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경환
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총액은 11억6,228만8천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세입총액 11억4,566만5천 원 대비 1,652만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세출총액은 50억7,904만9천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54억529만3천 원 대비 3억2,687만4천 원이 감액되어 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담호주변 개발사업에 5억 원, 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으로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요구사업으로는 문화예술분야에 10억3,830만9천 원, 관광분야에 18억7,354만6천 원, 체육분야에 11억5,273만2천 원, 문화재 관리에 5억7,600만 원,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2억4,915만5천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과 진안체육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도 현재 3억1,158만7천 원으로 전북은행이 연 5%를 예치하여 2009년도에는 1,557만9천 원의 이자를 조성, 3억2,716만6천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문화관광, 체육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0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45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세입 45쪽, 마이산 도립공원 수입에 1억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소형승용차, 승용차, 관광버스 등이 실질적으로 몇 대 들어왔는지 아시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2008년 것 말씀해주세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승용차가 3,600대, 승용차 4톤 미만이 64,800대, 관광버스가 9,360대입니다.
김정흠위원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만 예상보다 덜 들어왔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세입을 전년보다 낮게 잡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계통 이후에 승용차는 감소되고 관광버스, 대형버스가 더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비교해보면 금년에 9,300대가 들어왔습니다만 2009년에는 1만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줄어들고 관광버스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광버스 입장료를 계산해보면 약 928만 원 정도 세입을 감 시켰습니다.
김정흠위원
관광버스 때문에 세입이 감 되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도에는 세입이 몇 대로 잡혀 있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관광버스는 936대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도에 승용차 4,500대, 4톤 미만이 81,000대, 관광버스는 11,700대로 계산했는데요. 내년에는 관광버스를…….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만대로 잡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고속도로가 계통되고 더 늘어날 추세라면서 더 낮게 잡았잖아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8년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김정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쪽,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233,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34쪽 상단에 보면 대동정신, 정여립 선양이 나와있고 해맞이 행사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대동정신 선양은 천반산 올라가는 곳에서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제를 지내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서 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가막리에서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탁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위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민간경상보조로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위탁합니다. 해맞이 행사는 현재 팔각정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장소가 협소한데 가능한가요?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괜찮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불은 피우지 않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추워서 어떻게 하나요?
이부용위원
해맞이 행사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업무분장에 해맞이 행사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은 군 단위 행사이고 면에서 실시하는 해맞이 행사 파악하셨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천에서 하고 있고, 아직 파악이 다 안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5개 면에서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4백만 원 계상되어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읍ㆍ면 단위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흠위원
234쪽에 마이문화제 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설명해주세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도비 5천만 원, 군비 1억9천만 원으로 2억 원…….
김정흠위원
2008년도에 도비가 5천만 원 이었다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리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군비가 1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금년에도 즐기는 행사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올해보다는 나은 행사를 하고, 각종 문화단체로 확대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마이문화제 행사가 무엇이 있죠? 군민의 날 행사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무슨 행사가 있는지 큰 건으로만 말씀해주세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시화전, 전통차 시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당놀이를 할 계획이고?
김정흠위원
마당놀이는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MBC에서 하는 마당놀이와 각종 공연…….
김정흠위원
공연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억 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우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각종 공연은 무엇을 말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꿈꾸는 슈퍼맨이라던가…….
김정흠위원
꿈꾸는 무엇이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꿈꾸는 슈퍼맨’으로 수몰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동춘서커스입니다. 한번 했던 것은 안하고 군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위주로 합니다.
김정흠위원
마이문화제가 2008년도에 도비 5천만 원 있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 5천만 원이 없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입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도에 2억4천 만 원 세워졌었다고 했잖아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1억9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도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예산서는 축제행사 1억9천만 원이 있고 문화예술행사에 5천만 원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시ㆍ군 축제 평가를 하는데 진안군이 중간정도 수준에 있어 5천만 원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무료영화상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무료영화상영이 10회, 1회에 1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진안읍 2번, 동향면 2번, 백운면 1번으로 총 5회 상영 했습니다. 신작ㆍ구작의 상영 비용이 다른데 신작은 16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1회당 170~180만 원 소요가 됩니다.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면 단위에서 참석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면 단위요?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좋은 시기를 택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고단한 여름 밤에 영화보러 오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참여를 해보니 시골에는 맞지 않고 이장들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봅니다. 영화계를 위해 하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것인지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은 도비, 군비가 묶인 것인데 인건비가 계상된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설명서에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인건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60~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학교 부분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4개 마을은 관리 인력이 있다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1명이 관리합니다.
이부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간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겸직하는 것은 어떤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보조지시가 온 것 같은데 군비 부담 지시도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겸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립 합창단과 군립 무용단이 있는데 군립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군민을 위해 올 여름에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연주회 계획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2월 15일에 문화의 집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립합창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 1년에 두 번 정기연주회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례는 그렇고요. 군립합창단이 군수님 취임기념식 때도 노래하고 그러던데요. 정기연주회 외의 다른 행사에서 연주를 할 때 행사비가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공연을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연주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안의 군립합창단이 다른 지역 자매결연단체나 도시에 가서 연주를 하고, 군립무용단도 공연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 같이 군민의 날 행사때 무용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연하는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얼마나 진안을 알리는 홍보 매체가 되며, 진안군민의 문화 향상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릅니다. 운영 자체는 단원들이나 단무장 수당, 지도자 수당으로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진안의 문화와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운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군립무용단이 작년에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연습한지 1년 정도 밖에 안되어 금년 광주 동구청 축제에서 공연하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군립합창단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내년부터는 자매결연 맺은 곳에 가서 공연하여 진안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단무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총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합창단과 무용단 인원이 각각 몇 명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40명입니다. 금척무는 원래 정상적인 공연을 하려면 43명이 필요하나 현재 25명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는 25명만 연습한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렸듯이 연초에 단원모집 공고를 하여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상적으로 40여명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25명 선으로 단원 모집이 안된다면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현재도 43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금척무 역할 중에서 왕관 쓰고 앉아 있는 것은 조금 연습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무용하는 단원은 30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내년에 읍ㆍ면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합창단도 40명으로 되어있으면 단원 수당을 50명분을 계상하지 말고, 또 무용단도 40명이 힘들 것 같으면 30명분만 계상해야 맞죠. 혹시라도 더 모집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척무 공연 1회는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에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민의 날 1회 공연을 하는데 1천만 원이 소요가 되나요? 연습을 하고 단원 수당으로 6만 원씩 받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에 나와 하루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중평굿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군민의 날 행사시 공연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연주하고 연습을 하는데 타지역 대회를 가면 이해가 가나 진안군에서 육성하여 자금을 대고 연습을 했는데 진안군 행사에 나와 하는데도 돈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척무 같은 경우 3만 원을 계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이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금척무 공연시 궁중악사도 모셔오는 부분을 참고한 것입니다. 금척무 같은 경우 화장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앞두고 1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간식비가 다 나가잖아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수당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군민의 날 1회 공연을 하기 위해 무용단을 육성하고 20분도 안되는 시간을 공연하기 위해 예산을 1천만 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잠깐 나왔던 단원 단복은 해결이 잘 되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과 지도자가 옷을 비단으로 할 것인지, 화학섬유로 할 것인지 협의중입니다. 실무진에서는 화학섬유로 된 옷을 하기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두 분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비단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공연시마다 세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섬유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화학섬유로 된 것이 더 쌉니다. 저렴하게 하여 다음주중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이부용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척무는 23,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금척무 공연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녹음한 것을 음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악사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품위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금척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새마을 문고 독서운영으로 1천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연중 도서구입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순환하면서 책을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책을 꼭 사야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항상 대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제목이 뭐였죠?
