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경환
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전략산업과,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부속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전략산업과 소관은 58억9,900만 원이고 전년도는 54억4,400만 원으로 4억5,500만 원이 증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은 81억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6,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대부분 예산이 공모사업에 의해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포함한 30억3천만 원,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단이 국ㆍ도비 10억2,700만 원을 합한 16억 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국ㆍ도비 2억5천만 원을 합한 4억 원, 홍삼연구소 건립이 국ㆍ도비 13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두드러지게 변화된 부분은 신활력 사업의 29억 원, 이 부분이 제일 많고 국고보조금에서 홍삼연구소 부분이 작년까지 해서 7,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도 3차년 사업에 5억 원만 지원을 받으면 다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에는 국비는 없고 도비 3억 원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홍삼 클러스터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3개년 사업인데 올해 3월에 확정되어서 사업단이 8월에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없이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가 8억 원, 도비가 2억2,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요청에 의해 받았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홍삼연구소 부분이 작년 2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4억7,600만 원이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연속되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 4,4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이 없는 것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토피 케어 용역창출 부분도 당초 보건소 사업을 7월 18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로 올해 10억2,5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을 전통문화 발굴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축제부분에 내년 예산으로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용담 와룡마을 주변에 용담댐 유휴부지가 있는데 1,500평 정도를 수자원공사 협의를 받았습니다. 와룡마을을 찾고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이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라 작년에 예산 없이 올해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수 한약유통시설이 부지정리 사업 착공이 되어 내년 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3월에 본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연말까지 가서 20년 상환하기로 한 첫해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상환관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4억4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예산편성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세입, 세출분야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46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아토피 프리 진안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신활력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제2기 신활력 사업 전체 내용을 보면 국비가 29억 원이고 군비가 1억3천만 원, 자부담 4억4천만 원해서 34억7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기 신활력 사업 테마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아토피케어 구축사업, 홍삼한방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기 신활력 사업 공모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케어 부분에서는 8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아토피 프리 진안 체험행사, 아토피 친화시범학교 운영, 아토피 치유환경 조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토피 치유의 고장 진안홍보사업, 아로마 테라피 주민교육과정, 아토피 프리 진안관련 심포지엄 개최 사업, 아토피 프리 진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토피 프리 진안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개 사업에 2009년 예산에 10억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8개 사업에 10억2,5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신활력 사업비라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세출에 가서 보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4쪽에 보면 우수 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상환금 및 운영비가 2억2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수 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한 것이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100억 원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와 5개 지자체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식회사 참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맡았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맡아서 할 계획인데 내년 3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11월 정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완공된 시점에서 진안군에 건물이전을 해주고 20년 동안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상환해가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금은 협약체결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시작도 아직 안되었는데 상환금액이 4억4백만 원을 이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할 것에 대해 내시가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상환을 미리 해야 하는 것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내년 사업이고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말에 완공하고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006년 공모사업니다. 그때는 보건소에서 추진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것은 2억2백만 원을 받아서 내년에 2억2백만 원을 그대로 상환하면 되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0년 동안 상환표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환을 사업시행하면서부터 해야하는데 내년에 상환한다고는 하지만 올해 받아서 고작 2억2백만 원 상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너무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5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하는데, 진안군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협약 자체가 5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상환금이 있으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내년에 완공하고 12월에 지어서 기부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건물소유권이 진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몇 년차부터 상환하게 되어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완공해서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시점부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는 2억20만 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전체 상환금액의 50%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환액이 처음 온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한번도 투입되지 않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민자투자사업이니까요. 민자사업 자체가…….
한기
이한기위원
부지 구입하는데 20억 원이 넘게 들었잖아요? 장소 두 번 옮기고, 증액이 2번 정도 해서 부지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국비 상환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에 상환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있지 않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민간 개인이 자본을 가져와서 집을 짓고 완공하면 지자체에 이전해줍니다. 이전해주는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같이 하는 업체는 ‘참살이’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참살이’가 5개 지자체를 동시에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식회사 ‘참살이’에서 5개 지자체를 다 한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우리가 앞서간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지자체가 협약에 의해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제2기 신활력 사업의 목표가 지난번에 나눠주신 유인물에 있는데요. 목표에 맞게 사업을 설정하였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아토피 케어 육성사업이 8개 사업 12억4,500만 원이 내년에 계상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아토피 시작시에 신활력 사업으로 시작되지 않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기는 해당이 없었죠.
이부용위원
아토피 사업이 1천억 원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아토피 시작시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천억 원이라는 규모 중에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60%이상이 민자규모로 되어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1기를 마치고 2기를 시작하면서 기본틀을 갖추기 위한 기본 용역부분을 신활력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자고 해서 첫 번째부터 신활력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테마별로 여러 가지 과제를 평가했는데 아토피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1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아토피 시작할 때 신활력 사업으로 재원을 뒷받침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처음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2기 신활력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당초 아토피 추진시 재원 뒷받침을 국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는데 전부를 신활력 사업으로 아토피를 추진한다면 국고 지원을 일절 못 받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 문제를 설명드리면 환경부 쪽에 아토피 관련해서 1백억 원 사업계획을 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도 가고 보건복지부도 가고 환경부도 방문했는데 아토피에 관련된 정부 정책 자체가 아직 부재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에서 전국적으로 아토피 환자에 대한 내년 예산중에 질병관리차원의 예산이 3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조림초등학교 주변에 추진하는…….
이부용위원
이 내용은 심의시에 하나씩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토피 시작할 때에는 국고 1천억 원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활력 사업의 비중이 온통 아토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아토피를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산 확정은 되지 않고 국회 소위원회 계수조정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국비 50억 원 지원하는 사업이 확정되어있고 도에서도 내년 로하스 관리 사업으로 7억5천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 되었는데 아직 배정이 안되어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30%대까지 국ㆍ도비 확보하여 하는 사업이고 70% 이상은 민자투자가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신활력 사업으로만 아토피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재원은 국고로부터 받는 계획이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국가 시책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신활력 사업으로 기반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아토피 사업은 당초 설명할 때 우리에게 알린 것과 같이 국고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심의하는 동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수한약유통시설과 홍삼한방 클러스터, 홍삼연구소 예산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61쪽에 지역자생축제가 신활력 사업비로 되어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자생축제는 주민이나 민간인들이 기존에 가진 환경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여 활성화 하자는 차원입니다. 현재 계획된 곳은 2곳인데 댐 하류부지에 와룡마을 주민들이 달맞이꽃 식재를 통해 여름, 가을철에 달맞이꽃 축제를 주민들 스스로 하겠다는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안읍 연장리에 가스충전소 오른편에 개인이 공원 조성을 한 곳이 있는데 꽃 잔디를 많이 식재하여 봄이면 꽃이 많이 피는데 허브와 함께 자생적인 축제를 통하여 그 지역에 외부인들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두 곳에 1,7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연장리 허브와 함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개인이 아니라 허브와 뒤에 산의 꽃잔디…….
김정흠위원
그것은 압니다. 소문에는 개인이 투자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다고 하니…….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 시설 등이 아니라 행사를 하기위한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계획서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방문했고 그쪽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성해놓은 것을 활용하여 진안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주었고 이와 같은 사업이 또 있다면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역에 자생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무슨 계획이 있다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부서에 가지고 있나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제출해주세요.
