세동 소하천 정비 4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8억8,053만3천 원에서 2억701만2천 원이 감액되어 2회 추경예산 총세입으로 46억7,352만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사업 및 소하천 사업 집행잔액 7,300만 원을 예산절감하고 읍ㆍ면에서 요구한 진안 절골 소하천 정비공사 1천만 원, 용담 호계 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 원, 안천 지사 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 원, 상전 구가막 정비공사 3천만 원, 백운 둠뱅이 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 원, 부귀 원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 원, 주천 하장등 소하천 정비공사 2천만 원, 총 7개 사업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사업으로 백암천 재해위험 사업 1억5천만 원, 마치천 하도준설 사업 1억 원으로 총 2개소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41억2,741만2천 원에서 1억9,008만6천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 총 세출은 143억1,749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9,341만 원에서 2008년 댐주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억2,100만 원을 예산 절감하고 수몰지역 중 읍ㆍ면에 신청한 진안읍 신흥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 원, 용담 와룡마을 석충공사 2천만 원, 동향 상능 농로포장공사 1,400만 원, 동향 후고산 농로포장공사 1,600만 원, 원가막 하천 석축공사 2천만 원, 대곡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1,500만 원, 정자동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 원, 산제 진입로 난간설치공사 1,500만 원 등 총 8개 지역에 12억1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액은 81억341만1천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4일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투자심의에서 승인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삭감된 2008년도 일부 국비 사업비는 2009년 예산에 추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중추절에 더 많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안일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과장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75쪽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을 보니 진안읍은 1천만 원 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억4천만 원부터 9천만 원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안읍 소하천은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러나요?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없나요? 소하천 정비가 다 되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읍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면은 면으로 안갔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면으로 되어있지 않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읍에 어디 되어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읍은 별도로 건설담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김정흠위원

읍에 소하천 예산이 없습니다. 227쪽이 진안읍 소관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사업으로 추가된 것은 절골 소하천 정비공사가 1천만 원 있고…….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도비가 있어서…….

김정흠위원

다른 때는 도비가 없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군 자체예산입니다.

김정흠위원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73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담댐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379쪽 봐주세요. 379쪽에서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 4억5,140만1천 원보다 9,603만8천 원이 증가한 5억4,743만9천 원으로 1도시 1특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 성인 문예 지원사업 국ㆍ도비 보조금이 8,966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및 2008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637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18억8,368만9천 원보다 17억4,228만9천 원이 증가한 135억7,59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 증액이 많은 항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적극적인 소송 대응입니다. 소송 다양화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및 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의 패소 예산에 따른 배상금 확보를 위해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 청원경찰 제복구입 예산 1,258만 원을 세워서 민원인 등을 맞이하고 경비 및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제복구입 착용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직원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에서 전화접속시 8경8품8미 그리고 진안경제 살리기 등 컬러링 원음을 송출하는 안내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과 225쪽 여성자율방범대 출범에 따라 제복을 지원하고 백운면 자율방범대 초소 건립과 부귀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 지원을 위해 약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6쪽 전주시내 5개 전광판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및 주요행사, 축제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군을 홍보하기 위해 5개 전광판 광고 예산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222쪽 간부공무원 워크숍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비전을 발굴하고 의식개혁 및 자기개발을 위한 간부공무원과 의원님들 연석 워크숍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과 230쪽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예산 초등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및 영어 체험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추가예산 3억4,9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 진안읍내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통학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의 긴 통학시간 불편을 해소하고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학력 신장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통학차량 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 진안장학숙 CCTV 설치입니다. 장학숙 각 호실, 독서실 등 불필요한 이동을 통제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예산 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과 235쪽 평생학습 도시조성 1도시 1특성화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진안역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안역사예술과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리더자 양성 그리고 평생학습 전문교육, 강사 연찬회 등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사업예산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84쪽과 189쪽 두 곳 질문하겠습니다. 184쪽 하단에 배상금이 기정이 4,060만 원인데 추경에 6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 사건이 5건이 있다고 하던데 다 패소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에 많이 올린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소송비용 패소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을 세우고 이번에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진안읍 환경미화원 김영길가 2005년도 5월 11일에 청소작업을 하고 매립장에 가서 하역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기계에 껴 다쳐 2007년도 7월 26일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원고 청구금액이 약1억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판단시 고용한 사용자 과실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남아 저희들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청구금액의 약 25%는 본인 실수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75%인 약 1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한 건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5건 중에 패소할 것은 1건으로 보는 것이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소송대리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 되어있고 3,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 내용은 국군아파트 문제가 현재 소송 중이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약 1,1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3,3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189쪽 맨 하단에 통학차량 운행 임차료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여러 학교가 되는데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집행하려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통학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전라일보에서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내용이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을 임대해서 할 계획도 세워봤으나 그것이 좀 어렵고 군내버스 운영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해봤으나 택시업계쪽 반발이 심해서 택시를 이용한 통학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학생이 130명 정도가 되는데 버스임대나 택시로 할 경우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김정흠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원이 180명?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30명입니다.

