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김정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사전에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과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일열입니다. 행복한 진안군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재해와 재난예방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책임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하천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여 현재까지 금년 대비 국비 73억 원을 증액, 총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목표 국비 120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용담댐 관련하여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첫 추위가 온다는 소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요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인력 김용호 담당입니다. 복구지원 장막동 담당입니다. 재해대책 안준철 담당입니다. 용담댐주변 성양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의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에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이 15명, 현원이 14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청원경찰 5명을 포함하여 19명이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은 60억5,685만4천 원인데 수납액은 국ㆍ도비 송금액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49%인 29억9,210만5천 원입니다. 이 미송금액은 30억6,474만9천 원인데 미송금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고 근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액이 송금되겠습니다. 용담댐관련 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97, 98년도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컨테이너를 구입했는데 2종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컨테이너가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수도 어렵고 해서 내년에 이것을 결손처리 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43억7,699만8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57억1,550만4천 원입니다.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용담댐관련 발전기금 특별회계도 65억8,053만 원인데 이것은 수몰민 장학금 인가지원이나 체련공원 유지관리,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성과입니다. 소방방재청을 분기에 1회 정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115억 원 정도 진안천과 은천천의 경우 확보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도 3회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7건의 68억 원 정도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방문도 용담댐관련 주요현안 5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재난ZERO화 추진에서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생활안전개선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마을에서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장 주요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복구지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도준설 2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건, 재난예방사업 7건, 13건의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51%입니다. 재해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2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건, 소하천 사업은 3건으로 2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8%인데 이것은 진안천과 은천천이 현재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 낮아질 것입니다.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은 건설사업이 52건, 민간자본보조 2건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건은 정천과 안천 마을별로 엠프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0%인데 12월까지는 100% 완료가 될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댐주변개발 수자원공사 협의사항인데 현재 6건인데 협의를 완료하고 1건은 갈두마을 회관 부지매각은 현재 용담댐 관리단에서 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총 5건이 접수되었는데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현황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섬진강 1ㆍ2지구, 추동천, 방화천해서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마령 1지구 46%, 마령2지구 35%, 성수 37%, 용담 44% 2010년까지에 대한 전체 고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분은 100% 공사가 완공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준공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안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잇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민 이주단지 입주 독려가 완료되었는데 100% 완료가 된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407세대 중에서 293세대만 입주하고 114세대가 미입주한 상태입니다. 10월에 조사한 결과 총 입주를 297세대가 미입주는 110세입니다. 미입주자 분석을 해보면 입주포기가 54세대 소유권이전이 56세대이고 입주신청자 사망이나 자녀들 입주포기 사항이 있고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별첨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김정흠위원장
소유권 이전은 군민의 자녀에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각을 하나요? 외지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있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매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청으로 매각한 부분도 9건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입주 포기 54세대, 소유권 이전이 56세대 하니 110세대가 미입주로 해서 완료가 되었네요. 포기한 것은 포기한 것으로 끝나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이주희망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부지안내 정도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혀 입주 안한 곳은?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전혀 입주 안 한 곳은 없습니다.
김정흠의원
용담쪽에 있지 않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파악을 해봤는데…….
김정흠위원장
담당계장님?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3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입주가 안된 단지만 기재해놓았습니다. 하나도 없는 곳은 없고 금당 같은 경우는 5세대가 신청해서 1집만 입주하고 4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담 가는골 같은 경우도 12세대 중에 1세대만 입주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결국 특별회계 돈이지만 군비만 낭비했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부지조성만 해 준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미입주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포기입니다.
이부용위원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예!
이부용위원
언젠가는 오겠지요.
김정흠위원장
미입주자에 대해서는 오면 오고, 못오면 말고 그런 식으로 밖에 행정처리를 못하나요? 기반조성을 해주고 그 이후에 수차례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했는데도…….
이부용위원
이 사람들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다 외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파는 사람에게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호주변담당 성양호 사유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110세대에 대해 주소까지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조례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일단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쪽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입니다. 진안군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서식을 보면 총계가 안나와있네요. 사업명대로만 따로 나와있지…….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하면 감사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계산해봐야 합니다. 서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장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입니다. 방재단 정회원이 100명인데 비회원도 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단장 포함해서 101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비회원은 1명이고 정회원은 100명이고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인원수까지 단장, 간사 1명과 100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는 3~4명 정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김정흠위원장
예! 있습니다. 활동이 태안기름유출사고 현장봉사 1건으로 끝났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재난이 있을 때만 활동하나요?
김정흠위원장
그렇지요. 방재단 중앙교육 2회가 있는데 몇 명이 다녀왔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단장하고 간사하고 중앙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단장하고 간사만 2번 다 다녀왔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리고 담당직원.
김정흠위원장
3명이 다녀왔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회원들 교육은 없나요? 여기보면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알고 군내에서 하는 교육은 없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군에서 교육한 것은 없고 태안기름 유출사고 현장봉사하면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교육이 따로 없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중앙에서 교육이 있는데 간부급들만 가고 태안에서 봉사할 때 태안군에서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것은 기름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중앙교육을 3명이 다녀왔다고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단장, 간사, 담당 3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공무원은 여비를 재난관리과에서 지급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몇 일씩 교육받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2박 3일입니다.
김정흠위원장
2명 2박3일에 32만5천 원이 두 번인데 이 돈으로 교육 다녀올 수 있나요?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외에는 집행을 못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서…….
김정흠위원장
2명이 2박3일 32만5천 원 줘서 어떻게 갑니까? 이런 것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다음 9쪽의 예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사유가 공익근무용원 사망 및 장애발생시를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전북지방병무청 세출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망보상금…….
김정흠위원장
460만7천 원은 어떤 부분에 지출되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 봉급 등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우리군의 공익요원이 몇 명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는 1명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1명?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1명에 대한 급여?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교통비, 봉급 등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사망시 4,8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군인으로 따지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중사 1호봉의 36배라고.
김정흠위원장
중사 1호봉이 얼마나 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거기까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작년에 명시ㆍ사고이월사업이 18건이네요. 2건만 그렇고 나머지 16건은 다 했네요. 건설사업인데 과에 토목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6명입니다. 계별로 있고 주무계만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2건만 잘하면 다른 과를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완료하는 과는 드물다고 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김정흠위원장
12쪽의 주천면사편찬 예산이 명시이월 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지난 11월 14일 주천면에서 포기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럼 불용처리가 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런데 또 예산편성을 했네요. 14쪽, 2009 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아까 진안천 군상지구 설명하신다고 했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진안천에 대해 현황도를 통해 담당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담당계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담당 안준철입니다. 진안천 군상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류지구, 하류지구가 교육청에서부터 정미소까지 2.24km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0억 원이었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다보니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97억 원을 총괄발주하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의 키포인트는 로타리에서 정류장까지 현재 시장쪽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터미널부터 시장통, 로타리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하다보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는데 많이 위험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진안군 현실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험지구 전체적으로 여울이나 하천 등에 친환적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울, 소, 위험부분 월랑교 부분을 축제가 노후되어 친환경블록으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체련공원을 당초 설계에 넣었는데 소방방재청 심의과정에서 재해위험지구와 사업이 멀다하여 지적되어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로타리에서 천변쪽으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협의해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도시계획도록 로타리에서 학천동까지 내는 도로에도?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예! 저희는 쌍다리까지 시장통까지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천변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걷어낼 계획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걷어내고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정도?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교량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1m에서 1.5m~2m 정도입니다. 옹벽을 세워서…….