김정흠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줘야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년을 해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김정흠위원
거기는 이미 식재를 해놓아서 축제가 좀 미미하더라도 내년에 잘해보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사업이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장소는 빌려주는 것이고 축제를 하다보면 부대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와룡마을 달맞이꽃 축제는 아토피와 관련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확보해놓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댐 하류부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식재는 어떻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주민들이 복토해서 하는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몇 평이나 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일부는 면에서 기존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아 농원 쪽은 코스모스로 하고 안쪽에 있는 곳 1만여평에는 달맞이꽃을 심으려고 씨를 현재 확보해놓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략산업과 신활력 사업 세목을 보면 30여개가 넘겠네요? 많은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국고 보조 받았는데 목대로 세입을 받으면 세출도 그렇게 써달라는 식인가요? 신활력 사업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지 의회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고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예산심의시에나 아는데 만약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다음 추경에 그와 연관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다음 평가를 받을 때 패널피를 받는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4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평가와 중앙의 평가를 거쳐…….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 사업은 공모가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테마를 정해 올려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인 것은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서 정리하도록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국비 29억 원씩.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이 공모를 해서 29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1기 때 문제가 되어서 70개 지자체 중에 정리하고 다른 지차체중에 20개를…….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자꾸 공모라고 하지말고 균형발전에서 하위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2기에서 탈락 위기에 있다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공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그전에 도에서 1차 거치고 2차 중앙행정단위의 20분 정도에게 평가를 받아서 신활력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 확정이 지어지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타실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할 때 이것을 막고자 하는 곳이 없고 이번 2기는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모든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중점사업이 되고 있는데 작년 아토피 관련하여 1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목적하는 바가 존속되었을 때 평가위원들이 좋은 평가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 사업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100억 원, 12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는데 진안군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는 진안군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다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신활력 사업이 1기 끝나고 2기 시작되면서 연속비 사업비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 승인이 되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총 29억 원의 국비 지원중에 9억 원은 자본적 보조를 줄 수 있고 20억 원은 경상적 보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활력 사업비는 하드웨어 사업은 안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9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지원해줄 수 있지만 20억 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 취지에 맞춰 해야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해주시지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이 사업이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침에 의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령 장수같은 경우 신활력 사업비로 사과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과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수 신활력 사업이 들어있던데요. 사과, 한우. 방향설정을 하나로 하였다면 나타나는 효과가 하나라도 있을텐데 항상 목적이 없는 테마가 없어서 모든 경비가 행사성 경비로 나가서 지나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신활력 사업중에 지역의 개발,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소모성이고 교육, 홍보 이런 시너지 효과쪽이지 피부에 닿는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64쪽 하단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도비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 이것도 중구난방식으로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났던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도에서요?
은숙
위워 예! 만약 도에서 제동이 걸렸을 경우 시군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여기는 심의가 끝나야 알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에서 취소가 되면 시군도 취소가 되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시가 와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64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09쪽 출연금 10억 원 있는데 연구소 출연금은 얼마가 나가게 되어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원래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출연을 해줘야 합니다. 이 중에 시설비 부분과 장비구축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군에서 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출연하여 홍삼연구소에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
군에서 직접 시공하여 완공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출연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죠? 출연금에 대한 근거는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재단법인 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아서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회계관련 부분은 감사를 받겠죠.
이부용위원
재단법인에 따른 근거와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근거에 의해 출연금이 나가고 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후에 출연하여 재단법인이 수익을 못내고 적자를 내면 군에서 도와줘야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처음 공모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지난주 지사님 업무보고 당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지사님이 공약사업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업이 주관인 지식경제부가 지자체에 13개 정도의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축하는데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정상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변경하게 내부지침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신활력 사업의 예산편성시 일반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고 혁신협의회에 예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당초 예산안을 혁신협의회에 부의했을 때와 수정된 사항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당초 3개년 계획안을 혁신협의회 위원들에게 서류로 보내드리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부용위원
왜 거기에 해야하는지부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군에서 낸 안과 혁신협의회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구소 개소식을 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있는 것 보면 전전년도까지가 13억8,800만 원이고 2008년까지 하면 24억7,640만 원인가요? 전전년도면 몇 년도이고 전년도면 몇 년도인지 이해하기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홍삼연구소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공모사업 결정이 2007년 6월말에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올해 6월말까지 1차년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 사업이 전전년도가 되겠고 올해 사업이 전년도가 되고…….
한기
이한기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13억8,800만 원이 세워졌고 2008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27억2,200만 원이 합산예산이고 내년에 10억 원이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10년에도 15억 원? 지금까지 지출액은 17억2,200만 원이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 내용은 전체적인 홍삼연구소 사업비를 따져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부터 2010년 완공이 될 때까지 연구소 소장과 직원들의 급여는 계속 나가야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각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하드웨어 사업이 끝나면 조례 제정을 하여 사람을 뽑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홍삼연구소 운영 지자체 육성 사업은 동시에 모든 것이 됩니다. 짓는 과정에서도 연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장비구축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승인해준 사항이지만 연구소가 성공한 사례가 자치단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업집행 내역이 와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국비는 없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 국비는 5억 원만 남았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국비로 하고 장비구축이나 인건비는 도비나 지방비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연구공모 사업 추진해서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실적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 한번 했었는데 총 24건이 전국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 14건을 선정하여 14건에 대하여 건당 50만 원씩 연구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1월까지 제출하면 다시 심사하여 1, 2, 3위를 순위를 매겨 시상도 하고 사업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00%가 증액 되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1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천만 원을 증 시켰네요. 실적을 제출해주시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보니 부기가 4만 원씩 2명해서 105일로 되어있는데 올해에는 4만 원씩 2명해서 124일인데 19일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유급주휴수당도 3일이 늘고, 교통보조비도 6일로 되어있습니다. 왜 부기가 다르나요? 명절휴가비도 없던 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명절휴가비가 없는 곳도 있던데 왜 차등지급이 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명절휴가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흠위원
내년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교통보조비의 일자는 월 맞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안테나숍 운영이 올해 8월 22일에 개장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그래서 계상이 제대로 안된 것이고 내년에는 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05일에서 124일로 19일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8월 22일에 개장했는데 조금 일찍 사역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래서 주휴수당도 3일이 늘었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일’하고 ‘월’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보조비가 60만 원인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한달에 5만 원씩이니까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11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10쪽의 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이 1천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계상이 안되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이군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혁신협의회에 현재 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9명이 신활력 사업 평가라든지 심사하는 등 회의를 자주 합니다. 이때 회의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회의수당?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회의수당이나 책자발간 등으로 쓰입니다.
이부용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안들어가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인건비 없이 1천만 원이나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신활력 사업에 따른 농림부 차원의 워크숍이 여러번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1년에 전국에서 4~5회 정도 열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한시적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 사업이 끝나면 이것도 없어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혁신협의회 진안군 조례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능속에 신활력 사업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연구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례는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조례는 제정을 했으니까 연구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혁신협의회가 생겼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모든 것이 참여정부와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도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것인데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참여정부에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이 기구가 특별히 하는 역할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국가균형특별법이 제ㆍ개정이 되어야만 종속적으로 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필요없는 기구는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겨우 신활력사업인 것 같은데 40여개가 되는 사업을 신활력 사업에서 걸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 5차례 지역혁신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행을 얼마나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 95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14건 접수가 되었는데 건당 50만 원씩 지출되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차 공모요.
은숙
한은숙위원
14건이면 7백만 원인데 3백만 원이 남았는데 1천만 원을 더 세운 이유는 무엇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실제로 50만 원을 가지고 직접 연구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건당 50만 원 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건당 50만 원씩 14건에 대해 전액 지불했습니다. 1월에 심의할 것입니다. 순위를 정해서 1등은 5백만 원, 2등은 4백만 원, 3등은 3백만 원 시상할 것입니다. 발굴된 시책은 내년이나 내후년 시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책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1등이 얼마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5백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설정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당초 공고할 때 설정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등이니까 한 5백만 원 주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김정흠위원
5백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줬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심사는 누가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했다는 회의록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부용 위원님은 참석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심사를 하는데 진안의 발전과 소득을 지향하는 아토피에 대한 논문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중 대학교수가 3명, 관계과장, 의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우수작을 예비로 14건 뽑았습니다. 예비로 뽑힌 사람들 중에서 1월에 다시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공모하여 시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도출되는 것은 생각못했던 것도 있어 좋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정질의하는 것보다 거기에 질의하는 것이 좋겠군요. 시상도 받고 시책반영도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실적이라도 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끝났으면 이런 것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기존에 있던 논문을 복사한다던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논문으로 제출하는 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내 진안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중복되는 것이 많죠.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하여 그 부분을 살려야 하는데 14건이 다 비슷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전국에서 왔는데 대부분이 진안군 홈페이지를 보고 진안군에 부합하는 테마를 선정하여 하는 분들이 많죠.