김정흠위원
작은도서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일 30~40명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거기 가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은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도서 대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여를 하는데 30~40명은 좀…….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일지를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237쪽에 문화의 집 위탁 운영이 있는데 진안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 문화의 집 운영이 있으면 진안문화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간이전을 통해 문화의 집으로 직접 주는 것인가요? 문화원으로 주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으로 줍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고 문화원에도 별도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원에서 정산해서 올리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 소관을 거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원으로 주면 이것을 문화의 집이라고 하지 말고, 또 1억2,300만 원 예산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라도 표기해주면 좋은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알아야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안문화원 2천만 원 예산도 전체적으로 나오니 모르겠더군요.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는데 직원은 월 90만 원 정도, 사무국장은 월 154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백만 원 정도는 관리비, 공과금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하나요? 문화원장님이 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원에서 책정을 한다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겠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공무원 급여 올라가는 것 따라서…….
한기
이한기위원
산출기초를 표기해달라는 것은 인건비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더 나가기도 하고 덜 나가기도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1억2,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쓰는지, 정산만 맞춰서 내면 된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로 57억 원을 나눠 넣어주고 나중에 결산만 해주겠다는 것과 같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3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역사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등록 되어있나요? 아직 안되었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안되었는데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나요? 박물관, 사료관, 역사관의 기능이 다르다고 하던데…….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학예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답변주실 때 향토사료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할 때 이유가 박물관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학예사 한길순입니다. 박물관 등록을 위한 명칭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향토사료관이나 박물관은 명칭에서 크게 구애되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진안역사박물관으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니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하여 한 번 한 것은 안된다고 하여 진안 향토사료관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역사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박물관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명칭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지 거기에 어떤 사정과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알지 모르고 있으니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역사박물관과 박물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역사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개관 당시에 진안역사박물관이라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은 보통 향토사 성격의 박물관이 대부분입니다.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 도자기나 박물관이 성립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생활미술 문화에 관한 성격을 가져야겠다는 군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립박물관으로 이름을 쓸 수 없다? 역사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당시에 그것이 논의 대상이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텐데…….
김정흠위원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시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3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237쪽에 박물관 컴퓨터가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유물을 전용으로 관리하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238쪽 하단부, 박물관 관리로 기간제가 2명이 있고 학예업무 보조연구원 63,500원으로 2명이 세워져 있네요. 박물관 개관 할 때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 청경은 몇 명, 학예사 등은 몇 명이라고 정원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4명이나 증원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기간제와 학예업무 보조연구원 2명은 분명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같이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양해해주시면 그 관계에 대해 학예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기본적으로 박물관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5개 분야로 나뉘는데 유물관련하여 수집, 보관, 관리, 전시개선을 비롯한 기획, 전시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박물관 교육과 홍보, 관리비용으로 나뉩니다. 모양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진안역사박물관 예산을 짜 보았고 유물 구입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가져가는 기본적인 유물 수집, 보존, 관리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50만 원의 예산에서 1,250만 원 정도의 유물구입이 있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진안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설명서에 기록하면 질의를 하지 않고 설명서 보고 이해를 하는데 설명서는 예산서와 똑같습니다. 보조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물 구입한 내역서를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해주세요.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것이니…….
김정흠위원
저는 컴퓨터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수장고 안에 들어가는 관리용 PC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장고에 PC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읍ㆍ면 사무소에 있는 민속자료를 가져와서 정리할 때 필요로 하는 PC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물구입관련 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금년 유물 구입내역이 나온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인건비는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한길순 기회를 주시면 인부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업무 보조연구원 일용인부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1인 체제로 박물관 살림을 꾸려오고 여기까지 오면서 인부임에 관한 내용을 계상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학예업무라는 것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했던 일들이 전시 관련한 사업에서부터 기존의 1개 상설관이 만들어지는 시설에서부터 상설관이 만들어져 전시 될 때까지, 그와 맞물려 기획전시 그리고 이번에 하는 기획전시전까지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고, 아무리 초심으로 계속 꾸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박물관의 긴 호흡속에서 만들어간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인력이 필요하고 추후에 2009년 박물관 사업에서 유물 관련한 정리 사업 및 전시개선사업, 주제 발굴을 통한 기획전, 교육, 홍보 활동에 있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4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박물관 일이 일반적인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특수업무이다보니 매장문화재 발굴용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단가에서 보조인력의 최소 1일 단가가 8만5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8만5천 원을 우리 군에서 반영하기에는 버거운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만3천 원을 기본급으로 계상하여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1인 체제로 한다는 것은 열악한 것이고 기존 박물관이 가져가는 정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학예업무를 가져갈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전문분야이다보니 이쪽 분야에 대한 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백만 원 이상의 유물구입은 박물관 운영 조례 7조에 의해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에 유물구입 공고 자료를 가지고 1차 서류 접수를 끝낸 후에 선별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가격평가를 받고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는 올해 유물구입에 관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것은 13건 36점에 1,250만 원 정도의 유물구입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직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향토사박물관으로 처음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구한 정원 다 승인해줬고 박물관이 입장료 수입을 받아 운영할 때 흑자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 개관하고 박물관 설치부터가 문제가 있다가 결국 승인이 되어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을 짓고 난 후에도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승인해줬고 또 학생 1인당 5백 원, 성인 1인당 1천 원을 받아 흑자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산승인해주고 나니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무료로 해야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묵시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향토사료관에서 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면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예사님이 오시고 일을 갖춰나가는 것은 박물관 급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여 군민 및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아 진안의 역사에 관해 어떤 것을 견학하고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갖춰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안의 향토성, 역사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박물관 등록이 된 것도 아닌데 군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군비를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승인해줬는데 이런 인건비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승인하라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38쪽에 보면 누리사업으로 전통문화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운장산 지역 역사문화 유적조사는 용역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용역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먼저 누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은 전주대학교와 5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백운면의 간판사업이나 열린 박물관을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간판사업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간판도 있고, 백운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만 지원해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개년 계획이라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5년으로 전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내년 7월까지 해서 끝나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한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운장산 역사문화 유적 조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산악권 운장산 주변 역사를 조명하고 문화유적으로는 도 지정문화재인 태평봉수대, 와룡암, 천황사, 용담향교부터 주천서원, 무릉 대추나무 보호수, 비지정문화재로는 주천서원, 삼천서원비, 황단 옥천암, 운일암 반일암 갈거계곡, 용담호 수몰지 누락조사 등, 칠성대, 오성대, 동학농민군과 항일의병 활동이라던가, 종교, 운장산 생태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에서 낸 전북대 이광호 교수님께서 쓰신 의병사를 보면 익산출산으로 의병대장을 지낸 이기종을 거쳐 1709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 진안군의 문화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 신규사업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용역의뢰를 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무슨 효과가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진안의 문화발간지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설명서에는 2008년부터라고 나와있는데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운장산에 대한 역사조명은 문화원 사업이 아니고 학술단체에 맡기실 생각이신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학술단체로 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신규사업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운장산 주변을 다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완주지역까지도 넘어가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만 해당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용역만 하여 자료, 책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책으로 발간하려면 또 사업비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용역사업에서 책으로 발간까지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42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문화관광팸투어가 신규사업으로 나와있는데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중앙부처 산악회나 문화관광 전문가들을 모시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안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번, 50만 원씩인데 버스는 어디에 제공하는 것인가요? 기차여행과 관련 있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조금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관광안내판 보수 2개소, 관광홍보물 보수 1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판 보수로 2개소 표시가 되어있지만 진안군 관내에는 관광안내판이 50여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에 있기 때문에 퇴색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치려고 4백만 원을 종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관광홍보물 보수 9백만 원은 신정리에 있는 전자광고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습기나 벼락 등에 의해 고장이 잦습니다. 다른 전광판도 그 정도는 보수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몇 번째 고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2005년에 설치하여 2번 고쳤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차라리 떼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치하는 비용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안군에 전광판이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이라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 있는 것이 말썽을 부리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관광안내 책자 인쇄 15,000부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책자, 지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부족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느끼는 진안여행’이라는 책자와는 별개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관광안내지도와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4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주차관리 요원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천에서 똑같이 올려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서 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운일암반일암 조경수 비료 구입이 1천만 원이나 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로…….
