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중 군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수확기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회 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군민의 기대 속에 민선 4기 전반기 2년 동안 군정을 훌륭히 이끄시며 후반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실현”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이 하나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 동분서주 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발전과 강하고 성숙된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기나긴 무더위와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민들이 일년 동안 땀 흘려 정성껏 가꾸어온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벼 병충해 등 재해가 적었고 우순풍조하여 예년에 비하여 15%이상 증수가 예상되어 평년작을 훨씬 웃돌아 풍년가를 부르며 기쁨이 넘쳐야할 시기인데도 고유가 시대에 비료값 2회 연속인상, 비닐, 철재,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값 인상으로 인하여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증수된 벼의 수매를 앞두고 수매가 동결에 크게 실망하고 가격 인상과 수매물량을 늘려 줄 것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강수량이 10년 평균 1,419㎜에 비하여 720㎜로 48% 수준에 머물러 관내 115개 저수지 중 이미 바닥난 저수지가 있는가하면 예년 저수율을 크게 밑도는 평균 40%유지 상태에서 가을 가뭄으로 이어져 김장용 채소 등 원예작물의 피해와 산불발생과, 식수대책 등이 심히 걱정되며 지난 수요일부터 26.9㎜의 단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국은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전대미문의 대란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현실 앞에 실물경제로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난국을 현명하게 극복하리라 믿으며 한편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여야가 중지를 모아 현 행정체계인 조선시대, 즉 1413년에 8도가 근간이 되었고 1914년 일제시대 전국의 지방행정 구조를 3단계로 나눈 것이 토대가 되어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시ㆍ군을 통합하여 전국을 70여개로 한 통합 광역시로 개편하는 내용이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찬반 논란 속에 어제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수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도를 폐지한다면 중앙집권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통성이 무시되고 지역간 갈등유발과 지역분열에 따른 사회혼란 등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 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중국 멜라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2005년 양정개혁을 단행하며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정치인, 의사, 변호사, 고위 공작자 등이 포함되어 28만 명의 비농업인이 무려 1,683억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로 인해 71,000명에 1,068억 원을 실경작자인 농민들이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도와 우리 군의 실체는 어떠한지 상처난 농심을 달랠 수가 있을 것인지 크게 우려하며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금년도 마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노력한 결과 많은 공모사업 유치와 금년도 2회 추경 이후 우리군 예산은 사상 최고치인 2,600억 원 규모로 늘어나 6대 역점시책 12개 중점사업 추진과 5대 비전 32개 공약사업이 탄력을 얻고 있으며 농업소득 지원과 홍삼한방산업 육성,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도 순조롭게 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거행한 제46회 군민의 날과 제14회 마이문화제는 많은 내빈과 군민이 참여하여 다채롭고 다양한 볼거리와 아무런 사고와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모처럼 군민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흡족하여 이 자리를 빌려 행사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의 현안문제 몇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고 진안군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06년부터 이미 3억3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는 이미 완료하여 중앙 및 도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어 재차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외에도 1995년 마이산회봉온천, 1999년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 2002년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 2004년 용담호 고사분수대, 2006년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의 활성화가 우리 군의 중대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며 언급한 사업들을 힘들겠지만 방치해두지 말고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금년도 벌써 10월 하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 초 계획 했던 많은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2009년도를 계획하여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야할 시기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강한 의욕과 겸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더 큰 것과 많은 것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5대 의회 개원 이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평소 느끼고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 미착공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435건에 270억 원, 읍ㆍ면 재배정 사업은 65건에 5억7천만 원, 읍ㆍ면에서 발주한사업은 401건에 50억3,300만 원, 2007년 명시ㆍ사고 이월사업 362건에 487억 원을 포함해서 총 1,263건에 821억8천만 원으로써 시설직 공무원 29명이 설계와 감독을 한다면 평균 43건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혹 감독의 손길이 못 미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며 본 의원이 10월 현재 미발주 사업을 파악 해본 결과 76건에 319억8천만 원으로 분석되어 1회 추경과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지금까지 미착공 되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며, 전년도 이월사업은 사고ㆍ명시 포함 362건에 480억 원으로 예년에 비하여 가장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고 금년에도 이월 예상사업은 86건에 360억 원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령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이 늘어나므로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현재 시설직 공무원의 탄력적 운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첫 번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미착공 내역과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기술직 감독공무원 임명과 현장관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월사업 및 미착공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역점시책인 홍삼한방산업의 성과와 미래 10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500년 인삼 역사 중 금산군과 전남 화순군 그리고 우리군 주천면 칠은이가 3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초 재배지로써 현재 우리군 인삼재배 농가가 1,348호에 달하며 재배면적만 해도 1,169㏊에 년 간 1,946톤을 생산 64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군민의 주고 소득 작목이며, 홍삼 생산량만 해도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기반을 바탕으로 2005년 홍삼한방특구로 지정한 이래 홍삼과 한방산업은 주 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사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하여 인삼과 홍삼, 친환경 약초재배에 대폭 지원하는 한편 제3농공단지조성, 홍삼연구소 설립,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추진하는 등 많은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거대한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와 전문인력은 적정한지 분석해 보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첫째, 그동안 홍삼ㆍ한방산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계획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둘째, 마케팅전략, 분야별 지원예산 및 인력현황과 국제시장 개척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본사업의 성공을 위한 계획과 향후 10년간 유사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추월 할 수 있는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역사 끝에 용담댐이 완공된 지난 2000년 11월, 담수를 시작한 