이부용위원
심사에서 보니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논문을 인용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겹치는 것을 걸렀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대학교수들이 걸려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
원래 몇 편을 선정하려고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4건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14건을 선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원래 14건을 선정하려고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테마별로 선정하여 실시논문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시논문을 만들어 깊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14건 선정했습니다.
김정흠위원
14건은 군정정책에 다 제안이 되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차때는 테마적인 안만 제시한 것입니다. 약식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겠다는 과제는 선정해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조례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겠는데 존재가치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부용위원
111쪽 진안의 날 운영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2월과 10월로 되어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10월에는 군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안테나숍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거리가 멀다는 문제 때문에 서울에 안테나숍이라는 시설을 해놓고 통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 외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안테나숍을 활성화시키고 뭔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예산을 계상해줘야 거기에 인력 배치된 분이 활용이 되어 진안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111페이지 행사보상비까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안테나숍 오픈 후의 실적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전에는 한달에 1백만 원 정도 주는 일용직이 한명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활동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지난주에 재경군민회에서 추천한 전문계약직 “마”급을 한명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운영상황이나 계획을 향우회와 군민회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면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해나가야겠죠. 그분이 배치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무엇을 만들어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의 범위는 홍보행사에 1,500만 원, 보상과 홍보가 있네요. 많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서울과 인천에 있는 자매결연 단체에서 행사할 때에도 안테나숍을 통해 연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행사때마다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
그중에서 실비보상은 40명 누구에게 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축제때 직원 2명이 그것을 못하니까 그럴 때 인력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관리주체인 인삼농협과는 관련이 없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삼농협은 체계 자체가 독립적이잖아요. 인력채용 이런 부분에는 관련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 채용이고 자체 운영이고 경비도 거기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안테나숍이 활성화되려면 관리주체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되고 같이 해야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그 관리주체는 무엇인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축제때 각 지역에서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여 부스를 만들어 판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죠. 안테나숍에서 하는 것도 나가서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시 표고나 그런 것을 판매하는 분들이…….
이부용위원
이런 여건을 만들어준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군비만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매장을 관리하는 인삼농협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손을 떼고자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곳에 있고 일용직 1명이 있어서 안되었다고 하는데 전임계약직이 새로 채용되었으니 잘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8월 22일 개장 이후에 2개로 나눠져서 운영하는 관계, 하나는 인삼농협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하나는 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관계인데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당초 목표했던 부분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일용직을 채용했다는 것, 매장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부분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설치할 때 의회에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매장이라는 것은 소득을 올려야 하는 사업인데 월급제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독립체제로 가야할 것이며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일정비용을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장사해서 버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채용하여 쓰다보니 우리지역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삼이나 농산물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만약 인삼농협에서 못하겠다는 의견을 주면 거기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삼농협에서 시설에 돈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월세만 1/2 내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만약 12월말까지 그만둔다는 의견을 주면 우리지역이 고향인 분들이 그것을 해보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진안삼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안테나숍을 설립할 때의 뜻과 지금 생각과는 다릅니다. 맨 처음 설치할 때 첫 번째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했고 진안에서 나는 특산품을 전시하여 소개 및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결국 누가 장사하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안에 있는 홍보물을 팔아야 하는데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가져다가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본 취지와 다르죠. 진안에서 나는 제품만 가지고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진안에서 나지도 않는 물건을 가져다 팔라고 하면 안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특산물 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하나 개인을 선정해서 하나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랑방이나 귀농귀촌은 연계하여 하면됩니다. 농협이라는 곳도 이윤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운영하든지 진안에서 나오는 물건을 판매를 해야죠.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 생각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안테나숍 관련해서는 간담회나 다른 것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테나숍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목적과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방법에서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안테나숍에서 인천까지 인삼이나 홍삼을 판매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자매결연지에요.
김정흠위원
여기 올 사람들 뻔합니다. 안테나숍이 있는 목적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안군과 연계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테나숍 문제는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고향분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문화예술공간조성 해서 신활력 사업비로 되어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용담호 주변 휴게소를 이용하여…….
은숙
한은숙위원
수천 휴게소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휴게소를 리모델링 하여 쓰겠다는 사업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억 원을 세워줬는데 어느 정도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설계가 다 끝나고…….
은숙
한은숙위원
설계비만 들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설비가 남아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은 2억 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억 원을 용역에 다 쓰신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목 자체가 시설비하면 설계, 용역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있고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발주가 되면 내년 예산까지 합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언제 발주가 되나요? 올해 안으로 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설계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도 이맘때 예산인데 이제 설계발주가 된다면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사전 토론을 여러 번 가졌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운영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다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실용성이나 시너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전에 문화관광과로 이 사업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저도 이것이 답답합니다. 신활력 사업의 주가 저희 과가 되다보니 그런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까지 2억 원을 세워서 집행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향토자원 입체 DB 구축이 2년차로 되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년차로 다 끝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년차까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개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웠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신활력 사업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년, 2년, 3년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문화원과의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사업을 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총사업비가 3억 원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2008, 2009, 2010년까지 나와있으면 신활력 사업으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업계획이 농림부 승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없는 것도 있던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른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추경에 다른 테마를 만들어 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새로운 사업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실적이 저조하여 진안을 안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추경에 목적과 벗어나지 않는 사업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평가때 인센티브 자체가…….
경환
강경환위원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평가를 받아야 하죠. 국비를 29억 원이나 주는데 평가를 안하겠어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잘못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역협력단이나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활력 사업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협력단이나 협의회에 의원님들도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정된 것을 의회에 예산 계상하여 심의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3차례 정도 협력단과 지역혁신협의회 협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심의해준 사항을 협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들 생각과 다르다고 보면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추경에 목적에 맞는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세워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간섭안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시달립니다. 위원님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111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마을만들기 대학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을만들기 대학 2회에 1,500만 원,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20명, 1백만 원씩 해서 2백만 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이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것은 다 알고 이끼 때문에 마을리더나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마을에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을 지원해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마인드…….
김정흠위원
운영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공고를 내서 선발합니다. 한번에 30명~40명 정도를 상ㆍ하반기 2차례 걸쳐서 합니다. 5주간에 걸쳐 주1회씩 교육을 합니다.
김정흠위원
주 1회, 5주간 교육하는데 75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귀농자들로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일반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도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3기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에 참여한 학생 명단과 마을별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출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강사는 누가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강사는 마을만들기에 주로 종사하고 참여했던 분들을 주축으로 하고…….
김정흠위원
관내에서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관내에서는 강준 위원장님이 참여하는 것으로…….
김정흠위원
예산을 보니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5주간 1주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번에 몇 시간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김정흠위원
4시간 운영하는데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시간 하는데 150만 원이면, 우리 관내 강사료 규정이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알고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규정 알고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이 과다 지출된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르는 보고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김정흠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 그렇게 합시다. 선진사레 벤치마킹 국내ㆍ외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견학도 가도 그곳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고도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간사들이 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대학생들이 갑니다.
김정흠위원
국내ㆍ외로 되어있는데 국내는 몇 번이나 어디로 갈 계획이고 국외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국외는 올해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 것 말고 예산심의니까 내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갈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갑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행정에서 예산지원 해주면 절대 안갑니다. 선진지 견학의 효과하고 군의 정책방향에 얼마만큼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견문을 넓히면 생각과 표현하는 바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갑자기 얼마가 변했다고 표현하기는…….