한기
이한기위원
운일암반일암에 조경수가 몇 주나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나무에 쓰는 비료 있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나무에 쓰는 비료가 큰 나무에는 10~15개 정도 들어갑니다. 한 포대에 몇 개씩인지는 모르지만…….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500개 정도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500포인데 많은 숫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개 사료 비슷하게 작게 해서 나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운일암반일암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이 있네요? 신규사업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사후 영향평가를 5년 동안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로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현재 2년차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가 2년차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5년 계획이라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45쪽 상단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도화동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속사업인가요?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연속사업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군수님과 과장님 이하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 의원, 관계자들과 같이 갔었고 도화동산을 시작할 때부터 업무를 봤던 담당자, 담당, 과장까지 같이 앞으로 가야할 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부분 현지에 있는 것은 유지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제대로된 공원을 만들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수에 초화류는 살 수 없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과거 수몰되기 전, 정천면 숲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2만평이 되었던, 1만평이 되었던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느티나무 숲을 조성하고 꿀벌을 양봉할 수 있게 2만평 정도는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는 등,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해나가기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그늘이 있고 무작위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숲 조성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그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균특예산 5억 원을 요구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숲을 조성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업을 할 때 토양 분석을 하고, 나무도 20년 이상 성장된 나무로 2~3년, 조기에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온 지 10달 되었습니다만 계속 고민한 결과 숲으로 가는 것이…….
경환
강경환위원장
나무를 식재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종을 심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것이지, 잠시 경관을 위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용역이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57억7,600만 원?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57억7,600만 원을 투입 했는데 원래 계획이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180억 원 정도?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20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57억6천만 원?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57억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7억7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관리비만 해도 1억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용역까지 심사의뢰가 되었는데 현재 있는 관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관리하면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까지 조성한 것을 그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할 때에 도화동산으로써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당년에는 기대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었던 부분을 관리하고 보식하고 잡풀을 제거해주면서 하면, 거기에 심었던 나무들이 숲으로 우거지고 나중에 숲으로 연계되면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주천 도화동산 잡초제거 임부임이 45만 원씩, 5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까지 해놓은 것을 보았을 때 해놓은 것이 중요하지 앞으로 할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놓은 것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인데 거기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 10억 원이 다 들더라도 거기에 해놓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거기 구경에 몇 십만 원을 준다고 한다고 한들 가겠나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사람들이 뱀이나 풀이 있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풀밭을 다니나요? 10억 원이고 5억 원이고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부용위원
황의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해놓은 것부터 차근차근 잘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또 균특지원도 받았으니 황의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수선하고 엉성하게 되어 있는 곳을 내년부터는 잘 가꿔나가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잡초인부임 예산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10억 원이 세워진다고 보면 현재 있는 것들을 좀 더 빛나게 보완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4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2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넘어가시기 전에 하단에 있는 덕천교에서 광대봉까지 등산로 개설과 꽃묘 구입, 화분 구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연장리쪽에서 덕천교, 보흥사 뒤 광대봉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7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의 추세를 보면 40~50%는 등산을 위해 방문합니다. 과거에는 마이산만 보고 갔었는데 지금은 등산로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곳을 개설하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새로운 등산코스가 될 것 같고 건의도 많아서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정표 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꽃묘 구입과 화분 구입이 있는데 꽃묘는 야생화를 말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목조계단 설치한 주변에 흙으로만 되어있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꽃을 심어놓으면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화분은 거리에 놓인 화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런 화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입구에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을 산림자원과에서 안하고 마이산에서 직접 시행하나보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등산로가 기존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사람에게 위험한 곳을…….
한기
이한기위원
감독이나 감리는 누가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감독은 산림자원과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자원과에서 감독은 해주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나무 심는 것은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간부회의에서 지시가 되고 현재 감독은 산림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자전거 하이킹 도로도 산림자원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제가 추월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등산로 이정표가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긴급전화 번호가 쓰여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워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 그 부분을 염두하여 조난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푯말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보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당 1,642만8천 원이 소요가 되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산림청 단가는 3천 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존에 등산로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적게 계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운동장과 그 주변 요금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몇 명이 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운동장 주변은 전등을 꺼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들리던데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주변에 가로등식으로 되어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그렇습니다. 쉼터 같이 되어 있는 주차장 옆 부분은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데 다 켜져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켜놓아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축구장과 테니스장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축구장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쓰고 테니스장도 테니스 치는 사람 몇 명이 야간에 불을 켜놓고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낮에 하던지,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운동을 하면…….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금년 7월, 8월부터 상승되어서 유가 상승대책으로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3회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에 3회이면 이틀에 한번씩입니다. 동호인 몇 명이 사용하는데, 군민이 낸 세금으로 전기요금은 내는 것을 군민들은 싫어합니다. 주 1회 정도 하면 이해를 하는데 격일제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운동하면 지나가는 군민들이 다 욕합니다. 테니스장 보면 3~4명 정도 공치고 어떨 때는 2명이 치고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두 명이 치고 있을 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하면서 불을 환하게 켜고 하면 안된다고…….
한기
이한기위원
전기요금은 자기들 돈을 내지 않으니 함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전등에 장치하여 야간에 사용할 때는 군의 허가를 얻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한두 번 이야기 된 것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4,64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공설운동장이 준공검사 받은 지 얼마나 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년 가까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여 만들었는지, 1년도 안되어 예산을 운동장에 투자 해야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스프링클러 조정센서가 남쪽 화장실 옆에 있는데 조정센서가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습기가 차서 작동이 잘 안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가 잘못 되어다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이 됩니다. 지상으로 끌어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3백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만 사고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공설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관련하여 2번인가 예산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고쳐가면서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어야 하면 그 당시에 해야 맞지요. 사전에 하지 않고 예산을 2번이나 증액을 시켜서 본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다시 투입하여 공설운동장을 지어놓고, 또 무엇이 모자라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이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1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1년은 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꼭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된다고 하니…….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경사가 너무 심하여 체육계 직원이 체육업무를 보기위해 거기 올라가다 팔목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지적해서 경사도를 그 정도라도 조정했던 것입니다. 겨울도 있는데 경사를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또 고치고……. 등 벤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본부석에서 정면으로 보면 수목 있는 쪽을 말하는데 각종 경기라도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잔디에 앉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나무 주위로 둥글게 벤치를 하려고 하고 등나무는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만…….
한기
이한기위원
9개소 등 벤치 하면 등 벤치 하나에 사람이 몇 명이나 앉을 것 같습니까? 4-6명 정도 앉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4명 정도 앉습니다. 둥글게 만들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사가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김정흠위원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심어져 있는 곳에 한다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나무 주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진이 설계 검토를 안하나요? 다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장에 40 몇 억 들어갔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43억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43억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벌써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그때 설계 검토하여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돈 들어가지 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수리를 하면 원래 해놓은 것이 훼손이 되고…….
