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경환
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과에 특별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184억3,405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1,791만7천 원 대비 41억1,623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수입이 15억6,104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2,459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장애수당 외 37건, 133억5,17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9,83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기금이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4건 외 4억6,539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7,09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0억5,543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2,229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노령연금 1억2,707만 원, 노인생활시설지원 5억6,567만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251억7,2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만4,527만2천 원 대비 43억2,691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21억5,38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에 16억3,095만3천 원, 복합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6억8,383만1천 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8,773만8천 원,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에 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으로는 기능기초 수급자 급여 등이 2억3,209만3천 원, 장애수당이 1억6,887만7천 원, 노후생활보장 3억6,580만5천 원 등이 목 변경,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보호관련 예산으로 적극 노력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1억9,393만8천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8억6,273만6천 원, 노인복지기금이 4,345만9천 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4,015만4천 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1억7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 의해 TF팀 팀장으로 온 김요섭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5쪽 노인전문요양원 하단에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새로 지어진 곳은 복합노인 복지타운으로 되었는데 표기가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계속해도 되는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 중에서 요양원 기능이 있어 요양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표기상에는 요양원과 복지타운을 따로 해야 하나요? 모든 사무나 관리는 따로 하지요?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를 통합하여 한다면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나요?
김정흠위원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통합하여 부르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김정흠위원
전문요양원과 복합노인 복지타운 따로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하는데 세입은…….
김정흠위원
전문요양원 것만 있는 것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은 전문요양원 관련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개관하는데 세입이 잡혀있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 기능을 가진 요양원을 수입을 표기한 것입니다. 복합타운에……. 세입을 잡을 때 60병상과 72병상으로 전체 132병상인데 저희들이 90병상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수입으로 90병상?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표기를 복합노인 복지타운, 요양원 수입 따로 하던지, 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입을 복합노인센터로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수입 대비 지출을 보니 3억 원 가까이 모자라던데…….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 132병상 중에서 90병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를 다 잡을 경우에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인원이 찬다고 하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는 몇 분이나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원은 다 채워졌고 밑에는 12분이 신청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병상이 얼마나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72병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밑에는 12분이 신청했다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밑에 경증 환자가 위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중증은 전문요양원에 모시고 경증을 밑으로 안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90병상만 수입으로 계산을 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노인전문요양원에 1등급은 몇 명 입소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설명 자료 제출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등급이 32명, 2등급이 15명입니다.
김정흠위원
1등급이 35명이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등급이 32명, 2등급이 15명입니다.
김정흠위원
현재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47명이 입소해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일반입니다.
김정흠위원
의료급여 입소자 1등급이 32명이라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3등급입니다.
김정흠위원
일반 입소자는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60명 다 찼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일반 입소자 중에 1등급은 몇 명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1,2등급만 들어오지,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존 입소자들은 기간을 두어…….
김정흠위원
현재 있는 13명 중에 1등급이 몇 명이냐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32명입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기초수급자이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세입계산을 일반 입소자 1, 2, 3등급 나누고 의료급여 입소자 1, 2, 3 등급으로 나눴잖아요? 세입에서 일반입소자 1등급이 10명, 2등급이 4명, 3등급이 3명해서 17명을 잡아놓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적인 숫자를 말한 것이고 분류를 해서 1등급이 32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고 일반입소자는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뽑아주면 편하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쪽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51쪽 상단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네요. 80가구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1가구당 150만 원이면 수리가 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원자체가 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부분을 차감하여 그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 위탁하여 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만족과 143쪽에는 5백만 원씩 계상된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155쪽에는 예산이 틀리게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적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침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 143쪽에 5백만 원씩 계상된 것과 155쪽에는 부기가 없네요. 지침이 각각 다르게 내려오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있고 151쪽에는 제일 적게 잡혀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지침이 다릅니다.
이부용위원
150만 원 가지면 어떤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집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 수리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151쪽의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 내년에는 1억3,4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기타보상금이 62만4천 원이었는데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은 무엇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무엇이었는데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꾼 것은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 해석에 따라 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은 무엇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에 있는 복지도우미 13명분입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이죠? 아닌가요? 그것을 바꿨다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명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읍ㆍ면에 한 사람씩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ㆍ면에 하나씩 있고 저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한 명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읍에 2명?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1월부터 이 사람들을 쓰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근로유지형 사업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에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정화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정흠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예산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미화원은 아니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52쪽,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자활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7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명?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자활센터 관련 자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실적 좀 제출해주세요. 가령 집수리나…….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4분기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이 지금도 김완수씨로 되어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허종현 신부님입니다.
김정흠위원
허종현 신부님이 센터장 하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김완수씨는요?
한기
이한기위원
법인에서 운영하고 센터장은…….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완수씨가 센터장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분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는 금년 7월에 사회적으로 인증을 받아 앞으로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지원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부용위원
직원이 7명 있다고 했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혹시 진안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도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부분은 가볍게 넘기면 안됩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여 주소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나요? 진안군과 법인이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직영해도 상관이 없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한성공회와 계약하여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할 때부터 말이 많고 원래 취지와는 벗어나 있어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활에서 나간 사람 많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드릴 때 그것도 포함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의택
황의택위원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진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출ㆍ퇴근 하는 분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권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센터 기능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획득했다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지역으로 환원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사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네요? 어디서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부용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다른 것이 또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어쨌든 7명의 직원들 모두가 우리 고장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치 하여주시기 바라며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7명 직원들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안으로 다 되어있고 실제 3명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하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센터 결정할 때 주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관내분들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152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시간 단가가 8,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우미 시간당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죠? 방문도우미는 현재 몇 명이며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십니다. 수급자 노인중에서 등급외의 사람, 노인이나 소년ㆍ소녀 가장,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간병도우미를 쓰는 것으로 월 27시간, 시간당 8,800원으로 계산해주고 168명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가사간병도우미도 군에서 정할 수 없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 선정관계 말씀하시나요?
의택
황의택위원
예!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도우미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도우미팀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명이 168명을 한다고요?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읍만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가사간병인 사업은 3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부용위원
연간 1,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수요자는 기초생활대상자로 이루어지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중에서는 등급외의 사람, 소년ㆍ소녀 가장, 결손가정, 모부자 가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여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 분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힘듭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도우미팀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5명이 168명을 한다면 1명이 5명 이상을 간병한다는 것인데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수요가 있어 예산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5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집는 방식으로 하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55쪽 상단에 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162쪽에 장애우에게 3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학원에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으로 하여 자립,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만 원에서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뒤에 장애우도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용위원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30만 원 지원해주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면허를 취득해야 줍니다.
이부용위원
여러 번 실패해도요?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많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노인복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158에서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159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이 있는데 착공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납품이 오늘까지입니다.
김정흠위원
아직 착공 못했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중입니다.
김정흠위원
설계 납품을 오늘 받는다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착공 못한 것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작년에 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것은 도비 1억5백만 원을 확보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김정흠위원
도비 확보 하지 않고 순 군비로 공사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 부족분…….