이후 9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천만평의 옥토가 물에 잠기고 2,864세대 12,616명의 수몰민이 삶의 터전과 이웃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으며 관내 정착한 이주민 또한 소득기반 상실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지만 수몰민은 안정적인 정착을 못하고 생계에 위협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변구역 주민을 위하여 2006년 군정 질문시 주민 직접지원을 건의한 바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마침내 직접지원이 이루어져 본 의원은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금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배분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이 댐건설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하여 홀대를 받고 있으며 댐과 관련이 없는 군까지 기금이 배분되고 있는가 하면 총 170억 원의 기금을 배분하면서 최초 연도인 2003년 59%, 2004년 34%, 2005년 32%, 2006년 20%, 2007년 17.8%로 해마다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는 26.2%로 다소 늘어났으나 최초 2003년에 비하면 무려 33%가 감소되고 있어 그 감소 원인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금강수계 관련기금 지원 및 집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자치단체별 기금배분현황과 운영비 균등 배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셋째, 기금의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공약사업 및 진안군 비전사업 추진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는 현재 활기차게 진행 중에 있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엊그제 내린 단비가 애타게 기다리는 농심을 위로하고 식수로 고생하는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과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와 6백여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 대국인 미국 내 굴지의 기업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의 위기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전 세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금융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전 FRB 의장 그린스턴은 현재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이 재직시에 있었던 저환율 정책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똑같이 동참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일 매일 널뛰기를 하는 혼란 속에 우리 경제도 예측하기 어려운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안군도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한대 모아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보면서 본 의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안군의 소상공인은 전체 11,861가구 중 939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혀 미미한 사항입니다.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의 일환으로 향후 5개년 간 5천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은 2004년부터 조성된 14억4,700만 원의 상공업육성기금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 자금을 농협진안군지부와 전북은행 진안군지점에 예치하여 까다로운 융자절차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여 4년 동안 16개 업체에 10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구가 80%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진안군민이고 진안경제에 일조를 하는 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느꼈듯이 진안에 오면 8경8품8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8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8품은 상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8미는 입으로 맛을 느끼고 가야합니다. 진안에 와서 진안의 돼지고기가 맛이 있고 진안의 더덕, 진안의 쏘가리, 진안의 표고버섯 여러 가지 8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느낄수 있는 음식점 하나가 없는 것이 진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의 돼지고기 맛이 있다고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만 정작 진안에 와서 진안의 맛있는 돼지고기를 직접 맛으로 느껴보고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음식점이 하나가 없고 또 진안에서 우리가 갑자기 양복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사 입을 곳이 없어서 전주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진안을 대표하는 상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까다로운 융자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담호변 종합개발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의원이 제155회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는 용담호 주변 관광계획을 육지와 수면, 하늘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겠다고 2007년 제45회 진안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육지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양여 받은 체불용지에 레저시설을 하고 용담호 수면 위에는 제트스키를 그리고 하늘에는 행글라이더가 떠다니는 종합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이런 관광계획과 더불어 본 의원이 예전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용담호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예전에는 레저로 이용되던 자전거가 이제는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복지사회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내야만 선진 복지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선진국이 되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세금을 더욱더 많이 내야되는 형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전거가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자전거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용담호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전국 제일의 하이킹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을 단계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안읍 신시가지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는 취임 초 공약사업의 하나로 진안읍 군상리 일원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예산에서 2억 원의 용역비가 상정되었는데 의회의 삭감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이제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시가지 조성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뒤떨어지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행정구역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하나의 권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행정의 중심이 어디가 될지 우리 모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광활한 부지에 통합행정기관이나 행정중심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놓는다면 행정도시를 유치하고자 할 때 선점의 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한 부수적이긴 하지만 송영선 군수께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논 농사에서 탈피하여 소득이 많은 밭 작물을 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안에 있는 모든 산은 악산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군상리 일원의 신시가지 조성의 부지는 아주 양질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런 양질의 흙을 가지고 우리가 우량의 농지를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 진안읍 단양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군유지를 같이 포함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송영선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세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각종 미착공사업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총 미발주 사업이 76건에 310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 미발주 착공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건설교통과로서 26건에 13억2,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직 공무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미발주 사업이 26건으로 최고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최하는 주민만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 1건이고 농업경제과는 비록 8건이다 하더라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4건에 39억 원이나 첨단환경농업교육센터와 맞물려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추경에 확보한 예산에 대한 사업은 이해하겠으나 용역 방향설정을 아직 못한 사업이 있고, 주민협의가 지연되어 미진한 사업이 있으며, 사업성 검토가 아직도 안된 마이산 인공폭포 사업은 본예산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사유를 보면 아직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업선정이 지연되어 있는 것은 매립장 주민에 2억5천만 원이 신청되어있었으나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사업은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엇인지 또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험재해 지구정비 26억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막상 설계를 하고나니 예산이 모자라 예산을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성 검토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하여 설계비에 예산을 맞춘다는 비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ㆍ사고 이월사업 현황을 발췌해봤습니다. 