이부용위원
인도를 낸다는 것은 교육청 앞에서?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하천쪽으로요.
이부용위원
비전사업이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7대 비전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60억 원 자연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곳은 맑은 물이 흐르고 이쁘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도 해결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진안천은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세기 때문에 만들어놓으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이부용위원
풀이 나서 진안이미지가 지저분하게 되니…….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비가 와서 뒤집어지면 유지, 관리차원에서 어렵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2억~3억 원씨 지원한다면 가능한데…….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평상시에는 사람이 놀 수 있게 꽃잔디를 심어놓으면 좋잖아요.
이부용위원
평상시에 보면 아주 어설픕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자연친화적인 사업하고 안맞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소관이면 맞는데…….
이부용위원
하상은 손 안대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하상은 일부만 손댑니다. 하상주차장 부지만 걷어내고…….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하상은 되는데 그것은 연초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하천유지관리수를 터미널에서 우아교까지 끌어올려 8억 원 정도 설계반영되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고 보기 싫다고 했는데 비가 한번 오면 2~3일내에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물도 없고 하니 항상 하천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우아교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보내면 하나마나입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근본적인 대책은 산암 정수장 옆에 저수지를 막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요. 저수지를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들것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여울, 물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신흥천에 관로매설비로 설계서에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억 원이면 어디서부터 물을 끌어올려고 하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계획상으로는 신흥천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취입부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충분할 것입니다. 거기서 끌어와서 그 물이 다시 내려가니 어느 정도 양만 있으면 충분히 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옹벽을 하려면 파니…….
이부용위원
남원처럼 다리를 예쁘게 할 계획은 없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우아교하고 우아교 밑에서 폭포 있는 바로 밑에 2개 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저쪽 제방은 손대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산쪽으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물 분수 만든다고 했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강천사가면 산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부용위원
다리자체에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취수대책 같이 준비하세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97억 원 공사중에 국ㆍ도비가 얼마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약 55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20%, 국비가 60%, 군비가 20%, 국ㆍ도비가 80%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군비가 20%예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예!
김정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생해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그 성과가 있게 해야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밑에 월랑교 재난예방사업이 경관디자인 난간 사업은 재난예방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서술을 해놓았네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월랑교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경관디자인 난간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까지 전체가 나왔는데 도 감사부서에서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군비를 세워서 하라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이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해서 3억 원인데 기존난간만 교체를 하고 디자인 난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군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예산확보 했던 것은 불용처리 되는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기존난관을 교체하고, 그것도 재해위험사업비로 되어있으니…….
김정흠위원장
난관 디자인 교체한다고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 감사과에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장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군비로…….
김정흠위원장
군비로만?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군비로만 하면 욕 먹을텐데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예요.
김정흠위원장
도청 주차장에도 등 몇 개 안켜져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안줄 것 같은데요. 군비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중앙에서 못하게 하는데 군에서 무조건 하나요?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덕천, 은천천, 진안천 없습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하천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민원이 있어서 도로공사 시행을 하려면 난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병행을 해서 할 경우 그쪽이 추진이 안되었을 경우 그것과 상관없이 이쪽에서 옹벽을 치고 그것과 맞춰서 시행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병행해서 할 것 같은데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해대책담당 안준철 현재 설계중에서 도시기획담당 최방규씨와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쪽에서 안되더라도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안이루어졌다고 하지말고…….
김정흠위원장
18쪽 중장기 주요사업 앞에서 본 것이네요. 19쪽 섬진강 수해 마령 1지구, 2지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령 수해상습지 9월에 현지확인 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원운리 김영수씨것 부분 민원은?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장
민원인과도 협의가 된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에!
김정흠위원장
추동천 성수지구, 방화천 용담지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천 사업 잘되고 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민원해결 다 되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보상도 70% 되었습니다. 1차 구간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까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주민들 민원 더 이상 없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이후에 민원인들 찾아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23쪽 공통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사무감사 받기전에 3일 정도 현지확인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분은 100% 완료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서식들에 공사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2008년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총 사업기간을 넣어줘야죠. 당해연도만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백암천 20%인데 금년도 사업물량이 20% 밖에 안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게비온 사업이라 20일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늦어도 12월 중순정도면 마무리됩니다.
김정흠위원장
게비온이라고 해도 동절기와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왜 늦게 발주가 되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백암천 1차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에 백암천 1억9천만 원짜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1억5천만 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건설파트에서는 동절기 공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장 신흥 소하천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련공원은 언제까지 지원해줄 계획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체련공원 보완공사가 정천, 상전, 안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천만 남았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진안읍에도 원래 체련공원을 하려고 했잖아요.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상수도로 돌렸습니다. 똑같은 특별회계입니다. 진안읍에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반영해주시기 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29쪽의 재난위험시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위험시설 C급이 20개소 있나요? D, E급은 얼마 없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D, E급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연장리 상평교?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거기는 C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몇 백만 원 보수했다고 급이 상향되었네요. 그것이 안전진단엣 몇 급 받았는지 아세요? E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수면의 좌포교 같은 급을 받았는데 그쪽은 철거를 하고 다시 다리를 놓아주고 여기는 보수작업 했는데요. 그런데 C급으로 되었네요. 다리가 오래되었는데 성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에서…….
김정흠위원장
재난위험시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은 해당되는 해당 실과소에서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담당이 하고 통합적으로…….
김정흠위원장
그럼 건설교통과장 불러다가 물어봐야겠네요. 출석요구할까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보수할 사항이라고 하면…….
김정흠위원장
몇 백만 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계급이 상향이 되었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상평, 중평, 하평쪽이 도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3억 원 예산 세워서 설계용역 납품받을 것인데 잘 모르겠네요. (황의택 위원 거수)
의택
황의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향에 섬계로 해서 읍내로 가는데 용암교가 각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년만해도 예산이 있어서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다리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 해서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용암교 소관은 건설교통과장에게 물어봐야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15억 원 이네요. 호안을 무엇으로 하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장
전석 큰 것 가져다 붙이는 것이죠? 원자재 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남원쪽에서 많이 오더군요. 시공해놓은 것을 가서보니 규격에 미달되는 돌들이 있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규격에 미달된 것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31쪽 마령 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A, B, C, D 등급으로 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고 하고 시설물상태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조정 후 A, B, C 급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들어가고 D, E 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수변지구로 봐서 안전점검이 해서 수시로 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들어…….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더 해야합니다.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지역의 물이 맑아야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안전진단을 자주 안하고 있다는 강경환 위원님의 지적사항 같은데 안전점검을 자료에 보면 반기별, 매월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하고 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기 하고 있는데 점검방법은 전문기술직 자체 합동점검인데 전문기술직은 토목직, 건축직으로 해서 합동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하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부귀 신정리 서천교는 D등급으로 되어있고 장승교, 원봉암교는 C 등급으로 되어있고 봉암2교 D 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위에가 맑아야 아래가 맑잖아요.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서 수시로 …….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있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그렇게 대체를 해주세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대상이 68개소가 있는데 68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흠위원장
33쪽의 방촤천 수해상습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용담댐 수몰민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하는 직접지원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읍ㆍ면 신청에 의해…….
