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경환 의원 발언
김정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전에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과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동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김정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통해 관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개선할 사항과 의원님들의 지도사항은 앞으로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한 후에 2008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각 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철호 한의약예방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 업무분장 상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한의약예방담당, 방문보건담당으로 4개 담당이 있으며 면 소재지에 10개 보건지소와 취약지역 마을단위에 1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71명이나 현원이 66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이며 결원은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6억4,56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6억4,244만2천 원으로 수납액은 15억7,025만1천 원이며 국가유공자 국민부담금에 104만3천 원을 결손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의료보험 청구금액으로 7,114만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억9,048만5천 원 중 79.3%인 33억2,463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6,5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유지보수 및 의료장비 및 행정물품 보강,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 2억1천만 원 정도와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역 소독사업, 전염병 관리, 임시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비 1억8,900만 원,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 영양관리, 구강관리사업, 금연 클리닉 사업, 암 조기 검진사업, 지역특화 건강유지개선사업, 출산장려사업 등 주민건강증진사업비 2억3백만 원, 아토피 기반구축, 아토피 상담실 운영,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등 한방공공보건사업비 1억9백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 보건 및 치매 예방사업, 치매 5개년 사업, 특정암 검진사업 등 방문보건사업비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성기 병원이었던 동부병원의 장기휴업으로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여 응급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진료실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523명의 환자를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진안군 보건진료소를 타시군과 차별화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선, 좌포, 좌산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아토피 제로 자연친화학교 운영, 케어 전문인력 양성, 연구용역 계약 등 아토피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섭취 불량 상태 개선을 위하여 상담, 교육 및 대상자별 식품패키지를 314명에게 공급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매월 첫 주 수요일 보건소에서 전주 한나 산부인과 양재희 원장을 초빙하여 산부인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비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2,936명에게 3억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비는 2명에게 3백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7명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로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 한 시간 일찍 진료하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1430 통합방문보건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59건의 등록, 신고민원을 기한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안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영양섭취 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과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공급을 314명에게 5,791만2천 원을 지급했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 실적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금년 실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도에 314명에 5,791만2천 원?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008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14명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없습니다. 가구수는 275가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75가구인데, 임산부와 아기를 동시에 실시하겠네요. 산모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패키지를 공급하고 아기에게도 공급하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임산부, 아기 모두 해당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임산부가 아니니 해당이 안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출산후에 지급하고 임신했을 경우 임산부가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이 태아에도 미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영유아는 보통 몇 개월까지?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태어나서 5세까지입니다. 영양상태를 중간에 체크해서 중단을 시켜도 된다고 하면 중간에 중단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세가 될 때까지 영양상태가 안좋으면 식품패키지를 공급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식품군이 6개 나뉘는데 영양사들이 상담을 통해 상태를 체크하여 패키지별로 줍니다. 중간에 점검하여 영양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중단을 시키고…….
한기
이한기위원
명단하고 어떻게 식품패키지를 지원했는지와 정산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흠위원장
정산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쪽 정원표를 보면 5명이 결원이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아래 35명은 다 채워져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5명이 언제부터 결원이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정원개편이 7월에 있었는데 그때부터입니다.
이부용위원
5명이나 결원인데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결원상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하시겠죠. 일반직에서는 7급은 초과가 되고 8급, 9급은…….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동으로 승진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기능직도 마찬가지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언제 보충해준다고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부용위원
행정지원과 감사때 보니 18명이 결원이더군요. 5명이 몇 개월째 결원이라면 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기다린다고 그러셨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내년 신규직원을 더 뽑고 나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업무를 중복하여 맡은 직원들은 불만이 없겠어요?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쪽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출산장려금을 2,936명 지원했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 34쪽에 보면 출생 및 신고자가 2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936명이 월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연 인원이 되고 차이는 실제인원과 연 인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월, 12월에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상인원을 채워넣은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10월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에 2,936명으로 되어있는데 34쪽에는 1월, 2월 이렇게 해놓고……. 자료를 주실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몇 명 해서 자료를 계산해주면 이해하기 편한데 이렇게 해놓으니 혼동이 됩니다.
김정흠위원장
소장님! 금년에 출생한 아이가 257명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전년도는 몇 명이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007년 출생신고는 277명이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2006년도는요? 현재 셋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2,936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첫째 아이는 몇 명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몇 명 지급하는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였어야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2,936명은 군에서 셋째 아이까지 주는 것, 셋째 아이를 나면 한 차례 30만 원 주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가 30%, 군이 70% 해서 일시불로 주죠? 38명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출산장려금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다행히도 군에는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하지는 않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2회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다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5명, 1,399만4천 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같이 제출해주세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업무보고 3쪽, 아토피 케어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50명이 있는데 3월, 4월해서 2달 동안 양성한 것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한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을 전주대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전주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관해 처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전략산업과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시범 보건소 사업해서 전국에 5개 시범 보건소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했는데 진안군이 아토피를 먼저 시작하여서 시범보건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적인 영역, 용역이나 기업유치 부분은 전략산업과 쪽으로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아토피 친화학교해서 조림초등학교, 성수 외궁초등학교는 학생들 아토피 진단,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자연친화학교 운영 38명은 무엇을 말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동향면 능금 생태학습에서 했던 사항으로 군비가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해서 어떻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한 달 정도 자연친화적인 식생활을 받게 하여…….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이?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민간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동향 능길마을에서 한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생태학교에서 한 것에 대해 군비를 일정부분 지급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친화학교에 38명이 다녀갔다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관내사람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관내사람은 일부 있고 외부에서도 모집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8명이 여기에 왔다간 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 것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진안군이 아토피 선두주자라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많이 알려졌던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을 알리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PR은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많이 와서 효과를 보거나 치유가 되어야 홍보가 되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홍보가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라 봅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안군에 관한 홍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교육내용이 뭐였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연과 함께 아토피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도시민 아이들이 먹는 유해한 식품들을 차단하고 무농약 식품을 제공하고 정신적인 치료…….
