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소화제로 생각하시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인사 일과성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과 잠시 전화로 한 말씀이지만 우리 진안군 공무원들에게 어느 때부터인지 대기라는 징계제도가 도입이 되어 대기를 시키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뭘 좀 잘못하면 대기를 시켰다가 어떤 경우에는 T/F팀 소속만 발령을 내놓고 실질적인 근무는 다른 곳에서 하고 한달도 안돼서 오히려 영전을 시켜 발령을 내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내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영전을 시켜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과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대기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나 지침을 정해놓고 그것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가 자료를 보면 476명으로 되어있고 공무원 533명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데 채용에 있어서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 채용하는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예산편성만 해서 올라오면 승인되어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초부터 진안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공무원들 진안거주운동을 지금까지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 인사고가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 인사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정신없이 온가족이 이사를 오는 직원도 있었는데 그 뒤에 왔다가 일부 가족은 빠져나가고 본인만 있고 하는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해서 지금은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진안살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5월부터 시행된 것이 5월 이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직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한 1~2년 전에 적발된 공직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만 억울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인지를 해주었다면 공무원들이 뒤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부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장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불러 이런 말씀을 상의해주시고 더 이상 시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권익에 앞장서 주심에 먼저 진솔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도에 이어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하기 위하여 열리는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은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내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년간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계획으로서 내년과 마찬가지로 복지예산과 1천만 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분야 그리고 재해 대비를 위해 내년과 같이 많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과의 3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 공약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요약한 유인물 개요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2,067억1,300만 원보다 8.56%증가된 2,244억4백만 원으로 176억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886억9,6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761억1백만 원보다 7.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57억8백만 원으로 전년도 306억1,200만 원보다 16.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9억2천만 원으로 3.56%로 증가되었고 세입수입은 107억2천만 원으로 13.4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도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1월중에 확정……. 행정절차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본예산 기준액인 978억8,500만 원보다 6%로 증가한 1,037억6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도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액보다 122.22%증가한 1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27억9,6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6.7%가 증가하여 편성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6억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2억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등 확정내시가 지원되는 관계로 일부 보조사업 등을 변경되거나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규모 1,886억9,6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5.17%인 97억5,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9%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행정분야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3%인 221억3,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7.5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난 방제 등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전체예산의 0.87%인 16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 18억900만 원보다 9.36%가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50억3,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92%가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20억6,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21%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283억8,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47%가 증액되었으며 전체사업비 15.04%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국가핵심과제인 사회복지 및 고령화대책 등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은 24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27%가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6억6,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3%가 감액되었지만 전체 예산 중 23.14%로 가장 높으며 지난해 핵심 동력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1,000만 원 소득향상을 위하여 중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은 48억700만 원으로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최고 증가율을 보인 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교통분야로서 54억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25.20%로가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3억6,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8%가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8억9,700만 원 전년도에 비하여 71.65%가 감액되었고,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387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7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7.98%의 339억2,2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14.52%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95%인 131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8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료비, 연구개발 등이 늘어난 결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4.21%인 456억7,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77%가 증가 되었는데, 이는 늘어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복지예산과 기타보상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22%인 823억9,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2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도로사업 등에서 착공, 완공……. 주민요구 등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에 비하여 100%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고추연합사업단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적……. 전체예산의 0.61%인 11억5,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9%가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5.58%인 105억3,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5.5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금전출금중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01%인 18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57억8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16.65%인 50억9,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27.87%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25억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14.34%, 도비보조금은 480.15%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비중 지방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억5,800만 원으로 환경시설……. 보수이며, 물건비는 16억2,800만 원 경상이전은 5억4,900만 원 자본지출은 217억2,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0.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7.48%인 26억7,1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농어촌 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9,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과 1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는 1프로젝트사업인 홍삼한방클러스터 산업육성이 10억 원 참 살기 좋은 마을기반정비사업에 1억원 용담면…….