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금당사에서는 매년 괘불탱을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그런 행사도 없었고 다시 추적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두 번째 가뭄극복 대책추진이었습니다. 보고해주신 바에 의하면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식수 걱정을 하고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개발을 발 빠르게 잘 하셨고 실태를 보면 수질검사가 끝나지 않아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통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 쓴다고 합니다. 빨리 수질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가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봄이라도 가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이대로 가물어서 용담댐 수질이 악화되고 물이 담수가 안된다면 어쩔수가 없네요.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몇 개월, 몇 년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나요? 본 의원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지원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 위원은 여러 번 질문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천면의 4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이 첫 번째로 시도를 하는데 안천면에 주어진 배분액 중에서 시행이 되고 1백만 원씩 계상했네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지 입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수몰보상이나 간접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마을에 거주하면 된다? 마을의 실정을 보면 본인은 솥단지를 안옮기고 살고 있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 잠시 옮겨진 경우에는 안된다면서요? 용담면의 어떤 주민이 안천면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단 하나 주민등록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각 마을이 전부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태양열, 취사시설, 주민생활지원, 주택개량, 전기료, 의료, 통신 등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범주내에서는 호당 1백만 원 한도입니까? 가구당 전기료가 5만 원 이상 나온 곳은 5만 원에 해당이 되겠고 1백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건 사업에 대한 표기가 애매하니 3건 착수금, 기성금은 얼마이며 예산낙찰 잔액도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정산이 안들어 온 마을에 대해 아직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정산을 위한 마을 간사를 요청한다는 말씀이시죠? 마을의 지도자급에 대해 의해 이루어져야지 사업을 위한, 정산을 위한 정산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로 완료를 하시고……. 허가대상이 47, 신고대상이 284해서 331이네요. 진안군의 총 현황이죠?

이중에서 영업변동에 따라 퇴폐업 등으로 쉬고 있는 곳은 없나요? 허가 규정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요? 허가대상 47개소 중에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은 몇 곳인가요?

전체적인 현황과 가동정도, 조치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여기에 위반사항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화조가 다 있고 하수관거 시설에 인해 폐기된 곳이 다 있죠?

담당과에서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수거하라는 통지를 보내죠? 진안군 전체 대상으로 조치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 통보를 보내죠? 지역안배가 고려가 안된 공정한 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상에 누락된 마을들은 허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하나요? 자료 받은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6쪽 3건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 백운, 성수 사업은 3차까지 한 사업인데 전체가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요. 총괄발주를 했나요?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고 한 업체에서 이어 가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거의 90% 공정인데 사업비를 하나도 받아가지 않았는데 양호한 회사인가요? 90% 진도에 사업비가 10억 원이 남아서 6,700만 원 관급으로 지출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은 선급금이 5,8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4억1,900만 원이 남았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낙찰율은 몇 %이고 사업계약금액에 대한 잔액은 얼마인지 요청했는데 명시가 안되었네요. 일성이 2006년도에 보조금이 4억3천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진안군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발주해서 40%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70% 정도 되었는데……. 감사 전에 제가 질문했던 정주동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재배가 된 것 같은데 홍삼, 표고 시범단지……. 50쪽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확인시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벌써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간다고 하니 2개조로 해서……. 고정관념에 의해 표고만 하다가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두 번 했습니다. 현지에 가본 결과 현재 건물은 판넬식 540평 규모의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사업 내부만 하면 80%정도 공정을 보인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톱밥에 친환경적인 퇴비와 향, 색을 넣은 표고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자목에 한 것을 배제라고 하는데…….

공정이 높아지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할 텐데 4억9,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국ㆍ도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아서 오히려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적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의원님들과 본 의원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11월말까지 건물공사를 끝내면 바로 기계를 들여오면 사시사철 표고를 1일 생산 3,000개의 배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한다는 설명을 들어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목은 2,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것은 그보다 양이 많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요원 배치인원이 우리군은 45명인가요? 본 위원이 완주, 무주, 장수, 금산까지 파악해보니 각각 다릅니다. 임실같은 경우에는 89명이 있는 곳이 있고 우리는 45명인데 면적에 비해서는 우리군이 적당합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초소에 나가 감시하는 요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군마다 배치되어있는 산불감시 인원이 틀리고 우리군은 임야가 많은데…….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기동대 일당이 틀린 이유는?

군 실정에 의해 시킬 수가 있나요? 임실같이 가을에는 배치하지 않고? 대기조와 산상에 근무하는 사람의 일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무하는 곳에 따라 일당이 달라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원 받은 것 중에 4대 보험을 내면 2만7천 원 받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산불감시 초소를 가보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오는 날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45일을 근무하고 예산 10% 절감 때문에 40일분을 준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것이 지연됨으로 생기는 여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죠? 이 계획은 진안의 도시계획정비를 새로 하는 것이고 면단위 취약지로 지정된 2종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여 다하는 것인데 전국이 일제로 한다고요?

게이트볼 장 사업 같은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지연되고 있죠? 왜 이렇게 늦나요? 아직 용역납품도 안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 건으로 행정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용역이 안되었다면 왜 늦어진 것인가요? 그것을 포함하여 해야지……. 전국이 다 하면 우리 도내 다른 시군은 어떻나요?

도비, 군비 들여서 시가지 정비도 하고 마령면 것까지는 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저분한 읍을 깔끔히 가꾸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왕 다른쪽으로 투자가 되었으니 제2의 소도읍 정비사업 2백억 원을 가져다…….

면에서 하는 사업은 이장들과 협의해서 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면에서 모르는 면이 많이 있고 마을 이장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도 전국적으로는 90%, 전라북도는 92%, 진안군은 47%나요?

운산 1지구, 진안읍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운산리 2지구가 안천, 동향, 3지구는 성수인데 어떤 연유인가요? 금년도 설계변경 건수를 보니 11건을 큰 공사만 하셨네요. 변경이 당초보다 증감사항이 다 나와있고 그중에서 학선지구 당초보다 5억6,5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사유지 협의 불가로 배수지를 못하여 철골을 했고 진입로와 단지내 도로 포장을 했다고 되어있네요.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에야 되었는지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할 때 작은 설계변경 내역은 안나왔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조례와 위반되는 5억 얼마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의회를 거쳐야 할 것이 벌써 조례심의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