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경환
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자원과장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평소 존경하는 강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67억963만8천 원으로 작년보다 4,443만5천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107억9,222만4천 원으로 작년보다 3억1,293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53억4,9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3억6,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조림사업 중에서 경제수 일반조림이 2억9,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신규로 속성 경제수 조림이 새로 생겼고 생태보완조림이 약 6천만 원 증가해서 전체 사업비에서는 조림사업으로 약 7천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산림경영모델링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10억4백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이는 산림청에서 마이산 주변에 리기다림 경신을 위해 특별지원금으로 3년 동안 10억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올해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해 국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4억 원 정도가 심의 중에 있는데 반영이 될 것입니다. 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1억7백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신규사업 도립공원 숲 가꾸기가 2억 원 정도가 늘어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에서 금년에 13명을 사역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46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이라고 있는데 20명을 사역할 수 있는 예산 4억7백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등산로 개설, 보수와 정비가 없어지고 단일화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특별한 이상 사항이 없어 보고를 마치고 13페이지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6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쪽에서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가 340만 원이 1대로 되어있는데…….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무쏘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김정흠위원
무쏘 1대만 하고 다른 차량은 어떻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뒤에 산불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산불?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여기저기에 분야별로 나눠져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목이 달라서 2곳으로 나눴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쏘는 2005년도에 평가를 받아 1등 해서 보상금으로 구입하였고 나머지 산불 관련하여 샀기 때문에 산불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78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경제수 조림하고 일반조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반조림은 장기수 조림을 말하는 것이고 생태조림은 참나무림에 생태적으로 움싹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클 수 있는 여력을 두고 본수를 500본에서 1,000여본으로 현지에 맞게 설계하여 조림하는 사항입니다. 조림 단비가 절반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생태조림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생태조림은 참나무림 같은 경우입니다. 자연적으로 움싹 등이 나서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남겨두고, 일반조림은…….
김정흠위원
조림은 한 것이 아니라?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0본에서 1,000본만 합니다. 일반조림은 3,000본을 식재하는데 본수가 1,000여본만 식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흠위원
생태조림도 식재하는데?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기존에 최대한 클 수 있는 나무는 남겨두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식재를 해서 남겨두는 것인가요? 자연적으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자연발생적으로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 필요한 거리만…….
김정흠위원
어디에 150ha를 하려고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조림지 신청이 들어오면 토벌 후 벌채지에 합니다.
이부용위원
이반 벌채를 하면 필연적으로 식재가 따라가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일반 벌채비는 몇 본?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천본입니다.
이부용위원
그 조건이 갖춰져야 벌채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벌채를 하고 저희가 보조 조림을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이부용위원
안해도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
생태조림은 맹아갱신을 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또 생태보완조림이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현실에 맞게 새로…….
이부용위원
허가를 낼 때 두 번 해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벌채를 하고 조림수정이 들어오면 설계를 합니다. 그때 현지 적정성과 맹아가 나오는 상태를 봐서 설계를 하고 본수를 1천본 밑으로 설계…….
이부용위원
일반조림 할 때는 보조가 따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것도 보조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벌채지에도?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자력으로 안하고? 일반도 보조가 따르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그전에는 수확벌채라고 해서 수확량에 대해…….
이부용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조림에는 물론 보조가 따르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79쪽 하단에 현금 보조조림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산지에 과수, 약용수 등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유휴토지라고 해서 농경지였던 것이 산으로 가는 부분에…….
한기
이한기위원
낙림?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토지였는데 폐경이 되어 산으로 복구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지가 산으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농사를 짓지 않으면……. 폐경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은 산으로 되어있는데?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토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신청받아 과수를 심을 수 있게 해준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내역 볼 수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인들이 희망할 때 심게 해주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네요. 작년 예산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 10ha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는 사업규모가 22ha인데 작년에는 몇 ha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0ha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많이 남았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0ha 계획하여 10ha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22ha인데 예산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49만2천 원인데 사업규모가 22ha에…….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 10ha가 아니라 20ha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80쪽,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81쪽에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위치는 마이산과 용담호 주변이라고 되어있는데 몇 주나 어디에 식재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 7ha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로 어디를 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마이산 주변에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m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둘레는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조림 수종마다 다른데 대개 키로 1m 내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년생 어떤 수종이 있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7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7년생인데 1m 밖에 안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수종마다 다른데 잘 크는 참나무 같은 나무는 크고 잣나무 같은 것은 커도 1m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마이산 주변 경관을 생각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 주변에는 무슨 나무를 심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단풍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몇 주나 식재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ha당 500본 정도 되니까 3,500본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관리는 잘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주변에는요?