김정흠위원
기대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만들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마을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마을이 존재를 해야하는지 제일 소중한 것이 마을 자체가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앞서가는데 모든 주체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학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다보니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떤 것이 마을을 만드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일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마을은 별도로 가는데 아무리 외부에서 무엇이 투입되고 교육시켜야 헛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예산에 외부인들을 영입하지 말고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라고 알지 못하는 가져다 놓고 결국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마을만들기인가요? 그리고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마을만들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고 귀한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것은 합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자체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만들고 유인물 만든 축제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사는 사람들이…….
경환
강경환위원장
마을만들기기 진안지역에서는 시작인데요. 마을만들기를 노인분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마을에 젊은이들이 몇 이나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진안에서 잘 될 것이라고 본 마을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들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진안 시골마을에서 처한 현실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0년이 되면 진안군의 인구가 1만명으로 줄어들고 2035년에 가면 5,600명으로 줄어드는데 5,600명의 인구가 정상적인 피라미드 분포식으로 된다면 괜찮은데 50% 이상이 노령화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안사회의 노인인구가 3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골 마을에 기력을 잃고 힘이 이유는 노령화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하면 젊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바가 모색되는 부분이 마을만들기라고 봐야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명절이나 마을잔치에서 모여서 행사를 해서 주민들 내부에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초상만 나도 장례식장가서 다 하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깨우고 생기있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로 봐야합니다. 우리 지역에 660명 정도의 귀농인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의 나이드신 분들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그분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마을주민들과 어울리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분들과 하나되어 무엇을 만들어내어 우리 지역이 인구 감소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면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마을만들기라는 뜻 자체는 마을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면서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지 인구가 줄어드니 외지에서 젊은이를 끌어다가 그 마을을 도시화 시켜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마을만들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간직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김정흠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필요합니다. 해야될 사업인데 현재 문제점은 진안군은 마을 간사들이 주축이 되다보니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숫자가 적어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마을간사가 몇 명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3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 15명으로 계상이 되었더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재는 13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15명이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삭감되어 13명만 세워져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15명에서 2명이 감 되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현재는 13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인건비가 올랐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이 90% 지원인데 120만 원 중에 지원이 108만 원, 자부담이 12만 원입니다. 마을간사인데 마을 사무장이 도비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인상되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간사가 늘지 않았나해서 질의했는데 감소되었네요. 그 밑에 간사교육, 보고회, 워크숍 등은 어떻게 138만원이 되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총사업비 1억7,400만 원에서 인건비로 1억6,848만 원을 뺀 나머지를 워크숍이나 보고회 작성, 교육 등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워크숍, 교육 등으로 250만 원 세워서 2회를 했더군요. 올해에는 교육비가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12월 중으로 전 간사에 대한 재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간사를 내줄 계획이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는 간사들은 과감하게 해촉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모집하는 결과에 따라 13명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격자가 아니면 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간사교육이나 워크숍 등이 138만 원짜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왜 250만 원짜리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추정에 의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해 내년에는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런 예상도 없이 세웠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추정치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조사단 사업이 2년차로 되어있는데 작년에가 3년차로 알고 있는데…….
김정흠위원
그것 끝나고 새로 백운에서 하는 것이 2년차라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첫해에는 유한킴벌리와 협약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작년에 협약을 해서 1차년, 올해가 2차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마을조사단 3년차 사업지원계획 8천만 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연차로는 3차를 하는데 협약식 이후에…….
은숙
한은숙위원
협약식 이후에 한 것은 2년차라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마을길 걷기 문화여행코스 개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신규사업인데요. 마을이 자꾸 쇠퇴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옛날 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마을조사단에서 같이 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같은 경우 지리산 길 만들기 복원사업을 하잖아요? 각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골길을 복원하여 마을만들기 축제시 복원된 길을 활용한 테마 행사를 하기위해 마을조사단에서 예산요구가 된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도하고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같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물론입니다. 보존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실적 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예산은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조사단은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마을조사단 사업실적과 집행내역 볼 수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조사단 사업은 유한킴벌리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해결했고 이것은 보고서 작성같은 것으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보고서는 나왔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길 걷기 문화여행코스 개발 사업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도 및 안내책자를 주민들에게 돌린다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0명 정도의 마을조사단원들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길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복원이 아니라 안내책자를 만든다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책자도 만들고 마을조사단 인력에 의해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의택
황의택위원
시범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같이 프로그램화 해야죠. 모든 것은 컴퓨터로 해야하기 때문에요.
의택
황의택위원
그럼 모든 것이 따로 책이 되어있네요. 조사위원 인건비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사위원 인건비는 마을조사단 관련 사업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한킴벌리에서 내놓는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건비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운영보고회 등 하는데도 돈을 주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내용 자체가 두 건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림자까지도 돈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련지요.
은숙
한은숙위원
한부에 7천 원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 5천만 원 지원이 된 것은 작년에 지도 및 안내책자하고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있어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2억 원 해서 3억3천만 원을 쓴다는 것이네요? 유한킴벌리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백운, 마령 조사할 때는 지금까지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한 돈이 5억 원인데 10명이 상주하면서 1년 동안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활동비가 지출이 됩니다. 내년에는 8천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앞으로 유한킴벌리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부족한 것은 노동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30명에 대한 일정부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백운, 마령 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업은 별개입니다. 백운면에서는 월간으로 신문도 발행하고…….
경환
강경환위원장
5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간 것이 조사단 활동비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건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순수 군비로만 해야한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데다가 유한킴벌리에서 2억 원을 지원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2억8천만 원 이잖아요? 2억 원에 대한 것은 내년에 유한킴벌리에서 지원이 안되고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30명분이 세워져 있는데 30명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받아와서 조사단에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천만 원은 어떤 조사단 인건비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앞에 8천만 원에 대한 것은 마을조사단, 성수와 주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30명분이 세워져 있는 것에서 10명분 정도를 받아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조사인원 인건비 5천만 원은 몇 명 분인데…….
한기
이한기위원
몇 명 분인데 몇 명분이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쓰고 총 얼마가 들어가며 5천만 원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라고 말씀해주셔야죠. 백운하고 마령은 책자나 지도를 만들지 않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마을조사단 활동이고 뒤에 있는 것은 옛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길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마을조사단 백운, 마령 했는데 책자와 지도는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백운하고 마령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보고서에 의한 책자와 월간지만 만들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도하고 안내책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3천만 원이 보고서와 기획사업?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앞에도 보고서와 기획사업 있었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기획사업 무엇을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어떤?
한기
이한기위원
백운하고 마령할 때는 기획사업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기획사업 한 것 없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조사단 활동을 크게 나누면 마을조사하는 활동사업과 기획을 하는 사업인데 기획활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월간백운, 구름마실 길 조사, 백운 사람들이라는 책자 등을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책자 만드는 것도 기획사업으로 들어가나?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진전시회나 그런 부분들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안들어가고 풀로 1식 해서 8천만 원 세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설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 2년차로 끝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조사단 계획은 시작했기 때문에 11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백운, 마령 끝났고 성수, 주천하면 4곳이 끝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천만 원 추가가 되는 것은 마을조사단에서 조사사업을 하면서 문화 코스 개발 및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겠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관광객이나 진안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길마다 서린 문화를 보여주고 유래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길 걷기 문화여행코스 개발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1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각종 지역해설사 양성에서 전년도에 20명 했는데 올해에는 몇 명 정도 계획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에는 숲 해설사와 천문해설사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농교류 가이드나 마을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계상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4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농교류가이드, 마을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분야별로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기가 다르나요? 작년에는 얼마에 몇 명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250만 원에 4회 해서 1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양성하는데 드는 강습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참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산출기초가 없어서 혼돈이 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1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세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활동보고회 개최 등 수용성 경비가 5백만 원, 각종 해설사 양성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이 1천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14개 마을은 어디 마을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현장실습은 32개 마을로 되어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차 교육으로요.
