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정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전광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증인의 위증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준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ㆍ면장의 선서에 이어 실ㆍ과ㆍ소별 올해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자료에 의하여 질의, 답변 및 서류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채택하여 2008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광상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1. 18 기획재정실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기획재정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재정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기획재정실에서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군정에 반영할 것을 반영하고 수정할 것은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재정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무 기획담당입니다. 최상오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서기태 세입담당입니다. 배완기 경리담당입니다. 우종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보조금 등 2,245억 원을 조정 2,021억 원을 수납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단위별로 군정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정 1억4,600만 원, 지방재정 건전관리 1억6,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8,700만 원, 공공청사 가꾸기 7억6,4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13억2,200만 원 등 총 23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청사 가꾸기 단위사업 중 마령면 청사 신축관련 14억6천만 원, 군정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단위사업 중 장기종합발전비 3억3천만 원을 비롯하여 총 121억 원은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나 연말까지는 추가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4기 공약사업 온라인 평가 우수군 선정과 한국경제매거진이 주관한 2008년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수상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평가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기틀을 마련 및 좋은 평가에 대하여 군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예산편성부분으로 군민공청회시 건의사업 중 4건에 대한 3억9,800만 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년 목표인 94억 원 중 10월 31일 현재 100억 원을 부과하여 109% 목표를 달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102억 원 중8억5천만 원이 미수되어 있어 연말까지 압류 및 공매의뢰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와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은 94%의 징수율로 19억5천만 원이 미수되었으나 해당 실ㆍ과ㆍ소로 하여금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유 행정ㆍ보전재산 권리보전 조치 마무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회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동안 관내업체에게 용역ㆍ물품 공사는 총 590건 정도가 지역 업자에게 배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으로 금년 1년 동안 총6건을 접수받아 저희 실에서는 6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업으로 마령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추진 중에 있으나 과다한 사업비 증액으로 목욕탕 설치 사업을 제외하고 면 청사 신축에 따른 필요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발주 지연에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으며 충실한 과업지시서 마련을 위하여 타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중 발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 금고운영 부분입니다. 연합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2007년 4월 16일자로 4억9,700만 원을 투자하는 제안을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는 약속한 협력사업을 불이행 할 때에는 금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강력히 명시하여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세법개정 건의 관련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분기별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 5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카드 작성관리, 공매처분 의뢰 등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였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이행으로 체납액 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미수액 중 무적차량에 대한 미납액 관련해서는 총 5대 7백만 원이 체납되어 노동부 고용보험에 직장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무재산, 무직장으로 조회되어 1대분 1백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책임보험 가입자를 파악하여 징수 독려 중이며 대포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는 차량 이외의 재산에도 압류 가능하여 실소유자를 파악하여 재산조회와 금년 4월 1일부터 한국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전용조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향후 체납자들의 재산과 금융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 등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지적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종합발전 계획 용역발주 지연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님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전에 업무보고 3쪽 군정아이디어 뱅크 운영 134건 중에 우수아이디어가 12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을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다면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설명을 못하시면 자료와 함께 다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장기종합발전계획 현재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몇 년도에 수립한 어느 계획에 의해 적용을 하고 있는지?

(청취불능)

한 자치단체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성격은 종합발전계획이 있겠고, 그것은 몇 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세운 것이며 그 계획은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요?

지금까지 적용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해서 작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좋습니다. 금년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인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실효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2002년도에…….

2002년도로 기간이 실효성이 상실되었는데 그 후의 계획은 왜 안세웠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2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2억 원 가지고는 어느 용역 업체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1억3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본래 과업지시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가 상당부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유명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끝난 후 우리군 발전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2007년도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런데 발전계획 자체가 기간이 끝나는 달이고…….

5년마다 신청하게 되어있는 종합발전계획은 이미 2007년도에……. 2007년도 몇 월에 끝났나요?

12월말로…….

좋아요. 그러면 착상은 2006년부터 예산을 시도해서 3억 원을 요청한 것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차례 삭감되어서 1억 얼마 되었는데 추진에서 시기는 적절하게 맞췄다고 보나 설명이 부족했든 추진력이 미약했든 이미 장기발전계획은 세워져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미진한 것은 행정의 모순이 아닐까요?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도 이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군의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계획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좋은 안으로 구성해서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아는 업체에 용역한다는 것이 아직도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군의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이 끝났는데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 한 행정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12월 중에 발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안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웃 자치단체는 이미 이 계획을 받아서 용역,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진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바뀌면서 이 계획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미 민선4기가 끝난 후에야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만약에 행정이 이행되지 않고 중단된다면 이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12월에 추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하나의 기본계획이 시기가 상실되어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1회 추경 5월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과 5월에 확보한 1억3천만 원을 더하면 이미 용역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12월 중에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래 장기발전계획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딱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는 계획이 끝났죠.

끝난 것은 아닙니다.

1회 추경으로 5월에 세워졌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놓고 추경이 승인됨과 동시에 용역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계획이 필요 없는지, 안할 것인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도 계획 수립 당시 2021년까지 20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자체계획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속에는 21년까지…….

물론 압니다만 계획이 이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끊긴 책임은 누가지어야 하나요?

2002년 9월에 수립된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1단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2단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여론이나 난관에 부딪혀서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

추경에…….

추경은 5월인데…….

바로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책임있게 추진하려면 추경에 들어가면서 바로 과업지시가 만들어져서 추경 승인됨과 동시에 발주했어야 하는데 이미 12월, 연말에 가까워서, 연말이 가깝지 않았다면 또 더 미뤄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나요?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얼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나요?

5억 원 이상입니다.

자치단체의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은 5억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현재까지 세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신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예산이 443억 원이었습니다. 그 때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국토개발연구원 한영주 박사님 계실 때 제가 진안군의 장기발전계획의 틀을 마련하지 않았냐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전계획은 과업지시를 해놓은 부분을 봤습니다만 빠진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상당히 보완했고 저로서는 이번이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책임을 가지고 마지막 보람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장기발전계획만은 대한민국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다소 늦었지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예!

장기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야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고 해서 예산 증액만 하면 가능하다고 수없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부용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늦장 행정입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이나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현재 각종 사업들이 도출될 때에 1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죠?

예!

가령 신규사업이 도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계획을 먼저 세우나요? 아님 예산을 먼저 세우나요?

중기재정계획은 11월 정도에 예산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회기 내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국ㆍ도비가 느닷없이 온다던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이지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도중에 신규사업 등 도출되는 사업들은 우선 예산편성 진행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것을 못보고 아까 질의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 세울 때에도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었고 추경예산 시에도 예산승인만 해주면 잘 하겠다고 했다가 5월에 승인한 사업을 12월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크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기획재정실 것이 7건입니다. 그 중에 5건이 추진 중입니다. 2건이 완료인데 2건 완료 중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음, 정리해 나가겠음‘으로 현재 진행형인데도 완료로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입니다. 일년 전에 지적해놓은 것이 7건 중에 5건이 아직도 추진중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는 편의상 똑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물론 그런 업무가 있겠지요. 당연히 지방액 체납 같은 것은 100% 다 징수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7건 중에 5건이 추진중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로 또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뭐하나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장기종합발전 계획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한 목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에 또 1억3천만 원을 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중으로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고 예상치도 못한 돈을 자꾸 편성해놓고 이번 12월 지적사항을 그동안 연구를 못하고 용역발주사항으로 미뤄놓았다는데, 곧 12월입니다. 또 지나고 후 년도에 처리못하면 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처리이행을 못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놓을 것이나요?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4기 지나고 나면 5기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차라리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나중에라도 하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 무슨 예산을 세워서 몇 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그렇게 해놓고 쓰지 못하고 편성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이월된 것은 안주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죄송하지만 돈을 묶으면서 일을 안하고 나중에 가서 연차적으로 금년에 할 수 있는 일을 후년에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추경에 승인이 되어서 발주를 바로 했어야 하는데 안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기간을 1년 둘 수도 있고 단기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했어도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발전계획을 내면서도 단기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용역비가 적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모자라니까 1회 추경에 1억3천만 원이나 요구했던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나왔으니, 이것이 또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만 아니면 결국에 또 계획이지 추진 중으로 하면 안되지요. 뭔가를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죠. 오래 끌면 사업도 잘 안되고 예산하는데도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운영 지적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할 때 금고선정 당시 협약한 금액이 8억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5억 원은 농산물유통공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출자하는 출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농산물유통공사가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 진안군지부에서는 출자를 할 수 없다하여 5억 원은 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하니까 하나가 바뀐 것이 희망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추가로 1억5천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정이 된 것인가요? 현재 여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호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장학기금에 1억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년 간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하고 진안군에 수시로 예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계획에 5억 원이라는 돈을 제안사항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그 5억 원을 없애고 겨우 1억5천만 원을 내놓는다고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8억6천만 원에서 4억9,700만 원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차액이 3억6,300만 원 남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방안이 없는 것인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3억4,7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1억5천만 원 출연해서 4억9,700만 원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금년 선정 당시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협상이 안되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3년으로 계약된 금고 계약 시에 만약 농협이…….