김정흠위원장
강사는 누구이고 몇 시간 강의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강의는 생태지평에서 하고…….
김정흠위원장
몇 시간이나?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몇 시간이 아니고 숙박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몇 일?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일주일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일주일을 계속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한 사람이 와서 일주일?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학부모랑 같이 왔고 강사도 1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지평 주관으로 여러 명이 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38명이 입주하여 끝까지 38명이 받은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38명이 계속해서 일주일 강의를 받았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시기가 방학이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받은 공무원도 강사로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그 후 3월, 4월에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보건소 직원을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 중 아토피 환자를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받은 내용이나 정산자료가 있겠네요. 그것에 의해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랬을 것 아닌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산서와 프로그램 자료 제출해주세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연 친화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김정흠위원장
그것도 자료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김정흠위원장
아토피 제로 자연 친화학교 자료 제출해주세요.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4건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토피 관련하여 예방관리 캠페인을 110명이 4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김정흠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44페이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셨는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4, 9일 장날에 터미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피켓가지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피켓도 하고 아토피 방지대책이 적힌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 나눠드리면서 홍보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건소에서 만든 아토피 케어 샘플을 나눠주는 것은 없었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외부에서 오거나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회라는 것이 1월에서 10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10명이라는…….
김정흠위원장
캠페인을 벌인 사람이 110명이라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아주 많고…….
김정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의 2008년도 예상 불용액 현황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상단에 있는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명 보니 임산부 및 영ㆍ유아라고 되어있는데…….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예!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불용액이 2,588만3천 원인 이유는 대상자가 되면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월까지 해서 11월, 12월 2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이 없었는데 2009년부터는 10%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588만3천 원은 불용처리 하고 내년에 또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부용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임산부 영양상태가 불균형이 되면 태어나는 아이가 질병을 얻고 살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부터 영양을 균형있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몇 명이나?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75가구에…….
이부용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1억4,300만 원인데 2,5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금후에 5,600만 원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2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라 판단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식품계약단가가 많이 떨어져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상반기때는 6,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1달 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6,103만1천 원은 6월부터 8월까지이고 5,668만6천 원이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자료 만든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0월말 기준입니다.
김정흠위원장
10월말 기준인데 금후계획에 9월이 들어가나요? 이부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6월부터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6,100만 원이 6월~10월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나머지 2달 동안에 왜 5,600만 원이 지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액 6,100만 원은 6월부터 9월까지이고 5,668만6천 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그럼 자료가 잘못되었죠. 자료에는 11월 10일, 현재로 되어있는데…….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집행한 것이고요.
이부용위원
예산이 2,500만 원이 남은 것도 많이 남은 것으로 지적하면서 확실한 지출증빙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장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정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8억6,500만 원으로 되어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불용예상액은 3,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집행잔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약 20%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41억9천만 원이 예산현액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집행잔액이 8억6,500만 원 남아있으면 11월, 12월 2달 동안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부용 위원님이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관리 사업 지적한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은 3,800만 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2,300만 원 정도는 다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집행가능한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월사업도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이월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대불 보건진료소인데 금년 10월말에 착공했습니다만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억5천만 원 정도는 집행해야겠네요.
김정흠위원장
왜 하반기에 몰아서 집행을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시기가 도래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보건행정은 11월, 12월에 몰아서 예산집행하게 되어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청구가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후불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후불제요? 그럼 일을 해놓고 나중에 집행한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원인행위를 먼저 한 다음에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인건비가 주로 차지합니다.
김정흠위원장
41억 원 예산중에 20%가 두 달로 밀려있는데 인건비를 그동안 안줬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1월, 12월에 나갈 인건비가…….
김정흠위원장
10개월 동안에 8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달에 10% 미만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3,800만 원 밖에 안올라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너무 크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소장님 말씀대로 원인행위만 해놓고 행정에서 늦장행정으로 정산을 안해줬거나 하는 방법으로 남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인건비는 당연히 월별로 나갔을 것이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집행잔액이 큰 것에 대해 대략적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6,752만 원 정도…….
김정흠위원장
소장님!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세출예산에 목이 나와있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세부사업이 인건비나 한방장비 구입해서 광선치료기가 8천만 원 정도 등이 크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에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부터 기본경비까지 집행잔액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균형있게 집행이 안되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 많이 남았거나 사업들을 느슨하게 처리하여 미뤄졌거나 정산적으로 처리했는데 예산이 밀려온 것인지?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면에서 늦어지고…….
김정흠위원장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100% 추진되었네요. 11쪽의 2009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 10% 공정을 갖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의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의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의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약국과 병ㆍ의원 현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환자 1인당 진료 기준시간이 있나요? 의료보험 수가가 병원은 얼마이고 약국은 얼마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약국은 1만2천 원 ~ 1만3천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병원은 1만8천 원 정도 합니다. 진안에서 1일에 환자를 최대로 취급하는 곳이 18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 공단에 항의 했습니다. 환자 1명이 가면 돈을 2만 원 가까이 내는데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진찰받아야 하는데 5분이 아니라 30초도 걸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의사도 보지 않고 물리치료실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사의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고 진단하여 환자에 대해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법적으로 환자 1명당 의사가 몇 분 이상을 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외국에 같은 경우는 진료시간을 오래 가면……. 항의 할 곳이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 가장 인기있는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한 사람당 15분 이상을 봐주는 것 같더군요. 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한기
이한기위원
의료보험 공단에 항의 해야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위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루에 180명을 보면 몇 분에 한 명을 본다는 것인지,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24쪽의 보건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내역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24쪽의 8천만 원 가지고 구입했고 나머지 4,400만 원은 아직 구입하지 않았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초음파 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부용위원
본예산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추경예산입니다.