의택
황의택위원
방송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방송실 장비가 고가 장비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고가장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사람이 아니라?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기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기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4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49쪽, 전국 및 도 대회 출전지원 14개, 종목별 협회 110만 원씩, 12월해서 1,320만 원이 있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각 종목별 구장 다니면서 격려금 주는 예산이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심의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선수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기
이한기위원
공통이 아니라…….
김정흠위원
그것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협회에서 전국대회 나갈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비?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게이트볼 전국대회 나갈 때는 예산이 없나요? 격려금 준다는 것이 이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줄 수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게이트볼 전국대회 나갈 때 준다면서요? 게이트볼도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교통비, 숙식비를 통장으로 협회장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251쪽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1억5천만 원이 풀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역도, 검도, 배구 등이 다 있습니다 전국농아인 체육대회는 참가하는데 주는 것 같군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마라톤 대회는 진안에서 한다는 것 아닌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마라톤 대회는 진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5회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고원 마라톤 대회 5회, 1천만 원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산악마라톤 협회가 있는데 아이디어 뱅크에 올라와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귀 신정 검문소에서 진안까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약 10km 정도 됩니다. 왕복 했을 경우에는 하프 코스는 가능합니다. 전주 국도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대회는 5회 정도 하고 인원은 적게 300명 정도하여 전라북도를 전국적인 마라톤 연습코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300 정도, 5번 해야겠다고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찰하고 협의했는데 당일만 협조해주면 도로 사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마라톤 매니아들이 연습할 도로가 극히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대회를 할 때 많이 오나요? 진안 군민은 얼마나 참석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3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각종 마라톤 동호회나 협회에 말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개설이래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를 만든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를 폐쇄하고 넓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거기에서 연습을 한다면 폭이 좁은데 차로 호위도 해야하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차로 호위하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계획은 조금 고려해보심이 어떨지요?
김정흠위원
과장님 말씀은 훈련장으로 쓰신다는 것인데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훈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훈련시 자전거 도로에 몇 명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폭이 2.5m, 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명씩 뛰어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만…….
이부용위원
고원 마라톤 대회라는 목적하고는 다른 것 같고 좁은 공간에서 연습이 이뤄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런 곳의 자전거 하이킹 도로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활용하면 진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은 전라북도 자전거 시범도로인데 자전거 타는 것 보셨나요? 뜯어내고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훈련하는 것은 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5회 정도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국여성축구대회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에 여성축구인도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김정흠위원
의미가 없죠.
은숙
한은숙위원
248쪽에 보면 문예체육회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입니다. 많이 오른 원인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은 체육지원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실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체육지원담당 육완문입니다. 예산안 248쪽 보시면 문예체육회관 전기요금이 340만 원 곱하기 12월해서 4,0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3천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평균 3백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저녁에 문예체육회관을 사용하는 곳은 주로 어디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배구팀들이 훈련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옛날 예식장 자리에서 탁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 아끼려고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배구협회에서는 매일 문을 열어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월, 수, 금 3일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배드민턴은 안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일부는 학교에서 클럽별로 하고 있고 일부는 체육관에서 하십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작년에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올해,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예!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예산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확보되어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배구 같은 것은 대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지 많이 하지 않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저희들 생각도 그런데요. 여자 배구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이셔서 매일 열어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학생들도 농구를 많이 와서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이상 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조금 전에 김정흠 위원님께서 전국대회유치비 1억5천만 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2천만 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 그것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했고 2009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예산부서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1억5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돈을 꼭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문화관광과에 체육예산만 11억 원이 넘습니다. 11억5천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진안군에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이색조각공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당초 전략산업과 북부예술관광단지 계획에 의해 하려고 했다가 정리추경에 불용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피곤함 속에서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군 청정 환경을 가꿔가는데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08년도 34억1천만 원보다 3억5천만 원이 증가된 37억6천만 원이며 별도로 배부해드리니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8년도 97억9천만 원보다 21억5천만 원이 증가된 119억4천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억5천만 원이 증가된 37억6천만 원입니다. 사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익 증가에 따른 9백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기탁수수료는 53만 원이 감 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6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억8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98만 원, 차입금 상환 13억7천만 원 등 전년대비 5억8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8,700만 원이 지원되면 시ㆍ도비 보조금은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외 7건으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된 1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21억5천만 원이 증가된 119억4천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내역은 용담호 수질개선 위원회 운영비 1,6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백운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예정지 윤동 시설비로 1억6백만 원, 소권역 물 환경관리 용역비 5천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1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은 2008년도 33억7천만 원 보다 19억2천만 원이 증가된 52억9천만 원입니다. 4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9억2천만 원이 증가된 52억9천만 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5천만 원, 급수공사 및 수도메타기 수입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9천만 원 등 종합적으로 19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19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52억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2008년도 102억9천만 원보다 18억7천만 원이 감소된 84억1천만 원입니다. 54쪽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18억7천만 원이 감소된 84억 원으로 주로 증가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금강수계 관리 기금운영은 전년대비 6억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4억9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6억2천만 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자원화 사업에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8억7천만 원이 감소된 84억1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인공습지유지관리비 3,400만 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건이 있습니다. 먼저 8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매립장 주변 5개 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03년도에 5억 원, 2004년도에 7억 원, 2005년도에 8억 원 등 총 20여억 원을 추징금으로 조성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개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에 의한 수당 경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1,570만 원이 감된 7,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민간경상보조금 향토음식경진대회 보조금이 전년대비 9백만 원이 감되고 예치금 67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 보건과의 지시에 의해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지침에 의해 시군에 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ㆍ군당 목표액인 2억 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치금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환경보호과 소관 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007년이나 2008년도에 환경과태료 몇 건 단속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0건 이내입니다.
김정흠위원
47쪽 쓰레기 봉투 판매 한 것이나 53쪽의 환경과태료 잡수입으로 잡은 예산 자체가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환경과태료를 보면 2007년, 2008년도 10만 원, 100건 해서 1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봉투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건 되지 않는데 세입을 100건으로 잡은 이유가 없잖아요? 세입 감해도 되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잡아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입이 감소된다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예산심의니까 지금 해도 상관이 없죠 ? 일률적으로 세입이 똑같나요? 다른 과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전년도와 같게 올립니다. 환경과태료가 1천만 원 올라왔는데 검토 세입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 투기와 일회용품 사용 관계로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100건을 예상하고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쪽,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5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258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어디를 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진안 선인동, 동향 외금, 백운 원노, 성수 산주 등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설명서에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여기는 현재 물이 많이 부족한 곳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원이 좋은 지역으로 그런 곳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보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해도 여기는 들어가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백운, 성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공사를 해도 이 지역을 거기에서 제외시키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제외를 시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질이 좋은 지역은…….
한기
이한기위원
광역 상수도를 안한다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소재지권이 아니고 약간 떨어진 지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는 지하수로 하나요? 지표수로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표수도 있고 대부분이 지표수입니다. 지하수는 전기세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같이 가물어도 물 걱정이 없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물 걱정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0년까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할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도비로 하고 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는 도비 9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사람은 많이 써서 충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몇 일이 운영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 여름철 5개월, 25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5명을 5개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한 실적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적 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도 특수시책으로 2009년, 2010년에 계속해주는 것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 성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 9천만 원에 군비 부담금 일부분 하도록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부터는 군비도 해라? 작년에는 군비가 없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1억1,200만 원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는 2,250만 원 군비가 투입이 되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이 정도 되면 몇 명 쓰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5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5명을 5개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절기에 댐 주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활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질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왔다면 50명도 더 되겠네요? 37만5천 원은 무엇인가요? 월 37만5천 원만 준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산출내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달에 80만 원 못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0만 원으로 한다면 개월 수가 5개월로 준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5개월 정도 활용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년 도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예산만 이렇게 배부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지침과 운영은 군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진안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킴이 운영방안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내려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는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댐 주변지역에 있는 읍ㆍ면 직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산출근거가 전혀 안 맞습니다. 예산작업시 검토 안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좀 전에 문화관광과 박물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표기가 되어서…….