실장님! 차후 문제는 말고 당시 이 제안은 하게 된 동기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협에서 농산물유통공사를 했을 때 출연하겠다고 하는 제안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내적으로 군 요청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서로 협의 하에 되었지 않았을까합니다. 현재는 재협상은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선정 대상자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농협 진안군지부가 진안군에서 유통공사를 세울지, 안 세울지도 사실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은 농협자체에서 진안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하는데 이 제안을 그게 아니라서 선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진안군이 농협에 요청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농산물유통공사는 진안군이 파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협 진안군지부에서는 당신네들이 요청해서 한 것을 제안했는데 당신네들 쪽에서 그 사업을 안하니 당연히 농협 진안군지부에서는 제안사항에 위배되고 어떠한 제안사항과 맞지 않으니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에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제안입니다. 만약 유통공사 설립공사 계획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제안을 바꾸든지 현금으로 내놓든 제안의 사유가 뒤에 붙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군에서는 일을 하겠다는 욕심만 부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내달라고 해놓고 수없이 업무보고 시 유통공사에 관해 의원뿐만 아니라 진안군 전체를 다니면서 군수가 공약 비슷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을 제안해 돈까지 군에서 군 금고를 가지고 협력사업을 해야될 것을 거기에 넣어놓고 결국엔 유통공사 사업도 못하고 여기에 제안한 돈도 날리고 양쪽으로 잘못된 결과를 낳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군수가 엄청난 잘못에 대해 책임있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야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겠죠.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왜 농산물유통공사가 안되고 거기에 유통사업단 또 내년에는 국가에서 하는 유통 무엇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도 없고, 우리가 유통공사 설립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니 자신있게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있는 것을 못해버리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유통공사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전국적인 사례 등을 보고 진안군 여건을 봤을 때 농산물 유통을 할 때 상시 다발적으로 양이 확보되어서 계속적인 공급이 되어야하는데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통공사를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대체로 연합사업단을 하는 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에 관한 것이라 기획재정실 소관이 아니지만 그로인해 제안의 협력사업에 의해 과실을 초래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아무리 반짝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직언을 했으면 이런 실수가 안나왔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3억6,300만 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군 금고 선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것은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내년도 군 금고 선정을 하는 지금까지도 상호 협의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하신대로 하면 3억6,300만 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맡겨놓고 우리가 큰 소리를 쳐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전북은행이 제안할 때 현금으로 다 준다고 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돈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억9천만 원 내놓고 안준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강력하게 협의하여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돈을 가져다 맡긴 사람이 월권을 행사하고 주장을 해야하는데 그 쪽에서 제안이 틀리다고 해서 3억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청취불능) 그런 예산도 소비가 되고 이런 것도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군청으로는 엄청난실수인 것입니다. 재정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 고추시장 고친 것을 알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연합사업단을 한다고 해서 진안군이 3억 원 가까운 돈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농협군지부에서 유통공사가 안되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연합사업단을 운영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공사가 안되었다고 해서 3억6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놓지 않고 1억5천만 원도 아직 내놓지 않았으니 5억 원이라는 돈을 농협 군지부는 가지고 있고 진안군은 유통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에 출범하여 거기에 3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출발 시에 의욕은 있었으나 부딪히다보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강경환 위원님!

예! 강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내용의 조치의견에 실장님께서 처리 및 그 후 추진계획에 대해 잘못 올리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가 부족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한기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미진하게 왔다는 것이죠. 현재 유통공사 설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무산이 되고 연합사업단을 발족하여 진안군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고 선정 문제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자료를 뽑을 때 농협군지부에서 금년도 실적이 무엇이 있었나를 올려놓아서 설명이 되어야지 금고 선정 당시에는 이렇게 해놓고 1억5천만 원 벌써 지적당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 진안군지부가 유통공사 무산이 되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시골에 있는 농산물 전체를 서울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농협군지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였을 때 %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금년 금액이 진안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했느냐 전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에 넣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획실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써오면 당초에 제안했던 1억5천만 원을 진안군에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무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들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다 나오는데…….

실장님! 간략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49페이지를 보시면 협력사업 실적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요?

1억5천만 원은 분명히 금년 말까지 해서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장학금이라도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단 운영, 고품질 인삼생산 1억 원, 수박 연합 사업 2,700만 원, 성수 우렁이 사업 9,800만 원, 연합사업단 차량 2천만 원, 오이 연합사업 이렇게 해서 연합사업에서 집행이 되었고 1억5천만 원 추가로 되어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청취불능)

금고지정은…….

뒷면에 보면 군지부에서 출연금, 출자금 같은 것의 비용이 있네요. 비율도 있고요. 이런 것을 앞에 참고적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야지 1페이지부터 감사를 하는데 어떤 위원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입니다. (청취불능)

실장님!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금년이 조금 남았으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농협이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협력사업은 초기에 현금으로 내놓도록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이없는 문구가 아래 하나 있는데요. 당초 제안에 없던 1억5천만 원을 진안군에 출현하기로 추가 확보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안에 있던 5억 원은 흔적도 없고 제안에 없던 1억5천만 원의 돈이 새로 생긴 것 같이 문구를 넣어놓으셨는데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제안에 있던 5억 원은 어디로 사라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1억5천만 원을 진안군에 출연하기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진안군이 막대한 돈을 맡겨놓고 제안사항이 조금 달라졌다고 그 제안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식으로 제안을 받았으면 군비가 소요될 일이 없죠. 그 밑에 가서 2009년도부터 협력 불이행시에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강력하게 진안군에서 나가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진안군이 나가면 농협군지부에서 금년에 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바꿔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의원들이나 알지 다른 곳에서는 압니까? 농협군지부가 이렇게 불리한 것을 다른 곳은 모릅니다. 농협군지부가 진안군에 대해서 잘못하고 불신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군 금고에 재선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하든 진안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까요? 공직자가 되었든 군수가 되었든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를 강하게 가졌으면 이것은 당연히 이뤄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공사를 무산시킨 군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래서 강력하게 못한 것 아닙니까?

1억5천만 원에 대해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초 유통공사 설립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0으로 할 수 없다고 이 시점에서 작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에 대해 3억4,700만 원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니 5억 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1억5천만 원은 추가로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유추하건대 벌어졌지 않나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약속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군 금고 선정 시 엄격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금고 선정을 하는 과정도 실장이 총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진안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오후에 금고선정 위원회 심의가 있죠?

예!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의택 위원입니다. 몇 일전에 기획재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 마령면 청사 설계완료가 2008년 12월 초에 되면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억 원이 계획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어느정도 해보다가 만약 모자랐을 경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총 사업비를 4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재정실장님이 성수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들었나요?

그 때 당시 한 20여억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래 산림조합이 얼마에 지어진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약 16억 원에 지어졌습니다. 40억 원을 들여서 면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군청을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부안군청이 얼마나 들여서 지은 줄 압니까? 40억 원이라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마령면 인구가 2천명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얼마나 감소가 되겠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시설은 나중에…….

제가 목욕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앞으로 조례를 지정해서 꼭 목욕탕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 한달에 목욕비 얼마 주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덜 드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에 따라 마령면 주민대표해서 종부세도 조금 멀어지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이 시기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짓더라도 목욕탕 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어떻냐해서 주민들과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시설은 청사 공사에서 배제를 하고 순수한 사업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불가피하게 당초에 창고를 별도로 지어야 하는데 어차피 짓기 때문에 내부에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보다 설계 중에 있어서 어느정도 예산 제외하면 될 것인가를 해서…….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용 위원 거수) 예!

마령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당초 27억 원을 예상하고 계상할 때에는 타당성 있는 설명을 듣고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느닷없이 40억 원으로 부풀려서 가져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보고와 답변에서 목욕탕을 제외시킨다고 하셨죠? 마령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지적결과로 목욕탕은 제외하기로 발표하시네요. 그렇게 믿고 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장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목욕탕 추가와 또 다른 시설이 있던가요?

창고와 목욕탕이 증 되어서 늘었는데요.