이부용위원
언제 추경?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회 추경입니다.
이부용위원
1회 추경이면 4월 23일 토요일인데요.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구입예정인데 응급실용으로 5월부터 응급실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초음파 기계가 1대 있는데 진안군 문제가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되어서 현재 구입의뢰를……. 죄송합니다. 2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네요.
이부용위원
왜 늦어졌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의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종으로 고르고 있고 앞으로 구입하여…….
이부용위원
바로 하시기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상단에 안마의자를 330만 원에 구입했고 뒷장 3백만 원에 구입되었네요. 가격차이가 왜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6쪽의 안마의자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용으로 샀고 28쪽의 3백만 원짜리는 보건진료소용입니다. 28쪽의 3백만 원짜리는 반송보건진료소에서 샀습니다. 저희는 의뢰에서 군에서 산 것이고 이것은 반송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하여 산 것입니다. 안마의자도 종류가 많고 주체가 다릅니다.
이부용위원
26쪽의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의뢰 하였고 28쪽의 3백만 원짜리는 협의회에서 구입했다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기종은?
한기
이한기위원
집행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진료소의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운영협의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부용위원
성능과 기종은 다릅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당연히 다르죠.
이부용위원
보건소에서는 달라는대로 다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영협의회에서는 사정을 통해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밑에 180만 원짜리는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8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예!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기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왜 다른지 기억해두세요. 27쪽 상단에 온열침대가 55만 원에 구입했고 두타 매트는 70만 원에 구입했다고 기록되어있네요. 28쪽을 보면 두타매트를 반송진료소는 60만 원에 구입했다고 나와있는데 1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온돌침대로 55만 원인데 여기는 86만 원입니다. 어떤 기종인지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한 장비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구입한 물품의 기종 및 구입가격 등이 나온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진료소에서 구입한 것들은 서류가 진료소에 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빨리 취합하여 제출해주세요. 구입하게 된 동기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의 노인보건사업 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정의가 연령 몇 살부터인가요? 여기는 55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은 조례상으로 55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55세 이상은 돈을 받지 않더군요.
김정흠위원장
55세 이상은 돈을 받지 않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무료 예방접종은 많이 해줄수 있으면 좋겠지요.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독거노인 대중탕 이용 435명은 연간이용인원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연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 달에 몇 번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1월부터 금년 3월까지는 한달에 35명씩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55명, 여름철 8월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뭐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원봉사자가 같이 해줘야 하는데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구하기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자원봉사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목욕사업 도움을 받는 분들이 줄어서 자원봉사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줄여놓고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안되어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시골에서는 목욕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겨울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을 차로 모셔다가 대중목욕탕에서 하는 사업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겨울에 눈이 오거나 기후가 안좋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날이 궂으면 날짜를 변경하고 좋은 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애로사항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흠위원장
31쪽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사와 치과의사가 공석이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상전은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한방의사는 한 명이 부족합니다. 한방의사는 추가로 1명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한방 선생님이 1명 있는데 오후에는 상전에 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민들 불만은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주민들은 오전에 해달라고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은숙
한은숙위원
노인들이 많아 한방보건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해주세요. 이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체크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말씀이신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아니요. 33쪽의 환자요. 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방문하셔서 검사받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방문 보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3,668명이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0월말까지 전체 인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건직들은 몇 분이나 활동하나요? 면 단위로 배분이 되었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지소, 진료소까지 팀을 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면 단위는 보건진료소에서 담당을 하고 진안읍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이 있네요. 백운 반송이 가장 많은 진료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평장, 덕천, 수항 순이네요. 적은 진료실적도 있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인구가 적고 좌산, 학선 이런 지구입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감독권을 어느 정도까지 주었는지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관은 보건소장이 있고 나머지 복무사항은 읍ㆍ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보건소에서 다 하다가 이렇게 이원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과가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듣기로는 같은 면에 있는데 읍ㆍ면 행사가 있을 때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조가 안되고 주민들이 대규모로 모인 현장에서 업무분장이 안되어서 복무권한은 읍ㆍ면장에 주고 보건소 업무만 보건소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사무분장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소나 진료소는 두개의 기관을 상대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일원화를 시켜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부용위원
복무감독의 처리에 대해 연ㆍ병가 처리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읍ㆍ면장이 하고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장란을 넣어달라고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알려달라고 해서 진료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일원화 시켜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지소나 진료소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직제개편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였으나 이렇게 이원화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건계통은 보건소의 지휘,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연ㆍ병가를 낼 때 직원들이 원래 보건소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의 복무감독권을 거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연ㆍ병가 제출시에도 허가가 있어야 가잖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십년씩 근무한 분들은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건소 기강해이가 된 것이고, 당사자들도 면장의 복무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전화상으로 말하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과다한 복수직렬제 등의 불합리함이 도출되어 있으니 이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고 군 전체로 봐서 조율이 되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꼬집어 말하면 병가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재를 받는다 하여도 연가나 휴가는 허가를 받고 가야합니다. 그런데도 사후에 전화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보건소에서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께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간담회때 분유관계에 대해 말씀드린적이 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분유?
은숙
한은숙위원
분유와 거리가 좀 있지만 출산에 대해 나오니 각기 다른 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한 회사 제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하셨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 지금 쓰고 있는 분유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되었던 분은 자기가 쓰는 분유가 아니니 다른 것을 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일괄입찰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바꿔서 쓰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있습니다. 공급하기 전에 전체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식품종류가 많으니 그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만 공급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급하고 있는 것의 선호도가 몇 %로 나왔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60% 정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로 몇 개 회사가 거론이 되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남양유업을 쓰고 있는데 3~4가지 정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3가지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식품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줍니다. 가구수가 275가구가 되고 인원수도 많고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선택해서 제공하게 되면 계약금도 올라가야 하고 중간에 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켰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공급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영양사들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오래된 물품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34쪽의 출산장려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더 확대해서 하셔야겠고 2명의 자녀를 둔 주민이 여기에 전입하여 자녀를 1명 더 출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출생일 기준으로 조례가 적용 되어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셋째아이로 해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
2명의 자녀는 타지역에서 낳고 3번째 자녀를 전입하여 출산했을 경우?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은 셋째 아이로 되지요.