이부용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한다는 것인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어디다 할 것인가는 공개공모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지역파트너에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파트너가 뭐하는 회사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 등의 컨설팅 하는 회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회차 마을만들기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작년에도 교육했나요? 올해 하고 있어요? 그럼 1회차, 2회차, 3회차 연이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성과가 있다고 보면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회차 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마을만들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부용위원
교육이라면 집합교육이 있고 현장교육이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한 마을에 150만 원씩 잡혀있는데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람을 어떻게 섭외하고 거기에 따른 간사 비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을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14쪽 하단의 한방약초센터 입점자 학습 및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견학, 활성화 활동지원으로 5백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한방약초센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의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판매장부터 건설하여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든 거기 입점자들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입점자들 회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태로 입점자들 가지고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 1채에 1만 원 하는데 3천 원을 보조하여 7천 원에 판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 와서 직접적으로 임대자가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6,700만 원 정도가 임대료인데 너무 높아서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오면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간담회에서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기서 손을 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 선진지 견학 등도 좋지만 입점자들이 나가지 않게끔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5쪽,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지원이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한방약초센터 조성이 5백만 원입니다.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사업 올해 총 예산이 9천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활력 사업비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은 내부 입점자에 대한 활성화 예산이고 뒤에 4천만 원은 농협창고 유휴지가 있는데 그곳은…….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각각 세워진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24쪽에 보면 9천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서 114쪽에 5천만 원짜리와 4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무엇인가 틀린 것 같은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어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4천만 원, 5천만 원이 맞습니다. 앞에 있는 4,500만 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별도로 나와있어서 그렇네요.
김정흠위원
그럼 총 9,500만 원 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약초센터 활성화 지원에 5천만 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4천만 원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주변 환경정비하는 부분이 4천만 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5백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시설비는 126쪽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아까 황의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활성화와 활동지원 4천만 원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 지원한 것 중에 포장재 지원이나 홈페이지 관리부분, 택배비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정흠위원
3천만 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내년에는 1천만 원 올렸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풀로 묶어 놓고 지원해줬다?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주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빼줄 수 있거든요. 예산은 승인을 받고 부기내용이 없으니까요. 선진지 견학에 대해 황의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선진지 견학가면 활성화될 확률이 있나요? 몇 %나 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몇 %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입점자들의 단합된 모습이나 협의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김정흠위원
잠깐 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6,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입점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2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왜 여기가 안되는지 연구해본 적이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생산물품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서 했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상태에서 매장을 만들면 팔 것이 있고 살 사람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삼한방관련 제품 개발이 제일 선급하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못 지어졌다? 팔 제품도 없는데 잘못되었고 이미 지어진 것이니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제품을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손해를 보면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포기한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전제가 되면 우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그쪽을 통해 사업단 내용 자체를 보면 연구개발비 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이 홍삼약초라고 하는 시장이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한곳으로 뭉치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넣는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것은 시장을 짓는 것인데 시장에다 무엇을 놓고 팔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한방약초센터가 안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인삼시장을 한방약초센터를 옮기려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하고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제품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입점하여 장사를 하겠습니까? 인삼조합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는 합해져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어야지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이 와서 안됩니다. 빈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정흠위원
생산량이 적다고 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제품의 다양성이요.
김정흠위원
114쪽의 중간부분에 있는 홍삼자원 DB 구축 및 유통구조분석 6천만 원짜리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앞으로 홍삼연구소에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7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직 현황이나 문제점을 다 파악하지 못한상태입니다. 무엇인가 바탕이 되는 부분을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삼한방산업에 대해 입으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탕이 되는 부분이 미진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가 고민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흠위원
홍삼연구소가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아직 개소식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사업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있는 상가가 안가려고 하면 보상을 해주고 무엇을 해줘서라도 한곳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 시장부근에 인삼가게 있죠. 인삼센터 있죠. 그리고 시장을 현대화 하면 거기에 인삼가게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삼사러 진안와서 몇 곳을 돌아야 하나요? 기본적인 것을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DB 구축 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 예산이 자꾸 다른 곳으로만 쓰이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DB 구축 및 유통구조 분석과 한방자원 활성화 지원 방안 구축한다고 했는데 홍삼하고 한약자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질의했었죠? 유통구조 개선보다는 진안군 전지역에 어떤 품종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없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많은 시간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째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바는 앞으로 이것이 기본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 보고 관행농법에 의한 농사법의 변화가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고추농사와 쌀 농사를 짓던 부분에게 한약재를 심으라고 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심어서 올라오는 소득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한약유통지원시설이 되면 운영기업이 생겨서 그 기업에서는 농민들과 모든 것을 주민들과 계약재배 체계로 가야하기 때문에 운영기업이 선정되면 농민들과 직접 대하면서 돈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척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유통구조보다는 행감때 거론되었던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보니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15쪽에 도농교류 센터에서 운영비가 1,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관리비가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한방약초센터 2층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여기 운영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져 있었는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나요? 추경에 세워졌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프린터 수리비 등이 나왔는데 지금 전혀 부기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김정흠위원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것입니다. 119페이지 중간까지가 신활력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왜 명절휴가비가 안들어갔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단가가 기간제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금액차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여기는 5만 원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간제의 종류별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6페이지 신활력 사업 지역협력단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조언, 자문 등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우리 지역에는 지역협력단이 10명 정도가 있어서 신활력 사업 예산을 만들때…….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협력단은 무엇이고 지역혁신협의회는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이고 지역협력단은 신활력 사업에 의한 지침에 의해 만든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합니다.
김정흠위원
누구에게 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협력단요.
김정흠위원
협력단의 운영비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운영비는 아니고 그분들이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회의, 연간계획서를 작성할 때 소요됩니다.
김정흠위원
운영비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운영비 성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목이 여비로 세워져 있네요.
김정흠위원
10명 정도가 관내 사람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요.
김정흠위원
이분들 참석할 때 실비보상도 있겠네요? 용역비로 세웠네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이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협력단 명단 좀 볼 수 있나요?
이부용위원
116쪽 중앙의 용담호 약용버섯 단지 조성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제과에서 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사업기간도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할 때는 연속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오게 된 경위와 도비 사업으로 하다 신활력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약용버섯단지는 용담호 주변에 수질오염과 문제없는 농사를 짓기위한 대안 때문에 약용버섯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분량을 10ha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현재까지 9ha 정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가을철에 나무를 구입해서 봄에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을 경우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가을에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년에 추경까지 세원진 것 중에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신청을 받아 확정된 것입니다. 본예산도 추경에 세워졌지만 올해 가을부터 준비하여 실제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세워진 것은 내년 가을에 실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시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부용위원
8억2천만 원 지원한 것 중에서 5억 원이 남았다고 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배정을 다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내년에 계상하는 본예산은 내년 가을에 한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기간이 원래는 농업경제과에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1년짜리 신활력 사업으로 되어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확보되어서 했는데 올해에는 도비는 없고 신활력 사업으로만 다 넣었는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농산물 확대생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10ha 제안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에 대한 가격이 한정없이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난주에 서울 경동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지버섯 가격이 높다보니 현재 중국에서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확대만이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10ha, 현재 9ha가 되었는데 1ha 정도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관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1년으로 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2010년까지 계획된다고 했고 당초에는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했는데 왜 신활력 사업으로 넘어왔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7월 18일자로 업무분장 사항에 한약재 관련 사항은 저희 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부용위원
계속사업이지만 전망을 봐서 추진하겠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농업경제과에서 했으면 도비 지원을 받았을텐데 혹시 전략산업과로 왔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닌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도비 받은 것도 중간, 추경에 다 왔습니다. 판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 사업시에 가능한 것이니까…….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의택
황의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공업체 및 우수작목반 박람회 견학, 진안삼 박람회 홍보관 운영, 수출관련 바이어 초청추진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전주나 서울 약령시장이 많이 있는데 이때마다 주민들과 함께 홍보할 때 이 사업비를 통해 집행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부스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참여도 중요합니다만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약유통에서 인삼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런 참여를 꼭 해야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판촉이나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이라서 행사때마다 당연히 나가야 하고…….