한기
이한기위원
나머지는 간접지원인가요?
이부용위원
지원사업 중에 10억 원 사업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에 영농자금, 주택자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100% 소화 시키지 못하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획의 몇 %에 그치고 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35% 수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
한기
이한기위원
10억 원 규모이죠. 그런데 나간 것을 보면 융자금, 장학금해서 거의 2억 원 정도되네요. 실적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파악해보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으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지도 6, 7만 원 하다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지 매년 반복하고 돈이 사장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추진은 수몰민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달래주고 생활의 밑받침이 되도록 하기위해 하는 것인데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조례가 미비하다면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득자금은 상관이 없지만 주택이랑 농지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니 그런 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금액을 높여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35쪽의 상전 고사분수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지금까지 5대 의회 들어와서 군정질문에도 나오고 누차 하는 이야기이지만 용담댐과 협의하여 11월 5일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져가라고 한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 용담댐에서 인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11월 5일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군수님을 모시고 수자원공사 사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고수분수 이전 및 관리운영 협의 건, 고립지역 이설도로 개설, 용담호 상류지역 수심유지사업이라는 것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용담호 카누 전지훈련장 조성, 용담호 주변 용 형상화 사업 5가지 사항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독대하셔서 이것은 마무리가 되어야만 광역상수도권에 대해 해주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왔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광역상수도가 금산으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달라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수공에서는 광역상수도를 해준다는 대신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정천과 부귀를 연계하는 상수도 관로 정수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1억 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때 이야기가 되어 환경보호과로 통보과 왔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5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수장을 설치하는데 해주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나요? 주민들 무시하고 군사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인가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주민들과는 이야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다른 것도 있지만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것인데 지금 판단할 때는 진안군에서는 이 5가지 사업만 한다고 하면 광역권 상수도 수용…….
한기
이한기위원
수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 급한 것도 있을 때는 이것은 군수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것 같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수몰지역에서 더 큰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접보상지역에 농경 임대해서 하는 것 가지고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가지가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좋은 사업이죠. 어떤 전제조건에 의해 건의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게 건의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한 것과는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설득하여…….
한기
이한기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좀 빠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그것을 그 자리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상전 주민들은 요구사항을 협의하지 않고 군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상전면민이 들어줄 것 같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연초방문시 상전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을 상전주민들이 수용하셨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 이의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성립이 되었을 때하고는 의견이 다르게 나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용담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전 갈현리 중기마을 앞으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반발이 없었지요. 수공으로 옮긴다고는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께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리 용담댐으로 옮겨질지 모르니까 한번 상전주민들과 미리 옮겨간다 했을 때와 가지 않았을 경우 협의점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고 만약 용담댐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다 했을 때 미리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생계대책 위원장인 안기두씨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본댐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때 상전면에서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상전면에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니 군에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야기하니 연차적으로 해서 2억 원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한 사람의 뜻이죠.
의택
황의택위원
용담댐에서 받아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미리 강구해보는 것이 나중에 애로사항이 덜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용 형상화 용역을 1억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4천4백만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집중 질의를 해보니 그 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용 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과 축소된 배경을 그렇게 보고 ……. 예산 설명시에는 댐 수변에 용 형상화를 한다고 해서 논란 끝에 예산 승인을 해줬는디 양 과가 앞에 한다고 했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용 형상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군수님이 가실 때 자료를 받아다 제출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용역 목적은 수면에 하는 것인데 축소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카누경기장을 본 댐으로 정해진 것 같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오룡리 정자동 일대로…….
이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보니 본댐에서 200m?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2km입니다.
이부용위원
2km내에는 본댐 앞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나봐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고사분수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고사분수대가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황의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2007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하여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전하겠다고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위치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태공원으로 온다는 것도 그렇고 본댐으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 형상화와 같이 맞물려서 가면 좋은데 사실 용 형상화 사업이 언제 될지 미지수이고 지금 수공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은 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안군청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목적을 세워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입니다. 대표가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가고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가고……. 관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컨테이너 박스 정비했나요? 도색 좀 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안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알고 안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몰랐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지난 번 현지확인 때 여기를 갈려다가 지나는 길에 사진을 찍어 이것은 중요한 전기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다 빨갛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사람한테 도색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페이트칠 하는데 돈 얼마 들지 않으니 도색이라고 하라고 사진까지 줬는데 사장시키고 말았네요. 이것이 진안입니다. 여기 옮기는 예산은 13억 원이 들어도 하려고 하고 홍삼한방타운 원래 중앙초등학교 있는 곳에 하기로 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 의결을 받았으니 진안군의회는 지금도 홍삼한방타운이 군상리 몇 번지로 되어있습니다. 변경심의를 의회에서 받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으니 그래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까지 하니 군수가 답변하기를 아래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 8억 원이 소비되어 못옮기겠다고 하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3억 원이 들어가도 그냥 하네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거기서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 상전으로 옮긴다고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고사분수대 중단된 지가 만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과장님이 지난해에 재난관리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윗분들이 이런 부분은 정해서 확실한 부분으로 가야합니다. 돈이 자그마치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5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무주, 금산으로 가는 정수장 용담에 해주겠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정수장 위치가……. 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김정흠위원장
정수장은 어디에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금산 경계에.
김정흠위원장
금산 경계가 어디 땅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금산 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송풍리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금산 땅에다 하겠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찌되었든 주민자치시대이니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밀고 나가야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나가면 결국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다 의원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의원이라고 생각해보시고 그런 행정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사분수대는 금년에는 그냥 고사되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그 협의는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고사분수대 이전에 대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12월말까지 보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36쪽, 용담댐 하루 공공용지 양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사무실과 현장에 있던 곳이 3만5천평 정도 되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201필지에서 62필지를 통합했네요. 그럼 이것은 기획재정실로 인계한다고 했는데 등기를 내기위해서?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등기해서 넘겼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이후의 방안은? 개발은?