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비 16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8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에 10억2천만 원, 독거노인도움파견사업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특화작물육성 및 시설지원사업비중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 6억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보전……. 쌀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13억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중 맞춤형 비료지원에 8억9,200만 원, 친환경부직포지원에 2억3,7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억9,100만원 편성에 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중 고추세척기, 건조기지원에 7,200만 원 마이산김치가공시설지원 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민 사료생물기반구축사업 중 유기인증 유가공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향토문화 예술문화 보존사업 중 문화의 집 위탁운영 1억2,3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 중 천왕사, 요사채구축 1억4천만 원 옥천남 대웅전 석축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자원발굴 및 기반조성사업 중 용담호 주변 개발사업 10억 원, 원활한 체육행사 사업 중 전국남녀배구대회 6천만 원 마이산컵 전국탁구대회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리 사업 중에 소규모 수도계량시설지원사업에 5억7,400만 원과 하수도 관리 사업 중 마을하수도 설치에 7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경조림사업 중 경조림사업에 2억1,900만 원 큰나무 조림사업에 2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숲터 숲 가꾸기 중 도립공원 숲 가꾸기 사업에 2억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활성화 사업 중 표고재배자 시설에 6,300만 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에 읍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3억2천만 원 도시계획로 확ㆍ포장공사에 5억 원 진안읍내 지중화 사업 군비부담금에 3억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망확충사업 중 고무정 도로 선연개량공사에 2억4천만 원 물곡 외인선도로 확ㆍ포장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5억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분석 평가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3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구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49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 중 소하천 정비 7개소에 24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행정지원에 소송대리 수인료에 1억200만 원을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 중 선택적 복지제도 등에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정보통신관리사업으로 1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 대체 취득에 2억1천만 원 공원지소 간이교환 시스템 교체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량 강화사업 중 공무원교육여비에 2억8천만 원 마이학당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주민건강증진사업 중 출장장려지원에 4억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천변 환경농업센터관 건립 및 부지 매입에 16억 원과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 농촌지역체제의 가족농원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비 26억4,5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사업비 3억6,3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비는 2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농공단지특별회계사업비중 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 79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현황과 22페이지 기금운용주요사업입니다. 기금운용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과소별 기금시무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12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7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기금 운용 주요사업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과 이부용 위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5대 진안군의회 제163회……. 우리 600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다양과 복잡화된 행정 수요와 민원 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1,886억9,586만 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대비 7.15%가 증가된 1,886억9,586만 원으로서 125억9,502만 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1.6%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19억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357억8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가 증 되었습니다. 이외 농공단지 특별회계 35억 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홍삼연구소 건립 10억 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16억 원,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3억 원,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29억 원, 도화동산 및 굴락 조림조성 10억 원, 진안시장 현대화 46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 49억 원, 소하천정비 7개소 24억 원, 첨단환경농업교육 생태관 건립 21억 원 등이며 아토리 프리 단지는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총사업비가 48억 원의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상수도 개발 19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 79억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기능별 증감률이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분야로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편성으로 132%가 증가되었으며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71%였습니다. 참고로 세출 총괄표상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6.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증가율도 14%인 75억 원이 증가된 5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도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함께 노인복지타운 개원 등에 영향으로 5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시ㆍ도비 보조금은 2008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38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2009년도 예산안에는 32억 원이 증액되어 84%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 업 또는 연차사업의 지속추진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총 세출예산이 8.56%로 176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는 11.6% 9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 24.5% 7억4천만 원이 증가되어 증가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별 예산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대한 편성의 적정선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이전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는 49.3% 25억9천만 원이 증가된 78억 원이 편성되어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111% 8억2천만 원이 증가된 15억 원, 민간위탁금의 27.9% 6억7천만 원이 증가된 30억 원이 편성되는 등 민간이전 항목에 총 34% 40억 원이 증가된 156억 원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신활력사업은 2년차로서 29억 원 중 아토피 케어 새영역창출에 10억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 마을만들기, 한방산업, 마이산골 진안숍 등의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피복비 중 형평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는 없는지,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가운데 실적이 적은 곳에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중 시설비에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용도변경 용역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상되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1억7,591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3,712만 원, 2009년 순조성액은 감 1,696만 원으로 누계 47억3,879만 원입니다. 총 조성액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현금은 여성발전기금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4,607만 원, 4H후원금 육성기금 3천만 원, 농업경제인 육성기금 5천 만 원 등 총 1억7,607만 원을 출현하여 2008년 3억2,300만 원에 비해 1억4,692만 원을 적게 출현하게 되며 이중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도에 조성목표액 5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세입ㆍ세출에 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에 있어 송영선 군수께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5개념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3.14%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 7.03%가 감이 되었네요. 이렇게 감을 시키면서 과연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올릴 수가 있을는지 감이 된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능별 분야 농림해양수산 7,03%가 감된 이유는 특별회계에 79억 원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금 예산이 감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79억 원이 그럼, 농공단지 홍삼연구소입니까? 어느 쪽 인가요?