이부용위원
어떤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주세요. 매달 정해진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대상자 중에서 이주하신 분은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매월 10일까지 주소를 확인해서 보내주면 확인해서 입금을 해줍니다. 매달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다가 이주하신 분도 있고 친정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려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조례상으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신생아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에 거주한다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사기로 애기만 낳아놓고 가는 경우에는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부용위원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달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부용위원
분기마다 실태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실제 살다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매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기별로라도 확인해서 이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외지에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례에 벗어난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필요하다면…….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타 시군에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않나 해서…….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노력하여 해당시군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협조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4쪽 ‘바’번의 38명은 3명이상 셋째아이 출산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셋째아이를 낳으면 별도로 10만 원씩 주지만 도비로 30만 원을 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군에 38명요. 올해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작년까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라서 30만 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군에서 3년간 10만 원씩 주고 도비로 30만 원을 따로 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출산장려금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이 하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 1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소형 연막기는 휴대하면서 연막하는 것인가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몇 일에 한번씩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주 1회 합니다.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요.
김정흠위원장
방역활동을 읍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읍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못들어가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벌을 키우거나 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방역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장님들과 상의를 합니다. 벌 키우는 곳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다른 동물은 상관없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장 희귀ㆍ난치성 환자 진료비 지원상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관내에 희귀ㆍ난치성 환자가 8명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8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현황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진단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정흠위원장
당연히 병원에서 진단해서 통보를 내는 것이죠. 진안군내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인지 모르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의택
황의택위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보건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라 희귀ㆍ난치성이면 병원에 가는데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기준에 의해 등록대상이어서 등록된 사람이 8명이 있고 최근에 1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진안군 출신중에 에이즈 보균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명이었다가 1명이 오셔서 현재 에이즈 환자는 3명입니다.
김정흠위원장
3명이 다 진안에 거주하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원래 있던 분들인가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한 분이 외부에서 최근에 왔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에 1명일때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젠 진안에 에이즈 환자가 3명이 있네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외양선 타던 사람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고는 하던데…….
김정흠위원장
특별관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약 주고…….
김정흠위원장
그 사람들 사생활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밝힐 수가 없는 것이…….
김정흠위원장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의 사생활을 일일이 감시하지는 못하잖아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
의택
황의택위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그 사람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월 1회 약을 지급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장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
의택
황의택위원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협조를 잘 해주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분들도 오래살아야 하기 때문에 약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김정흠위원장
옛날에는 자료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이슈화되어 그분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뒷장에 희귀ㆍ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이 나와있네요. 43쪽의 결핵환자수 및 관리실적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넘어가겠습니다. 아토피 환자 관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아토피 환자가 많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135명이 관내 학생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관내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관내에 135명이 있습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성인이 2명있고 0에서 7세 28명, 8에서 13세까지 100명, 14세에서 19세 5명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등록안한 인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최근에 고등학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진안군 관내에…….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를 2006년에 몇 명, 2007년에 몇 명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개요만 넣어놓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135명이 금년 관리하는 환자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작년에도 135명 정도 되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치료해서 호전반응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를 거치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우리기 지금 많은 예산을 아토피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135명의 환자들이 치유되면서 호전반응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측정을 해야하는데 조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선생이 계속적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호전상황, 호전정도에 대해서요.
김정흠위원장
제가 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안이 아토피 특구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호전반응이 나타나야하고 실질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야만 특구도 만들 수 있고 예산도 지원되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데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경환
강경환위원
그러니까 신경이 써지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제가 조림초등학교를 몇 번 가봤습니다. 외부에서 온 학생 중에 진물이 나는 학생이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좋아진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결과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 와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김정흠위원장
인근 자치단체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복지가족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 안에 발표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진안은 135명으로 등록이 되어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35명은 홍보하여 치유 받도록 보건소에 등록시킨 인원이고…….
김정흠위원장
보건복지부에 몇 명으로 신고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등록된 것은 아직 없고 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우리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 자료를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0개 학교 2,902명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설문지 응답과 의심환자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160명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7.9%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아토피 환자를 설문을 통한 응답으로 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보건소에서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해 아토피 환자수를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경환
환자 아토피 환자를 전문직 의사가 가려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외부에서 온 13명 학생은 특수관리자이죠? 진안군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군의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곳에서 온 학생들이 청정진안에 와서 있다보니 호전이 많이 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조림초등학교하고 외궁초등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한의사 선생님과 담당자가 나가 교육시키고…….
은숙
한은숙위원
소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학생부터 치료를 한 후에 외부인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더 심한 환자들을 데려와 홍보하여 아토피를 치료하는 것이 질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한 후에 외부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이신대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병행하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진안군의 아토피 환자가 0.03%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7.9%라고 하셨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7.9%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당초에 한 조사에서는 진안군이 9%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은숙
위워 처음에 아토피 사업을 시작할 때 0.%라고 해서 무진장 중에서도 아토피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이 진안이라고 했는데 7.9%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상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이고 성인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은숙
한은숙위원
성인은 2명 밖에 안되는데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 숫자는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기 위해 등록한 숫자가 135명중에 성인이 2명이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조사한 것을 집계를 내니 160명, 7.9% 정도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은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없고 외지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외지인들만 혜택을 보고 우리군민들은 소외되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도 군민은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들여와서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태어난 아토피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여 아이들을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아토피 환자 관리실적으로 나왔는데 면 정도는 표기해줘야죠. 진안군이 아토피 없는 군이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들 자료에는 어느 면이 몇 명 정도 표기해줘야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관리대상 몇 명…….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군 어느 면에는 아토피 환자가 없는가를 판단하여 왜 없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면 보기가 힘들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다 중단한 아토피 환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4쪽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차상위 계층까지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5명에게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5백만 원까지요.