김정흠위원장
하류 공공용지 용역은 예전에 했습니다. 민선 3기 때에 그래서 민자유치로 8백억 원 정도 투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송품 관광단지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그것이 하류부지 아닌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부용위원
어렵게 무상으로 당초 목적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서둘려야 할 텐데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댐주변담당 성양호 용담댐 하류부지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충남권 광역상수도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공원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공원지역이라 못하니까 용담댐 관리단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안군으로 작년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해서 전부 받아 등기이전 완료하여 4월 18일에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지로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기획재정실로 넘겼습니다.
이부용위원
기억이 나서 알아본 결과 용담댐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2억9,5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이 부지에 대해 거론할 때 군의 요구사항은 땅도 무상으로 다 하고, 개발도 수자원 공사에서 해달라고 일괄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개발비도 수자원에 얻어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기 때 개발까지 하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하류부지를 공원으로 묶어서 진안으로 등기가 되어 이전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보면 받기 전 용담댐에서 관리를 잘해서 등산로 등을 잘 조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안에서 받고는 풀 한 포기 베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용담댐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제가 용담댐에 가서 물어보니 이것은 진안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거기는 안넘어왔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하류부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화장실이 있고 공설묘지 들어가는 그 아래쪽으로…….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풍리쪽으로.
의택
황의택위원
비행장 있고 그쪽으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갈대 숲 있고 비행장 있는 곳이요.
김정흠위원장
거기도 인수받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용담댐관리단에서 우리가 관리할 때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군으로 가면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야합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용담면과 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장
3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감시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사를 1일 2교대로 야간에도 근무하나요? 2교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북부권과 남부권 나눠서 하는데 하루를 2번 순회한다는 것을 2교대라고 잘못 표기 하였네요.
김정흠위원장
2회 순환을 한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2회 순환근무로 교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천 불법경작 단속 12~13명 했는데 그 뒤에 오리나 닭을 키우는 곳은 현재 없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오리 값, 닭 값 변상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하천내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정확하게 교육청 앞부터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고가도로 있는데요.
김정흠위원장
고향마을 앞까지 연장이 안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하천을 통해 산책을 하는데 그럼 진안도 이것을 하면 산책로가 생기나요? 전주가 하천을 통해서 끝까지 산책로를 연결했는데 고향마을 사는 주민들이 앞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산책로가 들어가 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인데 산책로를 해서야 되겠냐해서 그런 점에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천은 이번에 손대면 깔끔하게 해야지…….
김정흠위원장
42쪽의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사업추진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전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담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행정담당입니다. 황명선 총무평생교육담당입니다. 고승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진구 장학숙담당입니다. 바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기구는 행정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46명 정원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5억6,989만8천 원입니다. 현재 수납액은 5억2,635만1천 원으로 92.4%가 수납이 된 상태이고 미수납액은 4,354만7천 원으로 7.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 쌀 학교 급식비가 954만9천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 2,859만8천 원,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540만 원 해서 4,35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12월 초까지는 도비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억7,597만8천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액은 99억7,358만3천 원으로 73.5%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6.5%인 36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이 35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연말 불용예상액이 1억1,300만 원정도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예된 기능중심의 효율적 업무조직을 금년도 7월 15일 조례를 개정하여 개편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2담당 30명을 감축하였고 중ㆍ장기적 특화전략사업 홍삼ㆍ한방산업육성,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육성해가기 위해 전략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진안거주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96%의 공직자가 진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ㆍ사회단체 임직원들도 진안거주운동에 동참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복지포인트 부여, 취미클럽 지원으로 여가선용 기회제공,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및 영ㆍ유아 보육비를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과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연석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 상호협조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평생학습, 교육지원으로 먼저 마이학당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06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96회를 운영하였고 참여인원은 19,527명으로 매회 평균 2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공직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꿈이 있는 평생학습고을 진안 만들기 활동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마이 숲 사랑, 노래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스피치 교실 등 13개반과 평생학습 지도자 프로그램 20개반, 자생적 학습동아리 4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7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천혜의 자연 진안을 홍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홍보ㆍ전시분야 장려상과 지원행정분야 우수 사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무료급식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지원, 초등학생 통일기행 연수 등을 지원 실시하였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의 집 지어주기, 제1회 아름다운 합동결혼식 및 노인위안잔치, 진안군 관내 어르신 생일상 차려주기, 6개면 봉사단 발족 및 자원봉사 체험활동 등도 실시해왔습니다. 다음은 5쪽, 클린군정 실현입니다. 금년도 정기감사는 용담면 외 6개소를 했고 실적과 적발위주의 감사보다 예방ㆍ지도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공개로 투명한 감사운영 그리고 피감사 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노력과 민원발생 우려 사안과 현장중심 감사를 실시하여 바른 감사로 바른 행정 클린 군정이 실현되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일류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정보화입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행정종합정보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천반산 구리고을 정보화 마을과 마이산골 정보화 마을 육성을 위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과 사과나무, 호박고구마 분양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과 3개 분야 14개소의 정보화 사업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보통신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간이교환 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용담면 외 8개 면에 기조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 하여 통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군청 강당 무대환경 개선사업도 정보통신 영상시대에 맞는 음향시스템 설치 및 무대 인테리어 개선으로 최상의 영상방송 중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7쪽 민원접수 현황과 8쪽부터 12쪽까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자료에 의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연중으로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진안을 홍보하는 과정인데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변화하는 행복한 진안을 봤을 때…….
김정흠위원장
업무보고 몇 쪽인지요?
경환
강경환위원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걷기대회라고 군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실적이 저조하죠. 기대는 몇 천명 온다고 했는데 230명 오고 사실상 공무원 빼면 230명도 못됩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그렇게 실적이 없는데 후년에도 이런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진안관광걷기 대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군민의 날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경환
강경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문의하는 것은 지원과에서 나왔을 때 문화관광과나 건설교통과 등 어느 과로 하시지 마시고 후년도 예산에서 이런 식의 행사를 또 치룰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강경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관광과 감사를 할 때 병원 가시느라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8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230명을 지원해줬으니 실제 문화관광과에서는 600명도 안되게 이 행사를 치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서로 다른 과에서 맞지도 않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다고 보면 사실상 어느 곳에다 보고할 때 맞겠나요. 문화관광과 하고는 다르게 그쪽으로 전과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전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실대로 해야죠. 공무원들 빼고는 사실상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단체에서 그날 행사에 참여한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걷기대회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는 실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사무감사자료 1쪽입니다. 마이학당 운영 방향 재정립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96회이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현재 98회까지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번 주와 다음주 하면 100회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다다음주에.