소위 부군수 밑에 수석실 아닙니까? 지난번 아파트도 그랬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세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문을 스크랩해서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회도 우습고 집행부도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는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목욕탕 시설이 제외되었다고 하시는데 목욕탕을 계획하셨을 때 주민의견 수렴을 안하셨나요? 했나요? 안했나요? 그런데 왜 또 바뀌었나요?

하여튼…….

1차 간담회 때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시킨 사업을 다시 또 본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지적을 물로 있었지만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업 본질로 봐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앞뒤가 바뀌었고 도대체 기획재정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나 보고를 통해서는 자신있게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목욕탕이 증설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수반이 되겠나요? 또 정부에서는 행정체계개편을 서두르고 있기때문에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마령면 청사를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16억 원을 환산해보니 진안관 앞에 있는 신축 산림조합건물 하나와 앞에 보이는 축협건물도 거의 그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을 줘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렇게 미진하게 하면서 이런 착오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나요? 40억 원, 500평 800만 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이 넘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라 면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용담면사무소도 지을 때 크다고 했는데 짓고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청사가 몇 곳 되겠습니다만 목욕탕을 지으면 앞으로 부귀나 정천, 또 다른 곳에 지을 때 목욕탕이 수반될 것입니다. 왜 그런 깊은 생각을 안하시고 계획을 수시로 바꾸시는지 이것은 행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40억 원은 큽니다. 약초센터가 40억 원짜리 건물입니다. 면사무소를 그 정도 지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크게 지적을 합니다.

이월 예상사업 관련하여 또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1쪽의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소송사무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원고가 진안군이고 피고가 국군건설 주식회사인데 소송을 10월 13일에 했네요. 현재까지 경과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황을 보면 본래 국군아파트 주는 이윤호입니다. 전 건설주가 최재봉이고 채권단은 고영민입니다. 그래서 전 건설주와 채권단 이윤호하고 채권액이 10억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진안 아파트 산 것이기 생략하고 지금까지 3번 소송관련 내용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를 금년 2월 26일에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서울지법으로부터 동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명령은 그 돈을 채권,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10억7,500만 원을 국군아파트에 주지말고 채권자에 주라는…….

실장님! 그것은 이미 저희가 보고로 듣고, 판결문이랑 봐서 아는 내용이니 그 뒤에 소송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2심 항소 중에 있습니다. 1심 승소한 채권자들은 항소심 끝날 때까지는 승소한 안건으로 가고 우리는 항소를 해서 답변하고, 변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변론 예정일은 12월 15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송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송은 고문변호사 말을 듣고 했더라도 어쨌든 소송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승패를 떠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승소사례금 6천여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채권단 1심 승소하면서 5,829만8천 원을 채권단에서 변호사에게 줘야하는데 주지 않아서 진안군 상대로 채권가압류 처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긴다고 해도 6천만 원은 승소금 사례로 줘야하는 재정지출 요인이 있고 이겼을 경우에 채권단이 대부분 상고심을 갈 경우에는 대응하려면 소송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 채권자 채무액과 소송경비와 법적으로 지정된 5월 20일부터 계산되는 법정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졌을 경우 무조건 채권단에게 이자 등을 포함해서 줘야하고 국군건설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라고 국군건설이 채권자에게 갈 돈을 국군건설에서 가져가서 이런 법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을 가져갔다해서 청구소송을 하게되서 지면 100% 이자까지 해서 줘야하고 국군건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 돈이 쉽게 받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상대편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언제 끝날지, 앞이 안보이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많은 것을 자문 받아봤습니다. 행정하고 일반 주민하고 채권자가 40여명 되는 것으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확실하게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니면 민간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예라고 하면서 실제 항소심 변호한 심병연 변호사님께서도 저쪽에서 법리적으로 잘못 해석된 것 같으나 소송은 50 대 5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니 그 분도 지금이라도 3자 합의해서 끝내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취불능)

실장님 그런 내용정도는 알았고요. 그럼 아파트 건으로 인해 제1차 재판하는 과정부터 압류하는 과정까지 총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총 3,600만 원 정도입니다.

3,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1차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비용 5,800만 원 정도 청구한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변호사료는 채권단에게 받아야하는데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해놓았죠. 해결이 되면 채권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합의사항으로 채권단이 이것만큼은 당신들이 물어야한다고 하면 이것도 진안군에서 짐을 짊어져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면 소송비용 일체는 각자…….

그것은 아직 합의를 안해봤으니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든 패소하든 변호사 선임비를 또 줘야하지 않나요?

승소사례금을 줘야하죠.

승소 사례금?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례금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액 아무것도 안줍니까?

원칙으로 승소하고, 소송비용하고 따지면 실익은 3,600만 원 들어가고…….

그럼 합의가 이루어졌다하고 차후에 5,8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은 안들어간다고 하면 3,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모되는데 3,600만 원 군비가 소모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소송을 끝까지 가면 몇 천만 원이든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실익이 없을 때 이것을 하려면 저쪽 채권단이 우선적으로 소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는 입장에서……. 채권단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근저당 설정한 것을 해제하면 국군건설은 옳다해서 돈을 안주고 다른 곳에 써버리면 안되니까 3자 합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대신 우리가 채권액을 확보하는 아파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야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채권단에 주고 우리는 국군건설로부터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청취불능) 3,600만 원이라는 돈을 진안군비로 썼는데…….

그 경비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취하할 때 우리가 받아줘야 소가 취하 됩니다. 자문도 받아보고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취하를 받아줄 때 이기면 5,800만 원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3,6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실익이 없습니다만 그런 조건으로 되겠다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놓고, 어차피 3,6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이겨도, 져도…….

돌려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기든 지든 간에, 지면 더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할 요인, 이기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해야죠.

소송을 취하하면 이겨도 승소사례금을 줘야하니 합의를 하면 이익이 되고,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그것은 무시하고 합의를 보면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합의를 보면 6천만 원도 안들고, 졌을 경우에는 재판시 그보다 많은 돈이 소모가 됩니다. 이미 써버린 3,6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뒤에 것은 합의를 하든 어쨌든 추진을 해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 3,6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짓느냐입니다.

행정적으로 군수님과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묻습니까?

어느 상대편한테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합의는 어렵고…….

왜 상대편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진안군이 행정을 잘못해서 써진 돈인데요. 그 쪽에서 합의해서 들어줄 일은 없죠.

자체적으로…….

이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실장님이 핵심사항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대응으로 승소 노력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재판이 계류 중일 때는 장담한 사항이 아닙니다. 3,600만 원이고 3억 원이든 따지기 전에 재판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적은 것을 잃고 큰 것을 뺏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대응책이 무엇이냐입니다. 진안군에서 알고 손해는 볼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해보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라고 대책을 풀어나가는 식이 되어야죠. 아무리 실과장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답도 안나오고 자꾸 문제만 이어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관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계류 중인 것을 누가 승소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변호사에서 하는 상황인데……. 돈은 어떻게든, 승소나 패소나 손실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게되면…….

이한기 위원이…….

그 부분 핵심을 집어 이런 상황에 있어서 3,600만 원 소요된 것을 잃고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과정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이겨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실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지라도 그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은 잘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대를 잃지 않으려나……. (청취불능)

실장님! 이한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야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어서 하는 다툼이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 그만두게 되면 공무원들 구상권을 청구해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 다툼은 행정의 하자가 있는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소송비용이 들어갔더라도…….

실장님! 결론은 하자가 나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자가 없는데 재판을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는 이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에서 완벽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또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하여 이한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3,600만 원의 경비에 대해 앞으로 과정을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군수하고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환 위원님도 하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행정이 하자를 일으켜서 하는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를 해도 법적경비로 들어간 것으로 종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실장님! 행정이 하자가 없으면 이것이 발생될 일이 없지요.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행정을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집을 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집을 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지요. 행정에 하자가 없다니…….

또 한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승소하면 하자가 없을 것이고 패소하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결론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의 협의 조건으로 할 때는 서로 하자있는 것을 무시하고…….

좋습니다. 실장님! 협의를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자꾸 반복되어서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군비로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진행과정을 차후의 일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3,600만 원의 군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이냐? 그냥 끝나는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물어봤잖아요.

(청취불능)

잠깐만! 아깐 3,600만 원이라고 했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 결정에 의해 20%의 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것도 지난 5월부터요.

예!

5월부터 7개월 간 계산하면 1,250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3,600만 원에 (청취불능)

그것까지는 고민하시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이한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니까…….