홍삼농공단지 새로…….

농공단지는 지방채 발행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삼연구소…….

홍삼연구소가 아니라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로 얼마가 전출이 된다고요? 79억 원요?

79억 원, 특별회계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서 총 5천억 원 규모에 투자계획이 있죠? 2009년도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지금 국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추경하면 아무래도 한 6백억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백억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편성이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1천만 원 향상을 위해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1차 년도에 4천억 원, 5천억 원 해서 5개년 동안에 4,300억 원 투자한다고요?

내년도 96%로 정도…….

그건 농업경제과 할 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가 14.52%가 증이 되었는데요. 8페이지 입니다. 지금 국가 긴축재정으로 인하여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억 원 정도가 증이 되었네요. 43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물론 신규임용자도 있겠지만 증된 주요인은 무엇인가요?

예! 주된 요인은 주민생활지원과 복합노인시설에 임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양해해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14.52%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 되었는데…….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리 같은 경우이면 학예사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두 사람 증액된 것 같고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경제 자원활성화 차원에서 기간제 4만 원 으로 연중 내지는 몇 일씩 작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우나 근로소득을 좀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불예방 등이 많이 늘어났으며 그 다음 농자급팀 사업단이 기술센터에 4명 정도 그 대형으로 가서 로타리도 쳐주고 기계를 운영하려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들 명절휴가비가 없었습니다. 20만 원씩이라고는 하지만 인원이 많다보니 추석, 설 명절 불가피하게 인상분으로 그리고 약간의 호봉문제 등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7페이지 행정운영비 같은 것이 9.74%가 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농림해양수산분야 이런 것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물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다른 쓸데없는 것에서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그리고 복지, 문화 등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후에 실과별로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 하다보면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군수님께서 갖고 있는 소신대로 가지 않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복지도 하시고 소득도 향상시킨다고 말을 했는데 구성비율이 조금 그쪽에 접근성이 약하지않나 그러한 생각이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심의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사상 최초 2천억 원대 돌파하신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무려 170억 원을 증액시킨 8.56%로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한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설이나 강연하실 때마다 농업분야에 5~6백억 원을 투자하여 4,300억을 1천만 원 소득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농업분야에서는 이한기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도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농업분야 아니면 사회복지분야는 21%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지역개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제가 생각 할 때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약간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삼농공단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지금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역개발분야는 많은 부분을 배려했습니다만 증감 이유는 금년에 직원들이 소방방재청을 열심히 방문해 많은 사업비를 받아 공사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예산에 반영 안되어도 건설분야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농업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지역개발에도 투자하는 것을 소홀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감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발전하려면 소득을 높이면서 지역개발도 따라가야지 병행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매년 지역개발비가 감 된다면 절음발이 발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실과소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아까 거론되었던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도 무려 476명,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짧게는 2~3일 기간제로 들어있고 124일, 255일, 1년 이렇게 해서 476명이 기간제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따로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에 각종 위원회가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 중에 10만 원을 주는 위원회는 10개 위원회가 있고, 7만 원씩 계상하는 위원회는 20여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당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실비입니다. 출발해서 오고 가고, 식사하는 실비인데 왜 차등을 두고 편성하는지, 조례가 있는지 다른 것에서 차등으로 수당을 계상 했는지 아니면 임의로 편성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내역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결산위원 수당은 검사할 때 그분들이 조용히 하시기 때문에 본래는 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경과 할 때는 3만 원까지 해서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하다보면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이야기하다보면 30분이 안되어 끝나는 경우와 2시간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로 10만 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조정회를 한다고 보면 1~2시간 당사자들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0만 원 이상은…….

10만 원 이상 계상된 위원회는 10개이고 7만 원은 2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럼 빨리 끝난 위원회는 수당을 적게 더 덜어내야 되고 또 예상치 않게 2~3시간하는 위원회는 더 줘야한다는 말씀인데 위원회 수당은 근본 취지는 오고 가고 하는 실비변상이기 때문에 그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시간 미만은 7만 원, 그 이상이 될 때는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편성지침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면 1~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10시간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 한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있는 부분은 조례 있는 대로 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5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이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고추 비가림 하우스, 정천지구 생활용수 개선사업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인데 6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활원 연장선도로도 3억6천만 원인데 비해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도 있습니다만 장기간 가다보면 3회 추경 증액 요구 분을 포함을…….

물가상승이 아니라 사고ㆍ명시이월 사업 중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 증액요구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했으니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 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 종종 국ㆍ도 보조비 내에 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 나오면 100% 삭감 할테니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 있습니까?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라…….

편성을 안했으면 양해 말씀을 안해도 되지요.