의택
황의택위원
수출관련 바이어 초청 추진에 관련하여 설명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최근에 중국 바이어 3명이 와서 700만 달러 정도의 계약하는 것을 했는데 가령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우리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초청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학운영이나 마을만들기를 보면 몇 % 이상 참가해야 수료증을 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기때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1~2번 참여하면 수료증을 줬는데 2기때는 50% 이상 출석 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가자가 39명이 아니라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39명이고 이중에서 3명이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2기때는 50% 이상 출석한 사람만 수료증을 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용역을 맡겼죠?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용역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관련 진안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있지만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은 용역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친화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가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거나 진안군이 아토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엇을 선점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토피 부분에 대한 것, 환경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진안군에서 서둘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확하게 어떤 식의 홍보인지 제작해봐야 아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학교나 부대시설 등의 기반이 갖춰지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TV 홍보를 5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획보도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보도?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획성으로 해야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보도자료?
김정흠위원
천식, 아토피 홍보 물품 구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 물품, 천식 아토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줄 계획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지하철에서 핸드폰 고리에 아토피 진안에 관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예산이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아로마 테라피 주민교육 5천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2,500만 원씩 2회 이네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에도 이것을 했습니다. 1기 64명, 60시간을 해서 30명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능성으로 이용 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세제, 약초 등…….
김정흠위원
1회에 60명씩 한다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0명입니다.
김정흠위원
30명이 1회 하는데 몇 일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64시간 합니다.
김정흠위원
64시간을 연속해서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주 1회 합니다.
김정흠위원
한번에 2,500만 원 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64시간에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여기에는 실습하는 자재 등이 들어갑니다.
김정흠위원
위탁하여 사업을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던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흠위원
받은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주민들에게 실시해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이분들이 배운 것으로 해서 환경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저도 샀었는데 굉장히 고가이더군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토피 관련 비누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은 아니지요.
김정흠위원
예산이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교육의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육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것인가?
의택
황의택위원
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정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분들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김정흠위원
2008년 예산은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설명자료에는 추경자료 포함하지 않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흠위원
설명자료에도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로마 테라피 올해 사업은 신활력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오늘 평가 때문에…….
의택
황의택위원
117쪽 가운데 건강엑스포 홍보관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서울 코엑스나 이런 곳에서 일년에 2~3 차례 건강엑스포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우리지역의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를 보조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정천 조림초등학교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해줬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리고 또?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성수 외궁초등학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정천 조림초등학교 학부형들과 토의도 없이 군의 목적대로만 실행하다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성수 외궁초등학교는 협의가 다 끝났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과 그런 마찰이 있었을 때 군수님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새로운 사업을 하고 질병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과의 사전 대화가 미진했던 부분, 기존 학생과 새로운 학생과의 갈등 문제 등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좌담회를 통해 여러번 만났지만 군수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타결책을 모색해왔고 진안신문에는 좌담회시 모습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안신문에 보도된 것이 몇 일 되지 않는데 그때까지도 당사자인 진안군과 학교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군에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경환
강경환위원장
마찰 있었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황의택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큰 문제가 성수에는 전학온 학생이 하나도 없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성수에는 시설투자 하나도 하지 않았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1개 있는 학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학교를 해서 문제를 더 증폭시켜야겠나요? 설명서 34쪽에 보면 아토피 로하스밸리 조성 있습니다. 이것은 3개년 동안 48억 원을 가져다 백운면 일대에 아토피 사업 시행시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시범학교도 백운으로 가야 맞지 않나요? 그러면 정천에서 왜 시범학교는 정천에 만들어놓고 아토피 로하스밸리 조성은 백운에 하느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정천으로 시범학교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밖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말씀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업무를 7월부터 맡고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친화학교 선정문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진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곳 학교에서 참여하여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또 이한기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원화되는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118쪽 로하스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받지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 프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연계가 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주택 5백만 원씩 지원해주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13대 개수 해놓은 집을 보면 월평천 근처의 민박집을 개수해서 10평 이하 규모로 해놓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시범학교가 정천으로 간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집고 가고 공모사업을 통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정천이나 성수에 아토피 부분을 한 것은…….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소규모 마을축제 심사 및 컨설팅, 소규모 마을축제 기획공모 차등지원은 앞서 말한 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오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마을축제 과정에서 문제라고 대두된 것이 축제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의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각 마을별로 사라져가고 있는 각종 민속, 문화예술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존 마을 주민들이 연로하셔서 상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공모를 통해 테마를 정하면 이것을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시 주민들이 이것을 공연하고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22페이지의 진안군 마을축제 홍보 및 사무관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전에 이한기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과 비슷한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18페이지 것은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을 찾아내겠다하여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마을축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행사비 등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밑에 진안군 마을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29억 원을 홍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하드웨어 사업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30~40여건의 테마로 나눠서 해야되는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자생자원활용 행사지원 허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허브밸리는 댐 하류…….
김정흠위원
보조율을 75%를 적용하였네요. 왜 이렇게 높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자생축제를 하면서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니…….
김정흠위원
축제를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인데 높은 보조율을 적용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6:4로 적용하였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생자원활용 행사지원 75%인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만들기 지구 1천만 원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 지구 위원장 협의회가 25개 마을로 되어있고 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마을 공동으로 사업할 것을 발굴하여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신청이 되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자료 3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김정흠위원
금요장터 등 마을만들기 지구 공동사업 4건 4천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나와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세워놓고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12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릉리에 지원한 약용단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목반과도 많은 대화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비용을 작목반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지면 마을 주민들이 맡아서 하겠다라는 안을 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도 현재확인을 통해 아시겠지만 기반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고 지형적으로 척박한 토지에 있어서 추경에 복토 예산도 세워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서 주민들이 관리하기를 원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경관농업해서 현지점검 나갔을 때 초라한 것을 보고 누가 여기 구경을 오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경오지도 않고 주천면민도 모르잖아요. 시설하는데 2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5억 원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옆 공유지 있는 곳에 경관농업으로 작약을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을 소득과 연계하라고 하니 안된다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득과 연계시키지 말고 그것을 경관과 연계하여 그 옆을 더 가꿔야 거기에 구경올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거기 가보셨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의택
황의택위원
15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이 들어갔더라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개인적인 일이라면 안하지요.
의택
황의택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 사업은 15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이 들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의택
황의택위원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10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7월 18일자로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원인부터 분석하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황의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타보상금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간사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무장하고 마을간사하고 다릅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말썽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올해에는 모집을 해서 사무장을 하고 싶어하는 위원장들과 워크숍을 가져서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도 안맞아서 말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에도 다시 선발하기 위해서는 12월중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면 70% 이상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거주 제한을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반드시 그 마을에 살아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지금까지 외지인들이 와서 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취지가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도 마을간사에 응하면 심사에서…….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하단에 보면 용담호주변 경관 개선 및 쉼터 조성이 있네요. 용담호 주변에 쉼터와 휴게소가 8개가 있는데 쉼터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용담가면 와룡마을이 있는데 와룡마을 앞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1,500평 정도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주천으로 나는 커브길 잔토량을 거기에 메우고 있습니다. 성토가 되면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고 쉼터조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쉼터라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주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파고라 등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활용이 안되잖아요? 용담호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하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와룡마을 같은 경우 많은 체험객이 오니까요.
은숙
한은숙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축제위원회에 이전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축제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기
이한기위원
축제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서 정산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마을만들기 축제 경비가 가령 1억5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소모성 경비로 70~80% 정도가 빠져나가더군요. 실질적으로 축제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122페이지 귀농귀촌부터 125페이지 한방약초 브랜드까지는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4 페이지이지만 총 예산은 4억 원을 가지고 21개의 단위사업을 합니다. 신활력 사업도 검토해주셨는데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48페이지를 보면 단위 2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검토해주셔야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수산부에 공모하여 사업이 끝나면 분석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시범 모델로 2개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림수산부 승인을 받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억 원을 가지고 21개 단위사업으로 나눠서 하다보니…….
이부용위원
승인을 받았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22쪽 검토하여 주세요.