김정흠위원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도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작년 정리추경에 도비 4억 원 확보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내년 것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국비 2억5천만 원은 늦게 왔습니다만 내시되어 확보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국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예산계상은 못했습니다. 도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노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최대한 확보가 아니라, 그럼 예산승인을 못해줍니다. 2008년에 도비 4억 원, 2009년에 도비 2억 원, 군비 22억4,3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2억4,300만 원에서 조금 증액된 22억5,700만 원은 이해를 하는데 도비 확보를 안하면 안되죠. 그런 약속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는 많이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김정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 원이라는 돈은 왜 표기가 되었나요? 짜깁기 식인가요? 착공도 안한 예산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은 얼마인가요? 공사 착공도 안했는데 군비로 다 하려고 하면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필요가 없지요.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28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2억5,700만 원이 아니고 28억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22억4,300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여기에 맞춰야죠. 여기엔 30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는대로 이것만 보고 승인하면 되나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 심의한 것에 대해 오늘 아침에 주민들이 찾아와 수난을 겪고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승인만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심의 때…….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센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돈이 이것으로 확실하게 결정 되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설계를 해보니…….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것이 맞나요? 설명서에 있는 30억 원이 맞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담당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실무진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처음에 장애인 복지관 지으면서 그런 계획 없이 일반 건물처럼 지을려고 했나요? 왜 새삼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면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28억 원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억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28억 원으로 심의를 하나요?
금년 설명자료에는 7억4,270만8천 원이 내년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비 3억 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5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행려자 귀향 여비가 있는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13건에 23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행려 사망자 실족도 있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61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1명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 보조사업으로 160쪽에 있는 것인데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 것은 최대 9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시간 안되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40시간을 도비로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명이 있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담당자 안왔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읍 장애아동 오주찬씨라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간질 1급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63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8,6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서비스 투자사업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에 대한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 독서지도가 주 사업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독서지도?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 자체부터 삭감이 되어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표준형과 지역맞춤형 2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표준형만 하고 지역맞춤형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서 맡아 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군이 자부담합니다. 주식회사 아이북랜드 외 7개 기관에서 주1회 방문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동들에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에게는 독서지도를 해주고 부모들에게는 독서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에서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진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겠네요?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시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세 이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 116명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독서지도를 해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166쪽 상단에 부기에 비하여 너무 적은 것 같아 질의합니다. 5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비입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여성관련 행사운영비, 버스 임대 및 플랭카드 해서 80만 원이 있네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행사에 지원하려고 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를 비롯해 대회나 행사가 많습니다.
김정흠위원
버스 한 대 임대하면 얼마인가요? 4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여성복지관련 대회 및 기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임대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표기를 다 못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10회, 5백만 원 정도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여…….
김정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여성단체 전국여성대회 참석, 1명에 7만 원씩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전국대회 참여하는데 7만 원씩 주는 예가 없습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 버스임차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여성 지도자 교육 300명 가는 것은요?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은 진안에서 하는 것인지, 외지로 가는 것인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로 가는 것으로 봐야죠.
김정흠위원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성 예산이 중복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버스 임차료가 포함이 안되었다면 8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죠. 그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내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은 여성들의 직업훈련, 상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주여성이나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을 어느 기관에 위탁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인데 결혼이민자 센터가 금년에 생기기 때문에 그곳과 연계하여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결혼이민자 센터에 이 사업을 주려고 한다고요? 이주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여성입니다.
김정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여성단체와 타시군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하기 위해 교육이나 워크숍 예산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도 행사성 예산이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직업훈련이나 역량강화 사업으로 금년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말은 붙여 놓았는데, 166쪽 여성단체 행복나눔 한마음 대회도 순군비네요?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하면서 기대효과를 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결국 행사성, 소모성 예산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행사 많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도비가 왔으니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선심성이라는 말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여성문화체험 교실운영은 무엇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타지역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소득사업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 목욕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목욕사업을 실과마다 다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보건소도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자가 월 2회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던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지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과마다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산림자원과로 갈 것이 농업경제과에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연령제한도 있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반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65세 이상의 할머니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할아버지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부기가 표시 안되고 총괄로 842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달에 몇 번하고 몇 명을 하는지에 대해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서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 자세히 넣었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월 2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그 아래도 여성활동센터지원으로 해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사업은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다가 빠진 사람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노인과 기초생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 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한은숙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명에 월별로 한다고 하면 좋았을텐데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기가 표기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842만 원은 차량비와 인건비로 되어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목욕비.
김정흠위원
목욕비는 없어요.
은숙
한은숙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교툥비, 식사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식사비까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식사비가 되나요? 전에는 식사비 계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관없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방문목욕이라면…….
은숙
한은숙위원
모셔다 하는 것인데 식사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한기
이한기위원
식사도 대접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은숙
한은숙위원
예! 그럼 문제가 있네요.
김정흠위원
시켜드려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데 부기가 총괄적으로 되어있어…….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68쪽의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어디에 위탁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다문화 가정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지원로 지원되는 것은 장수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부용위원
장수?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수에서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 없는 시군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뒷장에…….
한기
이한기위원
4,400만 원.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필수로 한국어 교육이 들어있죠? 169쪽에 센터운영지원비가 7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장수 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168쪽에 하는 것은 한글과 아동양육을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새롭게 국비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지원 가족센터를 시군별로 하여 내년에는 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우린 아직 센터가 없는 상태이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됩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을 계상해놓고 나중에 한다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센터운영지원 사업설명을 보면 거기에 한국어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한글이나 한국어는 같다고 봅니다. 그 밑에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1천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어, 한글로 사업비 명분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방문교육사업이고 169쪽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센터가 없는데 7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 쉽게 말씀드려 무주, 진안, 장수를 관장하는 장수에 이주민센터가 있고 없는 시군에는 도비로 지원해서…….
이부용위원
도비 3,500만 원으로 50% 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설치 지역에요.
이부용위원
한국어는 필수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계상하여 이용하는 것 같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주민을 관리하면서 교육청, 센터, 사회단체, 군청에서 각 기관에서 부르다보니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 아시나요? 이런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전과 같이 한국어를 한글로 바꿔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센터가 생기면 저희 과에서 총괄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요? 인건비가 7천만 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여 선발합니다. 선발지침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직원이 2~3명 정도는 있겠네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도 도비, 국비로 해서 한다고요? 한국어로만 도우미가 가서 가르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통역요원 양성교육을 2주간 합니다. 센터에서 통역요원을 위촉하여 활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69쪽에 지역아동센터 미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이 순군비인데 1억7,280만 원이 삭감 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사업실효성이 없어서 삭감된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로 삭감이 된 것이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신고시설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표기가 이렇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분리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백만 원이 오히려 민간행사보조로 증 되었네요? 1,200만 원, 2개소인데 운영이 잘되나요? 진안읍에만 2개소가 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신고시설은 동향에 2곳이 있습니다. 동향 구릿골과 마음자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미신고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릿골 같은 경우는 15명, 마음자리는 25명이 있는데 운영은 잘 됩니다. 신고가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이 어려워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로 세워서 해준다? 군비로 해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앞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을 세워 보조금식으로 주면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잘 하고 있고 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고시설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년이 지났는데 신고시설로 바뀌지 못했네요?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하여, 활성화가 잘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경상보조를 어디다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읍ㆍ면사무소에 한 분씩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 11개소가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개소면 11곳이 있다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진안군 아동센터는 12개소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11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동센터와 보육원, 유아원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로 구분됩니다. 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동센터는 취학아동 대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몇 세 이상을 아동이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학하기 전 아이인지 취학한 후의 아이인지 구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미취학 아이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종의 놀이방식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머지는 지원해주지 않나요? 성수에서 하는 것은 애들은 모아 놀게 해주는 그런 시설인지요?