그 기간 내에 공유재산관리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로하스벨리 한가지 있습니까?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그 부분은 세입부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공유재산관리 안된 것이 올라왔다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다음 각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획재정실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주요사업 조사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08년도 197억6천만 원보다 21억8천만 원 증가된 219억4천만 원이며 세출은 2008년도 348억1천만 원보다 49억5천만 원이 감소된 298억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1억8천만 원 증가된 219억4천만 원입니다. 사항별로는 지방세의 경우 종합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4,600만 원 과표준 증가에 따른 재산세 3,500만 원 7~10인용 승용차 감면률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표 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세 560만 원 증가하여 지방세가 총 1억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먼저 증된 요인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수입에 따른 사용수입 10억1,400만 원 종합병원건립 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8억9,600만 원……. 감된 요인으로는 홍삼한방타운 부지 매각으로 인한 사업수입 19억3,5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총 20억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용으로 세부사항 설명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설명순서는 군정평가단 운영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지출알림 sms 문자서비스 연동모듈프로그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군정평가단 사업비 1,830만 원이며 제1기 군정평가단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2009년에 제2기 군정평가단원을 모집하여 1월말에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월 분과장 중심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상ㆍ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군정평가를 위한 군민자치 능력 배양과 군민 참여를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사업비 2,726만 원이며 시분편성을 ……. 내년 8월에 지방세 지출액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기초자료 체계적 관리를 물론 세무기관 공공화와 재원 배부 및 효율성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알림 sms문자서비스 연동모듈프로그램 설치입니다. sms 프로그램은 사업비 2,500만 원이며 2009년 1월중에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을 통해 2월부터는 문자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상 지급처리와 지급상황을 실시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사업비는 8,752만5천 원이며 내년 3월~7월 사이에 본청 1, 2층 전등 및 천정텍스 교체와 공무용 차량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청 청사 내 오래된 석면제품인 천정텍스 친환경 재료로 교체하고 조도가 낮은 전등 교체함으로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 차량 보관소를 별도로 만듦으로서 비상출동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에 세입 41쪽에서 44쪽, 45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세입총괄에 있어 우리 순수이익 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7,700만 원이 더 증가되었네요. 그래서 174억2,497만8천 원이 올해 예산액이……. 그런데 작년도 순수익 잉여금 결산액이 얼마였죠?

217억 원입니다.

결산액이요?

예!

아닙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순수익 잉여금은 3백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0억 가까이 되는데, 315억 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270억 원요?

217억 원입니다.

217억 원요. 그것밖에 안되었나?

순수익 잉여금은 사실상 내년에 요인이 예를 들어 국ㆍ도비, 군비, 부담률 등을 하면 어느 정도는 내년도 편성을 대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주세요.

근데 해마다 보면 60억~70억 원 많게는 1백억 원 이상 증가되던데요.

예! 이것은 순수익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당연히 반영하지 돈이 있는데 반영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여윳돈을 두었다가 그 여윳돈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본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사치성 예산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선심성 나누어주는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는 몇 십억 원 정도에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군수가 시시각각으로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육받으러가서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100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어나면 부담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결산을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최소화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3억 원을 더 증액 시켰는데 저로서는 양이 안차네요. 한 50억 원 이상 증액했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예산절감 24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맞추게 되면 나중에 추경지원이라든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

예산계장님이 방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절감을 10%를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딱 일률적으로 시켰거든요. 10%로 절감해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죠. 그러면은 예산 10%를 더 세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10%를 감했어도 아무런 지장 없이 사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요?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불가피한 것만 늘렸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된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10%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작년보다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여기에서 10%씩 다 줄여도 아무런 지장 없이 다 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순수익 잉여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정흠 위원입니다. 7쪽에 기타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116.96%가 증 되었네요. 이렇게 많이 사용료 수입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장기요양원에 보험공단에서 1등급~3등급 해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 등급에 따른 금액을 보존 해줍니다. 그것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등급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복합단지에 1등급짜리가 올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큰 사항으로 증액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과소장께서 예산심의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복합단지 설명 할 때 들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8억8,9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8억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쪽 세항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안되어 있고 포괄로 묶어 놓았어요. 이런 것을 표기 해주셔야 운일암반일암 수입이 전년도는 얼마였고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포괄로 묶어 놓으면 일일이 전년도 예산서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지적해주신 것은 자료로…….

전년도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어야지 전년도 예산서 가져다가 해야합니다. 마이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 실장님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억 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전주병원이 세워질 경우를 예상하여 매각수입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고 편성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삭감해야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46쪽까지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쪽에 시장사용료로 4,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엔…….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삭감해야겠네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48쪽 상단에 재산매각수익사업이 크게 감되었는데 작년에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는 이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권에 대해서 경영수입 특별회계 잔여 토지 분양이 안되어서 감한 부분입니다.

전년도가 높은 이유는?

전년도에는 19억9,400만 원을 예상을 했었지만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감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1,500만 원은 그냥 확실히 분양할 것은 없고 예상을 1,5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네!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위에처럼 안되면 감하면 되겠네요.

실무부서를 통해서 얼마 안되니까…….

전년도 세입에 19억4천만 원 차질이 있었네요. 그래도 어떻게 살림을 잘하신 것 같네요.

교부세 같은 것을 추가로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50페이지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5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54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에 재정보조금이 6억6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징수분이 조금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배부금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년도에는 5억4천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하단에 국고보조는 줄었다고 보았을 때 대단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 사업인데요.

한국일보 한국능력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 매니페스토 이런 본부들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실장이 마음먹고 해보자하는 사업으로 받아주십시오.