은숙
한은숙위원
한 번도 죽지 않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죽으면 바로 하자보수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주변에는 몇 주나 심었나요? 무슨 나무를 심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는 용담호변에 심지 않았고 금년에 마이산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500본 전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3,500본 큰나무조림사업을 하는데 2억3천만 원이 다 소요되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계약 잔액은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주에 6만~7만 원 정도?
이부용위원
과장님!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에 8,100만 원 가지고 3,500본을 심었으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올해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1주에 2만3천 원 정도 드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1ha당 몇 주나 식재할 수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500본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일반조림은 몇 본 심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천본입니다.
이부용위원
3천본에 비해 5백본?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키는 1m이고 일반조림은 몇 cm?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나무마다 규격이 다른데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부용위원
흉고는?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몇 년생을 가져다 심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흉고 4cm 단풍나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흉고 4cm?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근경 4cm입니다. 근경은 둘레가 아니고 직경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경이 4cm?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몇 년생인지는 상관이 없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규격으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규격만 4cm면 상관없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모든 조림에 대한 공급은 어디서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반 장기수는 수급을 받아서 하고…….
이부용위원
어디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도에서 지정해줍니다. 큰나무 같은 경우 도급을 주면 업자들이…….
이부용위원
관내에서 받은 실적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있겠지만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부용위원
관내에도 납품하는 업체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가 댐으로 막아지고 나서 용담호 주변 조림을 얼마나 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통계를 내봐야…….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주변을 와서 보는 사람이 용담호 주변 조림을 제대로 했으면 아름다움이 표가 나야 할 텐데 나무의 수종도 문제가 있고 호수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조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조림을 할지 모르지만 호수 경관을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야 하고 나무를 심으면 그곳은 어차피 베어내기를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수확기가 되면 벌채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40~50년 이상 되어야 하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용담호 주변 풍경조림을 신청하여 산림청에서 4억 원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야 그것을 신청해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찍부터 노력해보시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산림경영관리림으로 마이산 주변을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용담호 주변쪽으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도 벚꽃과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벚꽃은 그전에 많이 심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기가 안좋더군요. 용담호 주변에 나무를 심을 때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마이산 보다는 용담호 주변에 많이 심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예산이 오면 용담호 주변으로 심을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큰나무조림 사업도 작년에는 마이산 주변을 많이 했으니 이번 예산으로는 용담호 주변에 많이 식재해주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2쪽,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82쪽 야생화 군락지 조성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나 되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7,2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7,200만 원?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조자료의 2억7,300만 원은 지금까지 누계인가요? 어디에 할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정하진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까지 한 곳은 어디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올해에는 성산정와 마이산 연인의 길 쪽으로 했고 작년에는 용담호 주변에 능소화를 심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성산정?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성산정의 예산은 단순하게 팔각정 짓는 예산만 있었나요? 주변정리에 대한 예산은 없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밑에 부분에 정자를 가리는 것을 베어내고 그 밑에 심었습니다. 성산정 조경했던 부분 옆입니다.
김정흠위원
연인의 길?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면적으로는 0.4m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900평? 도로 따라서 쭉?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떤 종류로 심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금낭화, 원추리, 구절초, 참나리를 심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사업을 해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 종류를 특별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한 곳으로 몰아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업 단점에 대해 그 정도로 알았으면 보완을 했어야지 계속하면 안되죠. 기대효과가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라고 되어있는데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대면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간다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정천에 하고 마이산에도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야생화가 성공적으로 키워지지 않아서……. 그 밑에 가로환경 정비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야생화는 말 그대로 꽃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 시가지 조성으로 꽃길 조성, 꽃묘 등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꼭 산림자원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닥나무에 대해 산림자원과에 물어보니 소득이 있으므로 경제수로 봐서 농업경제과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고 농업경제과에서는 나무니까 산림자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꽃인데 산림자원과 소관이 아닌데 농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산림자원과에서 왜 하는지, 업무 성격상 산림자원과와 맞다고 보십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다른 시군도 녹지관련 부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을 다루는 쪽이고 인력부분에서도 여유인력이 많이 있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로환경 정비를 보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가로환경조성관리로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꽃 화분 조성할 때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하던데 그런 인력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가로환경 정비는 그런 부분 일부 관리도 있지만 도시 숲이나 마을 숲을 관리하고 조경수, 가로수 등 관리, 무궁화 식재 등을 같이 종합해서 합니다.