어떤 경우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법리적으로 우리가 졌어요. 패소했잖아요. 지금 패소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3,600만 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3자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되어서 나가버린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그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애매하게 답변을 주시고 실장님이 지금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우니 자꾸 우회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책임은 어쨌든 기획재정실장이 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분은 의장님과 상의하시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여기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무감사 위원장은 감사를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패소한 것은 행정에서 법리적으로 잘못해 진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끝내놓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12시 8분인데 공통사업까지는 끝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23쪽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더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마령면 청사는 조금 전에 토론되었던 부분입니다. 24쪽은 다른 내용이네요.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 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번 중장기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마령면 청사 신축은 또 나왔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대외기관 MOU 사항은 없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3시에 속개할까요? 13시 20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37쪽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과에서 10건이 전용을 했네요.

예!

4억5,6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목 간의 차이도 있고 세분화해서 사업을 분류하다보니 필수경비만 했습니다. 돈에서 관계를 짓기는 어렵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항은 단위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어떤 판단이 잘못되어서인지 전체를 보면 유사하게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1개 과에서 10건 정도가 나온다면 예산을 당초 세울 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전체적인 것요?

예!

예산전용 10건으로 전체를 보고 당초 예산편성 시 어떤 판단 미숙으로 이런 일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기획재정실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다보니 당초에는 전용전 예를들어 자체사업 기금전출금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부합한 사업목적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전용을 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침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전출을 자체사업을 기타로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포상금을 국외내여비로 하는 예산전용을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는 숙지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쪽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연수가 퇴직공무원 해외가는 것입니까? 37쪽 국외여비로 된 6천만 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포상금이었네요. 포상금을 국외여비로 바꾸었네요.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행안부의 편성지침이 바뀌었나요?

예!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연수가 퇴직하신 분들은 사회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많이 가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명예퇴직이 있고 공로연수라고 금년 말까지 공직만료기간이면 그전에 6개월 정도 사회적응을 위해 공로연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범위가 애매하던데요.

(청취불능)

이 분들은 퇴직을 안했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해외 나가는 것 문제가 없냐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하잖아요.

하반기 예정자가 두 명 있었는데 상반기에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현황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입니다. 군수 시책추진보전비이지요?

아니요. 도에서…….

도 것인가요?

(청취불능)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강경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상관없어요.

모정신축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취불능) 4천만 원이 배정된다고 하는데…….

양지마을 신축에?

여기 나온 데로 양지마을 모정 1건인데 마을 모정 1개 외를 신축하는데 4천만 원인데 외라는 것은?

4천만 원 가지고 모정하고 화장실을…….

화장실을 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모정신축이랑 합해서요? 그러면 다른 곳은 5천만 원씩 올리나요?

차라리 모정 신축해서 ‘외’ 하지 말고 그 밑에 화장실 하면 이해가 가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의 하나 2천만 원, 2천만 원씩 밖에 안주고 또 하나 마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개 마을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도 12월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3~4건이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계남 진입로 포장 사업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고로쇠 수액 저온 저장시설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5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홍삼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도 기계 6대 중에서 1대만 구입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다 마무리 될 사업들입니다.

올해 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고요?

예!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공약사업 추진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96.8%이네요. 중장기 계획수립도 아까 하지 않았다는데 수립안한 것도 그냥 단기성 공약사업이었던 모양이네요. 조정을 한번 해서 바꿔서 그렇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5대 비전 32개 시책은 별도로 있습니다. 부진사업 1건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연내 의회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표축제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마무리 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축제를 발굴을 포기하던지 금년에 했던 축제로 나가던지…….

연내에…….

더 이상은 말이 없겠네요. 확실하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군수님도 군정질문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예!

다음은 민선4기 공약사업 목록입니다. 5,858억1,600만 원이 투자되는 5대 분야 32개 사업 목록입니다. 장기계획도 없이 이런 것이 잘 나올 수가 있나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하고 중장기 진안군발전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야 맞죠.

앞으로 2010년까지 해서……. 사업들이 별도로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전혀 수립도 안된 상황인데 5,858억 원이 투자되는 민선 4기의 공약사업인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그 예산은 따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안군의 중장기계획을 여기에 맞추는 것인가요?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이라고 해도 자료조사나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예산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5,858억 원이라는 예산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축제 발굴 부진하면 공약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군정질문 답변시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농산물 유통공사도…….

바꿔버리면 되는…….

여기에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조각공원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까지 되었는데 지금 손 하나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까지 되었으니 그럼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는 것인가요?

삭감시켜야죠. 내년 예산 심의시에…….

어떻게 이런 것을 가져다…….

북부쪽에 마이산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해서 대규모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상태입니다. 어제도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심의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일부만 한다고 해서 대단위 개발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초첨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대단위 투자자가 나타난 것은 불과 몇 달 안되고 이 사업은 사고이월까지 된 사업이라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마이산 종합개발 주차장 할 때 그쪽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고이월까지 되면 자동 불용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불용시켜야죠. 지난 국회헌정연수관 가서 배운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승인 해주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라고 배우고 왔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도 현 군수의 공약사업이나요?

지금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대 분야 32개 사업이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사업도 민선 3기 군수 때 추진했던 사업이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도 11개소 했는데 이것도 민선 4기 전에 이미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몽땅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이 5대 분야 32개 사업으로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이렇게 가지 맙시다. 실질적으로 가게요.

알겠습니다.

조정은 왜 하나요? 전임군수가 했던 사업을 내 사업처럼 해서 부풀리기 하면 안되죠.

연계사업도 있고……. 알았습니다.

어디요?

47쪽에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이 재검토 중인 것에 대한 설명과 소태정 터널 재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은 건설교통과에서 보건소 계곡, 군유지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다보면 분양단가가 높아가는 관계로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예측으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동부권…….

지금 검토인가요? 아니면 백지화 되는 것인가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시도한 연도가 몇 년인가요?

군수 취임한 연도.

벌써 몇 년 동안을 검토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첫번재 설명 때 분양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질의했는데 검토 중, 검토 중…….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검토 중이지 이런 감사가 없었으면 또 내팽겨쳐지는 사업이 될 것 같고 검토 중도 몇 달인지 1년인지 몇 년 동안 검토만 하다보면 민선 4기 끝날 때까지 검토하다 끝나면 행정의 공신력은 어디에 있으며…….

예! 알겠습니다.

소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건의한지가 몇 년 되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면 사업이 되지 않지요.

이것은 동부권 개발사업…….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위험 도로이긴 하지만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변경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전사업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몇 년을 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가요? 한 1~2년, 몇 개월을 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건이 조속히 달라지고…….

비전사업 큰 행사 때 멋지게 발표하고 지금에 와서 비전사업답지 않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백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른 사업으로 돌리던지 검토 중이라고 하다보면 끝이 없고 행정에 공신력은 더 추락하지 않나해서 지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7대 비전 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12가지 기금이 있네요. 신협에 7개 기금이 있고, 전북은행에 3개 기금이 있고, 농협에 2개 기금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협에 기금이 갈 수 없는 지침이 있지요?

현재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7월 15일에 군 조례 제정이 되었고 앞으로 금고 선정이 되면 당연히 금고로 흡수,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거기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금고선정 기관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7개 기금이 신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7월에 바뀌었다고요?

예!

그럼 이것은 금고가 선정이 되면 옮겨지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담당부서에 물어야 하나요?

원칙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고 그 이자수입만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원금까지 집행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상공업 육성기금 같은 것은 이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자로만 하면 이자가 몇 푼이나 되겠어요.

상공업 육성기금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하나요?

그래야죠.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관련된 것은 관련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 실적은 아까 감사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100%가 넘는 것이 많네요.

목표 대 부과가…….

그러니까요. 지역개발세나 지방교육세는 85%, 자동차세는 72.3%로 되었는데 애초에 우리가 부과 목표를 수입에 대해서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징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부분은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세 같은 것은 거래로 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 대비 어느정도 증 될 것이라고 계획은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실적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에 금고선정 위원회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2분이 참석하셔야하고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실 소관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전략산업과 감사를 먼저 한 후에 기획재정실 감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위원님 2분이 빠져나가도 성원이 되긴 하지만 감사를 꼭 하실 것도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회의가 끝나고 감사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협의 해주시는 데로 진행을 할거니까요. 정회를 하자는 안이 있으니까…….

(청취불능)

금고 선정위원회…….

(청취불능)

기획재정실장이 위원으로 부연설명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참석해야하니, 제 생각으로 전략산업과를 감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금고선정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긴 할 것 같은데…….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진안사랑 장학재단으로…….

군 지부에서 바로 직접가는 것이죠?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예!

(청취불능) 세외수입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년도보다 금년도가 체납액은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예!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모양이네요. 지금도 T/F팀 가동 중인가요?

지금도 세입부서가…….