경환
강경환위원장
2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1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경비가 2,962만5천 원이 늘어난 것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 세출이 늘어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증가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개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7개소인데…….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7개소인데 내년에는 10개소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평가, 오동, 원좌 3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10개소가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자원 공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안읍하고 몇 곳이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관내에는 용담도 해당됩니다. 위탁처리는 장수군 장계에서 하고 무주는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위탁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은 아직 가동 안되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용담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각 면마다 공사를 하고 있나요?
의택
황의택위원
완공된 곳도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비용 전체가 군비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섬진강 수계는 아직 금강 수계 기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섬진강 수계는 군비로 하고 금강수계는 기금으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강수계는 전액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85%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5%가 기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15%가 군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5%가 군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기금 68억 원을 보는데 그 중에서 금강수계기금이…….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강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장 위탁경비,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섬진강 수계는 전혀 혜택을 못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고 용담댐주변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4조에 의해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고 이것은 금강수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섬진강 수계는 구역이 없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금강수계는 용담댐 쪽으로 해서 물량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을 해줍니다. 섬진강 수계는 수변구역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섬진강 발원지가 있는데 이런 혜택을 안주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댐 있는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으로 광역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에 유인이 있고 무인이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무인처리시설은 몇 개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무인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관리를?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시스템 관리입니다.
이부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시근무인력이 8명입니다.
이부용위원
거기에 진안사람들이 근무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5명 근무합니다.
이부용위원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은 국비 확보를 못하나요? 군비로만 해야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섬진강 수계이기 때문입니다. 금강수계는 기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섬진강 발원지가 있는데 혜택을 주라고 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262쪽의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 3,500만 원이 부담금인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는 11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균등 3,5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담해서 어떤 곳에 쓰나요?
이부용위원
부담해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비를 확대해주도록 하고 있고 토종치어 방류사업, 섬진강 대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하는데 당초 국고보조가 70%였습니다. 45%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보낸 만큼 오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263쪽 가운데 매립장은 의회와 마을주민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매립장 견학행사에 5백만 원 되어있는데 한 번 하면 안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주변 5개 마을별로 가기 때문에 5개 마을, 3백만 원씩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매립장 견학행사는 5개 마을에서 매립장 견학을 하고 그쪽에서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똑같이 예산을 써서 해야죠. 그럼 몇 명만 가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은 5개 마을이 각각 가는 것이고 견학행사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협의체가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분들만요?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 대표분들 하고요?
은숙
한은숙위원
정산이 안되었는데 올해 돈은 어떻게 나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5개 마을 중에서 기금정산이 2개 마을 되었는데 3개 마을이 안되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정산이 완료되면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산이 된 마을은 예산을 세워주고, 후에 정산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억5천만 원을 세웠는데 2개 마을, 2억 원은 반영을 검토해주시고 1억5천만 원 정도는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되겠더군요.
김정흠위원
263쪽의 연구용역비 소권역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설명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강수계 중권역 용역이 금년도 환경청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중권역 용역 사업에 따라서 소권역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물 환경 기본계획은 5년 마다 한 번씩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순군비로 하게 되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중권역 할 때도 순군비로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중권역은 환경청에서 하고 소권역은 자치단체에서 법규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돈도 안주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나요? 금강수계권에 소권역을 다 하겠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5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국비 및 수계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용역을 주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용역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수생 생태계 보전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세륜시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청소하는 시설입니다. 1991년 11월 설치되었는데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세륜시설 가동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가동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노후화되어 교체시기가 지났으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쓰레기 업무 야간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단속한 건수는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야간에 단속하지 않으면 급량비가 나갈 수가 없죠. 야간 불법투기 적발해본 적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단속을 하긴 했는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사거리에 나가서 누가 투기하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이 정 어려우면 단속만 하지 말고 누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고 인터넷에 올리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사거리는 진안군의 얼굴인데 운영 해보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댐 주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5개소가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댐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은숙
한은숙위원
음식물 분리 용기가 전혀 없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0.7t 정도 수거가 되는데 부귀 이삭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식당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식당에 놓을 생각은 없나요? 음식물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식물 처리장이 있으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
268쪽의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대행이 작년에는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부귀 이삭에서 가져가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삭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900세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900세대를 어떻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월랑아파트, 주공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부용위원
양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1천만 원 증액시켰습니까? 몇 톤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톤당 20만 원 정도 잡고 계약은 18만4천 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처리합니다.
이부용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년간 합니다. 매년 입찰합니다.
이부용위원
양과 적정 시기에 맞춰서 수거를 해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자인식 기록관리라고 해서 음식물 수거함에 칩이 설치되어 있어 몇 월 몇 일 몇 초에 수거하는지 기록 됩니다.
이부용위원
시기와 양이 기록된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시기가 기록됩니다.
이부용위원
양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양은 그쪽에서 기록합니다.
이부용위원
매립장에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을 매립장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거해서 부귀에 있는 자기 업체로 가져갑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을 가져다 이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는 처리하여 오리 사육하는 곳 등에 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삭에서는 이런 것만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진안하고 완주군 것을 같이 합니다.
이부용위원
완주군 것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진안 것은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완주는 상당량 됩니다.
이부용위원
아파트 대표와 체계가 갖춰져서 이루어져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6천만 원인데 양과 시기가 적절하게 맞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계약에 의하여 하고, 매달 전자인식 기록관리에 의해 몇 월, 몇 일, 몇 시에 수거하여 몇 kg을 가져갔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몇 년 전부터 했냐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4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4년 전부터는 충족을 다 시켰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
4년간 계속해왔으니 평균량과 개근자료를 주세요.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심의와는 좀 어긋납니다만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전라남도 장흥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 옹기그릇을 사다줘서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물만 빼고는 지렁이가 음식물을 다 먹습니다. 지렁이가 먹고 싼 분뇨가 최고급 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그런 것을 하세요.
의택
황의택위원
267쪽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5만 원씩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실적이 없었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실적이 없는데 또 세웠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으니 안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에 불용처리 했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불용처리 한 기억이 없는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모르니까 정리해서…….
김정흠위원
이러니까 모든 행정들이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요. ‘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가 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무게와 상관없이 폐비닐만 놓으면 가져가는 것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인가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1kg에 1백 원씩인데 실적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개근을 해서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하면서 수거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서 어디에 모아놓으면 싣고 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별로 모아놓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하기가 힘들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한 곳에 모아놓기 때문에……. 마을에서 모은 곳도 있고 군에서 모으는 곳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66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봉투 구입은 공공용으로 쓰는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농가 판매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판매용?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농가 판매용을 제작한다고 봐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판매용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제작이 확실한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제작을 2,620만 원 해서 판매 수입, 세입으로 7,500여만 원이 잡혀 있던데요.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군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판매하는 것에서 10~20%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군에서 주민들에게 너무 비싸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맞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7,180만 원인데 제작비는 2,62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거의 3배 정도 되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타 자치단체보다 싼 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싸게 제작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제작은 조달가격에 맞게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물량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쌉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봉투 판매해서 쓰레기차 운영하고 미화원도 운영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제작비에 비해 폭리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소재지권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도 수거해주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면 지역, 소재지권은 사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면은 어떻게 비용을 산출해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268쪽 재활용품 선별장 국비로 1억8천만 원을 확보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국비 내시는 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지어야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은 공유재산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조내시 내려왔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볼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동식 화장실 신규설치가 있는데 신규로 어디를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파악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요청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흠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읍ㆍ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검토를 다해주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지 나가서 입지적으로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지원해주면 인부임, 관리비도 다 해줘야 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숫자가 많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인부임 중에서…….