김정흠위원
그것과 같죠.
한기
이한기위원
방과후 교실인데요.
김정흠위원
거기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선생님들 한 분씩 넣는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방과후 학교는 교육비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정흠위원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 그룹 홈 운영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전 가나한 나눔센터입니다. 아동을 데리고 있는 이춘식…….
경환
강경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2쪽,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73쪽 제일 하단에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12세 미만의 빈곤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모가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읍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읍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진안읍에 하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집을 짓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통합적인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에는 희망스타트가 나와있지 않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보조를 하여 운영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라기보다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174족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개선은 진안에 있는 사랑 어린이집이 노후 되어서 보육실, 계단, 옥상, 물탱크를 수선할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장비비입니다. 이것은 월랑의 컴퓨터와 주방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돌아가면서 시설 개보수를 해주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하여 1년에 1곳 이상씩 해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보육 돌봄 서비스는 국공립과 법인으로 7개소에 34명 되는데 1개소에 몇 명 정도 되어있나요? 지원인원이 많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7개소에 58명 종사자가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있는 곳은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원이 453명입니다. 제일 많은 곳인 진안어린이집은 94명, 월랑 원광어린이집은 84명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설명서 48쪽과 49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동센터에 운영 지원하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나가는 것 같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희망스타트는 영세에서부터 12세까지이고 무려 3억 원이 드네요. 300명 규모를 묶으려면 진안읍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꼭 300명이 되어야 하는지, 안되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으면 안됩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진안읍이 해당 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가족까지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
보육시설이 몇 개이죠?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되잖아요? 희망스타트는 0세~15세까지이고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부용위원
연령은 0세~12세에 해당되는 아동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학전이니까 7세 이하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동이 들어가는 것 같고 희망스타트도 아동이 포함되고 보육시설에도 포함이 되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어린애들이고…….
이부용위원
0세~12세까지는 희망스타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 관계는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이고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운영하면서…….
이부용위원
시설도 지원해주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3억 원은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정읍과 완주가 하고 진안군에 3번째 오는 사업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국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2억 원, 지방비, 도비해서…….
이부용위원
지침이? 어떤 분이 가지고 왔는데 확인하려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쪽,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78쪽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표창 및 천수패 제작이 있네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표창 및 천수패를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100세 이상 되신 분들 천수패도 제작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00세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00세 이상 노인이 진안군에 몇 명이나 되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0명으로 계상을 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효자, 효비도 해야하고…….
의택
황의택위원
한가족, 한둥지 표창은 3대 이상 사는 분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그 아래 영세노인 영정사진 제작이 있는데 전에도 했었죠? 계속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영세노인 영정사진이라고 하지 말고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노인교실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이 있고 노인교실은 6백만 원 1개소, 5백만 원 2개소로 되어있는데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너무 부르는 것은 아닌가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175쪽에 차량 운영비가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운영 민간차량운영비가 세워져 있네요.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운영비 1,479만6천 원과…….
이부용위원
그 다음장.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관계가 있냐면 175쪽은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부용위원
차는 우리가 사준 차량?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산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본인들이 쓰고 있는 차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장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76쪽 민간시설 차량운영비는 부귀 농업인 센터가 민간시설로 있는데 여성농업인 센터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보육시설에 가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성농업인 센터에는 차량비를 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농업인 센터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차라리 여성농업인 센터 어린이집이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에 1명으로 2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디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군지부에 원소희씨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사무국장 빼고 별도로 있는 것이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수수당이 전년도와 같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갈수록 줄 것입니다. 작년에 516명으로 계상이 되었고 올해에는 450명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188쪽 상단에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미흡하면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88쪽 청소년 야영장에 관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원을 100명 내외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숫자 파악을 잘못한 것이고 이번에 파악해보니 이용실적이 6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600명의 인원은 11월까지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상시운영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50명인데요. 1일로 하면 몇 명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이 몇 명 교육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교육할 때 담당자가 간 적이 있나요? 사진이라도 찍은 것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는 자주 갑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갔을 때 교육받는 것을 봤습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부용위원
최고로 많이 왔을 때는 몇 명이고 적게 올 때는 몇 명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로 주던지 부셔버리던지…….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198명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188쪽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별도로 센터가 있나요? 같이 겸합니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이부용위원
센터장은 누구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선생님 2명과…….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과 선생님 2명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상담실적은 얼마나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규모가 커서 어떻게 쓰는지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90쪽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실적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은 여성청소년계와 경찰, 위생계가 합동으로 월에 한 번씩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월에 한 번이면 횟수가 잘못된 것 같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하고 가끔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89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929만 원이 감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 줄어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191쪽 하단에 베트남 참전유공기념비는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비를 세우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설운동장 입구에…….
은숙
한은숙위원
191쪽에 보훈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1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9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7쪽에서 6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634쪽에 건강생활유지비는 무엇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급주체가 군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월 6천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종?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기금 운영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이 몇 개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400개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15, 16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기금 조성 목표액은 얼마이며 목표액 조성이 다 되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1천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세웠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체 이자수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5명?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저소득층 기준이 무엇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해진 최저생계비 이하에 도달한 사람이 해당되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120%, 150%해서 차상위 등으로 나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740만 원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이고 기금을 자주, 자립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청자가 없다고 보면 기금의 효율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지만 다음해에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이것도 조성중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원인데요. 금년에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비 1,3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인 5억 원인데 이것만 올해 5천만 원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없고 현재 조성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5천만 원만 해주시면 내년에는 목표액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조성액 1억 원인데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 특별하게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목표액 거의 달성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에서도 노인회관에 2천만 원을 지원하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3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로 5백만 원 나가는 것은 별도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계장님과 과장님은 예산삭감하기 전에 타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김정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월액 여비는 얼마나 되나요? 예산계장님 실과별로 월액여비 나오죠?