은숙
한은숙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이학당을 통해 많은 깨우침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평균적으로 230여명이 참여한다고 하셨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203명 정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몇 %나 참여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약 15%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0명~40명 정도 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강사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여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회에는 농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고 자기랑 상관이 없으면 무관심하겠죠.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15% 이상, 30% 정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볼 의향은 없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2009년부터는 일반인들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남았는데 2009년도부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면 단위 여론조사를 통해 가장 인기있는 분은 어느 분인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시어 공무원이 아닌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이학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 참여율이 15~20%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을 위주로 가는 교육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은숙 위원님 말씀처럼 매주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안군민이 공감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마이학당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때 공무원 교육 이수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학당 자체가 공무원 교육 이수시간……. 매주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려 했듯이 횟수가 많다보니 필요하지 않은 강사까지 넣어서 일년에 50여명 이상이 오다보니 귀에 들어오는 강의도 있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강의도 있으니 이제는 선별을 하여 한 달에 1번도 좋고 2번도 좋으니 조금 더 선별하여 진안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강사를 모셔다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 98회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 1회 참석하면 교육점수 1점 주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0.5점입니다.
김정흠위원장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은 49점 정도 받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최고 상한점을 해서 30점까지만 인정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상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98회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하기 전과 교육하고 난 이후의 공무원들 의식이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교육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뱅크 같은 것을 선정하고 월례조회에서 시상하는데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이학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변화가 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창의력 향상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기능직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력직 공무원들 보다 효과가 더 컸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것이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총 평가를 해봤을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교육 중간에 이런 평가 안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평가를 2번 정도 했습니다. 대부분과 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김정흠위원장
마이학당 하는 것이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횟수를 늘린다기 보다는 앞으로도 주 1회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주 1회 이상은 어렵지요.
김정흠위원장
창의력이 향상이 되고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김정흠위원장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지요.
김정흠위원장
물론 참여도 중요합니다. 다음장 2페이지, 진안살기 운동 추진입니다. 아직 추진중에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살기 운동은 민선 4기 송영선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흐지부지 한 것이 사실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흐지부지 한다기보다는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주소 이전에 대한 확인 및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시를 만들기 위해 인근으로 불법 전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다보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그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 및 주민들을 통해 3만 명을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활동을 중단…….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에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안살기 운동입니다. 주민등록이 진안에 되어있는 사람을 진안으로 옮기게 하는 운동이지 주민등록만을 옮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공직자들은 강제성은 없지만 옛날과 같이 자발적으로 진안에 거주토록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송영선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아주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엄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개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강제성도 없는 것 같고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만 엄하게 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진안살기 운동 이런 것을 없애던가…….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4월까지는 월별로 조사도 했지만 그것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은 월별로 조사하는 것은 없애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 정도 내적으로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의지가 관철이 될 때까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의지력이 사라지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안할 것이라면 공직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제목이 진안살기 운동인데 사실상 주민등록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진안살기 운동 병행하여 3만명을 넘기기 위해…….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관, 상인들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분들 중 몇 명이나 옮겨졌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이후에 확인한 바 없었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마이회나 이런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시작하셨으니 그분들도 동참하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진안살기 운동하면서 주소를 옮겨오는 공직자에게 인사시 인센티브를 적용한 적이 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김정흠위원장
실질적으로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승진한 뒤에 곧바로 나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더군요. 그러고 끝났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공직자 553명 중에 몇 명이 결원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8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럼 현원이 535명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그런데 515명이 진안에 거주하고 있네요. 정말 그런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553명 정원으로 따져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535명중에 515명이 진안에 거주하고 있냐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이 자료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거주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상으로 통계를 내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숫자를 메모해놓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보존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실대로 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은 적어놓으면 되나요? 진안살기운동 추진하는 문제는 일단락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진안살기운동 주소 옮기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한 지시를 받고 있어서 가령 불법으로 하는 행위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안살기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죠.
김정흠위원장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령 동향 같은 경우 이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던지 귀농자들을 유치하는 사업 등을 해가야겠죠.
김정흠위원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같이 해가야겠죠. 그런 사업들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가야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올 연말에는 공직자들이 편하겠네요.
김정흠위원장
다음장 진안사랑 장학재단 후원금 모금 노력 부족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 말 장학금 기준이 얼마였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없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 말까지 조성되었던…….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1억7,900만 원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작년에 후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우리가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5,8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지부와 전북은행측에서 조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OK 레미콘에서 2,500만 원, 무진장 아스콘에서 2,500만 원 등을 합하고 정기예금 이자가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것까지 합해서…….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이자 부분이 후원금이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죠.
김정흠위원장
OK하고 무진장 아스콘에서 5천만 원 모금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큰 돈이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150만 원, 1백만 원, 개별적으로 모금한 것이 6백만 원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실적이 있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현재 16억3,30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20억 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도 현재 16억3,300만 원이면 많이 도달했네요.
김정흠위원장
1년에 이자부분에서 1억 원 정도 늘어나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것은 모금액은 아니죠. 다음 실과소 적정한 업무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정책기획단이 생기고 거기에서 맡던 업무를 어디서 해야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그런 점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 하실는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자로 조례를 바꿔서 7월 18일자로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전략산업과로 출발했습니다. 금년 7월 18일자로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어 운영된 지가 석 달 정도 되어가는데 일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김정흠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업무 때문에 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업무가 농업경제과로 갔다가 다시 전략산업과가 생기면서 다시 가고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조직개편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혼선을 겪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민원 1회 방문에 1회 처리?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7월 조직개편 하면서 중복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부분에 대해서는 홍삼계에서 업무를 세분화하여 하도록 하고 이런 업무분장을 세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야기가 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전략산업과가 되기 전에 정책기획단으로 있을 때 작년 예산 심의시 신활력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7월에 업무분장이 있고 전략산업과로 되었으면 넘어가면서 예산도 추경정리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홍삼계인데 홍삼계가 넘어갔으면 넘어간 부서로 예산도 적용해줬는데 전략산업과 예산은 전략산업과에 있고 기술센터에서 업무는 해야하고 예산은 전략산업과에 있으면서 일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고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오후에 토지분양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산을 매각한다고 전략산업과장이 의회와서 설명했습니다. 마이산 토지분양 업무는 건설과의 업무인데 왜 전략산업과에서 와서 설명하냐고 물었더니 대외협력이 있어서 설명한다고 하더군요. 대외협력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어쨌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게 협의를 하여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남의 업무까지 뺏어다가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전략산업과가 간섭을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면 다른 부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대외협력에서 투자자를 유치했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자료를 줘 토지를 분양하는 부분은 당연히 건설교통과장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야 하고…….
김정흠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고 시정할 용의는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외협력이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홍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하기 복잡하면 농업경제과에서 해야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보건소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토피는 보건소에서 또 나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기 좋고 멋스러운 것은 전략산업과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각 과에 다 넣었습니다. 몇 개 분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겉돌아요.