김정흠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대로 했을 경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연구해나가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신청 들어온 것이 많아서 10동 가지고 모자란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69쪽 생태계 교란어종 포획행사 예산이 작년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삭감되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교란어종 포획에 대해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생태계 교란어종은 외래종 퇴치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금년에 8회에 걸쳐 3톤 정도 포획 했습니다. 작년에는 1톤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도 많이 잡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포획 무슨 단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용담호 외래어종 퇴치운동 본부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퇴치운동 본부에 위탁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보조금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일반인들에게 공지하여 신청을 받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회원들에게는 안받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퇴치운동 회원들 간부급만 욕심이 있지 그 밖에는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용담댐 내에 외래어종이 번식을 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주변에 새우가 없는데 외래어종 때문에 그렇다고 하여 외래종을 많이 포획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데……. 269페이지,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2명이 4개소를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 진안읍 가막천, 백운동계곡, 백운 영모정, 성수 풍혈냉천, 월평천, 두남천 등 7개소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라 등산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에 1,92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 예산을 배부해줘서…….
한기
이한기위원
4개소가 어디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지금 4개소만 세워졌는데 저희들은 7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개소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죠. 아니면 이 예산가지고 일수를 조정해서 7개소를 쓰던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쉽게 처리하고 돈만 받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서 공중화장실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청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자연발생유원지는 미화원과 같이 1,92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등산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것 같은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명목은 자연발생유원지 인부임입니다. 읍ㆍ면에 배부해줘서…….
한기
이한기위원
자연발생유원지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차가 들어가서 호스로 제거하면 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여름철에 활용하고 8개월간 방치하기 때문에 가보면…….
의택
황의택위원
2명이 4개소를 한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에서 잘 배분해서 써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하단 부분에 모범음식점 심의회 의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심의회 의원이 있나 봐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위원’인데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심의회 할 때는 현지에 위원들이 가서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수당을 더 줬습니다.
김정흠위원
대부분 위원회는 책상에 앉아서 하고 이것은 현지까지 다녀오니까 더 준다? 말이 되나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27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272쪽에 좋은 식단 실천 찬기제작 등이 있는데 무엇을 제작한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릇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식사 후에 잔반이 많이 남는데 남는 잔반을 싸줄 수 있는 찬기를 제작하여 음식점에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떨어지면 또 해줘야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잔반 싸주는 것을 의식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1개 업소에 몇 개씩 줘야 활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도 좀 생각해봅시다.
은숙
한은숙위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작년 예산 1,9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9백만 원이 있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 예산 3천만 원은 순군비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도에서 금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줬는데 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안되니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이 지적당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지적당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도를 점검할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제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시ㆍ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루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술센터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생활개선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향토음식 맛자랑을 통해 음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생계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발굴된 것이 뭐가 있나요? 참석대상이 전국대학교 일반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까지는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학생들을…….
김정흠위원
과장님! 향토음식이 진안군의 향토음식인가요? 대한민국의 향토음식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에서 나온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예를 들어 서울,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애저나 더덕을 이용한 음식을 발굴한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학생들입니다.
김정흠위원
학생이든 누군든지요. 일반부, 학생부가 다 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일반부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부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5세 이상되신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을 선정하여 옛날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발굴하여 마을별로 주제를 주고 납품하라고 해서 발굴하는 것이 낫지 경연대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 마을별로 해서 손님들이 있으면 개발을 해야지 이날 하루 해서 음식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끝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 3천만 원 들여서 점심 한 끼 먹는 잔치인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1,9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학생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몇 년을 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관내 요식업소들을 장려하고 좋은 음식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요식업소에서 하루 자랑할만한 것을 가지고 나와 하기 때문에 대중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관내 대회에서 수상 받은 음식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진안하고 무주가 같이 하는 예산이 어디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직 편성 안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2009년도에 군비 4억 원 편성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처리 시설이라고 쓰레기를 압축하는 시설입니다. 중앙에서 광역화 하라고 하여 무주, 진안, 장수 한 묶음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장수는 빠졌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와…….
김정흠위원
그린빌리지 마을 사업에서 30개소를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로 4개 마을을 시상하네요? 그럼 현금으로 1천만 원 시상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줘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무슨 사업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시상금을 줘서 했는데 신덕마을에서 치어를 방류시켜서…….
김정흠위원
거기가 대상받은 마을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을 받은 마을입니다. 월운리가 받았는데요. 평촌은 이팝나무를 식재한다고 했고 판치는 마을회관 장판 깔고 도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월운리는 모정하고 회관 사이 비가림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사업계획만 받고 정산은 받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산 받습니다.
김정흠위원
돈에 대한 정산을 받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취지가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이니까 1등은 그쪽 용도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는 마을에 줘서 쓰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한 번 참여하여 시상 받은 마을은 또 참여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등 한 것을 그 분야에서 한 단계 아름답게 만드는데 돈을 써야죠. 돈을 받아 마을에서 써버리면 다음에 참여를 못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몫을 정해주는 것이 좋죠. 방금 같이 마을 장판을 깔고 하는 것으로 하면 이 사업 시행 목적과는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상금도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린빌리지 대상받은 마을은 녹색농촌마을로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린빌리지에서 우수한 마을은 읍ㆍ면별로 추천된 14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전략산업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관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년 안에 진안군 마을은 다 살기좋은 마을이 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73쪽, 2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획재정실에서 읍ㆍ면 예산에 대해 준 것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내역을 보면 상수도 급수시설 5억 원을 포괄로 해서 읍ㆍ면에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5억 원은 어디에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 소관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 소관 어디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 예산으로요. 읍ㆍ면별로 금액은 다릅니다만 총 예산은 5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역 볼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사고이월 예상 건 수가 57건에 190억1,280만2천 원으로 올라왔는데 57건 중에 18건이 환경보호과 것입니다. 35% 정도가 되고 금액으로 49억2,758만9천 원으로 25% 정도가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월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 사업을 할 경우에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이 전기 등을 별도로 발주하다보니 1기 사업당 2~3개 정도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절차 시행이 약간 늦어지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 행정절차를 환경부까지 승인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간이 6~7개 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늦어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변 자연생태 습지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것은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41억2,5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집행액이 20억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8억 원 가까이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이 4억 원, 사고이월이 7억2,535만9천 원인데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한 연도가 2005년도인가요?