예산계장님이 자료 뽑아주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경제과장으로부터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해 예산편성시에 농업경제과 역사이래로 31% 증액되었으나 2009년도 예산에는 15%가 증액되긴 하였지만 농가소득 1천만 원 관련, 농림수산해양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3.53%가 감소되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56억 원이 감소된 내용으로는 쌀직불제 보조금 30억 원, 조건분리직불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이 보조내시가 지연되고 있을 뿐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1천만 원 농가소득 관련 확보해야 될 예산은 898억 원으로 본예산에 요구된 예산은 663억 원으로 70% 정도 확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정예산과 내년 추경에 90% 이상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총액은 358억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세출총액 288억6천만 원에 대하여 69억5천만 원, 15.9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수립이후 보조내시된 국ㆍ도비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농업경제과 예산은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부분 226억 원으로 지난해 196억 원 비해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업 농촌에 61%가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 65%가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53억 원과 농공단지 79억 원인 총 132억 원으로 2008년도 92억4천만 원보다 39억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에 29억 원,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에 46억2천만 원, 홍삼한방농공단지 79억2천만 원, 비가림 하우스에 6천만 원,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변동형에 13억1천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에 8억9,200만 원, 친환경 부직포 사업에 2억3,700만 원, 친환경 자재지원에 2억2,500만 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억2,500만 원, 고추 세척기 및 건조기 지원사업에 7,200만 원, 유기인증 유기농 가공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농촌발전, 친환경 농업, 식품마케팅, 지역경제 축산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0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공인 육성기금은 당초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현재액이 1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어 대출에 대한 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부지침을 변형하여 이자 보존율을 높여주고 대출이 용이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3% 보존율을 4~5%로 이자를 보존하여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세입 44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44쪽에 진안시장 사용료 4,4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시장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준하여 세입부분을 표시한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검토 세입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6,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구시장 사용료는 시장으로 폐지되었는데 용도폐지된 읍ㆍ면 시장에서 계약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차질이 없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세입의 51, 55,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46쪽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연합사업단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준하여 올해에도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연합사업단으로 가면서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9동입니다. 연합사업단에서 사용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사용은 수삼번영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몇 개는 비어있습니다. 인수하면서 정리관계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여 12월말까지 나가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연합사업단이 묵시적으로 수삼번영회에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묵시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삼번영회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연합사업단에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연합사업단에서 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연합사업단이 발족하면서 주요 사무실을 거기로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수삼번영회에서 쓸 것이 없으니까 연합사업단에서 그것을 묵시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내용물이 들어올 때에는 나가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인수 받았습니다. 나가도록 독려하였는데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12월말까지로 주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사용료 편성을 해놓으면 안되죠. 나가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대로 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수출 배 작업 할 때는 선별장으로 활용하였는데 기능이 좀…….
한기
이한기위원
산지유통센터라고 있는데…….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대폭 감이 되었네요? 진안군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신청대상은 배, 복숭아, 사과입니다.
김정흠위원
현재 정비해야 될 것이 얼마정도 남아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 합니다. 작년까지 포도 일부 있던 것이 정리가 되었고 현재는 1.6ha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 1.6ha 하면 진안군의 과수원 정비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완전히는 아니고 선과가 되고 하니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1ha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왜 못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내년 1.6ha 요구한 것은 반영했는데 2009년까지 관리한 후에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 되어 물어봤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1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200쪽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150만 원씩, 63명이 잡혀 있네요? 작년에는 몇 명이나 실시하였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올해에는 53명이었고 1인당 3만 원씩 해서 50일을 지원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래서 150만 원이 된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90/100 했는데 나머지 10%는 누가 부담하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자부담입니다.
이부용위원
지난 시간에 장애인 도우미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거기는 92만6천 원씩 주더군요. 예산계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서마다 지침이 달라서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는 50명 정도 했다고 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3명입니다.
이부용위원
10%는 쓰는 분의 부담이라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98쪽 복분자 재배지원사업이 있는데 백운, 마령, 성수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복분자가 농가소득의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백운, 마령, 성수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기술센터에 같은 조건의 사업이 있어 성수면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청을 받아 희망자에 한해 요건을 갖추면 다 지원해줍니다. 주로 요청이 들어온 곳이 백운, 마령, 성수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1쪽에서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02쪽 중간부분에 TF팀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농업경제과에 9개 분야의 TF팀이 있나요? 설명서에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반분야와 1천만 원 향상, 올해 추경에 소득분석 시스템을 배려해주셔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흠위원
9개 분야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기반분야, 친환경 농업분야, 가공분야, 원예ㆍ특작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유통ㆍ홍보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마을만들기 분야 해서 9개 분야입니다.
김정흠위원
산림분야와 마을만들기 분야도 농업경제과에서 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천만 원 소득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지난번 나무 심는 것도 농업경제과에서 한 것인가 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TF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마을만들기는 전략산업과에 있고 TF팀은 농업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산림도 그렇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TF팀은 해당과 담당하고 1천만 원 향상 협의회와 성과분석회의를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TF팀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주관은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각 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간담회와 농가 대표단을 주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TF팀에서 회의결과를 통보해주면 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농업경제과에 관련된 분야는 인정을 하는데 산림분야나 마을만들기 분야는 여기서 TF팀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2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이 있네요. 장수에서 진안까지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작년에는 5백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10명, 4백만 원 지원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금액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천만 원에서 40% 지원합니다. 도에서 결혼으로 하지 말고 다문화가정에서 친정부모 초청하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권유가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농민회, 한농연과 협의하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전혀 다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촌장가 보내기 사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정흠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죠.
은숙
한은숙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대로는 집행을 못할 것 같고 도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못할 것 같으니 삭감해달라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군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고 다녔죠.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감해달라는 이야기이죠.
경환
강경환위원장
203쪽, 2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204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해 설명서에는 군비로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국비로 되어있네요?
김정흠위원
예산서에 국비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유기질 비료는 3억9,100만 원은 포대당 1,16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부용위원
그 밑에는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인증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재원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위에 것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가면 전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용위원
그럼 이것은 논, 밭에 다 쓰는 것인가요?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예!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중복지원은 안되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칙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사업에서 유기질 비료는 몇 가지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등록된 품종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해당품종에 대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권이 농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요.
이부용위원
군에서 지령을 내려야 보조를 해주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유기질 비료가 몇 가지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2가지 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
유기질 비료가 10가지 정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단가는요? 10가지가 다 같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니요.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가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는 얼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천 원짜리를 써도 국비지원사업은 포대당 1,160원만 지원 됩니다. 좋은 비료를 쓰려고 자담을 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500원짜리를 해서 1,160원은 지원 받아 나머지는 자담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유기질 비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유기질 비료 10종이 있는데 각각 단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5,800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정을 했는지, 여기에 맞는 비료는 무엇인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린퇴비, 호남유각, 마이질 유기 다 해당이 됩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유기질 비료가 있고 유기질 퇴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 장수군에서는 퇴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차로 실어 오는 것 아시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우리는 퇴비 지원사업이 없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퇴비를 정액보조로 포대당 1,160원을 해주는데 진안 지역 것이…….
이부용위원
장수군과는 토질이 유사합니다. 그쪽에서 퇴비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비료 지원사업만 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퇴비가 해당 됩니다.