김정흠위원장
전략산업과에서 진안군의 산업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전략산업과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가 보조하는 부서로 가야하는데 여기는 집행부서입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하여 개선하세요. 6쪽의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상단의 이윤석씨 민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윤석씨는 공무원입니다. 주천에 근무하다가 진안읍에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윤석씨가 임태영씨 처에게 돈을 4천만 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주니 임태영씨한테 임태영씨와 임태영씨 모친이 차용증을 써주면 임태영씨 처가 돈을 준다고 하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윤석씨가 차용증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임태영씨가 내가 차용증을 써주면 처가 돈을 준다고 해서 써줬는데 그것을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차용증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나쁜 공무원이니 행정에서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의무위반을 한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인 채무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끼리 해결하도록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한영씨 엄기철씨가 민원제기한 내용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는 법정 단체로 나가게 되어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그렇게 안하잖아요?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명권 예!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안줘도 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안준다고 위에 진정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회원수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회원수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 등을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정산서를 다 받고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받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이런 곳이 다 카드로 정산 받는다고 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카드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영수증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세금계산서만 인정이 되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간이계산서는 안되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다 처리한다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현재 보자고 하면 내놓을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하는데 연말에…….
김정흠위원장
다음 진안군 바른선거 시민모임, 행정동우회, 민주평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작년에 처음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줬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에도 이 금액이 나가야 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올해 1,5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서 안 준 지역도 있다고 아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5천만 원, 교육청에서 6천만 원, 전주시에서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군부에서는 임실, 무주, 진안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무주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무주가요?
김정흠위원장
무주, 진안, 완주, 전주, 김제, 임실 6곳이 전주지역협의회로 들어갑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무주도 우리 관할인데요.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삭감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예방사무실 옆에 있는데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만약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보니 피해자 학생 3명에게 850만 원 정도 지원했네요. 그럼 나머지 6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850만 원이 직접지원이 되고 활동비로 290만 원이 지출이 되고 홍보비로 360만 원,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체 모금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명이 850만 원이 나갔는데 6~7명 정도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6개 시군에서 1,500만 원, 2천만 원 모금을 해서 진안군은 몇 명 얼마를 주고 하는 것으로…….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에 피해자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주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공동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은숙
한은숙위원
남은 것이 적립이 되는 것은 없겠고요? 무주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6쪽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1건은 종결되었네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쪽의 주주건설 채권자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경영관리실 할 때 들었던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소송업무는 해당 실과소 할 때…….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넣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송 건은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다른 실과 할 때 다 한 것이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 것은 20쪽에 징계처분 취소청구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20쪽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이네요. 소송이 종결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1심에서 패소해서…….
김정흠위원장
진안군이 패소했어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징계처분 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2007년 도 종합감사에서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소홀해서 개ㆍ보수 공사 추진이 부당하다고 한 사항, 공사발주전에 단체 수의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사전 구입 위법이 부당하다는 건에 대해 지적이 되어 2007년 10월 5일자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요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었는데 1심에서 진안군이 패소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종결지은 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면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징계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감사 때 지적을 했다는……. 물론 저희들이 항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김정흠위원장
패소했을 때 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나요? 항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군수 결심만 받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판단을 합니다. 이 건은 지적사항에 대해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항소는 못하겠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공직자 소송 건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소를 취하하고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2008년 8월 15일에 대통령 취임시 특사해서 전체 사면을 했습니다. 그때 윤철 부군수도 사면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다음장 용역사업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청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군청 공무원들, 군민들에게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것인데 도급자는 재단법인 산업경제연구원이고 용역비는 2,621만 원이 들었습니다. 1차 조사는 5월 , 6월 2개월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고 2차는 8월에서 11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군민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군청내부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친절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만족도에 대해 외부 고객, 군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책으로 해서 조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반영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개선사항도 통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할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책으로 나와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지금 볼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도급액인 2,6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책을 발간했으면 책 발간비는 따로 책정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600만 원에 책자값도 포함이 되었다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런 용역을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실과소나 읍면에 통보하여 교육자료로 활동하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산업경제 연구원에 주지말고 일자리 창출할 겸해서 군민들에게 주면…….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은숙
한은숙위원
충분히 할 수 있죠.
김정흠위원장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의 본청, 사업소 읍ㆍ면 정원관리 현황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결원이 18명으로 되어있네요. 현재 신규채용 공무원 대기자는 몇 명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발령 대기인원이 11명이고, 뽑아서 합격자 발표 후에 신원조사를 빨리 진행하여 12월이나 가야 발령이 가능한 인원이 9명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20명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직종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 세무직, 기술직 등이 있죠. 2명 정도는 학생이어서 발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18명이 결원이고 별도 정원이 13명으로 볼 때 31명의 자리가 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5명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는데 1년은 공백기간이 1년 생깁니다.
이부용위원
5명의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을 확보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3개월짜리는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는데 1년 휴직은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5명이 일년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30여명이 결원이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원에 매달려 예산은 비대해지고 그러다보니 사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다한 업무로 사업추진이 미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31명의 결원을 가지고 현재 채용해놓은 20명만 가지고 볼 때 충원은 충분하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합센터가 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신규직원 채용을 해야죠.
이부용위원
신원조회를 마치고 11명이 대기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보충은 왜 안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바로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신원조회를 마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신원조회는 마친 상태이고…….
이부용위원
발령은?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신원조회 끝나고 바로 발령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복지타운이 연관이 되어서 같이 인사하기 위해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조직개편시 과다한 복수직렬제를 시행했죠? 본 위원이 그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과다한 복수직렬한 곳에 대해 몇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은 최대한 몇 개까지 할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4복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주민만족과에 농업사무관은 바람직한 것인가, 농업경제과의 지방수의사무관은 적합한가, 문화관광과에 보건사무관, 건설교통과의 사회복지 사무관, 재난안전관리과에 전산사무관, 행정지원과장에 토목사무관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부용위원
금방 제가 열거한 사항에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주민만족과 말씀하시죠? 주민만족과에 현재 행정, 농업…….
이부용위원
불부합한 복수직렬제는 이대로 두실 것인가요? 혹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잡아야죠.
이부용위원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고려해주십시오. 불부합한 직렬이 있죠?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불부합 직급요?
이부용위원
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4명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분들은 직급에 안맞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잦은 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함으로 인해 군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보건직이 행정을 본다든지, 산업업무를 볼 때는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런 직원이 4명중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그 후에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도의 지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도 감사사항도 준수해야 하고 군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소를 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정 위치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용담의 박현숙 계장 문제와 비서실의 안계현 비서문제, 소현례 전 행정지원과장 문제 등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소현례 과장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안계현 계장과 박현숙 계장이 해소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1월 정기인사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아까는 사무관급만 과다한 복수직렬로 거론했는데 밑에 하위직까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다음해 인사시에 조정한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시고 직급별로 행정지원과장에 토목사무관이 오면 되겠나요? 안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군수님께서 직렬파괴 인사를 하신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임시위원장
직렬파괴를 해서 군이 얻은 것은 없고 실이 많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정원의 TF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TF팀 세분 말씀하시죠?
김정흠위원장
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수철 사무관은 잘 아시다시피 아직 보직을 못 받아서…….