은숙
한은숙위원
1인당 5백만 원?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인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증상에 따라 차등지급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인 50만 원 한도내에서 증상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상자가 주로 어느 층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 환자는 학생이 주이고 25명 중에 성인은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아토피 환자중에 중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중증환자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35명이 다 경증환자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외지인 13명은 포함이 된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여기에는 진안군 관내 학생과 군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순수하게 진안군민이라고요? 외지 학생들도 주민등록은 여기로 옮겼을 것 아닌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부분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보건교사와 합동으로 치료하고 검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아토피 환자 관리실적은 정천 조림초등학교 애들하고는 별개?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지원을 25명에게 했다고 했는데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현재 추진중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산은 5백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까지 3백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인당 50만 원 한도내에서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아토피 이야기가 나왔으니 예산서 내용까지 지금 질의해도 될까요?
김정흠위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에 관련된 예산이 광범위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2천만 원을 가지고 1천만 원씩 교육을 50명?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50명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3월과 4월, 2회에 걸쳐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네요. 자체적으로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50명이 거기에 가서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2회에 걸쳐 했는데 보건소에서 자리를 비우면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육 받은 분들이 자격증을 다 취득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받았네요. 2천만 원으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2천만 원이면 교육비가 높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실습도 하고……. 이 사업을 진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니 도에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야한다고 전 시군으로 파급했던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을 진안군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진안군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각 시군 보건소도 해당이 되니 도비를 지원받아 타시군에서는 5명 정도 교육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특구 산악 투자유치 설명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이 사업은 7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었나요? 2회 추경에 예산도 전략산업과로 넘겼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완화 기공 체조교실 1,200만 원이 있는데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로 누가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135명 중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학생들이 와서 받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 볼 수 있나요? 예산서 118쪽에 나오는 것인데…….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기공체조 하고 나서 참여인원 등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조금전에 전주대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인가요? 수료증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관련협회에서 인정하는 증서을 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국가공인자격증입니까? 수료증입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 관련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은 자격증이 아니죠.
한기
이한기위원
50명이 교육을 받고와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교육을 받고 와서 실전에 사용한 특별한 내용은 없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교육 받은 사람이 일반 주민이 아니고…….
한기
이한기위원
예!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 사업을 진안에서 하려면 치료나 완화를 시켜야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양이나 어떻게 하면 증상이 나타나고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내 읍ㆍ면별 지소의 주민에 대해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가입니다. 이 사람들을 1대1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실적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로 등록된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토피 관련된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을 언제 했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교육이 끝나고 관내주민들 및 외지인들과 1대1 결연을 통해 활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천만 원이나 들인 교육생들이 아직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면에 등록된 아토피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한 실적이 어떤 것이고 교육 받으신 분들의 실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전혀 활동한 실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관내 아토피 환자…….
한기
이한기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미약했는데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미약한 것인가요? 안한 것인가요? 활동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로 넘어갔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2회 추경에 넘어간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체험마을 조성 같은 것도 전략산업과로 다 넘어갔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체험교실 이외에는 다 전략산업과롤 넘어갔다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대학교 받은 자격증을 받고 와서 현장에서 가르치긴 했는데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보건의 인사권이 소장님께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저희가 올려서 군수님께 결재 맡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많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면허 있는 분이 정천에 1명, 동향에 1명으로 두 분이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 두 분 중에 진안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0% 이상이 전주권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군 소재지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산부인과 2명을 받았는데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일반이어서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다고 하셔서 한나 산부인과와 무료로 진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동향과 정천에서 이분들은 무슨 진료를 하시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내과진료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면허는 산부인과이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임산부를 꺼리는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하고…….
김정흠위원장
상주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기초적인 할 수 있지 않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임산부들은 자기가 다녔던 산부인과에서 출산까지 하는 것으로…….
김정흠위원장
그런 내용은 다 압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산부인과의가 2명이니 출산율이 제일 많은 진안읍에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은 여기서 할 수 있으니 읍에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적인 상담은 할 수 있으니 한 명 정도는 진안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민선 4기, 송영선 군수 취임 이후에 면장 산하에 보건소장, 농민소장을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체계를 바꿨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장과 면장이 회의에 잘 참석하여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면장 산하의 권한이 복무감독권이고 업무는 보건소와 연관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읍ㆍ면장은 보건지소에 대해 복무권뿐만 아니라 업무도 챙기려고 월요일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무감독권만 가졌는데 업무까지 챙기려고 하여 갈등이 있습니다. 읍ㆍ면민의 날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평상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면의 대규모 행사 있을 때는…….
김정흠위원장
보건지소장들이 전혀 협의를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체계를 바꾼 것은 그동안 보건지소장들이 옆길로 많이 갔었습니다. 상담소도 조금 그랬고요. 그래서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려고 송영선 군수 취임 후에 바꿨는데 보건지소장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되고 있다면 소장님이라도 잡아줬어야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매달 한번씩 지소장들을 불러 근무자세나 보건지소에 관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우를 최고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거주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고향마을 아파트인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주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행정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건소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분들이 퇴근 후에 관외로 나가나요?