이부용위원
비료라고 표기를 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가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이부용위원
금년 공급시 이렇게 표기했어도 비료 공급을 원하는 농가가 있고 퇴비를 원하는 농가가 있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유기질 비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줬습니다. 반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관내에 없고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관내에 있죠? 관내 업체 공급실적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얼마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이 유기질이 10%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은 농사는 잘 모르나 동향을 가서 알아보니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들 지역경제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유독 농업경제과만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안사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볼 때 이 건에 대해서만 진안군은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 농가들 교육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주면 쓰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도 내적으로 괴롭습니다. 마이질 유기질 비료가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강병선씨라는 사람이 그 앞에 폐기물을 갔다놓아서 그것을 썼던 사람들이 다 벼가 노랗게 떠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우리 군민들이 모두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지역에 적합한 업체가 있다면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군에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 개선을 해달라고 유도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비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
장수군에서 차로 사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203쪽에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맞춤형 비료는 토양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대부분의 복합비료가 질소과다여서 질소를 14 이하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양 성분에 맞게 센터에서 처방전을 마련하고 비료공급업체와 맞춤형 비료를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농협을 통해 공급권을 하되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자부담 부분이 있고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비료값 인상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묻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맞춤형 비료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농협을 통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것도 화학비료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농협을 통하면 남해화학에만 주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
김정흠위원
화학비료는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농민운동 단체와 군수와의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 토양분석 한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그것과 별도로 되고 농민단체에서 화학비료를……. 질소비율을 낮추기 위해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2010년에도 공급할 계획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앞으로 매년 공급하겠다는 것인가요? 매년 토양분석 하실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올해 해봐서 효과를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원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료를 쓰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3쪽에 친환경농업 운영활성화에서 발전전략컨설팅이 신활력 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신활력사업이 전략산업과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넣어 신활력 사업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친환경 제품 단체 급식시 사용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의 학교 단체급식은 어려울 것 같아 컨설팅을 통해 협력농가들을 만들어 일단 진안지역에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자매결연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급식은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지은 것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잡곡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하는 것 중에서 남아 다른 곳으로 판매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소량으로 하려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체를 통해 규모를 키워 자매결연 단체 및 타도시까지 공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물량이 되냐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은 해당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밑에 단체협약식, 선진지 견학 등이 있네요. 이것은 친환경 농업인 160명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협약식 같은 경우 우리가 도봉구청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다면 단체공급을 위해 우리가 가서 협약해야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런 것입니다. 도봉구도 가고 강서구도 가고 여러 곳에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선진지 견학은 160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160명은 어떤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친환경 농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한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나눠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06쪽, 207쪽, 2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지력증진 및 경관농업 지구조성으로 7,6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작년에 면 별로 10ha 정도씩 추진했고 올해에는 늘려서 130ha를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개 읍ㆍ면이라고요?
이부용위원
205쪽 중간에 진안군 브랜드 홍보용 기념품 제작은 설명서에 없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계획은 넥타이와 스카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존에 넥타이와 스카프 만든 곳이 어디인가요?
이부용위원
전략산업과에서 만들어서 이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건은 전략산업과에 있고요? 내년에는 농업경제과로 와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보급이 많이 되었나요? 농산물 홍보 브랜드 신활력 사업으로 8천만 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가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은…….
이부용위원
어떤 브랜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 관련하여 지하철 차내 광고나 카달로그 작성하는 홍보를 구상하고 있고 포장지에 대해 또 나오는데요.
이부용위원
기존에 열차구간에 해놓은 것이 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때는 어떤 브랜드로 나갔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진안삼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번에 개발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이산 정기담은’이…….
이부용위원
기존에 예산을 들여 홍보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하철 광고는 기간이 지나면 없앱니다.
이부용위원
물론 새롭게 해야겠지만 홍보비를 들여 했던 것 중 현재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하철이나 전광판 광고는 매달 사용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입금이 안되면 광고가 끝납니다.
김정흠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안삼’을 홍보해놓고 ‘마이산 정기담은’을 홍보했을 때 혼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통합브랜드로 해서 ‘마이산 데미샘’으로 나왔다가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산되고 있는 단체나 농민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의견수렴해서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삼가공제품중에 소규모로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광고는 다 각각입니다. 그런 것도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진안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공동브랜드이니까요.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하철 등에 ‘진안삼’으로 홍보를 했는데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내보내면 ‘진안삼’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혼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시고 홍보를 하시는 가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공동상표운영 조례가 있는데 작은 마크가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부용위원
‘마이산 정기담은’은 진안군의 농특산품 전체가 그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죠? 진안삼은 어떻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쓸 수 있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승인하고 제품에 진안물품을 넣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면 박스에 진안군의 공동상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데미샘’인지 ‘마이산’인지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나봐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마이산으로 돌아왔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포장재 지원 등 홍보를 통해 ‘진안삼’으로 나갔던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될 것입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정흠위원
그것과 연관하여 지역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4,876만 원?
한기
이한기위원
그 안에 이것이 들어있죠.
김정흠위원
착각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05쪽 하단에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전기요금은 당연한 것이고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장비관리에 4백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고쳐주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건축물 내구연수에 따라 소규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206쪽에 임시고추시장 지원으로 차광막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광막이 평당 3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 위쪽이나 앞을 임시시장 주차공간으로 사용 할 계획인데 새로 시장이 되고 나면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고추시장 할 때 천막 시설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를들어 전주병원이 된다고 하면…….
김정흠위원
행정에서는 미리 진행을 시키고 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차광막 하는 것도 여기로 옮긴다면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인들 간담회시 고추시장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합해달라고 해서요.
김정흠위원
경운기, 트랙터, 화물차 대책까지 나와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시장상인회와…….
김정흠위원
주차장의 경운기, 트랙터,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추진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비싼 차광막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단가를 적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보수가 있네요? 어디를 말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개소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개소라면 어디를 말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이산 남부, 북부, 월랑판매장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수할 곳이 많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북부는 처리 했는데 소방법이 강화되어 일부 보수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7쪽, 위에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으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유통사업으로 수박 성과분석을 하도록 요청해놓았고 올해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은숙
한은숙위원
차량을 사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4개 농협에요.
은숙
한은숙위원
4개 농협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4개 농협에 1대씩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00%는 아니고요.
은숙
한은숙위원
저는 차량 1대에 1억 원으로 알았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소량이기 때문에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김정흠위원
수집차량은 몇 톤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청과에서 오는 것은 5톤짜리이고 나머지는 1톤짜리, 2톤짜리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
1톤인지 2톤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금액을 대조해보고 필요한 만큼 지원해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백운은 큰 차량이 필요없고 2톤 정도면 되겠다고 하고 나머지 일부는 4톤 정도면 될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일부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백운, 성수, 진안, 부귀입니다.
김정흠위원
전부 2톤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진안은 4톤입니다.
김정흠위원
진안은 4톤이고 나머지는 2톤씩?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농가 다니면서 수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2톤 차량이 농로로 다니기 편하나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만 하우스를 다니려면 2톤 차량은 불가능 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협마다 1톤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2톤 차량 가지고 경매시장, 도매시장 같은 곳에 직접 운송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협마다…….