발간할 때 추진사업으로 쉽게 가면 전반기, 후반기 2회 정도 나갔어요?

예!

주로 이것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진안군민들 전체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검증을 받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지요.

8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단 수첩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군민기자단도 수첩 만들어줘야 하고 또 다른 단체도 다 수첩 만들어 주어야지요. 수첩이 사업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몰라도…….

내년에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그간에는 그 사람들이 행동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첩을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했고 내년에는 새로이…….

군정평가단이 꼭 필요한가요? 실효성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평가단이…….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군정평가단이 꼭 필요합니까?

내년 2기까지는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답변이시고 민선 2기 때도 군정평가단을 운영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읍ㆍ면에 있어서…….

읍ㆍ면에 있으면서 읍ㆍ면장 하면 그걸 모르나요? 군정평가단 운영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사실은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민선 4기 들어서서 평가단, 기자단, 민원배심원제 해서 조직을 엄청나게 확장을 해놓았어요. 그게 다 군비거든요. 근데 그게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실효성이 있는 것이면 이것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월례회의를 많이 한다면서요?

예! 월례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해서 평가를 각 실과소별로 합니까?

자기들 활동한 사항도 그리고 읍면에서 들어온 여론수집도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과연 평가단 수첩 같은 것으로 진안군의 홍보가 되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보면 군정평가단 운영 같은 것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평가단 수렴 및 제의 있고, 평가단 수첩제작, 군정평가단 각종 책자 위임 그 외에도 군정소식이 발간되어서 나가는데 또 평가단에서 다시 복합되는 이런 책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이걸 보겠습니까? 평가단 외에는 커다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군비를, 쉽게 말하자면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여비, 군정평가단 의견수렴 및 대화,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비가 경영관리실에 여비의 몫에 세워져 있는 것이 16건에 총 1억6,616만 원이네요. 적게는 40만 원에서 1백만 원짜리도 있고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여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라 여비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1억6천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요.

그중에는 풀로 세워져 있는게 8천만 원인데 그것은 실과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이나 부처에 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여비를 가지고 예산확보하라는 것은 부군수님 도와드리는 여비도 있고…….

84쪽을 보면 8,500만 원 부군수 군정업무 추진 1천만 원, 조직관리 등 업무추진으로 5백만 원, 공통관리 7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이 예산 확보 중앙부처에 갈 때 그 여비입니다.

예산확보 중앙부처 갈 때 그 7천만 원이나 쓴다고요?

예!

중앙부처에 더 자주 가려고요?

5,6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면 2,900만 원이 증 되거네요. 2,900만 원이 증 된 것은 공통관리에서만 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

거기에서만 2,900만 원이 증이 되었다고요?

예!

위원장님!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5,6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그래야 2,900만 원을 더 증을 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켜줄 것인지 해야 하니까요.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놓고 그 정산서를 한번 봅시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3쪽 상단 보겠습니다.

아니, 그 하단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 1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공통으로 물건을 살 때 쓰는 것 인가요? 풀로 놓고?

급할 때 쓰는…….

다른 것이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왜 따로?

부득이하게 물품을 살려고 할 때?

직재 개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 업무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이유 등에서 이것은 유비무환의 형식으로 미리 예측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유비무환? 멋진 말이네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83쪽 상단에 아이디어 뱅크 모범집도 발간하고 시상금도 서있는데 지금까지에 아이디어 뱅크 우수작품에 대한 시책 반영사항은 몇 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지난번에 시상도 했고……. 지금은 서류로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고 마침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실은 7건이 페이지마다 다 있습니다. 예산, 지방세, 비과세, 계별 복식부기, 지방세 국ㆍ공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기를 보면 45,000원, 2명, 124일 이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한사람을 240일 이상을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달에 며칠 기준합니까?

한달에 24~5일.

24~5일이라면 5개월 나옵니다. 124일이면 기간 내에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다 사역결의가 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 한 달 기준을 25일로 하면 5개월 정도 나오죠? 두 명이라고 하면 두 번을 한사람을 쓰는 것인가요?

한 사람을 가지고 상반기 사역해서 종료하고 그다음 하반기 사역해서 종료하고 이것이 부기상에는 이상한대요. 예를 들어 본래부터 200일이상 사역을 하여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인력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일에서 몇 년 쓰면?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한 사람을 2명으로 하고 1년을 사역하기 때문에 476명이라는 많은 인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 12개월이면 2달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그때는 일 안합니까?

예! 공휴일을 빼면요.

아니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데 1개월에 25일이면 공휴일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빼고 5개월이 되는데 그러면 2번 한사람이 다시 하반기 때 쓴다면 10개월이 나오죠? 나머지 2개월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저 우리가 옛날에는 일요일 쉬고 공휴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따지면 한달에 20일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120일 남짓 그리고 전체 쓰면 토, 일요일 빼면 거의 1년에 240여일 차액이 가능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단가가 어느 곳은 4만 원, 3만 원, 5만 원인데 단가가 다른 것들은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부서마다 따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83페이지, 지방재정건전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가다가 보면 84페이지 총액 1,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총액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인지요?

