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7년도 하반기 및 2008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사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 사례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6명의 의원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사업 392건, 소득사업 186건 그리고 이월사업 135건 등 총 713건과 전년도 지적사항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현장 확인한 167건 사업 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18건, 개선 및 검토 5건, 공통사항 7건 등 총 30여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시 설계도면 등 관련 설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구체적인 시공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공통 지적사항으로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째 농로 등 도로포장시 기존도로 연결부를 절단없이 덧붙여 시공함으로써 요철이 생겨 매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조기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 이후에는 도로 끝면을 절단 후 깔끔히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시 계획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구상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여론 수렴 등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직 중 토목직 공무원 29명의 2008년에 담당현장을 파악한 결과 평균 25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건별 사업비의 많고 적음 복잡성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많은 경우 1명이 100여 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적절한 업무배분을 통해 현장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득분야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농가소득 1천만 원 증대를 위해 축사신축 지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 완료 후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일부 사업장은 방치 상태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농가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 사업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존 지원자에 대한 사업장 보수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소득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지확인 기간 중 발생한 현장민원으로 고속도로 인근 전답 침수피해 민원 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보완하게 함으로 군 예산을 절감한 것은 수범사례로, 앞으로도 책임 있는 관련 기관이 있는 경우 정당한 요구를 통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현안 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심사방향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3.47%가 2,589억7,721만7천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0억 7,051만3천 원이 증가된 2,238억8,433만2천 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2,238억8,433만 2천 원 중 1억1,570만8천 원을 일반항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요구액 350억9,288만5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7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입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이후에 내시된 중앙 및 도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과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 변경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81억 원, 지방교부세 12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50억 원 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제1회 추경 시 전액 반영되지 않고 37.6%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세입 추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 심사 결과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등 3건, 1억1,570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 시 도화동산 수생식물원 초화류 식재 3억 원, 작약단지 조성 2,990만 원 등은 사업의 효과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으며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 추진은 물론 주요 추진 과정 시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 등 긴밀한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추경 편성 요구액의 대부분이 반영되었으나 삭감된 3건의 삭감 사유를 보면 생활민원자재보관용 창고 2억9,950만 원은 일반적인 건축비에 비해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의 10%를 삭감하였으며 복사기 임차료 176만 원을 삭감한 것은 월 22만 원의 고액의 임차료로 운용하기 보다는 신규 구입 운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8,400만 원은 고향마을아파트 구입 대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추이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운일암반일암 산책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장기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시에는 전반적인 사업규모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편성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부귀 김치공장 이전신축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원봉진 기획재정실장님께서 하셔야하는데 연가 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처분,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9조1항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치판매시장 확대를 통해 진안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개요입니다. 재산소재는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516-1번지 외 1필지이며 매각면적은 3,872㎡입니다. 매수신청자는 부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종욱이며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게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농민조합원의 안정적인 영농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진안군 이미지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재산의 처분내역, 위치도,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서, 처분대장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귀면 김치공장 이전신축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