김정흠위원
2005년입니다. 방문자센터 예산이 사고이월로 가기 이전에 원인행위 해서 급하게 땅을 밀고 석축 쌓아놓고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까지 완공해야하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완공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생태습지원은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위치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본래는 금년까지인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까지 못 끝나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김정흠위원
사업기간 연장할 때 의회 승인 받아야 하나요? 집행부에서 그냥해도 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사업기간까지 끝내지 못하면 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이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사고이월은 이미 된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 있는 등 사업 진행이 안되니 계속 밀린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진행이 안되다보니…….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진행이 안되다보니 전전년도에 세운 예산은 명시, 사고를 거쳤고 올해 세운 예산은 명시이월을 거치고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니 겹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장소를 옮겨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용역 결과 장소를 옮기고 구상이 바뀌어 사업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보니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일이 늦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전임자와 후임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요. 올해 끝나야 할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은 내년까지 이 사업이 성실하게 수행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이월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시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인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이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8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광역상수도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끝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령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천, 주천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천, 주천은 금년에 용역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한 후에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2년까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부귀는 어떻게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부귀까지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천, 주천, 부귀까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2012년까지 마무리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소재지권은 그렇고 외지 지역은 아직 어렵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면 소재지권은 거의 된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때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도 사업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수도 사업은 순군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배정된 균특회계를 활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안타까운 것이 가까이에 좋은 물을 두고도 가뭄 때문에 관정을 파고 급수대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전라북도의 물 공급 80%를 대주는 곳에서 먹을 물에 대한 사업을 군비로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도청에서 용담댐에서 식수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용담댐을 막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 이야기 해야겠더군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5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도 관리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거의 관리하고 있죠?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임계약직을 선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수장이 몇 곳 있나요? 4곳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5곳 있습니다. 수도법이 계정되어서 내년 7월부터 정수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운영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따면 되나요?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앞으로 신규자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충원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총 정원내에서 결원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물 관리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찍이 했어야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만드네요. 내년이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 초부터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원경찰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대한민국 정수장이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이부용위원
상수도 세출 593쪽에 슬러지 처리 수수료 진안2, 안천1로 나와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부용위원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에!
이부용위원
어디에서 가져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것도 입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읍ㆍ면에서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뒤에까지 연결 시키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17쪽을 보면 슬러지가 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슬러지 위탁처리비요?
이부용위원
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진안 정곡리에 있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상수도 슬러지는 버리는데 수수료를 위탁해서 주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 가져다 버리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같이 알아봐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67쪽에 톤당 3만5천 원이 잡혀있고 상수도는 5만5천 원씩인데 맞나요? 같은 슬러지인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처리장 위탁처리비는 3만5천 원씩인데 예산을 편성하여 마이 위생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3만3천 원씩 계약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똑같은 슬러지인데 5만5천 원, 3만5천 원으로 다르게 잡혀있고 설명서를 보니 입찰을 통해 입찰단가가 3만3천 원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왜 이렇게 편성부터 차이가 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수장 슬러지 처리관계는 읍ㆍ면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상수도 읍ㆍ면 처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슬러지 처리는 입찰을 봐서 처리하는데 5만5천 원, 3만5천 원 단가 산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 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비는…….
이부용위원
지침이 있다든지 처리단가가 있다든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규정된 단가는 없습니다. 인접 시군을 참고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이 톤당 4만8천 원이고 무주가 톤당 4만5천 원, 진안이 톤당 3만3천 원 계약했으니까 가격을 좀 낮게 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단가 산출기초를 물어본 것이지 인근 시군을 비교해달라고 한 것인가요.
이부용위원
물론 인근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이 타시군에 비해 단가가 적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수장 슬러지와 분뇨처리장 슬러지를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자체를 3만5천 원, 5만5천 원 편성한 것은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웃 군보다 가격이 낮은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나 참여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유찰되었고 타지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 지역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을 세워서 상수도랑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고 적게 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도 자료는 주시고 축산분뇨 슬러지는 첫 회에는 유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유찰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우리군말고도 다른 곳에 이런 업체가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을 한정시킨 것이 아니고 다 풀어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역제한이 없어도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단가가 적기 때문에 타시군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 몇 년 전에 질의를 했는데 운반비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만든다고 하여 거기에 다른 것을 혼합하여 비료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부용위원
예!
김정흠위원
양돈농가에서 수거할 때 지금은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톤당 9천 원을 받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톤당 9,5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톤당 9,500원을 받고 수거해서 여기에 위탁할 때는 톤당 1,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8천 원이 남는 것입니다. 슬러지를 가지고 가서 1억2,600만 원을 받고 비료를 만듭니다. 그것을 20kg, 포대당 2천 원씩인가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왔는데 일단 검토하기로 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594쪽에서 5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현재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 지역에 오토바이 나가게 되어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가 기존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사서 배포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누가 사용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검침원들이 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잘 안됩니다.
이부용위원
예산반영해주면 처리가 되겠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보험료는 내야합니다.
이부용위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595쪽, 정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디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천지구라는 것이 부귀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주천서 정천으로 해서 부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라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천에 있는 상수도가 1회 1,500톤을 못쓰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남아서 중간 정도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귀, 정천면을 다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를 한다고 해도 펌핑 전력지가……. 물이 적으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5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백운산림환경 연구원도 5억 원을 들여서 해줘야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물이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령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 준공할 때까지 마령에서 갈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억9,600만 원이나 들어요? 원래 백운까지는 계획에 들어있을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4억9,600만 원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96페이지에 5억 원 계상된 백운산림연구원 관로가 있습니다. 백운까지는 어차피 관로가 갈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백운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5억 원이나 드는지 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쪽 부분은 마을까지 전부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백운산림환경연구소까지 가는 것이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백운면 소재지에서부터 산림환경연구소까지 연결시키는데 주변마을도 전부 관로를 연결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계획상 설계가 어디까지 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백운소재지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동창이나 덕현리는 안들어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내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상에 표기가 백운 산림환경연구원 관로 확장으로 표기하면 백운면소재지에서 산림환경연구원까지 가는 관로만 하는데 어떻게 5억 원이 드는지 이해가 안되어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는 안가고 오직 백운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로를 깔아주기 위해 5억 원을 쓴다고 느낄 수 밖에 없죠. 산림환경연구원이 안 생겼으면…….
이부용위원
광역상수도가 있는 지역이 마령, 안천, 주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읍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
각각 보급률은 몇 %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50% 정도…….
이부용위원
각각 말씀해주세요. 지금도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마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아랫동네에서 먹는데 윗동네에서는 못 먹는 일이 있으니 못미치는 마을에는 서둘러서 조속한 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이 상수도 사업을 맡는 과의 큰 업무라고 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이 올랐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 2009년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용료가 늘어나다보니 전체적으로 증감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기계시설이 증설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증설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를 보면 615쪽에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가 월 1,500만 원입니다. 월 1,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월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가 올랐습니다. 상수도도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을 보니 월 사용료를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가 2007년도에 1억3천만 원이 들어가서 부족하여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부족했다고 해도 작년에는 월 사용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계상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올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충해서 단가를 높게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상수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 한 번 봅시다. 593쪽 한 번 보세요. 진안이 월 820만 원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규모별로 나오기 때문에 진안은 650톤 규모입니다. 안천은 1,500톤 규모이고 마령이 800톤, 주천이 600톤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김정흠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겠죠. 금년에는 진안읍이 얼마 잡혔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진안읍 1억4,400만 원, 안천이 4,200만 원…….
김정흠위원
산출기초로 6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20만 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산출기초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전기요금이 일정부분 오른다고 했고 저희들도 일반운영비내에서 예산부에서 실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과에서 산출기초를 세워 올린대로 다 해준 것인가요?
그렇게 한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를 몇 년간 동결시켜서…….
김정흠위원
전기요금 영수증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 한 번 볼까요? 사무감사는 아닌데 예산승인을 하려면 그것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2008년 상수도, 하수도 자료 바로 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597쪽, 59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 봐주세요. 6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BTL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부터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 BTL사업 예산이 1억1,600만 원 밖에 안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준비금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준비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본설계비입니다. 총사업비가 330억 원인데 10%인 3억3천만 원을 준비금으로 예산편성하여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50% 정도 밖에 안되어서 내년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50% 밖에 편성이 안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긴축재정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BTL사업하는 지역에 대해 50%만 지원해줬습니다. 지원이 추후에 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시작초기부터 삐그덕 되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본설계는 회사에서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부담시켜주고 추후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약이 되어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내년에도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기본설계만 하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야 업자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선은 행정절차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시설계는 업자가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10월 정도는 착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세운 것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본설계입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BTL사업 처리구역내에서 판단하는 설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그런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판단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613쪽, 6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공습지 기금으로 3,48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언건이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2곳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언건이?