김정흠위원장
지금은 나가더라고요. 그 규정이 바뀌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밖으로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르바이트 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김정흠위원장
군수가 근무체계를 확립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면장, 상담소장과 같이 관내 일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소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지소나 진료소는 복무감독권이 면으로 되어있고 취지가 읍ㆍ면과 잘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읍ㆍ면이 일 잘하도록 하기 위해 바뀐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대로 하지 못하고 읍ㆍ면의 사항에 대해 서로 비협조인 사례가 몇 곳 있는데 저야 당연히 읍ㆍ면장과 협조하여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지휘, 감독책임자로 어떻게 하겠다는 견해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정흠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써가 아니라 보건소장으로써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와 업무를 분리한 현행 체계가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복무와 업무를 분리하여 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장
개선책으로 군수께 건의한 적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결재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거론이 되었으니 본 위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아무리 복무감독권을 가졌다고 해도 보건소 지휘계통을 따르려고 하지 읍ㆍ면장의 복무감독을 어쩔수 없이 따르는 실정이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보건업무를 처음보시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행정직으로 보건업무를 총괄하다보니 만족하나요? 애로가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전문이 아니고 행정관리쪽에만 있다가 진안에 처음와서 보건업무를 보고 보건소장이라는 중책을 맡다보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부용위원
보건진료소장이 면장의 복무감독을 받을 때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기관ㆍ단체장 회의시에는 빠져 한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님은 행정직으로 보건업무에 애로가 있으시고 보건소의 지휘, 감독을 받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소장님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께 보고를 해야합니다. 과도한 인사로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씩 잡아나가는 입장이어서 건의한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종합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행정이나 보건 등의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것이 직렬파괴 인사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이 사항은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진안병원 유치 추진상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출생이 157명입니다. 관내 출산, 자가 출산 등이 분석되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가 출산이 거의 없이 대부분 전주에 나가 출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 후부터는 자기가 출산할 병원으로 검진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경위에 의해 우리군에 왔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저희가 신청해도 도에서 남은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과목을 달라고 해도 못주는 경우가 있고 또 남아서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동향이나 정천 같은 경우에 일반 진료를 한다고 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자격증이 없고 일반 자격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왜 산부인과로 되어있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학교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 산부인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산부인과의가 와서 군민 중 임산부에 대한 도움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받지 말거나 진안읍으로 신속히 배치를 하던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 신청시에…….
이부용위원
주는데로 받지말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다음 진안병원 유치 추진상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동안 소장님께 설명을 듣고 했는데 연경의료재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밖에서 듣는 여론이나 본 위원은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여기로만 하려고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동부병원이 작년에 휴업하고 내년에도 1년간 휴업한다고 하면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초 병원 유치를 해보자고 해서 중앙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등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주면 운영만 해주겠다는 곳이 있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주병원과 관내에 있는 의원급에서 장비를 더 갖춰서 하는 것, 진안사람인데 전주에 나가계시는 분이 여기에 두개의 연립의원으로 60평 정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급으로 하면 응급실 운영을 못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협상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서 설명할 때마다 전주병원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료서비스는 우리가 출혈이 있더라도 말썽이 없이 가는 것을 원하지 나중에 말썽이 있어 서비스도 되지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여기는 검토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소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 의료원도 검토가 되었는데 왜 민간병원으로만 가는가 하는 질의에 답변드릴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말씀해주세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무주, 장수에 있는 의료원급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무주나 장수 의료원의 수준은 일반 의원급이고 진안에 12개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상 의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원으로 이것을 전환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1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원 또한 현재 대비하여 증원이 되어야 하고 동부병원이 휴업이 아닌 상태였어도 무진장에서 병원이 하나 있는 곳이 진안인데 이제와서 민간종합병원이 아니고 장수나 무주의 의료원급으로 후발주자로 된다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며 자존심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현재는 35명이지만 2009년 이후에는 의학전문대학 제도가 도입 되어서 의사 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의료원이 주로 담당하는 의사는 공중보건의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료원도 일반의사를 구해서 해야하는데 출혈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병원 부지를 매각한 후 병원을 짓고나서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진안만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진안군 고문변호사 3분과 전라북도 변호사 1명과 함께 정리를 해보니 1년 이내에 병원을 착공하고 2년 이내에 증, 개설을 해지 않을 경우에 전액 환원시킨다는 상호협약을…….
한기
이한기위원
유인물을 읽어보면 아니까 이것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원의 체계로 갔을 경우에 보건소는 없어집니다. 모든 보건체제가 우리 의원 체제로 갑니다. 의료원 원장의 모든 체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료원으로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을 인근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위해서는 1년에 10억 원을 투자해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짓겠다는 의료법인이 자본력이 충분하다면 걱정이 덜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서…….
김정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강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진안에 소장님이 오셔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식장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군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이 틀리는……. 진안에서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 사항인지 알아야합니다. 진안에 오셔서 실정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알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니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이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참고사항이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응급실 운영실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차량이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19차량이 출동가고 안된다고 할 경우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운전기사 배치가 늦어져서…….
김정흠위원장
지금도 2명이 교대로 근무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명이 근무합니다.
김정흠위원장
1명이 퇴직해서 1명이 매일 근무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19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후송하실 분은 그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50쪽, 치매환자 관리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고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의료장비 구매내역에서 두타매트 가격이 좌산은 124만8천 원으로 되어있네요. 이 부분과 온돌침대 자료에는 43만2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좌산지역자료에는 86만4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한 대 단가가 62만4천 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4만8천 원으로 2대인데 표시가 안되어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장
2대 구입한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같은 것인데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시기나 구입회사가 틀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안마의자도 보건소에서 산 것이 일본 산요제품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장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4번째 장에 안마의자 비교표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뒤에 있는 사진이 제품 아닌가요? 산요 HDC-5000번이라는 것이 어디에 표시되어있나요? 사진을 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림 같은 경우는 비싼데요. 사양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부용위원
장비 구입을 전체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조달이나 입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1백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경리계에 의뢰하여 입찰을 하던가 조달구매 단가 이하로 된 것을 구입합니다.