김정흠위원
도시 숲 기간제는 밑에 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조사하는 인력 1명에 대한 것이고 위에 가로환경 정비 등은 그쪽 인력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자원과에서 유난히 많이 쓰는 기간제근로자등 사업비가 도비, 국비로 숲 가꾸기, 산불끄기 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군비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것도 밑에 보면 나오는데 국비지원사업이고 위에 가로정비는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가로수도 관리하고 조경수 관리, 꽃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도 야생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8천만 원 가까이를 투자했는데 야생화 단지 해놓은 것을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듬성듬성 꽃 몇 개 자라는 것을 보면 야생화단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 심은 능소화는 아직 크지 못해 저희가 관리를 하여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해서 하다보니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위원장님! 야생화 군락 조성사업을 검토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시가지 꽃길 조성에서 상토 단가가 얼마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6천 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도 거의 같은 단가에 구입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단가는 1,750원으로 되어있는데 부기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상토는 보습력도 있어 제대로 된 것은 6천 원이고 퇴비는 1천 원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다리에 식재했던 상토는 어떤 것에 속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6천 원짜리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750원으로 표기해놓았는데 가격차이는 어떻게 하셨나요? 2008년 예산에 1,75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시가지 꽃 화분 세트라고 나와있는데 등선교는 2만2천 원이고 운모석에는 1만2천 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개당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분구입과 등선교의 꽃걸이 식의 화분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화분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세트로 되어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운모석 화분은 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갑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읍에 화분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아시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데요.
은숙
한은숙위원
주차를 하기위해 화분을 옮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놓았으면 사후관리까지 하시고, 주차를 못하게끔 지도, 단속도 해야하지 않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띄어 놓았던 것을 모아놓는 식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지역업체에서 못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가지 꽃길 조성이나 군민의 날 꽃탑 설치를 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여기 업체는 없고,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단가가 높고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름 꽃부터 꽃묘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서요? 양묘?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식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여기서 몇 분 쓰지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3쪽 검토해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도시 숲 조성을 어디에 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운동장 주변에 하고 구룡리 IC 주변에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나무 죽은 것 있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어디 할 계획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내년에는 역사박물관과 전통문화전수관의 나무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 주변에 대형 소나무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주요 건물의 조경이 허술하다고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통문화전수관보다 좋은 위치는 없나요? 해놓으니 좋더라고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양묘 생산을 위해 하우스를 얻을 계획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당초에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니 그것을 활용하여 올해에는 일단 빌려서 쓰고 내년에 이전되면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지어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지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일단 활용하고 모자라면 저희가 짓고…….
한기
이한기위원
양모는 주로 무엇을 생산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여름 꽃에 사피니아, 베리골드를 식재할 계획이고 국화는 이번에 묘종을 다 옮겨놓았습니다. 국화와 꽃배추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꽃을 생산하여 어떻게 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시가지 꽃길 조성하는데 사용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꽃묘 구입비가 4,500만 원이 있는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봄꽃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봄꽃은 사서 심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봄꽃만 사는데 4,500만 원이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꽃탑 2개 들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꽃묘만 4,50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꽃탑에 사용하는 꽃도 올해에는 거기서 생산을 못하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꽃탑은 저희가 안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줘야하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500만 원을 들여서 봄꽃만 사용한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봄꽃 일부하고 여름 꽃도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나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
282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녹지 1명이 216일인데 현재 25일씩 계상하시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9개월 정도가 나오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7개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여기만 명절휴가비가 있나요? 예산계장님!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인가요?
그럼 기획재정실의 10개월, 전략산업과의 10개월 사역인부는 명절휴가비가 되어있는데 기준이 맞지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줬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부용위원
국ㆍ도비 보조는 피해를 보는 것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똑같은 산림자원과내에서도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고 삐그덕 거리고 싸우고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단가가 다릅니다. 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고집부리면 더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항의하면 수정해서 고쳐준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각 사업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부용위원
이때 명시는 되어있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명시기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명절휴가비 주라는 것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 말고요. 가령 4만5천 원짜리가 있고 4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5일 할 것을 50일을 시키고 5일을 더 주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는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금액과 일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지역하고 일수가 다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던데…….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불감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역일수를 산불기간을 다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만5천 원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 순군비 사역을 계상한 것 같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군비를 더 세워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 근로자 지침 제출해주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숲은 어떻게 가꾸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등이 있습니다. 조림을 하려면 일단 풀베기 작업을 3년 정도 하고 10여년이 지나면 다시 잡목이 커지기 때문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나서 수확기 10여년 전까지는 솎아베기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현지확인을 해야겠네요.