김정흠위원
언건이 쪽 습지에 얼마 정도 예산은 쓸 생각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4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습지관리 비용은 주로 무엇을 하는데 쓰이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준설용으로 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준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또 수생식물 보식하는데 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식?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거기를 가서 봤는데 사람이 돌아다니기도 힘듭니다.
이부용위원
622쪽,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축산농가를 위해 액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계기금 20억 원, 군비 5억 원해서 자부담 5억 원으로 30억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제과와 협의하여 축산계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농업경제과 축산계와 협의하여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관계는 기금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지,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여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부용위원
이것은 돼지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농업경제과장이 오셨으니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농업경제과장이…….
경환
강경환위원장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니 이것을 농업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설명해주세요.
김정흠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보조설명 자료에는 90억 원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투ㆍ융자 삼사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6쪽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은 내년에 30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30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설명서에는 2010년 이후에 60억으로 해서 총 90억 원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개소에 30억 원이고 3개소면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지원시설 공동자원화 사업 메뉴에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씩, 보조 30%, 자담 20%로 신청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여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일 100톤 이상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이고 대상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농ㆍ수ㆍ축협에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매뉴얼로 되어있지만 퇴비 액비화 시설에 관련된 일체 기계장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액비화만 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퇴비화까지 다 됩니다.
김정흠위원
마령에 설치된 마이유기질 비료와 같은 사업성격이네요?
이부용위원
돼지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여 액비화 하거나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재원은 기금과 군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래는 군비와 자부담, 80 대 20으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개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시범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원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에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도 절감되고……. 향후 3개소를 계획하지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전체 25억 원 가지면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자부담하여 30억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자부담 하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아직 사업대상은 결정이 안되었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사업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사업은 저희가 추진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우선 예산하고요.
이부용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장수에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장수지역은 성공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00% 성공은 안했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왜 하냐면 정곡리 것이 관내 축산농가 것을 전부 처리하지 못합니다.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 하는 것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부용위원
축산분뇨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되는 것인지,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인지, 이쪽에 양이 적어서 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진안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수변지역기금으로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
이부용위원
기금사업인데 사업비를 수변구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대지가 많은 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금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처음 사업이고 축산농가들을 봤을 때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장수평가 사업도 한 번 유념하시고 기존 시설에 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벤치마킹을 13개소 했고 거기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기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개선 기금은 수변구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8개 읍ㆍ면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그러니까 수변구역 안에서만 나오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2,000두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돼지가 12,000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올해 시범적으로 잘 해서 성공모델로…….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원들이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성공 안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게 잘못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가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수도 기금으로 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장수는 아닙니다.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전액 국비로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우리는 늦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금에는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꼭 수변구역 안에다 설치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수질보호 차원에서 다른 쪽에서 하는 2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는 축산폐수 배수시설이 12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퇴비로 하고 톱밥 처리 하는 곳도 있고 위탁처리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럼 이런 시설들을 아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가령 9천 원에 처리하고, 자기 돈은 5억 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30억 원의 5억 원이니 1/6 돈을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트랙터 보조금 50%를 받아서 샀습니다. 농가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할 때에는 자기는 50%……. 그 사람 한 명을 돕기 위해 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라고 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할지 모르지만 이 돈을 가져다 똑같이 받으면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상식적으로 1/6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반값 정도를 받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것을 줘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것은 운영하면서 하시고 소규모 퇴비 처리장들이 곳곳에 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관리가 안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가동이 안되는 곳은 우리에게 위탁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
야심차게 시작해서 흉물스럽게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것도 보기 싫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부용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비는 정수장 5만5천 원이고 분뇨처리장은 3만5천 원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정수장에서는 침전지 바닥 슬러지 처리를 하고 이쪽에서는 염소나 각종 약품처리를 하니 특정 환경처리 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분뇨처리장은 일반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부용위원
일반단가를 적용하면 왜 시ㆍ군별로 단가차이가 나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부용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62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이 올해 612만 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금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없애면 어떨까요? 내년까지만 하고 폐지 시키겠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조성을 없애면 협의체에서 가만히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 사업들이 조금씩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긴 하는데…….
경환
강경환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3천만 원 여기서 쓰는 것 아니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서는 기금가지고 무엇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금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성목표가 얼마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수리, 개보수 사업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억 원까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억 원까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목표는 5억 원이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 설명과 금년 1년만에 예산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의정비가 상향된 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은 19명 정원인데 신순옥 여사님이 휴직중이어서 이점순 여사님을 일용으로 사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크게는 지방의회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고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수행, 인력운영비, 기타 경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4억5,6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삭감된 13억8,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주된 이유는 소멸사업이 하나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방송장비 7천만 원 잡혀있던 사업이 완료되면서 7천만 원이 빠지는 결과가 되어 그것이 주된 원인이고 그 다음 의정활동 수행경비 4,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의원님들 연수비를 감안하여 기본경비에 넣었습니다만 약 2천만 원 정도 상향조정 되었고 인력운영비 2,300만 원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특산품 홍보경비와 쇼핑백,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위원회별 전문가 활용 보상금 일부와 의장단, 의원실 일부를 수정예산에 편성하기로 예산계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장서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님께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471쪽에 진안의정발간이 8만 원, 375부이네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요율 50/100은 무엇을 표기하는 것인가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2천만 원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부수는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250부였고 내년에는 375부로 했는데 곱하기 50/100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이 나오는데 반절이 깎였네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보조 받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부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50/100을 빼고……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당초 부수가 너무 많습니다. 부수를 늘여놓고 보니…….
김정흠위원
산출기초 문제 있습니다. 그 밑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72만 원으로 감해졌네요? 보조활동비도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에는 90만 원이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의정비가 깎이니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의정비가 삭감되는데 자료수집비도 삭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공통경비인가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공통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월정수당과 보조활동비를 합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보조활동비가 그것인가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이라고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월정수당이 2,140만6천 원인가요? 많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475쪽 의장단, 의원보좌 인부임은 3만2천 원 계상되었고 전문위원 인부임은 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차이가 있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하고 단가 차이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간제 근로제가 더 싸네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다른 수당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47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청소인부임 3만5천 원, 본청에도 3만5천 원 주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밑에 의장단, 의원보좌 인부임은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무기계약직들은 3만2천 원인가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무기계약직?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군수실은 기능직이고 부군수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정흠위원
의장실은 군수실과 맞춰줘야 합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과내 정원에서 맞춰줘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기능직 여직원은 1명 밖에 없잖아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여기와서 하면 사무는 어떻게 보라고요?
은숙
한은숙위원
기능직 여직원이 1명 밖에 없으니 하나 더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기능직으로 파트별로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6백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배당금이 2백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김정흠위원
그런데 492쪽 잘못 계상되어 있네요.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2,140만6천4백 원이잖아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에 의정활동비 72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864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16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92만 원 나오고 그러면 3,196만6,400원 나옵니다.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결정되기 전에 가계산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예! 그러면 3,900만 원 했어야죠.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그때 최대한도가 나와서 그 계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수정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삭감해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120만 원이 왜 삭감되었나요?
서권
장서권의회사무과장
12만 원인데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476쪽, 4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