이부용위원
안마의자가 보건소에 있는 것은 성능이 좋은데 반송과 좌산은 차이가 조금 나는데 사진자료를 보면 의자받침대와 의자좌대가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이 보이네요. 써보셨으니 성능분석은 해보셨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안마의자요?
이부용위원
예!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의 것은 한번 사용했는데 좋습니다.
이부용위원
반송과 좌산은 같은 여건, 같은 급인데 반송에는 3백만 원 의자를 놓고 좌산에는 180만 원짜리를 보급했네요. 진료소에서 이 장비를 살 때 보건소에 승인을 받나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사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사는 것은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릅니다.
이부용위원
가격에 따라 성능과 내구연수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좌산은 가격이 낮은 것이 들어가 있고 다른 보건진료소에 가격이 높은 제품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격차이를 알게 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장비를 구입, 배치 할 때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장비구입시 일괄성이 있어야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같은 군민인데 의료기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안마의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 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예산서에 서 있는 의약품 구입은 진료소별로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그런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지소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진료소는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장비와 같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조정과 승인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이어서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사전에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만족과장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민원담당 김사곤입니다. 생활민원담당 박준선님께서 협심증으로 전북대병원에 입원해계셔서 이동섭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토지담당 최찬식입니다. 지적담당 김성주입니다. 건축담당 설상희님께서 장기교육중이셔서 전주홍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주민만족과장 소임을 맡은 이원재입니다. 일주일동안 우리군의 밝은 내일의 미래를 열기위하여 고생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한 대안발굴과 개선에 역점을 두시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1명 및 타기관 근무자까지 합하면 45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에게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자면 10월 30일까지 통계입니다. 15,616건을 처리하였으며 월평균 1,562건이며 1일 평균으로 50건에서 70건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담당자 민원실 배치로 복합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직접발급으로 군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600여명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1,727건으로 10월말 기준통계자료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시설 점검 실시는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400가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입니다. 군 전체의 52%인 132,564필지를 공시지가 대상필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새주소 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고유명사 방식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려고 했다가 요즘에는 위치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및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로 군민재산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적은 237건에 3,360필지를 군민에게 찾아준 바 있습니다. 5쪽,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군이 금년에 실시한 것은 68동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준공이 18동, 공사중이 50동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도에서 5월 초순경에 물량배정이 됩니다. 사업이 늦어진 점을 깊이 양해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대상사업으로 90동으로 3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건축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는 연간 허가가 45건, 신고 302건, 가설건축물이 9건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생성이 27건, 말소가 143건, 표시변경 12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쪽, 현안사업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당초에는 고유명사 방식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기초번호 부여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혼선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에 끝내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사고이월 될 것 같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과 우화동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천지구는 설계를 마쳤으며 우아지구는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금년 3월부터 실시한 바 있으며 우아지구는 10월 29일 군사 태림종합건설 라규환님이 낙찰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7억9,200만 원 중에서 5억8,6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 정비사업으로 진안읍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임감독을 임명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과 토목직의 지원을 받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배심원제 운영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민원배심원제 사업은 현안이 없어서 운영한 바가 없으며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염려를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2월에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여 나중에 간담회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만족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민원배심제에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배심원제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효력은 없었으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배심원제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 고민해보니 결론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섰고 이것을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재정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매월 운영하거나 사안별로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4분기 내에 안을 만들어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쓰기위해 민원배심원제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대 의회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민원배심제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과장께서는 잘 운영하여 금후에 꼭 필요로 하는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없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전체 민원 배심원이 61명인데 많은 배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책을 결정하는 배경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61명을 모시고 배심제를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장
민원배심원제를 조직하려고 했을 때에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도에도 회의 한 번도 안했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자료를 보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있죠? 예산 얼마 있는지 아세요? 불용처리 현황에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3백만 원요.
김정흠위원장
그 돈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불용액 현황에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민원배심원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민원배심원제, 군민기자단, 군정평가단 해서 몇 개를 갑자기 조직을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원배심원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증진으로 6억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이 3억3,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본예산에 4억1,7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2억6천만 원을 추경에 또 세웠네요. 집행이 왜 이렇게 안되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이것은 생활민원창고 시설인데 저희들이 감리비와 폐기물처리비용 5,500만 원을 잘못 판단하여 간담회시 보고드리고 추경에 배려해주시로 동의해주신 사업비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이월시켜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생활민원창고만 이월시키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2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서민주거안정에서 집행이 많이 안되어있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이 사업비는 10월말 통계인데 도시환경 주거사업 우아지구, 학천지구 사업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2월까지 집행이 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계속사업비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4쪽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배정 시정사항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업무보고 5쪽, 사무감사자료는 4쪽과 12쪽 농촌 주택개량과 모정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행자부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이부용위원
늦어지고 이월되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주택개량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측량하다보면 30~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 정도가 투입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표준설계가 내려와서 설계비 및 기간이 절약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갑니다. 본 위원은 농가주택은 이른 봄에 배정을 받아 충분하게, 융자조건이 좋다보니 금액이 높고 이자율이 3%대로 떨어지다보니 많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70% 정도 밖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제 시기에 물량이 내려왔으면 좋겠고 설계비와 기본설계비의 250만 원 부담이 있고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들어가는 집이 있어 그것을 매각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좋은 개선점은 없는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서두에 말씀 올렸는데 내년에는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주민만족과장이 의회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물량배정 이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주택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감사외의 말씀을 올린 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2006년도 5월부터 건축허가가 시골집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만 하고 집을 지었는데 주민들에게 설계비나 측량비 등이 안들어가고 지을 수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등을 반값에 지원하고 있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등유값이라도 싸게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직 있는데 현재로써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기착공,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68동이 배정이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30동이 배정이 됩니다. 30동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계획을 군수님 결재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거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또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1,800만 원짜리 모정을 짓는데 2백만 원 부가가치세 내고 설계비 들어가야 하니 반쪽 집을 짓거나 마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모정과 마을회관, 농가주택에 대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마을 회관은 몇 동이 남았으며 언제까지 끝낼 계획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금년까지 끝낼 계획인데 한 해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부용위원
내년에는 다 마무리 된다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모정사업을 할 때에도 표준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마을별로 채택하도록 하면 마을의 부담은 줄 것으로 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표준설계비를 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미리 예산에 요구하여 3가지 유형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심의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농업경제과 감사시에 확인한 바로는 요즘 자재비가 인상이 되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솔직히 연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 끝나고 연구하여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도비 1,500만 원 받아 모정을 짓다보니 설계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4천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언제 지급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마을회관요?