과년도가 전년도 것이 아니라 누적이라고 하네요.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럼 줄어든 것이 아니네요.

예! 성수하고 진안하고, 성수는 성수온천 관련하여 부도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진안읍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질 등등 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징수대책을 세워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미납이 되고 고질 체납자가 있는 이유가 취득은 무엇인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만 나가는 세금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조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분류해서 재산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취득세 조치불능이 66건에 3,192만8천원인데요. 그럼 이분들은 취득을 했는데 취득한 물건이 없나요?

취득을 해놓고 되파는 경우도 있고 손 쓸 사이도 없이…….

취득을 하고 한 달 후에까지만 내면 되잖아요. 기간이 한 달이죠?

30일요.

그럼 독촉장 보내고 하는 사이에 팔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취득한 물건이 있는데 세금을 안냈을 경우는 물건에 압류를 하면…….

(청취불능)

재산세도 마찬가지 인가요? 조치불능이 21건에 23만7천 원이 있는데 그것도 재산이 없어져서 못 받는 것인지…….

사놓기만 하고…….

사람도 안 살고……. 잘 알았습니다.

징수대책…….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금년도에만 한 것인가요?

예! 금년도만…….

금년에 5,970만 원이 결손 되었네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런 사람들은 주소를 파가도록……. (청취불능) 1,500만 원이나 1,200만 원 되는 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진안읍의 주세정과 주천면의 장원창은…….

(청취불능)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금융 시스템으로 조회가 되어서 완전히 허수아비에 속하는 사람들만……. 함부로 결손 했다가 도 감사 때……. 자신있는 사항들만 결손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 털고 왔는데 여기와서 세금이 잡히나요?

따라 왔네요. 그럼 제 말이 맞네요. 파가야 하는데…….

여기 살지도 않겠네요?

재산이 있는 분이나 보네요.

여기도…….

제가 이것과 상관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ㆍ공유 재산, 군유재산 등 모든 재산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운 시장하고 동향 시장 등을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에 점포를 세를 들어 가지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묶여서 시장용지로 되어있어 집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다시 짓거나 보수하고 싶어도 임대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든지 처리를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 시장부지 같은 경우는 농업경제과 상공경제에서 관리합니다. 잡종재산 등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 것은 좀……. 다음 농업경제과 혹시…….

그 재산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고 농업경제과에서 따로 관리한다?

예!

시장부지는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 주려고요?

예!

그럼 잡종재산이 된다고요?

예!

그런 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2개면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저도 성수면장으로 있을 때 그런 불편이 있어서 누차 건의하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럼 농업경제과 할 때 건의를 하면 자세히 내용을 알겠네요.

네!

준비가 아니라 그 부분 건의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다. 시장부지 주차장으로 전환해주고 그런 부지는 빨리 매각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너무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 2008년도 이자수입액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자 예상 수입이 33억 원? 3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이것은 일반ㆍ특별 기금 전체를 통 털어서 하나요?

일반회계.

일반회계만?

예!

일반회계만 33억 원요? 금년도 예산수입이요?

예!

전년에는 32억5천만 원 되었네요. 그러니까 좀 늘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확인했을 때 상당히 이자를 활용해서 앞보다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를 잘 관리했다고 보는데 현재?

현재는 29억5천만 원정도가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 말 가 면 목표액은 30억 원 했지만 33억 원 정도로 목표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1,220억 원?

예!

그럼 우리가 1일 잔고를 평균 얼마정도로 일반회계가 되어 있나요?

60억 원 정도요.

60억 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앞에 보면 600억 원, 700억 원, 500억 원 등으로 괜히 잔고를 남겨놓더라고요. 1일 잔고를 줄이고 나머지를 1개월, 2개월, 3개월 예금으로 돌리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아지고…….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79쪽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에서 미납되는 경우는 없나요? 미납액이 있는데 체납되는 경우요?

현재 239만 원 정도가, 아니 330여만 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11월 현재 170만 원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 달 말이면 100%…….

체납되는 경우가 없냐고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직접농지로 하기 때문에 체납은 사실상 없습니다.

(청취불능)

건물 임대해주고……. 다음은 84쪽 2008년도 수의계약 공사내역 관련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한 순서대로 뽑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런 수의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무슨 공사해서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없거든요.

(청취불능)

보시기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자도 안나와 있고…….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어떤 업체는 많이 가고 어떤 업체에는 조금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아는데…….

예를들어 동향면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역여건이나 그런 것을 올릴 수도 있고……. 적당히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이부용 위원님도 명단을 빼서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진안군에 전문건설업체만 93개요? 93개인데 252건이면 한 업체당 3개도 안되는데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진안군 업체에 나갔는데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지 않는 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진안의 업체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봐야 할 것이냐? 군수나 모든 공직자나 의원들은 진안살기운동을 하고, 진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직자들도 힘이 들어도 와서 살고 그러는데 사업체는 여기에 놓고 돈은 여기서 벌면서 사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선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제제할 부분은 제제하고 해서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정이나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수의계약의 1순위는 온 가족이 여기서 살고 학교도 다니는 업주라든가 어떠한 순위를 매겨서 계약조건에 넣어야 진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업자들도 여기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향은 없나요?

옳은 말씀입니다. 판단해서 이한기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면에서 발주한 것은 빼고?

경리계에서 한 계약만 나온 것이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2건이나 되는데 252건을 93개 업체에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줄 때에 상당히 입장이 복잡 할 텐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나요? 기준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1~2개를 더 했더라도 말썽이 없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항의할 때……. 지금은 어떻게 주나요?

여기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지역에 조그만 수의계약이 있으면 그 지역 업체를 우선해줘야지 그 지역 업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타 업체가 가서 한다는 것은 정서에 안 맞고 여기에 사업체가 없어서 전주나 이런 곳에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고려를 누가하나요? 실장님이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부서 담당인 경리계에서 하나요?

저도 고려를 하고 실무자 의견도 듣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업체별로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당연히 안 빼려고 하겠지요. 누가 개수 세어보고 눈으로 봐도 몇 개 띄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군수님이 투명행정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꼬집어서 뭐라 말씀은 하지 못하겠지만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어떤 길이 투명인가를 알아서 이 길이 정확하게 가는 길이라면 잘 선택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와 같이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면 수의계약을 줄 때도 별 뭐가 없고 업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평균 낙찰률이 86~87%대, 보통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92~93% 정도 되네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86%정도 되면 입찰의 낙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86% 정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92~93% 자리를 90% 선으로 하면 5~6개 사업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경영관리실도 더 좋겠네요. 몇 곳으로 더 주니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 좀 연구해보시죠.

실장님!

예!

수의계약 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를 해야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업체의 공사건이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2천여만 원 짜리 조그만 사업은 대다수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 이상으로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시길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업체를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수의계약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건설공사 현장을 가서보면 전보다 많이 발전했고 잘하고 있다고 피부로 많이 느꼈고 지난번 현지확인 시에도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간혹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 이장들에게 하다보니 우리는 뭐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건보다 입찰 건들이, 특히 건축물 분야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지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보면 한쪽에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서 도로를 아스콘으로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가라앉았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다 어쨌다하면서 결국 군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니 재정실장님께서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건도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그 기간 내에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의지가 미약합니다. 하자보수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되는 데로 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 이런 하자를 낸 업체가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고 패널티를 주도록…….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내에는 이행보증보험이라도 들어서 예치한 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군비로 다시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실장님! 그 기간동안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놓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의계약 공사내역 관련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잠시 앞으로 가서 82쪽~83쪽 임대료 부분에서 사회단체들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 있네요.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100%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다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거의 계약기간 만료될 때 받나요?

납부 약속을 이달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개선책을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돈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돈인데…….

(청취불능)

다음 107쪽 국ㆍ공유재산 취득내역 토지분야입니다. 토지, 건물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지분야, 건물분야 같이 보겠습니다. 안계시면 111쪽 국ㆍ공유재산 처분내역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아까 한 번 본 것이죠?

예! 양식에 따라 하다보니 별도로…….

120쪽 공무원 아파트 추가구입?