이부용위원

어느 지역을? 진안읍만 그렇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진안읍 진안중, 진안여중, 제일고, 진안공고해서 학생이 471명 정도 되는데 도보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약 130명 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교육청 지원요청이 있었나요? 우리가 군에서…….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교육청과는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교육의 중요성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교육은 진안읍이나 기타 면도 똑같다고 보는데 이런 시책을 펼치려면 진안군에 대한 더욱 세밀한 파악이 되어서 고른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안그래도 교육이 뒤떨어지고 소외를 받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이것 때문에 회의 때마다 건의가 되고 주민들 만날 때마다 건의가 되는데 대책이 없어서 방범대원들이 방범업무가 끝나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택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면도 다 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할 것이면 시골학교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도에 진안읍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씩 안되니까 같이 교육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192쪽까지 총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187쪽에 축제 및 행사 등 홍보비가 계상되어있는데 과장님 축제는 추진할 계획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축제는 현재 이번 주 정도면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이 나오는 데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쯤 기획팀이 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여론에 의하면 다시 돌아가는 행사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안은 없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원과장

돌아간다는 것은?

이부용위원

고원축제가 있고 그 전에 마이문화재가 있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일은 문화행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부용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고원축제 이런 것은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사실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집으려고 했으나 현재 일부 주민 및 축제위원회측에서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정보가 들립니다. 또 예산에는 고원축제로 되어있어 혼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 총괄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입 예산액이 5억907만 원에서 782만9천 원이 증액된 5억1,689만9천 원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50만1천 원으로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7,667만2천 원이 감액되어 전체로는 785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 세출 예산액은 45억9,853만7천 원에서 6억9,570만8천 원이 감소된 39억282만9천 원을 제2회 추경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내역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비 7억 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로 이전하였고 의료장비 및 행정물품 보강 사업비에서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는 국비가 확보되어 2,170만 원을 감액하고 대불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과 보건지소 행정물품 구입비 등과 상기하고도 남은 예산액 62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방역 소독사업, 구강관리사업, 한방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진료약품 사업 및 특정 암 검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7만3천 원과 부서운영비에서 7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기반구축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3억3,898만8천 원을 전략산업과로 예산이체 하였으며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사업이 1차 추경 때 도 관계부서의 착오로 인해 중복 계상되어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암 조기 검진 사업비 중 1,625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보건기관의 건물유지비 및 시설부대비로 3,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8,65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시설 노후로 인해 공중보건의의 거주 불편 및 겨울철 난방비 과다 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향마을 아파트 2개동을 임대하고자 전세금 8,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예방 접종사업의 일환인 유행성 독감의 무료 접종자를 55세 이상 노약자와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대상인원을 6,000명에서 8,300명까지 접종 시키고자 1,786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출산 양육 지원사업은 월 10만 원씩 첫째,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는 36개월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어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된 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간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사업, 국가 예방접종 납품비 등입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 과정 교육비 48만 원과 아토피 상담실 운영 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이 확보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응급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전기료 증가와 정화조 청소, 차량보험료, 시설 및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상수도 요금 등이 본예산에 공공요금에 편성되지 않아 공공요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2회 추경에 소요금액 2,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비는 군민의 보건향상에 불요불급한 예산액 최소 한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안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5쪽부터 1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195쪽 맨 하단에 심실제세동기 외 5종이 있는데 장비를 하나도 안 샀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지난번 추경 성립전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지금 원인행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절감으로 2,170만 원이 전액 감 되었는데?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국비가 확보되어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국비만 가지고 이 장비를 다 산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국비는 따로 확보된 것이 안나오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뒤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응급의료장비 구입 추경 성립전 예산…….

김정흠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줬으면 상호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하면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중보건의 몇 명이 고향마을 아파트에 입주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고향마을 아파트에 결혼한 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를 다 쓰고 6명 총각들이 방을 3개씩해서 2동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앞으로 공중보건의는 군에서 주택을 다 해결해줘야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다른 시군도 주택문제는 해결해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김정흠위원

사용하는 것은 다 틀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공중보건의만 이런 혜택을 줘야하나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2사람 들어갔으면 2동만 이용해서 서로가 편리하게 해야지 공중보건의들 오는대로 방을 다 얻어줄 계획인가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별도로 없어서…….

김정흠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95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7쪽 하단 일반운영비 복사기 임차료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와 용담면 2대를 보건소로 임대해 4개월간 쓰려고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하루 이틀, 한 두달 하고 쓸 것도 아닌데 사야지 무슨 임차를 합니까? 일단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198쪽,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문제예산으로 삭감 대상입니다. 사야지 임차가 어디 있습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계장님 한달에 22만 원씩 되어 있네요.

22만 원이면 1년 것 임차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낫지 임대는…….

의택

황의택위원장

198쪽,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209쪽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진안군민 중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45명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등록되어서 아토피 교실 운영할 때 용품 만드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책을 언제쯤 만들었나요? 9월쯤 했는데……. 근데 벌써 30명이 늘어났네요. 여기는 115명인데……. 숫자는 틀릴 수는 있겠죠. 이분들 중 완치가 된 사람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완화는 되었는데 완치라고…….