정엽
송정엽위원
마을만들기는 무엇이고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는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행부처가 다릅니다. 타시군은 마을만들기 운영이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기술센터, 산림과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여기는 마을만들기 한 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23쪽 귀농귀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부속자료…….
김정흠위원
123쪽의 공공운영비로 귀농1번지 및 농어촌 포탈 진안관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나요? 예산계장님 맞나요?
예산편성지침 100쪽에 공공운영비가 나와있는데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공공운영비는 아닙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귀농귀총 생태건축 학교운영을 보니 1회에 1천만 원씩 세워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목조건축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생태건축학교를 열어 강사를 초빙하여 건물짓는 것을 실습하면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구조 및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래서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게해서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주체는 누가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팀에서 하는데 집을 짓는 목수를 강사로 초빙합니다.
이부용위원
어디서 한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주천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있었습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개인 희망자가 있을 경우 어디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개인이 목조집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재는 본인이 대야합니다. 거기에 강사료, 합숙비 등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선정해야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집 짓는데 얼마나 관심있게 보겠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주천 농산어촌 옆에 목조건물 지었죠?
이부용위원
예!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목조건축물 짓는 과정을 배우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이부용위원
생태건축 및 공고미술 분야는 무엇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각종 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술이나 예술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술하는 분들을 활용한 공공미술 학교를 열어 미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부용위원
집을 짓는 대상자는 반드시 귀농인이어야 하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타이틀이?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귀농귀촌인들이 생태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실습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부용위원
1천만 원을 가지고 1회를 학교운영, 편의제공, 식사 등을 운영한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3개년 동안 계속됩니다. 시범사업으로 모집단위 자체가 전국적입니다. 진안지역으로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4페이지에 출향인 대상 고향사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하여 읍ㆍ면별로 그분들을 초청하여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모임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향사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말을 해놓으니…….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각 읍ㆍ면에 와서 나무도 심고…….
김정흠위원
균특예산가지고 해야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백만 원 정도 면에 줘서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이 사람들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귀농일번지 홍보 이동부스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큰 단체에서 박람회나 엑스포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김정흠위원
부스제작비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타시군 가지고 2억 원, 3억 원을 들여 제작합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이 우리 자산으로 남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실내에 조립식으로 짓는 부스입니다. 실사 그림 같은 것은 남죠.
김정흠위원
행사 끝나고 어떻게 관리 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우리 마을만들기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에 3천만 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표기만 되어있을 뿐이지 목을 분류할 때……. 여기 3천만 원은 귀농일번지 홍보부스 제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무엇인가요? 올해에는 어디로 민간자본이전을 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행사 참여시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단체와 협약하여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자가 아니어도 참여하나요? 민간자본보조로 부스 설치비용을 해준다는 것인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행사장을 가보면 각 시군마다 와서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귀농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박람회장을 방문합니다. 진안에는 이런 곳이 있어 그곳으로 가도록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단체에 사업비를 줘서 부스를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부스만 제작하는 것인가요? 나머지 경비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있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스를 제작하는 비용만 3,400만 원이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21개 단위사업이지만 1개 단위로 뭉쳐간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는 부스 설치비이지만 124페이지를 보면 여비나 참여…….
한기
이한기위원
부스를 설치하면 1회용으로 끝나는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3,400만 원 설치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설치하면 그냥 설치한 것을 다음에 쓰지 못하는 것인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재활용이 가능하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25쪽,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귀농귀촌 도농교류 직거래 장터의 실효성은?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귀농귀촌 도농교류 직거래 장터는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토론을 하는 행사이고 귀농귀촌 사례글을 공모를 통해 시상도 합니다. 수기 성격의 글을 모집하여 심사합니다. 이것은 진안신문사에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사례글 및 소식지 제작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하는지 나와있지 않고 4백만 원씩 5회로 나와있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창업은 어떻게?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창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인당 4백만 원씩 지원해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10명 선정하여 4백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없을 경우에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있겠지요. 금년에는 20건 신청받아서 11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는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는 마을축제 마지막 날 행사 비용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웃초청 프로그램은 어느 마을로 귀농인이 오면 기존의 주민들과 함께 집들이를 하는 것으로 한집에 2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귀촌인하고 마을축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도 많나보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 방송하고 아파트 단지가서 홍보하던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귀농, 귀촌, 귀향을 합해서 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총칭한다고 봐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고향이 아닌 분들이 오니까 문제가 있죠. 초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큰 타이틀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백만 원은…….
경환
강경환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의택
황의택위원
한마당 행사 비용이 모자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작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어서 예산 표기를 보면 전체 단원에 들어가는 것이 1억 원이면 오른쪽에 전체 1억 원이 표기가 되어있고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차이가 있죠.
은숙
한은숙위원
차이는 있어도 큰 타이틀은 똑같잖아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전략산업과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도시 진안삼 판매장 개설이 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 정책적으로 할 부분인데 직접마케팅이라는 제목하에 하고 있습니다. 전주 약령시 남창당 한의원에 5백만 원을 들여 부스 하나를 설치해줬습니다. 우리지역의 홍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안테나숍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파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판매장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대리점식으로 공모해서 주려고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주로 무슨 제품 들어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주로 인삼제품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검토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은 무슨 예산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28쪽,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북교류 협력사업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개성인삼 시범포 사업 어려운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시군 똑같이 부담하여 라면공장을 지어준다는 전라북도 차원의 사업이고 개성인삼은 자체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심의하면서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의원님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등의 내용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예산심의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예산심의전에 상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128쪽의 우수한약유통시설 상환금?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흠위원
120쪽 국내여비를 보니 중앙공모사업 및 업무추진여비 1,300만 원이 있는데 타실과에도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타실과에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에서 중앙예산확보하러 갈 때 쓴다는 예산이 있는데…….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4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김정흠위원
산출기초를 보니 주1회 5명이 매주 간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130쪽의 전략산업과 사무관리비 총액예산이 있습니다. 각 실과 총액예산 제출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세워졌습니다.
김정흠위원
자료 요구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김정흠위원
708쪽의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법인화 3년 동안 5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계속비로 올라왔네요. 계속비는 5년 이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올해 사업 같은 경우 5월 정도에 확정되어 추경에 세워졌고 사업단 발주는 10월에 했습니다. 연구용역이나 제품개발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3년이지만 이 사업이 4년도 가고 5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의회와의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상황에 따라 바로 협의를 해야죠.
김정흠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로 올라왔습니다. 3년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미리 생각하여 3년이 넘어갈 것 계속비 사업조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되면 계속비로 가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추측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계속비로 세워야 집행할 수 있다고 지침이 왔습니다. 추경때부터 계속비로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흠위원
처음부터 계속비였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의회에서 알지 못한 것인데 처음에는 계속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처음에는 3년 사업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기간은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계속비로 올라오면 의회와의 협의없이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승인안하면 3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것도 검토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만족과장으로부터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만족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만족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서 2009년 예산액이 11억3,364만4천 원입니다. 전년 예산안 대비 3억7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2009년 예산이 45억4,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9,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7백만 원이 증된 1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 대장, 과제증명, 지적도 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가족관계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억5,300만 원으로 내년부터 도로변에 간판 시설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안군 전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권접수가 동부산악권에서 진안만 발급되고 있어 세입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억5,800만 원, 이것은 진안읍 학천ㆍ우아지구 도시환경 주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빈집 정비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170만 원이 줄어든 63만 원, 민원행정 일반환경 국내여비에서 전년보다 줄어든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대행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표와 같습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년보다 증가된 13억1,6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7,500만 원 투자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작년보다 증가된 2억2천만 원 추진되겠습니다. 모정 신축사업비 8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완벽히 모정 신축 설계도를 작성하여 2010년부터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사업비도 60만 원이 줄어든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9쪽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앞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동부산악권 중에서 진안군만 유일하게 연간 500여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주권까지 가시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가족관계 등록사업비 운영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법원에서 사업비가 오면 읍ㆍ면으로 재배정 됩니다. 읍ㆍ면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비와 일반운영비, 집기 등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주민생활민원입니다. 주민생활민원은 우리군만 특수하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ㆍ소녀 가장, 독거노인에 대한 방풍시설, 난방시설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안읍과 부귀면, 마령면을 제외한 곳은 다 마쳤습니다. 진안, 부귀, 마령에 대해서도 조속히 점검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도 의원님들이 예산 배정해주신 것과 같이 차질없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도로명을 정하는 해이고 내년부터는 정한 도로명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해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서 고유명사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다가 현재는 위치변경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절충하는 협의를 거치고 있으면 또한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연마을 지적기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800만 원으로 도비 3,400만 원, 군비 3,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200만 원을 들여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점은 지적업무의 기초업무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사업이라 지적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착실히 해서 해결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진안군의 전 마을회관을 전수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모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방침이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신축을 25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보수는 25평 이하는 안준다고 하는데 25평 이하도 보수를 원한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환경 주거사업은 우아ㆍ학천지구에 추진되고있으면 김정흠 위원님께서 2012년까지 연장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균특회계 관계상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에 일찍 자본을 배정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비가 20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2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반영 되도록 해야한다고 해서 도비 2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모정 표준 설계도 작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0여종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에 배치하고 읍ㆍ면까지 배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취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원재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세입ㆍ세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과 소관 5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쪽,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133쪽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가 263만 원이 감 되어있네요. 다른 부서는 운영비가 다 증 되었던데 여긴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군 재정 형편상 아껴쓰고 나눠쓰는 차원에서입니다.