김정흠위원
농협에 차를 사주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차를 사줬을 때 농협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차를 사주려고 해야지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줍니까? 이것도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연합유통사업단을 운영하다보니 활성화 차원에서…….
김정흠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톤이 필요한 것인지, 2톤이 필요한 것인지, 농가를 다니면서 2톤짜리로 수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은 0.5톤이나 1톤으로 수거한 것을 2톤 차량으로 싣고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협장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고 농협 자체적으로 0.5톤이나 1톤 차량이 있어 그것으로 수거를 하여 연합사업단으로 뺄 때 물량이 많을 경우…….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도 확실히 하고 발표할 때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죠. 군지부에 맡겼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세요. 다음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의택
황의택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있는 소규모 가공시설 장비지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소규모 가공시설 장비지원은 지난해까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장비지원이나 가내 수공업쪽으로 가공이 가능한 4개소에 40%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에 대한 성과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올해 진행하고 있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많은 염려가 있었고 논란이 되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비가 108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체된 사유에 대해 간담회때 보고했는데 앞으로 기반시설을 바로 하여 건축물에 대해 내년 6월안에 추진하고 나머지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5월부터는 기계, 장비가 미리 주문 제작이 되고 전 공정이 HACCP시설로 하여 전국에 김치를 알리고 우리지역의 배추나 양념이 전체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염려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필코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작년에는 예결위원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안군의회와 집행부가 43억 원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11억8천만 원을 초과하여 예산서에 올라왔죠? HACCP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86억 원 사업할 때는 HACCP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했을텐데 11억8천만 원을 초과하여 예산집행 해야될 때 예결위원님들도 한 말씀씩 하셔야지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0억 원은 너무 많으며 역대에 그런 것이 없었고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일부 삭감시키면서…….
이부용위원
아직 착공 못했죠? 당초 43억 원을 보조하기로 약속하고 1회 추경에 25억8천만 원, 현재는 25억8천만 원이 승인된 상태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그때 예결위원님들은 나머지 17억2천만 원만 더 지원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억 원이 계상 되었는데 마이산 김치류 가공공장 시설지원은 무엇이고 김치류 가공공장 시설지원은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같은 것인데요. 균특사업으로 5억 원을 작년에 편성해준 것은…….
이부용위원
당연히 한 가지 부기로 와야 할 것이 이렇게 되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균특 5억 원을 하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균특사업 신청한 내역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수정예산에 균특 5억 원을 주면서 자부담…….
이부용위원
부기를 다른 사업같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다른 저의는 없었고 균특사업을 김치류 가공사업으로 올려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름을 같이 써줬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속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김치류 가공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마이산 공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부용위원
회의록에 기록된 것과 같이 43억 원을 결정한 것은 하나의 약속사항입니다. 물론 120억 원 사업계획 운운하다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 86억 원으로 결정짓고 우리가 40억 원을 승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본예산과 2차 추경에까지 25억8천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는 모르지만 11억8천만 원 증액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급하고 제가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120억 원을 86억 원으로 했습니다. 일단 건축물이라도 짓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부용위원
추경에 승인해준 25억8천만 원은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건축허가가 나서 보조결정까지 해줬습니다.
이부용위원
사역결의 받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보조결정까지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아직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결정해준 돈은 언제 집행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는 동절기라 못하고 올해 기반과 기초만 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마무리 공사를 할 것입니다. 4월까지는 건축물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6월까지 기간을…….
이부용위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자부담을 다 썼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착공함과 동시에 돈이 필요하지만 자부담으로 해야할 것이고 비록 이 보조금에서 나갈 경우에는 기성금 50% 이상 공정이 있을 때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기성금을 다 줄 수 없고 자부담을 더해서 해줘야 맞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기성금이 나가기 전에 전체 공정의 50% 이상이 되면 50 대 50으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소진이 되어야 하고 그 뒤에 만약 70%라면 거기에 대한 20%를 기성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공정율이 5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건물이 되어야 하고 기계까지 들어가야 하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기계는 그 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 맞춰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상반기가 지났는데 50% 공정을, 지금 착공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11억8천만 원이나 초과해서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120억 원을 운운할 때 200평 규모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있었죠? 20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로 보조해주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저온저장고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17억2천만 원은 사업체와 집행부와의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나 나머지 11억8천만 원을 증액시킨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소규모 가공공장시설 장비지원으로 8천만 원이 있는데 소규모 가공공장을 시작한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4개소 어디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개소로 되어있는데 4개소가 될지, 10개소가 될지 모릅니다. 1천만 원 사업 같으면 그 중에서 4백만 원만 지원이 될 것이고…….
은숙
한은숙위원
설명서에는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있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군하고 김치공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협약서 내용하고 금년에 부기김치공장에서 수매한 실적을 부풀이지 말고 제출해주시면 검토예산 심의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207쪽에 도농교류행사 2천2백만 원 사업,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1개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읍ㆍ면에서 자매결연 단체나 동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전액 재배정 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고추시장 판촉을 위해 자매결연단체 및 동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년 고추시장때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따로 있다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디에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예산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자매결연단체에서 읍ㆍ면을 초청하여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초청시에도 제공하고 갈 때도 제공하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차로 오면 읍ㆍ면에서는 식사 대접하고 선물주고 물건 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7쪽, 농특산품 판촉 박람회 및 엑스포에 참가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전시행사와 229쪽 행사운영비로 두 개가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특판행사 참가로 6백만 원이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중계상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08쪽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을 보면 농산물 포장재와 머루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포장재 지원은 다 같은데 비율이 왜 40%이고 80%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포장재 전체는 40% 보조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왜 직거래 포장재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직거래 행사 나갈 때 큰 박스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안군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다른 곳에서는 포장재 지원요청이 안들어오고 여기서만 들어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포장재는 이것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오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안들어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오디나 복분제국은 전부 들어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다 들어갑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왜 머루포장재만 부기가 따로 나와있나요? 부기를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
하단에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출연금이 1억 원이나 나가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도 농수산 유통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기금으로 되어있었고 2009년부터 유통기금이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바뀝니다. 도에서 210억 원 조성계획을 2010년까지 하는데 유통기금으로 있을 때 실적을 보면 지역업체에서 가져다 쓴 것이 21억,8700만 원입니다. 이자가 현재 2%인데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개인은 2억 원까지 해주고 법인은 5억 원까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각 군이 1억 원, 큰 곳 시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배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더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나 법적 근거를 대기 전에는 승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워 도 조례를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도 기금을 도 조례에 의해…….
김정흠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농업경제과 도비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억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3억 원을 보조받고 1억 원을 낸다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융자를 받는데 10억 원 이상 지역에서 융자를 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적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발전기금 쓴 것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2004년부터 보면 2억5,800만 원, 2005년에는 3억7,500만 원, 2006년도에 3억3천만 원…….
이부용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근거를 제출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한기
이한기위원
사무관리비인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 신활력 사업있는데요. 여기서 서체 개발비는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포장재 박스에 ‘마이산 정기담은’이라는 인증마크가 들어갑니다. 사과나 고구마 등의 그림이 있는데 사과도 글씨체를 필름으로 떠서 작업을 하여…….