김정흠위원장
거기가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무관 TO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1월 인사시 대기발령 받은 상태에서 있다가 한방약초센터로 가서 그 일을 하도록 되어있고 내년 정기인사시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TF팀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철 과장님은 그렇고 엄민숙씨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담보건소에서 근무했었는데 의약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행정지원과에 대기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기발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희상씨는 잘 아시다시피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보직을 해소하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세 분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TF팀으로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TF팀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인가요? 대기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대기상태입니다. 김희상씨만 직위해제 상태인데 표현하기 그래서 TF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엄민숙씨는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내놓고 보건소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김정흠위원장
TF팀에 넣은 상태에서 일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낸 상태인데 TF팀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심의위원회가 16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 3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합니다만 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3명이 토지분양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원관리현황에서 지방전임계약직은 한 눈에 볼 수 없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은 일반직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부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직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일반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동창옥 지방농촌지도사는 뭔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2008년 신규임용사항인데 동창옥씨를 계약직으로 했다가 7월 25일자로 특채임용한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계약직이 일반직 정원 중에 들어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계약직을 운영하려면 계약직 운영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과 같이 정원에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전에는 계약직 운영계획을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계약직이 6급~7급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하위직이 올라갈 자리가 좁아지고 정원관리의 일관성도 있어야 하며 중요업무를 판단하여……. 계약직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전임계약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을 채용하는 목적요?
김정흠위원장
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은 대부분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조금 전에 동창옥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계약직에서 지방농촌지도사로 채용한 것을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그것부터 답변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양축부분하고 농기계 부분하고 직원을 충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때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동창옥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08년 5월에 특임문제가 야기되고 진안군의 원예부분이 조성이 되고 원예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가 해서 특채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전에 지도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원예부분의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동창옥씨가 채용이 된 것입니다. 절차에 의해 도 승인과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채로 채용규정이 있을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 31조에서 가령 공무원을 그만두고 2년 이내에 본인이 원할 경우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 특채를 할 수 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격요건이 있을 때 특채를 했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에서 도에 의뢰하여 면접이나 시험을 봐서…….
김정흠위원장
시험을 봐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서류하고 면접시험을 도에서 시행합니다.
이부용위원
동창옥씨가 특채를 한 것인가요? 복직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특채입니다.
이부용위원
복직은 2년 내에 할 수가 있고 특채규정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동창옥씨가 사임하고 일정기간 쉬었다가 전임계약직으로 몇 년이나 근무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으로 2007년 5월 21일에서 2008년 6월 1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복직이 아니라 특채로 했다고 했죠. 민선 4기 들어 특채는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전에 특임을 몇 명 했는지 아시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년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 적합하여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사회의 여론, 진안군의 여론은 수렴해봤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김정흠위원장
해볼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수나 원예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차원에서만 검토를 했지 공무원들 여론 같은 것은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진안군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특임을 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으로 특임을 한 것은 아니고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임을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창옥씨가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근무했다가 진안단위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공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단위농협장을 나왔다가 떨어지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직원이 조합장에 나오려고 그만 두었다가 떨어져서 특임한다고 하면 특임할 수 있겠네요?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전례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전례가 될 수 있겠지요. 동창옥씨가 사표낸 후 동창옥씨가 맡았던 업무를 공백기간동안 어떻게 해왔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지도소 자체적으로 다른 직원이 대행을 했겠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대행하던 직원은 업무가 없어졌겠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겠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 했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에 있을 때 계약직 공고도 연령, 직급을 올려서 공고하고……. 밖에서 보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의 특임을 하기 위해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나 방법에 의해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공무원 사회에 나타나는 불신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감사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했다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의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부용위원
복직과 특임규정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 공무원 말씀이신가요?
이부용위원
아닙니다. 특임규정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지도사 특임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별도로 드리면 안될까요?
김정흠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리세요.
이부용위원
조항하고 직급과 어떤 경력을…….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특임임용 자격요건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중지되지 아니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 사무를 보면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 법조 27조2항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7조3항은 법조 27조2항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시험 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임용공무원 임용령 제42조2항 특별임용령 실시기관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특별임용의 방법은 제27조2항 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이부용위원
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사회 여론이 많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였음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지방전임계약직을 보면 진안군에서 채용시 대학에서 전공한 것보다는 사회경력을 우선순위로 해서 채용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은 학력이나 자격요건을 5가지 점수로 배열하여 부분별로 점수를 매겨 종합점수로 해서 서열을 냅니다.
김정흠위원장
보니 전공을 한 분이 2명, 그렇지 않고 전혀 별개인 과를 졸업을 했는데 채용이 되신 분이 2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경력도 점수에 차이가 있도록 되어있겠죠.
김정흠위원장
2명은 전공한 과목으로 채용을 했고 2명은 전혀 별개인 과를 졸업했는데 채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임계약직이라면 그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채용되신 분 중 2명이 그렇네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뽑았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이 사람들 뽑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런데 전공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면접에서…….
김정흠위원장
29쪽 공무원 단체보험 추진실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30쪽 제46회 군민의 날 행사결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협에서 마이골 사랑의 콘서트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없애실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하려면 그 비용까지 전부 부담을 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여론이 좋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추워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스크린이 없어서 뒤에 사람들은 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안군민의 날 행사를 한 이래로 사람이 가장 많이 왔을 것이라 봅니다.
김정흠위원장
문제점으로 VIP에 대한 영접소홀,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초래 그리고 선수단 및 초청대상자가 식후행사를 관람하지 않고 이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았네요. 행정지원과 문제점이 아니고 군수님 지적사항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는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분석도 했습니다만 행사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김정흠위원장
32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개 분야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최근 2년간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이학당 강사현황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마이학당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진안군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강사들이 왔을 때 단체장들이 없어서 서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수님이 안계실 때 말씀하신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실 때요. 두 분중에 한 분은 있어야 합니다. 강사분들이 진안군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다른 곳에 진안군을 홍보하는 것이지 여기 오셔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단체장이 안계시면 부단체장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 두 번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대부분 군수님도 마이학당 30분 전에는 대기를 하셔서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꼭 필요한 강사를 선별하여 한 달에 한번이라도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공무원 혁신교육 강사현황입니다. 어떤 강사가 교육을 제일 잘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교육을 못갔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간부공무원 및 의원연석 워크숍 강사현황입니다. 진안장학숙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명씩 들어가는 숙소가 몇 개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4인실이 8개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학생들 불편사항은 없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4인용 숙소가 좁다고는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이들이 몸집이 큰데 더구나 남학생들이 주인데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니 4인실은 학생수를 줄여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반대입장입니다. 장학숙이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은 건물인데 학생 몇 명 입사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69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당초 목표는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74명이 목표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원래 74명이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아닌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원래 82명인데 후에 적정인원을 판단한 것이 74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4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불편해도 3년 참고 해보라고 하세요.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등 교육예산 지원현황입니다. 학교지원예산이 18억 원인데 도비는 1억8천만 원 밖에 안되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62페이지, 밑에 초등학생 일간지 구독지원은 꼭 해야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학급별로 한 부씩만 넣어줍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했습니다. 소년 한국일보인데 학생들에게 유용한 신문이어서 학생들이 한 번씩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적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시 군내버스 학생들 불편사항 때문에 군내 순환버스 예산 2천만 원을 승인해준 적이 있죠?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0월, 한 달 운영하고 중단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단사유는요?
