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회의 개의하기 전에 오늘 진안군에 경사가 났습니다. 민선4기 송영선 군수님과 공직자 전직원이 힘을 모아 군정을 잘 이끌어 2008년도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을 수상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에 혼신의 역량을 모아주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벌써 민선 4기도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군정비전인 홍삼한방의 고장으로 육성하고, 진안 발전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7대 비전과 건강 웰빙의 전국 명소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불철주야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 단체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지역의 자원 중 나비축제, 반딧불 축제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자체가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민선 3기에서 진안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진안 마이산, 용담댐, 운일암반일암 등의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전국에서 3시간내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변화하는 고장을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운 만큼 변화하는 진안의 발전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진안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체적인 발전구상의 차별화 된 권역별 특성화 전략, 농ㆍ특산물의 명품화 전략, 대외적인 홍보전략, 관광상품 개발 등이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진안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진단하고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원세훈 장관이 2010년 이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이 100대 과제에 대운하 사업 대신 행정구역 개편을 넣어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70개 권역별로 통ㆍ폐합 할 계획이었고 행정안전부 안은 도청은 존치하고 인근지역을 통ㆍ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여ㆍ야 모두 통ㆍ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광역권 설정 논의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가운데 2010년 통ㆍ폐합 안을 살펴보면 전라남ㆍ북도에 11부를 두고 확정안은 아니지만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을 무주부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안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온 뒤에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각종 자료를 근거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발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재정력 등을 공개, 진안이 재정자립도 분야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보도를 통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가시화 된다면 우리 진안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어렵겠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 사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군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역량을 키우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은 “진안이 청정 지역이다”라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고 진안을 세계적인 아토피 치유 휴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야심찬 대규모 사업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세계적인 휴양명소가 되어 우리 지역에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 본 의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이번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또한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토피 케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명의 학생이 정천면 조림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또한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이요법 및 친환경 농사 체험, 산림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천면 원월평 마을의 10세대에게 주택 시설 개선 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 한, 아토피에 대한 이해와 자연건강생활 실천방법교육훈련 및 자연 학교 참가, 아토피 어린이 면역 지수 측정, 검진 부모 상담 아토피 제로 자연 친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아토피 증상이 호전됨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토피케어 프로그램을 중학교에도 연계하여 지정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더 많은 세대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용역 중인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진안은 수질과 공기의 청정성 이외에 진안만이 가지는 특성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남 장흥에서는 아토피를 포함한 5대 생태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가까운 정읍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토피클러스터에 우리 군만의 특성화 전략이 무엇인지와 둘째,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순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명 알레르기 행진이라 하는데, 천식이나 비염에 대한 치료시설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토피케어 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에 대한 요건 및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정을 받지 못 할 경우 본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의 규모가 1천억 원으로 국비 4백억 원, 민자 5백억 원 군비 1백억 원 등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는 현재 고유가 및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고창 골프 클러스터사업 임실ㆍ무주ㆍ완주군 등에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도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국비 확보 계획이 우리의 구상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와 민자유치 확보에 대한 전략과 방안, 국비 및 민자유치가 어렵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가 민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은 무리하게 대규모 시설 사업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자연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자생마을을 먼저 조성한 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청정자원을 활용한 연계 발전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2년간의 군정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진단을 마쳤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진안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해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 곡물값 급등 등 세계적인 곡물 파동은 3차례 발생했지만 1년~2년 내에 진정됐으나 최근 파동은 국제 식량농업기구가 앞으로 30년 동안 심각한 식량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또 다른 식량 전문기관인 월드워치 연구소는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식량문제 해결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해외로 식량생산기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은 위험부담이 적은 위탁재배나 지분투자, 곡물 유통시장 진출에 주력하여 자국 경지면적의 3배인 1,200만ha의 해외 농지에서 식량을 생산하여 자국에 조달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외식량기지 건설에 정성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캄보디아에 사료용 옥수수 생산을 전라남도는 버마, 캄보디아 등의 외국 현지 여건을 파악하고 있고 경북은 사료업체를 통해 필리핀에 직영농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경남, 경기도 등도 해외 농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또한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510억 원을 2008년 예산안에 포함, 제출한 것으로 지난 7일 발표하는 등 해외농업 개발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해외에 농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직ㆍ간접으로 지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식량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 부족한 조사료 생산 및 가공공장을 해외에 개척하여 우리 농가에 공급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여 충분한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해외농업 개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사료 자급률과 조사료 확보대책 및 해외에 진출 조사료 확보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브랜드 종합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북 동부권 고추브랜드 종합육성사업을 2006년부터 준비하여 임실군과 공동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 우리 군의 고추생산자 협의회 간담회에서 당초 부지인 우리 군 성수면 좌산리 일원에 선정을 요구한 논리의 한계와 출자금 및 자부담 등 투자부담, 군비 투자액을 고추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날 오후 도청에서 임실군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06년 말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임실군과 균분하여 연구용역 2건에 6,290만 원과 기간제 근로 인부임 64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우리 군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8억, 지방비 43억, 융자 95억, 자부담 14억 원 등 총 1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유치 추진 시에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행정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냈다는 점입니다. 첫째, 초반 주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였는데 막판에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군의 고추를 명품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손익계산 등 면밀한 예측없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구상단계부터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이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임실군과의 갈등이 노출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 부지를 선정토록 계획되었다가 막판에 임실군 지역으로 부지 유치를 쟁점화하면서 우리 군의 사업 참여포기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전에도 농촌공사 지소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임실지역의 반발이 유치 무산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여론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임실군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고추 생산 농가들이 생산비 지원 및 수매 요구 등 상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 구상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2개 자치단체 이상 연합사업으로 구상,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본 사업에서 발을 뺀다면 향후 국가 및 도 예산 확보시 우리 군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대응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토피 클러스터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아토피 클러스터 특구지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자면 아토피 클러스터 특구지정을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후 기존의 홍삼한방특구 명칭을 홍삼한방아토피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우리 군만의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특성화 전략이 수반이 된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론 수질과 공기, 청정지역은 각 지자체의 통상적인 것이므로 우리 진안군만이 가진 특성화 전략에 대해, 현재까지의 전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간결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