한기
이한기위원
포장재 디자인 박스를 표준으로 제작하여 그 박스에 서체도 넣고 이미지를…….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을 마련하면 농가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하나요? 연구용역으로 하지, 이미지 구성은 누가하나요?
김정흠위원
이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디자인 전임계약직이 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람은 어디에 쓰려고요?
이부용위원
서체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여태명씨 글씨가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서체를 흘림으로 해서 이 글씨체가 좋다고 하면 필름으로 써서…….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씩 만드니까 샘플을 만들 때 한 건에 10만 원씩 드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한 포장재를 하면 색조별로 5~6판을 빼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쪽, 2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209쪽에 방역차량구입이 하나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001년에 구입한 방제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차는?
한기
이한기위원
대체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대체취득입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중ㆍ소형은 6년으로 대체취득 연수가 지났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말이 없어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한 대라도 더 사야 될 형편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택
황의택위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공수의가 누구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유경희씨와 민병대씨, 노경환씨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읍에 다 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백신을 사면 예방접종을 해주고 검진하고…….
이부용위원
215쪽에 유가공 시설 조성사업이 1개소에 2억 원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진안관내 젖소 1,000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유가공 쿼터제를 둬서 1ℓ당 750원 정도에 가져 갑니다. 쿼터량을 줄인다고 하여 작년에 반납시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쿼터량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유기인증을 할 경우 1ℓ 납품을 3,5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농가만이 아니라 인근의 몇 개 농가가 참여하여 쿼터량 외에는 750원에 가져가지만 예를들어 한 마리당 하루평균 24㎘ 짜면 그 중에서 몇 마리분만 가져가고 쿼터에서 제외하면 나머지는 300원, 200원에 가져갑니다. 유기인증을 받아 다른 곳으로 납품하게 되며 생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동안 한우지원 사업은 있었고 젖소에는 지원이 없어서 농가들의 원성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백운면 외진 곳에 해놓으면 모든 농가들이 이용을 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다는 못하는데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3~4개 농가가 참여해서 커버를 해주면…….
이부용위원
몇 농가나 활용할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는 4개 농가가 같이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흠위원
백운에 낙농가가 4곳이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성수에도 있고 우유 일부를 그쪽으로 다 납품…….
이부용위원
2억 원이 지원되고, 5억 원이 드는 사업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물론 보조사업이 좋지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과다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15쪽 해외 조사료 자원개발 용역비가 있는데 어느 나라로 지정하고 해볼 의향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5개 지자체가 선두로 점령하고 있는데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연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러 곳에 가봐야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수산식품부 자료를 많이 받아야죠. 이것 가지고 하기에는 적지만 농수산식품부와 연계하여 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15, 2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17쪽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이 많이 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한우 값이 떨어져 축산농가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급육 단지를 2개소 했는데 1개소로 줄였습니다.
김정흠위원
유기인증 유가공 시설로 덕유목장이 착유입니까? 한우도 있고요? 한우가 있어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75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한우는 안하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한우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한우 한다고 해서 그 사업 지원했는데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진안군에서 양봉, 한봉 다 지원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23쪽에 토종닭 브랜드 사업이 균특과 군비 7억 원이 들어가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보조도 70%인데 특혜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균특사업…….
은숙
한은숙위원
축산쪽에 70% 보조하는 곳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대부분…….
은숙
한은숙위원
70% 보조면 너무 많습니다.
김정흠위원
요율을 왜 이렇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령 추동에 정태환씨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비율을 높여봤습니다.
김정흠위원
닭 한 마리에 몇 만원씩 받는다는 덕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문제가 있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원래 여기 사람인가요? 그분이 이사온 지 몇 년 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와서 산 것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앞으로 토종닭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보조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균등해야하는데…….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런 분들에겐 특별 배려를 해주는 것이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23쪽, 22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23쪽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홍보, 판촉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식으로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해외시장 박람회에는 홍삼제품이 나갔습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스비의 50%,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등…….
은숙
한은숙위원
특정 품목이 없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진안에서는 홍삼하고 김치…….
은숙
한은숙위원
김치라면 김치공장에서 싱가폴 수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백운에서 한번 러시아로 나갔습니다. 박람회에 나갔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촉하기 위한 것인데 한 번 나갈 때 150만 원 이하로 지급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에도 지원된 곳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작년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 수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출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용담호 풍어제 행사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되었네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5개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용담호 주변 지역…….
은숙
한은숙위원
5개소에 약 4백만 원 정도 지원 되는데 풍어제를 할 만큼 고기가 잡히고 어부들이 많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어업계에 등록은 많이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등록이 많이 되어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업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고 풍어제를 할만큼 단계에 올라와있나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용담 풍어제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이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런 것보다는 치어 방류 행사시 먹이 공급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은 일단 어업인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어업부서에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안된다고 하여…….
은숙
한은숙위원
명목상 추모제라고 하고…….
이부용위원
댐주변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풍어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표기를 다르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에 베스대회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만약 승인되면 그렇게 활용하시고 표기는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27쪽 일반운영비 중에 전통시장 쇼핑카트 비치운영으로 740만 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 새로 시장을 짓고 나면…….
김정흠위원
전통시장 준공이 언제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9월까지 마무리 지어 10월에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9월까지 입주한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9월까지 완공하여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늦어지면 한 해를 또 쉬어야 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개장식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준공하고 입점한 후인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며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장날에 군민들을 모아서 할 계획이고…….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가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무대설치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최소로…….
김정흠위원
참석자들 점심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다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면 2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지금까지 재래시장 견학도 수없이 다녔을텐데 또 재래시장 견학으로 480만 원을 넣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더 봐야 생각이 바뀔 것 같아서요.
은숙
한은숙위원
택배도우미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시장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에 대해 다들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상황이라 더 그러는데 시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택배도우미는 주로 장날에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180일을 계상하였네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는 것이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트 개념으로 일부 품목은 장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수가 늘어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장날은 없어지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일, 9일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까지 택배운영 도우미 활용 실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미흡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요.
의택
황의택위원
도비가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안관내 택배회사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해야된다고 하면 하지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226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22세대 4,400만 원하고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가 있는데요. 도비보조시에 이런 지시가 내려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이부용위원
22세대에 2백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태양열로 하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
태양열로 했을 때요. 현재 심야전기도 5백~6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태양열은 온수를 쓰고 태양광은 전기로 씁니다.
이부용위원
일단 태양열 시설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태양광은 kw당 930만 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태양열입니다.
이원 태양열을 30평도 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2백만 원만 지원해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당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태양광과 태양열은 다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열, 광으로 내려오는데 태양열에 해당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태양광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광이나 열이나 선택하는 사람 자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이부용위원
이것은 아닌가 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위에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광이 22농가에 8개이고 나머지는 태양열입니다.
이부용위원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세대당…….
이부용위원
광과 열이 있는데 우리는 지원을 무엇으로 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열과 광을 신청하면…….