지난번에 11동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무감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해야하나요? 사무감사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집행된 예산 사업관련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구입관련이니 여기서 다뤄야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는 마치고 예산서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금년 예산집행 현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74개 단위사업에 21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821억7천만 원 정도 되고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465억2천만 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87억 원으로 지출비율이 34.9%니까 35%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 이월사업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예산부서의 총괄을 하시는 실장님이 전 사업부서에 이야기 하셔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것이 활성화게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했듯이 금년도 결산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15억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이 140억 원입니다. 140억4,750만 원인데 5월 1회 추경에 가결산이 되었는데도 그 당시 61억7천만 원을 증액해서 1회 추경에 270억5,84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회 추경시 107억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40%도 순세계 잉여금이 세워지지 않고 그것도 1회 추경에 80~90%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1회 추경에 도달한 것이 5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맞춰서 315억 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세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소모성 예산이 많습니다. 1년을 내다보는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수치를 정확히 반영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올 해 같은 예산으로 보면 본예산에 최소한 200억 원은 세워졌어야, 100억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년을 내다볼 설계를 할 수 있지않냐? 추경에 세우다보니 쓸데없는 곳으로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1. 18.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200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되어 여러가지로 무거운 감이 들고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에 따라 전략산업과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착오도 있었고 무리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은 시정하고 반성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전략산업과에는 대외협력담당 외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을 하는 황양의입니다. 다음은 홍삼약초담당 하광호입니다. 한방시설담당을 하는 박태열입니다. 아토피담당을 하는 양선자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을 하는 구자인님께서는 현재 일본 마을만들기 관련하여 도민일보에서 기획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있을 때 추진했던 상황들을 동행해서 취재차 금요일에 출국해서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합니다. 대신해서 이호율 차석께서……. 전략산업과 인력을 보면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7명이고요.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요.

예!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이 90억4,983만3천 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된 것은 52억1,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8억3,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723만3천 원인데 이 부분은 한방약초센터 사용료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부과했습니다. 이번 달 말이 납부기한으로 되어있어서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지출부분에서 총 세출예산은 130억7,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은 36억8,800만 원이고 금후 집행계획에 있는,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서 집행계획에 있는 것이 33억9,100만 원이고 이월예산액이 59억2백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월예산액이 많은 것을 분석해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삼연구소는 5년 사업으로 되어있고 중간에 클러스터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20억 원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일부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주천 휴게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 사업하고 상가간판 정비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에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창출 사업에서 16억2,300만 원이 이월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용담호 약용버섯 재배단지 사업 이월예산액이 5억2,700만 원, 대중국 수출식품 위생등록 사업이 2,300만 원, 인삼연작피해 객토사업이 6억 원, 홍삼가공 육성지원사업이 6억 해서 16억2,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전북인삼농협과 함께하는 GMP 시설에 대한 6억 원은 2회 추경에 세워졌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에서는 4억5천만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안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공원 주변에 사업을 하기위한 설계변경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현재 체련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중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8천만 원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는데 맛 체험 1회 추경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원인행위를 하여 내년 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가공 체계화 1억2,700만 원은 일부 추경에 세워지고 주민들이 약용버섯을 만들기 위한 나무 제작과 똑같이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집행못해 금년 말까지 집행가능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현재 법인 설립 중에 있어서 설립이 끝나면 출연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추진에서 8,400만 원은 추경에 세워져서 북부예술관광단지 밑에 있는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어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신활력사업 우수 모델로 해서 인센티브를 1억 원 균특예산으로 받은 것하고 2008년도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획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통한과 표준화 사업이 도비를 포함해서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국 한방 병ㆍ의원 인삼, 홍삼 유통을 위한 한의유통 협약이후 피부직삼, 한의원에 조제용을 쓰는 3.5t을 3억7천만 원에 납품한 바 있고 홍삼 농축액을 7천만 원 것을 경희대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끝에 2008년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군정질문과정에서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음식점, 용담호주변의 쏘가리와 붕어를 이용한 전문 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연마을에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봄에 완공해서 개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 1회 진안군 마을축제를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8월에 9박10일로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저희 과가 민원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고 3건이 있었습니다. 한재철님이 서류 공개관련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준 바 있습니다. 노인회장님인 성일근님이 노채마을 공동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어르신 조상들의 산소부분과 농로부분을 망가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의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 건립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은 그 지역이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 하는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9월25일에 전라북도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부지정리를 위한 입찰을 붙여 11월 19일에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부지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법인등기는 11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홍삼연구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다음주 11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정이 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공해서 내후년 초부터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BTL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홍삼연구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것은 5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에 의해 진행해야지 우리만 빨리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고 최근 금융권 문제 때문에 BTL사업 보증하는 신한은행에서 이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회의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부서에서 BTL사업을 6종류를 하고 있는데 6개 종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천에서 회의를 주최해서 BTL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지구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친화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작년에 지정을 받은 2개 학교 정천과 성수외궁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내부 리모델링을 황토와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하고 그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10세대를 개소하여 현재 11명의 환자가 왔고 2명은 동생들, 2명이 같이 따라와서 13명이 이사를 와 있습니다. 부모는 11명이 와 있습니다. 형이 오니까 동생도 같이, 환자가 아니지만 13명이 현재 와 있습니다. 내년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회하고 2차례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측은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데 기존의 학생들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관련사업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검토하여 기존의 주민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주민들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조림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귀농귀촌 여건에 대한 개별 이력화, 카드화라는 내용인데 모든 귀농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을 입력해서 DB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출신지가 어디고 전 직업이 무엇이고 자격증을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봉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개인적인 신상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출신지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자격증, 옛날 직업 등만 파악해놓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국외도시 자매결연 추진 관련입니다. 중국 부순시와 일본과 추진하는 과정이 미진으로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1월 25일에 중국 환인현과 자매결연 맺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답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연기되었는데 오늘 중으로 확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올해는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쪽도 날씨가 추워지고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부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시작해서 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결산감사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까지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상한 것이죠?

예!

15건에 1억5,800만 원이 드네요. 그 중 마이산관광활성화 용역이 11%인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12쪽 홍삼약초브랜드 가치창출 2007년도 이월사업이 명시되었고 또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네요. 똑같네요. 두 개 불용처리하는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1,536만5천 원 불용되는 돈은 1회 추경에 북부예술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한 설계용역비였습니다. 1억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인결과 낙찰금액이 1억1,400만 원이었습니다. 입찰잔액으로 발생한 돈이 되겠습니다.

과다 예산편성 아닙니까? 1,500만 원이 사장되었다고 보고 뒷장은요?

올해 7월에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농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인삼순환농법 지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가을철에 인삼죽이 지기 전에 인삼죽을 낫으로 베어서 그것을 발효시켜 주석, 질석을 혼합하여 농약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료확보가 굉장히 난해한 일입니다. 아직 인삼이 있는 상태에서 죽을 줄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주석과 질석을 공급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질석 회사 부도가 언제쯤?

작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예! 주석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인삼환원순환농업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인가요?

알고 했겠죠. 제가 올해 7월 1일에 받았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어 사업하는 분들을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인삼죽을 발효시켜서 이것을 하는데 누가 인삼…….

제가 알기로는 인삼을 캐기 전에 죽을 베어서 액체로 만들어 다시 순환시켜주는 농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고 수확하지 않는 인삼에서 누가 죽을 베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고 수확하는 인삼에서 베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진하려고 보니 추진할 수 없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취불능)

불용액 현황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월사업을 100% 완료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54% 공정에 있는 것도 있고 90% 가까이 공정이 된 것도 있는데 이월사업을 해서 10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되어야 맞지 않나요?

예!

이월된 사업을 현재까지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경우 40% 공정이 있고 20% 공정에 있는 것도 있는데 사고이월은 올해까지인데 지금 20%이고 40%라면 언제 이것을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14페이지 54%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약초재배지원 사업은 약초가 가을에 심는 것도 있고 봄에 심는 것도 있습니다. 가을에 심는 것은 지금 하고 있어서 바로 올 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인삼연작피해 방지 사업도 객토사업인데 땅이 어느정도 얼어야 전답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로 겨울철에 합니다. 이 사업들은 계획된 기간에 100%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을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만 같아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까지 된 것이 아직도 공정이 20%라는 것이 납득이 가냐는 것이죠?

이부용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하는 것이죠?

예! 16쪽 하단에 인삼연작피해 객토사업 있죠?

예!

객토를 농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여기는 인삼이네요. 보조가 1차에 2만4천 원씩……. 진안군의 객토에 대한 문제점과 각 면단위로 얼마씩 객토하는지 아십니까? 최고 낮은 곳이 얼마이고 최고 높은 곳이 얼마인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고 객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셔서 말씀인데 객토사업에 대해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7월부터 이 사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이것을 주민들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입찰을 붙여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일부는 나가있고 일부는 안나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같은 경우는 편차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고 객토원 문제는 군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11개 읍ㆍ면 중에 객토원이 풍부한 곳이 있는 반면 없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객토원 있는 곳에서 실어 나르면 엄청난 운반비가 들어 단가비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시사항은 객토원 위치별로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입찰 붙여서 하던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서 현재 말썽이 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방지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객토원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보조는 2만4천 원씩 해주는데 객토원에 따라서 어느 면에는 4만 원, 3만5천 원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고 일부 면에는 6만5천 원, 8만5천 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땅이 2평 값을 가지고 1차를 하는 것입니다. 8만5천 원짜리는 객토원이 없다보니 타 군에서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객토원이 부족하니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어느 면은 3~4만 원에 하는 면이 있는가하면 어느 면은 그 3배 정도로 땅 2평 값을 주고 1차를 받는 그런 것을 이미 감지를 하셨네요.