김정흠위원

호전반응은 나타나고 있어요? 몇 명 정도나?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꾸준히 참석하신 분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성인이 많나요? 학생이 많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성인도 있고…….

김정흠위원

비율로 봤을 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학생들은 따로 관리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정천 월평마을 집을 수리해 숙박을 하는 사람들과 군민들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지인만 해당이 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군민이나 외지인이나 같은 자격을 부여하며 외지인은 주소 옮기는 것을 권유해 들어오도록…….

김정흠위원

주소 옮기는 것? 치유 목적이 아니라 군민 늘리는데 목적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치유가 목적인데 가급적이면 군민수도 늘려야하니까…….

김정흠위원

진안군에서 아토피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아토피와 관련해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사업이 전략산업과와 보건소하고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지않으면 문제사업이 됩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가 목적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확실하게 잘 하셔야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의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중보건의 숙소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시군이 공중보건의 숙소에 대해서는 해당시군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할 때 2동을 해서 방6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기혼자가 2명이어서 식구들이 같이 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2동만 별도로 해주시면 현재 6명이 소화가 되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 간사 강경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 4개 사업 2억2,600만 원과 자체 6개 사업 11억8천만 원, 예산절감 12개 사업 9,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환경농업 생태관 부지매입 10억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 예산 1억 원 추가확보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차량용 액기살포기 1억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업들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은 말씀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서 219쪽까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4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4억6,100만 원이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예산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신축창고는 군 종합적인 창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창고를 말하는 것인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군의 종합적인 이전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부용위원

새로가는 반월리쪽?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예! 농기계가 34종에 109대인데 기종별 명세서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218쪽에 청보리 재배단지 지원 77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진안군 일원에 이 예산가지고 재배단지라고 할 수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가을에 70ha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70ha에 대한 종자대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 전체 일원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에 조사를 해서 70ha로…….

김정흠위원

조사된 내용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양이 얼마되지 않는데 단지라는 말을 붙여놓아서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하였습니다. 단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넓은 곳을 말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청보리 재배단지 구상하셨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농업경제과에서 댐주변 간접보상지 10ha에 1억 원을 들여서 청보리 배합사료를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농업이나요?

이부용위원

경관농업과 축산사료작물로 하는 것으로 혹시 파악하셨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들은 축산농가들에게 청보리 종자 신청을 받아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이중이라고 볼 수 있으니 보조를 맞춰보시고 검토예산으로 지목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70ha에 대한 청보리 종자대금입니다.

이부용위원

농업경제과 질의에 따르면 종자대는 농가부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양쪽 과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하는 것은 좋지만 10ha라는 유휴지는 다른작목도 고려를 해봐야지 축산농가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를 맞춰보시고 계수조정때 보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종자가 국립종자원과 기술원 채종포에서 70ha분의 종자를 구입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일단 좋은 사업이니 예산서 보시고 농업경제과와 보조를 맞춰보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사무과 예산은 정부 예산절감에 의해 운영비 중에서 감액이 3백만 원이 있고 여비에서 36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캠코더에서 금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5백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반면에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를 1,54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160만 원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270만 원이 증액된 15억3,50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여러차례 이야기한 소형 녹음기는 준비를 하시는지 이런 때 예산도 적고 예산편성액이 많으니 하나 계상했으면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개인 소형 녹음기 관계는 추경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의정홍보 광고가 1,54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당초 12개 신문사당 2회로 110만 원씩 4,42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가를 시켜서 1회분 110만 원씩 12개사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 1,540만 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2개사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인가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1개 광고에 11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 조금 차등을 두어서 배분하는 것은 어떻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애로사항이 많은데 전라북도내 기관지, 중앙지 등 기자들 사생활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공동배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중에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세울 때 기준 자체는 똑같이 공동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 홍보하는지를 평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권으로 본 예결위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계상액 중 수정예산으로 더 증감된 내용은 5,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하다보니 들어온 돈은 5,060만 원 밖에 안되는데 더 지출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1억9,134만 원을 삭감해서 2억4,1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출 부분에 보시면 진안읍 석공마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주천 양지 삼거리에 배수로 공사가 터져서 인삼을 버리고 캐버려서, 바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진안읍 시설비 농어촌 농로포장사업으로 1,500만 원, 근로자 아파트 광장 포장사업비 1천만 원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상능 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 원, 하향마을 농로 2천만 원, 중하신 마을 1천만 원해서 세입세출이 2억4,194만 원이 맞도록 편성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수정예산안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불가피하게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비가 있어서……. 석공마을 같은 부분은 챙기지 못해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아…….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이 문제는 소규모 시설 사업비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하향골은 어디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동향 하양지라고…….

김정흠위원

하양이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여기는 하향이라고 나와있는데……. 왕우렁이 종폐장은 무엇이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농가까지 정해졌나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위원

총액개념에서 이 예산보다 수정이 감되었네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증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잘못봤나?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예비비가 얼마죠?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1억9,100만 원을 삭감해서 37억4,8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1% 이상은 되었네요.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일정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