지금 실과소 읍면에 배분할 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는 그렇게 정하고 그런 다음 별도로 팀별로 운영비 등이 소요되는 것은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팀별로 쓰는데 가령 그 앞에 있는 지방재정건전관리는 예산계이고 그 앞은 기획계인데 그럼 기획계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설명해서 사무관리라고 했는데 기획계는 총액으로 쓸 것이 없어요?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풀 관리하는 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수요자 중심 참여형 예산편성이 3백만 원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는데 예산계가 여비 2,200만 원이라는 그 총액도 2천만 원을 이렇게 세워서 그때 작년도인가 처음으로 전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가 중앙부처 예산 때문에 다닌다고 2천만 원을 작년도에 예산계에서 열심히 할테니 세워달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전년도에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또 한번 세워놓으니까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1,800만 원이라는 돈은 또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상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상오 계장님이 멀리계시니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이렇게 각 진안군 전체에 있는 것을 풀로 세워서 예산계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요구 한번해도 돼요? 전년도에 집행한 사항을?

이런 경우에 특수 분야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기타보수의 예산이 이렇게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은 전전년도에 김학수 예산계장이 예산계를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할 테니 세워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한번 세워준 기억이 있는데 1,800만 원은 앞에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는지 안보였는데 올해는 보이네요. 암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아까 그것만 제출해주세요. 참고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차명계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은 정형철 계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무담당인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중에 재무회계 결산회계사 검토 수수료가 결산하기 이전에 회계사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 나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재무보고 작성시 회계사가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행자부에서부터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 하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얼마나 해요?

혼자는 못하고 분야별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까지 해요?

김정흠 위원님! 9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실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기획재정실장 330만 원을 어디에 집행하죠?

이것은 편성지침에 규정이 된 것이고 그 대신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예산이에요? 전에 5백만 원 기획재정실장 해주던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여비를 말씀하시나요?

중앙부처 다닌다고 진안군만 특별하게 5백만 원 예산 세워졌던 것 있는데 그것이 아까 국내여비에 포함되나요? 84쪽에 있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맨 하단에 청사건물 유지비가 5,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다른 항목에 들어 있어서 어떤 것들인지요?

이것은 본 청사를 비롯해서 군 관내 읍ㆍ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해서 그때 마다 누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본청 기획재정실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상단에 청사유지관리 공무용 차량보관소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요?

청사 좌측 주차장에 공용 스타렉스 등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하는 방재용 차량들이 노상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붕받이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보관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담 있는 쪽으로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담 있는 쪽에 하면 그 앞에 차를 주차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후청사에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죠?

빨래차, 생활민원차 등 해서 공용차량들이 주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 자산이니까 눈, 비라도 안 맞게 해서 보완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가림처럼요.

예!

차가 늘어나니까 이런 시설도 해야 되네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대 위원 때 제가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청 청사를 지을 계획에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취소 시키더군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청사 쪽에 가보면 주차 전쟁입니다. 차가 빠져나오기가 정말 A급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빠져 나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차피 그쪽 손을 데려면 2층으로 해서 공공용 차량은 뒷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H빔 깔아서 철판 깔면 됩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 더 클 것입니다. 어차피 도로하고 높이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선을 따로 동선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김정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민까지 쫓아내고 그러지 말고 청사 옆 주차장을 2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니 땅을 사는 것보다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H빔으로 해서 아래, 위에 차를 주차하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2곳을 만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종철 계장님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잘 하시고 다음 분기라도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4억5천만 원 나온 계획서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관사 제초작업 인부임 돈은 64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부군수 관사를 말합니까?

예! 횟수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집은 전부 자기가 청소합니다.

일반 가정집은 본인이 다 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 관사는 수목도 손도 봐야합니다.

어차피 군 재산이니까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분이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그럼 방청소, 마당 청소까지 다 해줘야겠네요.

예산안은 짚고 넘어가고 95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 때 물어봤던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원래 명절휴가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일용직 예산입니다.

일용직도 명절휴가비를 줘야한다? 기간제근로자도 이제 명절휴가비를 줘야 합니까? 1달을 쓰던 2달을 쓰던 6개월을 쓰든지?

1년 나누어 쓰더라도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240일 정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줍니다.

기간제근로자도 20만 원씩 명절휴가비를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지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반영을 한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부터 단체장 마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루 일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476명으로 숫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명을 두 명으로 해서 나온 숫자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4명입니다.

114명요. 전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자 빼고 말씀드린 인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4하고 2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1명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자료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계에서 관리를 있습니다.