김정흠위원장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군내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 통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버스관계를 협의하다보니 택시회사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이용해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 그것 때문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택시회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안할테니 택시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택시쪽에서도 버스요금정도만 해서 택시 하나에 4명씩만 탄다면 그 요금으로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로 선회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버스로 통학했으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택시로 하다보니 외부 여론이 학생들이 한창 자랄 나이에 걸어다니고 일부로 운동해야하는데 택시를 활용하여 통학을 해야하냐, 또 군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서 저희들도 학교나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달 운행하는데 3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판단결과 내년부터는 도에서 실행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 달간 운영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정질문시 군수께서 답변하기를 택시회사와의 갈등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택시기사 몇을 만나보았고 무진장 여객에 순회를 하면서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버스를 운영할 때 택시에 큰 타격이 있냐를 물었습니다. 택시는 타는 사람만 타고 급한 사람은 타게 되어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것이 편리하고 좋다고……. 택시로 통학을 시켰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한달에 몇 장 해서 표를 나눠줬다고……. 한 장에 얼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65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급생이 표를 빼앗기도 하고 실행하다보니 자꾸 안좋은 현상이 일어나니……. 맨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바꿔서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불용액으로 나오지 않았던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려고…….
은숙
한은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안심이 안된다고 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불용처리 안된 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현재 330만 원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버스로 노력했는데 택시 회사, 버스회사와 장기간 협의했습니다만 택시회사에서 안해줬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무진장 여객이 코스만 돌아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택시들이 자기들 푼돈 조금 버는데 군에서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통지만 해줬으면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단된 이유는 방송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버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2쪽에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 말씀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집행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자료에 빠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 몇 십억 한다고 보니 잘 한다고 하는데도…….
김정흠위원장
평생학습 고을이 4억3,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1,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것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마지막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할 것은 불용액으로 안넣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3회 추경에서 삭감할 것인데 왜 감사를 받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확실히 불용처리 할 것만…….
김정흠위원장
확실히 불용처리 할 것은 넣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이니 자료에 넣지 않아도 되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김정흠위원장
홍보마케팅도 5억9천만 원에서 2억4,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쪽, 세출분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준 자료이지 정산서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 현황에 없으면 이월되는지 볼까요? 자료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학교 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올해에도 30명 선발해놓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다녀온 후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다녀온 학생들을 1년에 2차례 정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에서는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한, 두차례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경비부분 말씀이시죠?
은숙
한은숙위원
예! 도하고 군하고 해서 1천만 원 지원해주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그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금년에 도와 군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1,7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갑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얼마 부담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분들 부담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본 일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인재양성을 위한 진안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고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에서 몇 % 지원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7 대 3 정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진안군의 지원을 좀 더 늘려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읍ㆍ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좋다고 봅니다. 농촌인데도 스포츠 댄스 및 노래교실 등 갖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미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75쪽을 보면 전체가 77개 프로그램이네요. 제일 많은 면이 백운면이고 14%, 마령면이 12%, 진안읍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7개의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은 유사하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재료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다른 면에 없는 홍보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고 공공요금도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네요. 자료를 보면 자치위원들 수당은 적립하여 봉사활동에 쓰고 회의에 점심 먹는 것으로 처리하고 부족하면 각출하더군요. 강사수당도 프로그램마다 규정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면마다 강사를 같이 계약하여 하기 때문에 차이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이부용위원
내년 계획 수립시에는 진안읍에 종이접기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면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재료비를 주지 않으니 본인들이 재료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음을 아시고 강사를 더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늘릴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못 늘립니다. 또 주민들은 신설 프로그램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는 예산이니 좀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에서 재료비 몫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사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재료비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하려고 합니다. 인상은 하는 것은 좋은데…….
김정흠위원장
다음은 76쪽의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월별로 나와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일정별로 나와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비가 안든 사람 김시내씨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농업경제과 자체여비가 있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자체여비로 국외를 갈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자체여비가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로 해서 국외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 돈은 그 과에 있겠네요. 농업경제과 끝났는데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황양의씨 같은 경우는 신활력 사업 인센티브 받은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갔고 정채성씨 같은 경우는 농기계 회사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농기계 회사에서 보조해서 가는 사례입니다. 안동환 소장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보조해주고 인솔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김정흠위원장
해외연수 다녀온 사람이 76명 이상이겠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에서 여비를 빼서 간 것도 파악된 것이 76명입니다. 여기서 국외연수 허가를 해주니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76명이 다녀왔고 예산은 각 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급ㆍ직렬 불부합 현황과 사유입니다. 2명은 어떻게 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다음 인사때 해소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4명 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이런 인사 하지 맙시다. 다음장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및 처분내역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름이 안나와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비밀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장
17건?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계이고…….
김정흠위원장
도로교통법은 다 음주운전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17명이면 많은 편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음주운전은 9명이고 나머지 도로교통법 특례법위반은 교통사고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총 17명인데……. 8급은 하나도 없네요. 다음 도지사 이상 표창관리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위원님들이 1명당 15~16개 정도 맡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1년에 1회 하는 곳도 있고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는 통ㆍ폐합 하던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이민자씨는 왜 없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병가중입니다. 병가중이라 병가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위원회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염려해주신대로 위원회는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1년에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된 위원회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통ㆍ폐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황의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회 정비는 기획재정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정비하시겠습니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위원회 정비를 요청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쌀 직불제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쌀 직불금 관련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원칙은 공직자들만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받아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변경되고 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 공직자 본인만 조사하도록 했다가……. 현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은 것이 직계 존ㆍ비속 포함하여 1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4명은 부당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8명은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침대로 11월 25일까지 읍ㆍ면 실경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심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25일까지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진신고자 110명에 대해 읍ㆍ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진반납 하도록 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자진반납은 없고 2008년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7명 정도가 철회했습니다. 공직자들 중에서 정당하게 받다가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철회를 신청하도록 해서 7명이 철회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현원 521명 중에 110입니다. 많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농촌지역이다보니…….
이부용위원
조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
얼마남지 않았네요. 현재 부당수령으로 받은 분들의 이름은 그렇고 직급만 알려줄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신분상…….
이부용위원
하위직인가?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급이하.
이부용위원
감사부서에서 조치가 있었으니 위에서 지침에 의해 조치를 할 것인데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표를 받았는데 1차때보다 2차때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플러스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셨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도 보고 원인을 생각해봤습니다만 공교롭게 하반기에 조직개편하고 난 후에 업무 바뀌고 업무파악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100여명이 바뀌고 그래서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에는 이것을 발판삼아 80%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장
창의력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던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안군청이 그동안 잦은 조직개편, 잦은 인사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시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