이부용위원
얼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당 광은 930만 원. kw당요. 보통 3kw입니다.
이부용위원
2,700만 원인데 겨우 3kw이면 더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선정농가에는 국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지원 해줍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만 안내려오지…….
이부용위원
기초수급자 가스시설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왔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가스는 저희 소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만족과는 보일러 시설이고 여기는 가스 말합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27쪽 시장관리 인부임은 6월, 6일로 표기되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래는 12월로 했는데 시장을 철거해서…….
의택
황의택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임시시장도 관리해줘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택배도우미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미흡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29쪽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농업경제과에서도 박람회라고만 설명하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앞에 223쪽하고 227쪽은 살리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6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융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내년에는 25억 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35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줄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대출이 20억 원도 안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보증을 안해주고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받아 힘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돈을 없는 사람이 써야되는데 없는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서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조례를 조정하여 대의변제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2008년과 2009가 4,662만5천 원으로……. 그리고 체납제 체납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나 경매한 실적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경매는 현재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가압류는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가압류는 있는데, 경매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검토예산에서 삭감하면……. 경매예산을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소득기금이 1인당 얼마까지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천만 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세출에 702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공단지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올해 20억 원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내년에도 발행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내년에는 지방채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어디 있나요? 채무조서인가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농공단지 총 예산인 79억2천만 원 있다는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44억…….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 되면 전체 135억 원이 편성 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08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이 있나요? 44억 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9억 원입니다. 아니, 44억 원으로 봐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44억 원이 다 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결과가 오늘, 내일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주부터 토지매입 들어갑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엔 이 예산이 다 추진 됩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다 될 것으로 봅니다. 58억 원으로……. 토지보상은 돈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데 범위내에서는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44억 원에 추경예산까지 5억 원 계상하면 올해 49억 원을 지출한다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49억 원이 올해 다 지출이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다 못나갑니다. 58억 원 정도 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58억 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감정 보상가가 58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49억 원이 다 지출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부족하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언제 만들어진 것인데 추경예산에 안들어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년도 기준액은 본예산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4억 원은 전년도 본예산이라 그렇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공단지 도비가 확실히 내려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방채를 20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균특으로 해서 할 예정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군비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하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하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도비가 총 9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5억 원 받고 올해 4억 원 받았으니 이제 끝이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상공업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상공업 육성기금 금년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억2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도 실적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자보전 3% 한다고 하다보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등 금융권에서 너무 어렵다고 하고 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내년에는 상향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60억 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4억 원의 5배, 6배이니까요. 60억 원까지 쓸 수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60억 원까지 쓸 수 있는데 돈 3억 원 정도 가져다 쓰면 기금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005년 말부터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 활용을 잘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기금이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있으나마나입니다. 0원도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애야 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규칙을 개정해서 하고 예치 50% 했던 것을 대출실적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기금조성 목표가 얼마인가요?
이부용위원
농공단지 지방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0억 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상한 점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읍ㆍ면별 사업비의 편차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읍의 경우 주민편익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요인이 세워서 포괄사업비를 5천만 원 계상하여 가뭄 물막이 시설사업을 했었고 주민숙원사업도 8,500만 원을 별도로…….
김정흠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진안군의 예산의 8.56%가 증이 되었는데 몇 개 읍ㆍ면은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증 되었는데 몇 개 읍ㆍ면은 왜 감이 되었는가 입니다. 세항목별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로 봐도 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결국 읍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반 사업비이고 기타 각 부서에서 편성된 사업을 빼면 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읍이 별도 예산을 썼던 것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고 용담도 3,900만 원 정도가 감 되었고 안천이 6,100만 원 정도, 동향이 1,7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상전면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고 백운면도 2천만 원 정도 증이 되었고 성수면은 2,500만 원, 마령면은 3,100만 원 감액, 부귀가 5,500만 원 정도 증 되고 정천면이 3,500만 원 감, 주천이 4,9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빠져나가니까 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실과소 사업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감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렇다면 증된 면은 본청 사업예산비가 감 되었겠네요? 감액 편성된 읍ㆍ면만 본청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진안읍을 자세히…….
김정흠위원
진안읍만 가지고 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진안읍 출신이라 진안읍 것 가지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용담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김정흠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역개발도 낙후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읍ㆍ면을 정확하게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끝에…….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감하면서 읍ㆍ면에 감액 편성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8.56%가 증액되었는데 10%가 넘게 감액된 곳도 있고 진안읍은 21%, 용담은 7.9%, 안천은 10.65%가 감액편성된다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진안읍 소하천 정비는 작년에 진안읍에서 했는데 이런 것이 재난관리과로 반영이 되어서 이 자체로 보면 안좋겠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있다고…….
김정흠위원
사무업무 보조비가 기간제입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이름이 다양하니까요. 14개 시군 중에 진안군의 기본급 예산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니네요. 순창이 4만3천 원으로 제일 높고 진안이 두 번째이네요. 교통비도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만 주고 다른 시군은 전혀 안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이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본급은 높게 되었습니다만 수당이 적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만 적습니다.
김정흠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적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니…….
김정흠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현장근로와 자격근로로 구분이 되어있고 군산이 902만5천 원, 익산이 827만5천 원, 정읍 8백만 원, 진안군이 992만 원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합계를 봐주세요.
김정흠위원
1,252만 원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무주도 1,479만 원이고 임실도 보면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총액으로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기간제 근로자 수당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줄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전혀 안주나요? 진안하고 장수, 순창, 고창은 안주고 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인건비를 보면 총액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있는데 왜 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 총액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대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에는 포괄사업비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숙원사업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결정하여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는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를 독립시켜 사업을 별도로 하도록 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에는 사업별로 다 있는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숙원사업도 편성이 되어있고…….
이부용위원
작년에는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 되어있고 숙원사업도 사업별로 편성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면장 재량으로 주었네요? 작년에도 주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사업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본 위원은 김정흠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예산이 증 되었는데 읍ㆍ면만 감액되어 편성되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읍ㆍ면에 감액이 되었더라도 사업예산은 각 실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읍ㆍ면으로 해줘야지 왜 본청에 주나요?
이부용위원
검토해보니 사업부서마다 읍ㆍ면에 크고 작은 사업이 같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진안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곳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원사업은 농로포장 등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올리면 마지못해 한 건 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읍ㆍ면장들에게 전체를 받아서 그 문제를 전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읍ㆍ면은 군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군에서 근무를 하면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도에서 지시받은 것 같이 읍ㆍ면에 지시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진안읍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있다가 빠지니까 제외되어서 준 것은 사실이고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예산들이 군청 사업부서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년째 보지만 읍ㆍ면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체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 적이 없었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있는데요. 첫회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했잖아요? 도비가 편성 되었는데 현재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순수 군비로 되어…….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경환
강경환위원장
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난해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이상문 도의원님이 시책보전금으로 일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축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하려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면단위 축제에서 4,500만 원은 많은 금액입니다. 면단위 축제가 아니고 군 단위 축제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축제를 하면서 도비를 확보하여 하면 군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