그럼 114명을 20만 원 씩 명절수당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1년에 두 번, 10만 원 씩 줍니까?

1년에 2번, 20만 원씩해서 40만 원 줍니다.

일용직은 많으니까 타시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최상오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선심을 쓰고 우리 위원들은 삭감해서 표를 잃고 그러는가?

다같이 얻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집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지금 민선 5기 들어서도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관리는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드리기가 여의치 못하니까 행정지원과 할 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20만 원씩 포함되고 하는 것이 예산서 안에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중간에 우리도 알지도 못하게 쓰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에 근거해서 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만족과 같은 경우엔 토지관리에 관해서 시책이 변화되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입력해야할 경우 국비로 쓰게 되고 군비로 쓰는 경우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지만 그런 쪽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현재 쓰고 있다가 갑자기 기간제 근로자를 중간에 군비로도 예산이 없어도 쓸 수 없다면?

실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으니 답변이 혹시 부족하면 실무 계장님이 보충적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마디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1인당 40만원씩을 준다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한번쯤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심의를 했더라면 의원들이 시기가 아직 아니니까 내년부터 주자고 하는 등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면 서로가 좋을 텐데 의회를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알고 그냥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서로가 편할 텐데 이한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의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건 정당한 예산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서로 숙제로 안고 가야하는데 같이 고민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없이 들은 소리입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는 뭐고 단체장은 무엇입니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할 때는 군수로 표기하고 직급 보조비는 단체장 이렇게 표기하는군요.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1,797만 원인데 무려 1,364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부족했습니까?

현재 복사용지 수요가 늘어나고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소모품 등 용지를 많이 쓰다보면 토너 등 교환…….

그런 이야기는 여기 충분히 나와 있어 이해를 합니다. 무려 80%가 증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사무용품을 많이 써야 하는 겁니까?

불가피 합니다.

그렇습니까? 거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과다 예산책정으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는데 불가피한 예산만 고려해서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4쪽으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4쪽에 사무실운영 소모품 2백만 원이 또 있습니다. 문서 보존 상자는 해마다 구입해야 합니까? 사무용품 구입에서 A4, B4, 문서보존표지, 보존상자 이런 것들은 해마다 구입해야합니까?

예!

이부용 위원입니다. 83쪽, 아이디어 뱅크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공모 건수 184건에 우수제안 15건 중 자료를 보면 12건이 검토 중이며 예산반영은 1건에 불과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비예산사업도 있어 도입하고 행정 능률을 올리는 부분도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것을 더 보완해서 보다 나은 시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최우수로 선정된 에너지 지붕개량 운동은 태양광 주택부금사업이라고 해서 4,400만 원을 반영을 했으며 아토피 안전 생태마을 만들기는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2억1천만 원이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 연찬을 통하고 계속해서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일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공모가 되므로 사기진작에도…….

제안을 하고 이것은 공무원한테 받는 것이죠.

일반인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심사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면 모두가 다 시책으로 반영되길 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검토사항 중에 있으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걸지 않을 수 없고 혹시 시책에 반영되는 방향이 아이디어가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선정해서 심사와 시상까지 한 것을 검토 중으로 1년 내내 있다면 전체가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합니다.

김정흠 위원입니다. 104쪽에 홍보 및 광고에서 플래카드 예산이 50만 원이 잡혀있는데 5만 원짜리 10장이니까 예산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다보면 보통 3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보면 보통 3장 정도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 입구, 도로변, 행사장 입구해서 기본적으로 3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수가 되지도 않고 플래카드가 미관을 해칠 정도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경고를 해서 적정한 숫자만 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과도 보면 플래카드 예산이라고 해서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실은 목을 빼서 편성을 해놨네요.

그 중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대로 따로 있고 또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따로 빼서 세우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무래도 기획재정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세세하게 알뜰하게 편성을 하셨네요.

기획재정실은 나름대로 기획업무전반과 홍보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1,8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됐습니다. 그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플래카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다른 실과에도 보면 세세항 산출기초를 잡아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 이렇게 다 빼놓고 어디에다가 사용할 겁니까?

옛날에는 총액 예산에서 팀별 사업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실은 일반운영비를 풀로 세운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예외로 전혀 사용 못하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용해야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사용지, 사무기기 소모품에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 예외에는 일반운영비가 한 푼도 없으니까 전혀 지출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산이란 말 그대로 예정을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을 수 도 있으니까 상계해서 원만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가야겠죠.

