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어제 ‘진안고원 기차여행’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산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사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제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셔서 출석요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비가 5천 원이고 기념품을 5천 원으로 제작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거쳐서 한번은 8대에 300명이 왔고 또 10대에 43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2억2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한 것은 547만2천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지금 12월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그분들이 여기와서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디를 가겠나요?

일년 동안 547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기념품 제작은 언제해서 이분들에게 나눠줄 것인가요? 전혀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이 2차례에 걸쳐 오셔서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봅니까?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입니다.

그런데 목 변경이 되었고 이 주제는 원래 ‘기차타고 진안고원 기 받고, 진안고원 기찬 홍삼먹고’가 주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2번에 걸쳐 했는데 여기에 1시에 도착해 마이산보고 재래시장요?

재래시장 뭐가 있나요? 부구수님 장날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주말여행입니다.

주말에 이분들을 초청하여 하는 이것은 관광회사 벌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유를 했으면 그것이 실행되고 있나요? 없지 않나요?

제가 여기 다녀가신 분들과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왔더니 홍삼약초센터도 문을 닫아서 인삼 한 뿌리 조차 못샀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비참하고 왜 진안군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분이 활성화 되지 않아 닫힌 가게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도 준비된……. 570만 원을 들여서 600여만을 팔았으면 그것도 이득 창출인가요?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몇 푼을 가지고 실익이라고 하는데……. 진안을 알리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증정하겠다고 했는데 제작했나요?

만약 부군수님이라면 거기에 가면 차도 태워주고 식사도 주고, 기념품도 준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게에 가니 문을 닫아있고 볼거리는 없고 밥은 그런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기념품도 그 고장의 것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안줬습니다.

어떻겠나요? 2007년에 세운 추경예산을 기념품 준비도 하지 않고 전혀 준비성이 없습니다.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집행부 마음대로 바꾸나요? 아까 정책기획단에 홍보 동영상 지원을 어떻게 했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재래시장 시설 정비 및 활성화 대책을 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현대화 하여 시장이 철거가 되죠?

재래시장을 어디로 모시나요? 그리고 인삼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 현장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가 되었나요? 계약서상에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몇 개월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분명히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냥 임대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몇 번 했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용담호 마라톤 대회에서도 날짜를 잘못 잡아서 그날에 전국대회가 몇 개가 있다는 것으로 원인을 잡아 현재 용담호 마라톤 대회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댄다는 것은 착오이고 전국에 몇 개 대회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오입니다.

그런 것을 다 예상하여 날을 변경하던지 해야지 그것을 알고도 무시한채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완 대책은 무엇이나요? 무슨 행사든지 진안군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안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그 행사를 즐기고 나머지 외부사람이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진안군의 주민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행사든지 진안군민이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는 다시 실시하실 생각인가요? 내년에도 하실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아래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토피 기자재 구입은 지금 강당이 지어지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 것은 명칭이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영업정지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환경청에서 영업정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군 업자 편에서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나요?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었나요? 몇 년간이죠? 2007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2009년까지 3년간요?

정산서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작년 것은 되지 않았나요? 큰 금액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1년이 다 되도록 안되었나요?

작년에도 5천만 원씩 5곳이 나갔잖아요. 기금사업비이든 일반예산이든지 정산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12월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산서가 안들어오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요? 공무원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가서 보고, 느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2곳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마무리되면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이 6개소 밖에 안되나요? 휴게음식점은 무엇으로 위반이 되었나요? 지도 단속을 10회로 했는데 1년에 10회인가요?

한달에 10회인가요? 시급할 때만 나가는 것인가요? 정해놓고 지도 단속을 나가나요?

진안군의 일반음식점 위생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군에서도 한 건도 걸리지 않은 곳은 진안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생복을 나눠줬지만 위생복을 입고 하는 식당 보셨나요? 제가 가본 식당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입지 않는데 왜 주나요?

진안군에서 배부한 위생복을 입고 하는 곳은 한 곳도 못봤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일반음식점이 무허가로 하는 곳은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하다가 옆집 사람에 의해 영업중지를 하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더구나 개인단체에서, 우리 관내 건물에서 그런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위반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법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상품화가 되지 못했나요? 5년 동안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왜 상품화가 못되었는지 원인파악을 해보셨나요? 행사를 하기위한 것이지 이것을 활성화 시켜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회에 1등한 사람도 3회에 나가고……. 1대~5대까지 대상을 진열하여 오시는 분들이 그 맛을 보게 하고 대상받으신 분들을 참석 못하게 하고 다른 업소의 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잘 지켜지더군요.

진안군민의 향토음식도 좋지만 외부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진안의 향토음식이 이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끔 홍보해주세요. 야생화 단지 사업목적 미이행 대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있네요.

정곡리를 다녀왔습니다. 염려한 것보다는 괜찮습니다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것이 1억8천만 원에 7대3으로 자부담이 30%이네요.

유리온실에 소나무 분재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보다는 야생화 단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9가지 야생화가 있는데 야생화를 보식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년 정도이면 뿌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중국에서 보니까 30년산도 크지 않더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등에서 질의를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에는 많네요. 그렇게하면 개선이 되지 않죠.

인도에 지금 화분을 놓았는데 주차를 막기 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주차할 공간이 적으면 도로에 바로 주차를 합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이용을 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화분을 만들어놓아서 인심잃고 돈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를 가지신 분들의 의식이 깨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식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어요.

오페라 하우스 있는 곳도 비슷한데 거기는 30cm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십년이 되어도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