예!

작년 마령면 알아본 결과 3만3천 원, 3만5천 원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구를 보면 소재지는 6만5천 원, 좀 먼 곳은 8만5천 원씩 지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자원공사와 관련해 하신 말씀도 오늘 제가 용담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변구역에 객토원이 좋은 곳이 많은데 개인이 가서 하면 어려움이 많으니 군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자원 공사 토원 차등지원 문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토 지원사업비가 항상 불용처리되고 남았습니다.

예!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여건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하는 것을 깊이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과장님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장 같으면 한 눈에 볼 수 있지만 이 폼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식이요?

그렇지요. 사업명이 집행액 잔액, 불용액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몇 건인가요? 사고이월사업은 몇 건인가요?

건 수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죠. 위원님들이 명시사업이 무엇이고 감사를 하면서 한 건, 한 건 더해봐야 하나요? 서식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의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인가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고이월 사업은 몇 건인가요? 이렇게 서식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이것이 어디 감사자료인가요?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받으세요. 또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문화예술인 공간조성 연구용역 있습니다. 이것은 100% 완료했네요.

예!

완료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 건립.

내일 입찰…….

아까 은행에서 난색을 표한다면서 가능한가요?

이것은 한의학 유통과장님과 회의할 때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개 지자체가 3~4년 동안 이것을 한다고 계속 군민들과 약속을 해왔는데 만약 BTL사업으로 못한다면 국가예산 사업으로 바꿔서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 과장님도 이것은 국가적인 약속이고 또 한의학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 18쪽 아토피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시범학교 해놓고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은 백운만 신경쓰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천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천에도 휴양림쪽 국유지도 있고 하니 그쪽으로도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아토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갔었습니다. 두 곳 다 아토피에 대한 테마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아토피 관련 예산이 국가예산 총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하는 수준의 예산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환경부쪽은 전혀……. 환경보건법을 올 해 제정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하는데 이제 시작해서 테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가지 사업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천 친화학교 주변에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나하고 아토피 밸리라는 것을 구성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국회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진안군에서 아토피 청소년 수련원으로 올렸는데 역으로 바꿔서 제안이 왔습니다. 에코 에듀센터로 바꿔서 올 해 신규사업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반영했습니다. 본 회의, 예결위에 올라 있는데 이 부분은 정세균 의원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100억 원을 올려서 국비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확정이 되면 이것은 정천 친화학교 주변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학온 학생들과의 갈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토피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만들 용의가 없으냐와 본 위원이 도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국가에서 보조 특수학교로 하면 공립으로 세울 수 있고 공립이 안된다고 하면 사립학교를……. 제가 제약회사하고 관계된 곳에 물어봤더니 그런 특수학교로 세울 수 있다면 제약회사에서 특수시설에 관한 것만 보조해준다면 세울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도 교육청에 물어보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사립으로 건립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립학교를 세워 연간 책임지고 시설을 좋게해서 아토피 환자가 오면 일정액의 돈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립이 공립보다 앞선다. 그 대신 돈을 받는데 그것은 의무교육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특수학교라는 것으로 가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과연 아토피 학교가 특수학교가 될지 어떨지는 연구를 해봐야하겠지만 특수학교는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은 공립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립이 어렵다고 하면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가능한가를 연구해봐서 어쨌든 진안 아토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아토피 환자가 와서 살고 있으면 현저하게 증세가 호전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런 것도 용역과제에 넣었으면 했으면 합니다.

예!

10%는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공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군정질문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 사업과 연계한다고 써있네요.

내용이…….

그런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상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사업은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하죠.

(청취불능)

돈이 있으니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마찰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사고이월사업 올라오면 삭감해야겠네요.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갈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도 연수가서 배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올 해 끝날 것입니다.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안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되겠네요.

100% 다된 사업입니다.

끝에 예산 1자 붙은 것이…….

어떤 것요?

끝에 1자 붙은 것.

1천 원입니다.

22쪽 진안읍 상가간판 정비사업 5,600만 원이 사고이월 예상사업?

명시이월이 한 번 되었잖아요.

지금도 실시설계 중인가요? 1년 동안 설계 했나…….

연구용역이 올 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가간판 이 문제가 금산 등에서 많이 계상을 했는데 현재 예상하는 위치는 터미널에서 쌍다리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간판을 구획합니다. 이 부분은 올 해 예산으로 해서는 보조 일부하고 자부담해서 20개소 정도를 할 것입니다.

밖에서 군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 12월 말인데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의도…….

설계 납품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간판설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연초에 시작해서 연 중에 끝내야지,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사고이월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찬가서 그런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24쪽입니다. 한방자원 DB구축 및 한방산업 유통 구조분석하고 생산자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하고 질문 없습니까?

공정이 0%이네요. 한방자원 DB구축은 예산액이 6천만 원인데 이월예상액은 4천만 원으로 잡혀있고 설명 한 번 주세요.

앞에 있는 DB 구축사업하고 유통 구조분석은 사업이 2개여서 한방지원 DB구축 사업은 4천만 원이고 한방유통구조분석 사업은 2천만 원인데 한방지원 DB사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건을 홍삼연구소를 기발주해서 외부 전주나 연구기관에 주려고 했다가 홍삼연구소가 생기면 연구원들이 다 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1일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홍삼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유통 구조분석 2천만 원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여기에 2천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확실히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원인행위가 되어서 올해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자체에서 명시이월 예상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줘야 자료가 충실한 것이죠.

제목에서 한방자원 DB 구축 사업만 넣었어야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감사자료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액이 6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이월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물을 수 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0% 어떻게…….

바로 계약 할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 해 이렇게 될지 알고 했는데 홍삼연구소가 늦어져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구소 등기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월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지 손도 못될 것을 예산에 세워놓고 다른 곳에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예산에서는 못쓰고 또 이월이 되고, 0%가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월이 뭡니까?

위원장님!

예!

예산심의 때 과감하게 삭감시킵니다.

거기 자료로 삼아야죠.

과장님! 섭섭할지는 몰라도 사업을 못해서 걱정인데 왜 이월을 시키나요?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홍삼연구소가 생기니까 연구소에 줘야 하는 것으로…….

24쪽에 생산자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도 너무 발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 기업 선정 후에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세우지 않나요?

예!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신규편입 대상지구 사업지연으로 평가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사업을 맞춰나가려 하니 사업이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이번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상당히 괴로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예산 승인 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안이 와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지 공정률 50%, 어떤 것은 0%, 사고이월까지 해도 안되고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으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예산에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제출 시에 확실하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으뜸마을 신규지구 4개소라고 했는데 신규편입지구 추가심사 및 2개소를 어느 마을로 확정짓고 있나요?

2개 지구는 정천 무거하고 용담 새마을입니다.

마을 소리만 나오면 도대체 무슨 마을이……. (청취불능) 뭐가 살기가 좋은지 그분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정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만들기 제1회 축제에 24개 마을이 참가해 참여인원이 1만여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잔치였지,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잔치이지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축제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엇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마을만들기 축제입니까?

저희들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발전계획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뭐라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산의 과정도 몇몇 추진하는 사람들, 강사, 위원, 손님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시기에 강사비, 무슨 수수료, 참여비용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의 잔치로 끝나고 마을마다 돈 1백만 원씩 나눠주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고……. 마을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프로그램이 있기를 하나요. 마을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1백만 원을 주면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성공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고……. 이런 행사, 축제가 어디 있나요. 그래놓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납득 하겠냐죠.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해서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6쪽은 조금 전에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7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8쪽 2008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네요.

2회 추경에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설계가 끝났습니다.

현재 이것을 어디까지 검증했나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을 내는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용담호 주변의 붕어와 쏘가리를 이용한 찜을 냈습니다. 용담호 주변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대표적인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을 완료해서 쏘가리와 붕어찜을 명소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과장님! 사업도 예산이 추경으로 5천만 원인가 세워졌죠?

예!

(청취불능)

사업을 하면서 세웠어야 하는데 시작도 안한 사업에 대해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해서 해줬지만 이 사업이 전혀 안되었는데 또 추가로 5천만 원 확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

시작도 안 한 것을 돈부터 달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 안해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예!