조금 전 실장님 말씀이 부서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재정실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부서별로 기획재정실은 기획재정실대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104쪽, 맨 마지막에 현재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100원 단위로 절상절하 하다보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양해가 아니라 편성지침에도 달러 같으면 어느 변동선이 있다하나 이런 것은 고정요금이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5쪽은 이자 상환이기 때문에 전년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읍면 소관 479페이지에서 세출안 내용 571번부터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입니다. 읍ㆍ면 예산편성을 보니까 백운, 성수, 상전, 부귀는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부터 6억, 7억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일반운영비 소요 판단을 했는데 우편발송, 전화요금, 캡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차량유지, 면사무소 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소방안전시설, 신문구독료, 사무실 연료, 정수기임차급양비 등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직원…….

실장님! 진안읍 것만 첫 장이라 살펴보면 주민편익포괄사업 정주여건 사업에서만 3억6,200만 원이 감되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있어요. 진안군 2009년도 예산이 7.6%가 증액 편성되었던가요? 우리 군 예산이 몇 프로이죠?

8.56%입니다.

8.56%가 증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한 7개 면은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것은 일반경비입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감액편성 된 것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감액을 해서 편성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 숙원사업비라든가 재량사업비 등 해서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사업이 좀 들어갔고 금년에는 본예산 추결 하다보니까 일정분기 들어가다 보면 감액되고 하는 요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4개 면은 예산이 훨씬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실장님! 이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는 해당 실과소에 사실상…….

방금 한 이야기를 실장님이 이해 못하고 계신다니까요. 읍ㆍ면에 총예산이 진안읍은 작년에 2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9억 원이에요. 용담 한번 보세요. 용담은 금년에 4억8,9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억5천만 원으로 3,800만 원으로 줄었고 안천도 5억7,300만 원에서 5억1,100만 원으로 6,100만원이 줄었고 이런 총체적인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읍ㆍ면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금년에는 예산이 읍ㆍ면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사업들이 실과소에 반영이 되어 진안읍 같은 경우…….

실장님! 백운, 성수, 상전, 부귀는 면에 다시 증액편성을 해주었고 나머지 7개면만 군으로 사업예산편성을 했나요? 4개면은 증액이 되었고 7개면은 감되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자료를 면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상오 계장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오 계장님 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면은 일거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므로 답변하기가 좋고 진안읍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죠. 어느 지역에는 원만한 소통이 되었고 현재 이런 문제는 잘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과 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요?

김위원님 의견대로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더라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8.56%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곳은 20%~30% 다운되면 그 읍ㆍ면에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기분이 나쁘죠. 가령 똑같이 동결을 시켰다든지 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어느 면이라고 특별한 무슨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예산이 8.56%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오히려 20%이상 다운돼버리면 문제가 있죠.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4개 면은 소규모사업이 군청에 편성 안 되고 면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면은 실과소에 편성이 되고 읍ㆍ면이 편성이 안되냐는 그런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몇개 면의 포괄사업비가 아래 1억 원 내지 6천만 원씩 다 계상되어 있죠? 그 기준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까 지난 것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혹 얼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주문을 합니까? 군에서?

그건…….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상전면은 얼마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업을 계상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 판단하여 그렇게 해야지 미리 정해놓고 하기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취약성이 다 있잖아요?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 또는 인구가 지역 나름대로 숙원사업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다보면 우리지역 면 단위 개발은 자꾸 도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셔야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업 올려라 안올리면 안받아준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전 같이 면세들이 비슷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전이나 안천, 용담, 정천 이런 곳은 부귀나 백운, 마령, 성수보다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고 옛날부터 진안읍, 부귀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면보다는 소외가 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받아 나름대로 규정을 해서 배분을 해야지 얼마에 맞추라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계장 답변이 인구, 면적 등을 규정한 것 같은데, 평가단 운영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살려서 지역별로 다 돌아 본 다음에 어느 지역 개발이 분화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앞서가고 있는지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할 때 마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요인은 없습니까?

조사한다고 작년부터 낙후도나 가령 중앙에서부터 지역발전 균형발전하는데 진안군도 소외된 면 그러면 과연 적용이 되었는가 적용이 아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하게 6천만 원이 감이 된 면이 있는가 하면 증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곳인 진안읍 같은 경우에는 5억1,600만 원이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김정흠 위원님 말대로 한 8% 가까이가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진안읍 20% 가까이가 감이 되고 나머지 면 5곳은 감이 되고 4군데는 증이 되었는지 이것은 어떠한 형평성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일률적으로 한 7~8%가 감이 되었거나 증이되던지 해야 형평성에 맞고 이해가 가는데 어디는 20%가 감이되고 어디는 10%가 증이되고 이런 식이고 차이를 따져보면 30%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자료를 분석…….

그러니까 국지간도 포장도로를 비교해봤는지 하천개수를 비교해보셨는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부합되어야지 그냥 경로당수, 인구수, 면적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같이 적은 면은 10억 원 미만인 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장을 보면 다리사업 하나에 몇 십억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에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면 예산이도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읍ㆍ면소관은 12월 3일 재심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