은숙
한은숙위원
아니요. 주택자금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완공되었을 때 나갑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완공이 되었을 때만 지급이 되나요? 편리 좀 봐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70~80% 정도 되었을 때 지급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농가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하면 농협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에 대한 부분은 농협과 협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내년 개선사항으로 해서 농협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농협이 농가들의 편의를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은숙
한은숙위원
준공이 되어야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개선책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마을회관은 기성금을 주고 있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농가주택은 안주고 있고 그럼 같은 보조금 성격인데…….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아닙니다. 융자금입니다. 어렵지만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다음장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해주셨는데 우아지구가 착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이 원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 2012년까지 2년이 늘어났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이것은 도 승인사업인데 주택자금 배분관계도 있고 사업이 지정이 되어 도에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우리가 연장승인을 요청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이 기간내에 어려움이 있겠다하여 기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주택을 다시 지을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주택자금을 특별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몫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안군에 배정이 된 것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배정을 하는 것인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도에 건의하여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택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향 학선지구요. 31가구에 대해 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전국적으로 저희군 진도율이 낮습니다.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주택개량 물량을 연초에 받아올 때 농가에 배정하는 것만 받아오나요? 아니면 지구 것도 받아오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지구 것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물량 배정하기 전에 특별사유를 학선지구, 우아지구…….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배정될 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함에는 착공을 하지 않으니 당겨서 배분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당초 배정시 지구별로 포함된 것도 배정이 되어 그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읍ㆍ면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상당히 미진한 사업입니다. 아직 착공할 기미가 없으면 그것을 당겨서 농가에 배정하고 시작할 때 그 몫을 다시 배정받아 사용하면 되지 않냐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몫으로 제쳐놓고 면에 배정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68동 온 것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우아지구에 5가구를 지을 것이니까 그것을 빼놓고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오죽하면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동향의 새울터 학선지구는 특별히 더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도로가 나면서 철거되는 주택들 배정물량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빚을 내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안군 민원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책자대로 따지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인터넷 민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의 명시ㆍ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의 것은 100% 진행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부귀 금평 마을회관 보수사업 20% 이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왜 그렇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화장실 신축과 위치가 마을주민과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도로 변경하는 데를 새마을회로 이전이 되었는데 금주 중에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동절기 사업에 문제는 없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13쪽의 2009년도 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의 생활민원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의 주민숙원사업 신동마을 화장실 및 공동창고 증축이 공정율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도비 지원 사업인데 기존 마을회관이 인접대지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한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이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2008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도비에다 군비 붙여서 한 사업이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올해 이월 예정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마령 신정마을이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지어졌던데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창고도 지어야 합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토지주와 분쟁이 해결이 안되어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다음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허가증 사본을 주민만족과에서 잘못 발급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자료에 원고가 건축허가증을 잘못 발급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분의 주장이고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19쪽의 중장기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소 작업차 언제 들어오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요구한 상태여서 연말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가로등 관리가지고 말이 나올 일은 없겠네요. 요즘에도 잘 처리하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전화만 하시면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25쪽의 여권 대행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전자여권발급을 금년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금년 6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91건 처리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여권발급 현황 883건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전에 것 같이 전부 합해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구여권 가지고 가면 전자여권으로 발급해주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해주는데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빈집 철가하는데 군에서 50만 원씩 보조해주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26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처리팀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났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부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주민만족과에 민원처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정이나 회관, 축사 산지개간 등은 설계팀을 주민만족과에서 운영할 정책은 검토해본적 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소신은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수해자 부담으로 할 것인가, 행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해자 부담으로 해야되고 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1,800만 원 사업에 실질적인 사업은 1,500만 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은 행정에서 받고 있으니 간단한 설계는 수요자 부담으로 하세요. 유종근 지사가 있을 때 농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표준설계도 운영한 것 알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그런 설계를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것은 설계팀을 운영하는 것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장
설계팀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전화만 주면 행정에서 설계까지 대행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첫째, 인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조례가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필요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의회에서 공론화되니 저는 일하기기 쉽죠.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고민해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오셨나요? 강용과장님 무진장 여객 버스노선 운영하는 과정과 학생들 통학문제 관련하여 출석요구 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진장 여객이 각 지역마다 버스 간이승강장에 표를 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의 수수료가 있는데 매표소에서 승차표를 발매하면 표를 주고 55%의 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5%의 손해가 나니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안읍 우아터미널 같은 경우 무진장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이 표를 끊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그 안에 쉴수 있는 의자를 밖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 20여일 남짓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현금으로 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김현수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계시면 김현수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무진장 여객에서 정산을 안해준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외상거래가 안되고 현금을 주고 사야하지 않나요?
김정흠위원장
간이정류소에서 무진장 여객으로 정산을 안해준 것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그런 관계로 인해 주민들만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김현수 계장께서 누적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군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김정흠위원장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5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