2007년에는 362건에 480억 원이고 2006년도에는 327건, 2005년도에는 393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월사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월사업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표기되어 있고 2,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용지매수 편입표기지역, 시기일실 등의 원인으로 볼 때 이와같은 원인은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29명이 총 753건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1,780억 원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맡은 진안읍 시설9급 김만근 직원은 무려 123건을 맡아서 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맡긴 것도 무리이지만 이 사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기능10급 방동엽 직원은 120건을 맡았습니다.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 직원이 맡은 사업은 너무나 큰 사업으로 11건이 미착공 사업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건, 51건을 맡은 직원들은 분주히 그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최하위는 2건을 맡은 직원이 2명이었고, 3건이 3명, 4건이 2명, 6건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것은 2건을 맡은 홍의정 시설직원의 우수한약유통시설과 홍삼연구소 건립 사업은 현재 미착공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이월사업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대책과 기술직 공무원의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타운의 성과와 향후 10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런 막중한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인력현황을 보면 홍삼약초담당 4명, 한방시설담당에 3명, 홍삼한방클러스터 3명이 고작입니다. 이분들은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전문성은 그리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거점동력사업이라면 지금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여 성공을 위해 도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웃 금성군에 대해 차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답변서에 금산군을 언급하셨기에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금산군의 예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금산같은 경우 4개 과로 편성되어 있는 인삼약초과가 인삼시장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직제개편에 참고하여 주시고 마케팅 전략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보았는데 마케팅담당은 없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마케팅담당은 농업경제과로 이전되면서 농산물마케팅만 관리, 취급하고 있는 방만 인삼이나 홍삼같은 마케팅은 공중에 떠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마케팅 사업쪽으로 점차 가야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 질문 중 국제시장 개척부분이 답변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수출실적을 보면 4개 업체에 280만 달러, 약 34억 원 정도입니다. 이웃 금산군의 예를 든다면 인삼약초연구센터를 개설하면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를 주 수요 수출시장과 유럽과 미주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삼약초를 브랜드화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활발하게 가동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분석하여 본 사업 육성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송영선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이 까다로운 융자절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모든 융자절차가 담보 대출로 되어있습니다. 가령 농어촌 소득기금 같은 것은 신용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많은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상공업기금은 담보 대출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자액 보전액을 3%에서 4~5%로 보전해주신다는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가령 소상공인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대출을 원할 때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대출로 해서 그들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은 쓸 수 있게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어제 김정흠 의원께서 질문 때 잠깐 한 이야기입니다. 3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명인, 명소, 명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때 이야기했지만 진안에는 8경8품8미가 있습니다. 8미 중 진안의 애저 및 돼지고기가 유명한데 유명품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모를 통해서라도 쏘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한다던가 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가 용담호 주변에 개설이 되었을 때 관광상품으로 실효성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현재 보기에는 미미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이미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에 선유도를 비롯한 5개 섬의 폭 3m의 12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생각할 때 자전거가 레저나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각 면에서 올라온 내용이나 일부 도화동산 신현마을 등 몇 개 마을에 자전거 도로 개설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담호변 76km에 달하는 이설도로를 제외하고 많은 예산과 절개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절개지의 성토는 본 의원이 볼 때 만수위 선을 따라 교각을 세워서 교각위에 폭 3m의 상판을 깔아 나간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자전거 도로 50m가 될지, 50km가 될지, 40km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의 3m의 폭을 따라서 아름답게 도로를 가꾸는 것입니다. 가령 1km 구간은 양쪽에서 분수가 원형으로 나오게 하고 또 양쪽은 꽃을 심어 꽃길을 만들 수도 있고 평지 길을 갈 때는 양쪽에 아름다운 가로수를 심어 지나가는 길도 있고 코스가 길다보면 아름다운 변형을 통해 도로 개설시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기분이 상쾌하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현재 많이 침체되고 있는 휴게소와 쉼터, 망향의 동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일차적으로 제가 맨 처음 질문했을 때 송영선 군수께서는 진안읍에서 상전 휴게소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적으로 한번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안읍 신시가지 조성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한은숙 의원님께서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준비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행정구역체계 개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시가지 조성도 할 겸 부수적으로 진안군이 행정구역체계개편에 따른 준비의 일환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사실상 진안경찰서도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데 마땅한 부지가 없고 노인종합복합센터가 2차적인 사업을 할 때 아파트가 들어서도 거기에 따른 운동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설 때 마땅한 부지가 없어 사업추진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시가지 조성사업도 꼭 추진을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