김정흠위원
감 해도 주민만족과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이것은 10회에 7만 원씩인데 전체를 맞추다보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위에 위원회 수당하고 아래 민원조정위원회 수당하고 다르다고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부기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정보공개 위원회 수당이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권업무추진 벤치마킹도 가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여권도 벤치마킹 하는 이유가 예를들어 택배여권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동복은 무엇이고 방한복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을 매일 나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동복은 외투라고 보시고 방한복은 안에 입는 옷입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동복과 방한복의 차이가 애매해서요.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해마다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민원실 복장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생활민원 장비 임대 및 수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생활민원을 처리하다보면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터나 절단기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대하여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임대는 진안에서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생활민원 이동전화 사용료는 무엇인가요? 전화가 따로 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36쪽은 6만3,500 원이 계상되어있고 137쪽은 4만 원으로 다르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가로등 유지 및 수선보조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업무 추진시에는 위험요소가 많고 전문적인 전기기술분야이고 작업하다가 떨어졌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산업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타과를 보니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6만3,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시되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산업기사 자격증에도 9만7천 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다 주지 못하고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부적합 보완등 개선공사가 200등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노후 가로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선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정흠위원
가로등이 전체 몇 등이나 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정확하게 4,162 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가로등 하나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4,200 등의 200등 교체한다면 몇 년 쓴다는 것인가요? 5년 정도 쓰는 것인가요? 그 위에 농촌 가로등 공사는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신규로…….
김정흠위원
신규공사 말고 그 위에 가로등 교체공사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질의하신 것은 보안등이고 위에 것은 가로등입니다.
김정흠위원
보안등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같은 개념인데 가로등은 가로변에 세워져있고 보안등은 골목 같은 곳에 보안 차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사용연한을 20년으로 봤다고 해도 20년된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1등에 1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아닌데요. 산출기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 이설공사도 80만 원이고 신규이설공사도 80만 원이고 교체공사도 80만 원이고 산출기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옛날 것은 쓸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옮기다보면 부스러져서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교체도 80만 원, 이설도 80만 원, 신규도 80만 원 맞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전기료는 저희들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설치는 거기서 하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135쪽 하단에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대부분이 보일러 부속품, 저소득층 자료, 방풍막이 시설, 연탄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연탄보일러를 오래 쓰다보면 화덕이 부서진 것이 있는데 전체를 바꾸지 못하니까 보수하는데 씁니다.
의택
위웥 작년에도 3천만 원인데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당초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생활민원 자재창고 예산을 불용처리하여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대체하여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아껴쓰고 이 예산을…….
경환
강경환위원장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13명이네요. 다른 평가는 1년에 5회 정도 합니다. 토지공시지가 평가를 하더라도 1번이나 2번 할 것인데 왜 5번인가요? 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평가사 4명이 2월로 나눠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고 의무사항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부동산 평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평가할 것이 많이 나와있지 않을텐데…….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필지별로 현지 실사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의뢰 하는 것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아닙니다.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2회로 가서 평가를 하고 이의신청을 상ㆍ하반기 받아서 총 4회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운영수당이 13명이라고 나와있어서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42쪽 하단의 마을회관 보조금이 인상되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어떻게?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2007년 대비 주요장비가 3백만 원 정비가 올랐고 기타비까지 하면 5백만 원 정도 오르고 공사비도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6천만 원 선에서 시공되었습니다. 진안읍 종평 6,100만 원, 백운 신전 25평에…….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회관을 15~16세대 사는 곳도 25평, 100세대 이상이 사는 곳도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현장의 전체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집행자의 책임자에게 말씀드려서 개선방안 모색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꼭 해보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배가 넘게 올랐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전년도에는 50만 원씩 빈집 정비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1백만 원으로 올라와있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작년에 도비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그에따라 군비도 올라 작년에 50만 원 이었는데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도비가 올랐으니 군비도 배로 올라야 한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 비율에 비례하여 군의 부담입니다.
김정흠위원
보조내시 자료 한번 봅시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내시된 공문을 저희들이…….
김정흠위원
내시된 공문에 그렇게 부담하라고 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무조건 1집 철거하는데 1백만 원 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정흠위원
1년 안에 배를 더 줄만큼 철거비용이 올랐다면 그래야 하겠죠. 보조내시가 왔다고 그렇게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환경부 추세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농가 주택들이 스레트 지붕들이 많습니다. 스레트 지붕들을 환경부가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상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사항이지만…….
김정흠위원
스레트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군 사업은 전부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합니다.
김정흠위원
어디? 군에서 운영하는 곳에?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일반 농가주택 사업들은 그냥 처리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
김정흠위원
예산 지원 한 부분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냥 처리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디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농가들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주면서 고민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도에서 공문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승인사항이지만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한기
이한기위원
건설폐기물로 분리하여 처리해야한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것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스레트 페기물을 처리한다면 집을 처리할 사람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스레트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 승인 받으려고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한시적인 지도, 경과 과정입니다.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내년부터는 전라북도가 일괄적으로 스레트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 진안군만 처리하는 것도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흠위원
군의 대책은 없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안군만 독단적으로 폐기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복잡한 말씀하시지 말고 군의 대책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주세요. 진안군만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양해를 하고 안할 사항이 아니고 스레트를 폐기물 처리해야한다면서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군의 대책이 있어야죠. 금년같이 농가에서 처리하는데 돈을 1백만 원씩 지원해주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집 주인에게 1백만 원을 주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위원장님!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실무계장에게 답변을 들어보죠.
스레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농가에서?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돈을 대주면서 불법을 하라고 하는 것이네요.
김정흠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해야죠.
이부용위원
144쪽 상단의 모정 설계서 작성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설계도 a, b, c, d형을 택하면 허가도 받아주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 내역서는 별도로 뽑아야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포함됩니다.
이부용위원
a, b, c, d에서 유형만 선택하면 허가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부용위원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주민만족과에 차량이 여러 대가 있네요? 생활민원 차량 유류비도 60만 원, 전연고소차량 유류비도 90만 원이 있는데 생활민원 차량이 몇 대 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3대입니다. 전기차 1대, 절연차, 일반 기동차량입니다.
김정흠위원
하루 평균 몇 km 뛰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기름값만 주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아닙니다. 메타기로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기름 넣는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똑같이 차량 유류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공공운영비내에서는 유동적으로 쓰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위원
마을회관 계단만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공공시설인데 반영이 안되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