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11월 18일부터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에는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과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은숙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안군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군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제2차 정례회에서 각종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이월사업 현황은 2005년 393건에 1,630억7,900만 원, 2006년 327건에 7백억7,300만 원, 2007년 393건에 627억5,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평균 37%에 이르고 있어 도청을 포함한 15개 자치단체 중 2006년 회계연도 15위, 2007년 회계연도에는 12위의 불명예스런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월예상사업도 95건에 659억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이며 이 중 미발주 사업이 76건으로 319억7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설계용역 중이거나 타사업과 연계추진, 민원 미해결 등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월에 대한 부득이한 이유는 당연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을 당해 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이 된다면 이는 옥석을 정확히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열정을 쏟을 때를 생각하면 이월사업은 단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3년이 걸리는 계속사업의 경우 3년차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이듬해에 겨우 사업을 발주하여 사고이월까지 거치다보니 본예산 심의시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연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듯 이월사업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됨으로써 당해 년도 신규사업과 맞물려 사업이 누적되다보니 당연히 공무원 한사람이 관리ㆍ감독해야 할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해주신다면 이월사업은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송영선 군수께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파악하여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월사업일 경우 패널티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의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만약 조례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관리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평가, 재검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미발주 사업의 타당성까지 재점검 할 수 있는 반사이익도 있으며 지난번 이부용 의원이 군정질문시 질문한 바 있듯이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사업의 건 수가 어느 공무원은 100건이 넘고, 어느 공무원은 2~3건에 미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조치의 상황을 보아가며 의회도 예산심의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본 의회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발언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8일간 계속되는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내년도 살림에 쓰일 본예산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보살핌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826호인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1월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주민편익시설인 목욕탕 시설을 추가하고 창고 신축과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1004-2 현 면사무소 일원이며 전체부지 면적은 3,441㎡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건축 연면적이 목욕탕 및 2층 창고 등의 추가설치로 당초 1,450㎡에서 1,650㎡로 200㎡가 증 되었으며, 건물층수는 당초 지상 2층에서 목욕탕 설치에 따른 기계실, 보일러 시설이 들어갈 지하층을 추가하여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목욕탕 및 2층 창고시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2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억2,700여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9년도에는 기존건물 철거 및 청사 신축으로 하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면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의한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취득대상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