모든 사업이 군에서 선정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마을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고 건의한 사업입니까?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공정률을 보면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주민 전체가 협력을 하고 우리가 살기위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마을에 좀 바뀌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고 협력을 했어야지, 혼자만 자체적으로…….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작만 하지 맺음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주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지원해달라는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진안에서 두루 잘 살고자하면……. 그런 사업에는 뒷전이고 공모사업이라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진안 군비 안 씁니까? 50 대 50, 그런 것도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 하고 처음 시작은 좋은데 이런 것을 보면 위원들도 불만스럽고……. 100% 공정률이 나오면 얼마나 열심히 잘 하셨다고 박수치지요.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책 잘 세워요.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야지 쉽게만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여러 건 있는데 그 중에서 원광대학교에 간 것이 30쪽과 31쪽 하단에 4건이나 갔네요. 그런데 추경도 있고 2007년도 사업도 있는데 추경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2007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용역이 다 끝난 것인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4건이나 한 학교에 몰아줬는지?

내용이 인삼, 홍삼 관련 품질 표준화 및 품질 인증관련 내용입니다. 같은 협력이 체결된 곳에 용역을…….

다 납품이 된 것인가요?

30쪽에 보면 납품기한이 2008년 8월 20일 계약해서 2009년 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 성격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죠.

용역 발주를 수조한 과는 같나요?

저희 과인데요.

학교 부서는?

홍삼 한방 관련.

거기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다른 과는 없나요?

관련 연구를 하는 관련 과가 있습니다. 협력단이 학교마다 있는데 어디는 인삼, 어디는…….

다른 학교는?

학교 특성마다 다르죠.

예!

그 부분에서 업무담당과가 없어도 용역을 주던데요. 전주대학교 아토피 갔지 않나요?

거기는 대체의학과요.

아토피가 대체의학인가요?

아토피는 주인없는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체의학입니까? 아닙니까?

대체의학의 일부라고 봐야합나다.

어떻게 대체의학의 일부예요?

도시화와 환경영향에 의해 환경성 질환으로 봤을 때 환경부에서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망라한 병이라고 봐야합니다. 용역과정에서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적격한 것으로 경리계에서 판단했습니다.

아토피 질병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대체의학은 아니죠. 그렇게 가져다 붙이지 말고……. 이미 용역 발주해서 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청취불능)

31페이지요?

30페이지.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죠.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입찰에 안붙여도 되나요?

관학 체결이 되었거나 MOU 체결이 되었으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하나요?

30페이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삼연구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연구하는데 따른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30페이지는 다……. 31페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 가운데 고려인삼의 유용인자발굴과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위한 묘삼 토양순화 효율개선 사업, 사업명이 상당히 길어요. 이 용역 납품을 2009년 2월 19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납품을 받고나서 교육을 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홍삼연구소를 공모사업으로 응모했습니다. 공모사업 응모할 때 계획서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진행해야겠다는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연차년도로. 우리도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건물이 다 되어야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홍삼연구소 육성사업은 연구소 발족과 함께…….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을 납품 받았으면 그대로 책장에 꽂아 놓을 일은 아니잖아요. 농가에게 교육을 시켜서 생산을 위한 토양순화 효율개선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요.

홍삼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할 것이다?

예!

연구소는 재단법인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 전부가 재단법인으로 출현됩니다. 출현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했지만 앞으로 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봅시다. 33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 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중장기 주요사업 내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5쪽 친환경 홍삼ㆍ한방산업 클러스터가 사업단을 구축하고 단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2010까지입니다. 한시적이죠?

네!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요?

2005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1기 클러스터 사업을 마쳤습니다. 2기가 현재 시작되었는데 만약 2010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또 선정이 되면 용역이 3년 연장이 됩니다. 신활력 사업이라 같은 3년 단위 사업입니다.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농림부에서 법인으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책임성이 없고 앞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하면 이사장을 누가하나요?

군수님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선임하기에 따라 다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법인화 하는 문제가 일단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3년하고 평가해서 없애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은 평가에 의해 계속…….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홍삼연구소하고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과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연구소고 클러스터 사업은 관ㆍ학ㆍ연ㆍ산 4개 기관이 클러스터 하나로 어울려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을 만들어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단으로 편성된 원광대 사업단, 대전의 한의학연구원, 인삼농협 이런 곳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출자는 같이 하나요?

이 사업에서 하죠.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53억 원 가지고 농협이나 대학 등이 다 참여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할 때 3년 것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그것을 평가해서 준 것입니다.

53억 원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대학교도 참여하고 한의학 연구원도 참여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예! 이 예산으로 하죠.

(청취불능)

산쪽에 있습니다. 가령 홍삼한방 관련사업에 대해 직접 사업할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의 소프트웨어쪽으로 이루어졌던데, 금년에도 예산 집행한 것이 6억 원 가까이…….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계획 결정이 6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확정이 5월 26에 되었군요. 5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6억 원 가까이 되네요.

원인행위 하고 사업단 관련된 계약도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정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예!

다음 36쪽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7쪽으로…….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이 1호이죠?

예! 한의학 연구원하고.

홍삼연구소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써있는데 주로 이행실적은 홍삼연구소 자문, 클러스터 운영 자문 등이 있는데 이것 외의 실적은 없나요?

자매결연이나 MOU 체결 문제들이 명확히 계약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학 연구원과는 이홍조 전 원장님이 저희 홍삼연구소 소장님으로 추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홍삼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지속적으로 진안군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외의 기능은 없나요?

클러스터 사업단의…….

한의원들의 모임?

주식회사 한의유통이요?

예! 한의유통과 다릅니까?

다르죠. 대전에 있는 한의학 연구원입니다.

1호인데 지금 이 기능 밖에 없어요?

홍삼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군이 과제를 줘서 자꾸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홍삼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과제는 한의학연구원에 못주고 홍삼연구소에 줍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 자문비가 지출되었나요?

없습니다.

협력사업으로?

예!

앞으로 다른 사업도 예산지원 없이…….

그분들이 자문하기 위해 오면 회의수당만 주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에 유치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지?

이홍조 원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한의학 연구원장님으로 오신 분이 현 정부와 아주 가까운 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간부들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한의학 연구원 가지고 홍삼연구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홍삼연구소장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소하면 바로 거주 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전에 있는 본원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있고 분원이 유치가 되면 업무를 여기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시설을 주고 연구원들이 여기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청취불능)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을 2년 정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30억 원이면 큰 사업이 아니고 하드웨어에서는 1건이면 끝나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불어넣어 새로 힘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사업비에 경상적 사업비와 자본적 사업비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내년의 경우 29억 원의 국비 지원 중에 경상적 경비, 가령 용역이나 시스템 구축, 마케팅을 구축하는데 20억 원을 쓰라는 것이고 자본적 지원, 가령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거나 9억 원을 쓰도록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나눠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나눠서 예산을 세웁니다. 신활력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만들게 된, 뒷받침 할 만한 힘을 불어넣으라는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수 사과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심고 가꾸는 데는 9억 원만 쓰고 나머지 20억 원은 어떻게 하면 사과를 잘 심고, 그런 곳에 쓰는 것인가요?

예!

여기 3개 분과의 단위사업으로는 몇 개인가요? 37개 단위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돈 30억 원을 가지고, 3년을 하면 90억 원 가까운 돈을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 자체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2기 말년에 1읍면1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되어서 안준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이었습니다. 당초 하려던 것을 안하고 읍ㆍ면별로…….

제2기 신활력 사업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드웨어쪽이 많지요.

1기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돈을 거의 썼는데 제2기는 하드웨어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활력 사업이 토지매입, 건물 매입 등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너무 준비없이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했다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49쪽 이월사업 중에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 사업을 전략산업과로 넘겼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도 하나요? 이월사업이 왜 여기에 나와있죠?

조합해서 하니까…….

신활력 사업 조합해서 하니까 이월사업이 이쪽으로 나왔네요.

예!

문화관광과 감사 때 거론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상단부분에 홍삼한방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1천만 원짜리 있지요?

예!

1천만 원짜리 계약추진 중, 12월 중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가요? 이미 사업단을 다 발족하고…….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진안은 홍삼한방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과에서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에서 요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지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연차별 계획에 대한 사업을…….

그러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마스터 플랜이.

클러스터 사업단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4개의 개별기관이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어울려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종합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원래 클러스터 사업단 공모시 사업단 운영에 따라 신활력 사업 단위사업식으로……. 뒤에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직원을 채용했죠?

예!

그 사람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된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