이부용위원
계속 말씀해주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리고 천연림 보육이 있고 천연림 개량이 있습니다. 천연림을 키우는 것인데 천연림 보육은 우량 대경지를 생산가능한지, 천연림 개량은 우량 대경지를 생산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도로변을 정리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숲 가꾸기입니다. 46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해놓고 나니 좋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편성하여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때 산주의 동의를 얻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다 해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양면에 해놓으니 좋아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286쪽으로 가겠습니다. 286쪽, 2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똑같은 숲 가꾸기인데 도립공원은 잘 안되니 지난번 모악산에서 세미나를 한 번 하고 모악산 주변과 같이 저희도 도립공원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덩굴제거 사업이 국ㆍ도ㆍ군비와 자담 10%로 하는데 시행 잘 하고 있나요? 시행 잘 하고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만 주고 10% 부담없이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임업을 도급하여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산에 올라가서 보니 칡덩굴이 많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도로변 위주로 하다보니 일반 산까지 다하지 못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없으시면 288쪽과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바이오매스는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물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흠위원
292쪽 바이오매스 수집차량 하나 더 살려고 하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물을 실어다가…….
김정흠위원
1톤 차량은 어디에 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바이오매스단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해야하고 숲 가꾸기 쪽에서 나온 산물도 수집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산림자원과에 1톤 차량 하나 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차는 어디에 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숲 가꾸기 산물도 실어나르고 산불도 끄고, 꽃묘 부분도 하고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차를 여기에 활용하지 못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 가꾸기…….
김정흠위원
차가 더 있어야 한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대나 더 필요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숲 가꾸기가 46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거기에 2대는 있어야 하고 바이오매스도 1대는 있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수정예산에 넣어줘야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지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산물활용장비 기계톱은 이해가 갑니다만 톱밥파쇄기는 어떻게 쓰려고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대형 톱밥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해주고 조경수 밑에 깔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파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운반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톱밥 파쇄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파쇄를 한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산에까지는 끌고 가기가 어렵지만 인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파쇄를 누가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바이오매스 인력중에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은 다루게 하고 톱질 하실 분은 톱질 하고 수집하는 분은 수집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톱밥을 무료로 제공하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수익 일부 잡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톱밥 수입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직 미미해서요.
의택
황의택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받아 톱밥파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축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 사람들이 활용 안하고 다…….
이부용위원
백운 현지확인 때 가보니 잘 되지 않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톱밥기계가요?
이부용위원
예! 그것이 고정식이어야지 이동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동식 기계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바퀴가 붙어 있습니다. 차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전력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기름으로 합니다.
이부용위원
백운 갔더니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신뢰가 안갑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과장님!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292쪽 톱밥 파쇄기 꼭 필요합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정흠위원
사놓고 처음에만 몇 번 쓰다가 말 것 같은데요.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 사야 군청에는 놓을 곳도 없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현지에 가지고 다니면서…….
김정흠위원
생나무를 톱밥으로 켜면 날이 금방 망가집니다. 말려서 수분 제거 후에 톱밥을 켜야지 생나무로 하면 톱밥 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전에는 그 나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들 해준다고 그런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올해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도 대폭 늘었고 바이오부분도 새로 생겨서…….
김정흠위원
톱밥만 제대로 켜서 파쇄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1석2조의 효과는 거두는데 과연 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고용하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사람을 채용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단 중에서 사용기술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여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람 인건비를 더 줘야겠네요? 위험한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특별히 더 주지는 못하지만 일수를 탄력있게 조정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편성시에는 다 잘하겠다고 하지 않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92쪽 하단에 차량구입비도 1,800만 원이면 큰 돈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것은 1톤 차량입니다. 아까는 2톤 차량이고 1톤 차 한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대를 구입한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승용차로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차를 산다고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업차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8대가 되잖아요?
김정흠위원
파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사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폐차할 때 대차 계획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사업이 계속되면 대차 이상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차만 구입하지 사실 운영비는 다 군비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세웠습니다.
김정흠위원
관리도 안되는데 산림자원과 차가 너무 많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파쇄기 관리까지도 작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작업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숲 가꾸기는 46명으로 늘었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약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숲 가꾸기는 어떤 작업단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도로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 분들입니다.
이부용위원
기관에 준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했는데 46명으로 늘면 위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기관으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임업협동조합에?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차까지 넘겨준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부용위원
운영비까지 해서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29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임도 예산이 작년하고 같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균특 80%에 군비 20%인데 내년에는 모정에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작년에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올해 했던 곳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정천면 모정리에서 용담 호계리 구간 잔여량이 2km 정도 남았습니다.
이부용위원
호계리는 어디로 나오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대박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잘한 것 같은데……. 연차사업으로 올해까지 그쪽을 끝내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구조개량은 인도를 약간씩 잡아주는 것을 말하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훼손이 많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부용위원
보수하고 구조개량은 어떻게 다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보수는 풀베기가 안되는 쪽에 사용하고 있고 구조개량은 그전 인도 단비가 적으면서 많이 냈던 부분이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구조나 임도보수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소요되는 것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런 것은 산림자원과에 넘겨 하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설계를 하면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도는 대개 입찰을 많이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임도신설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이 없고 국비하고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균특예산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29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96쪽에 사방사업 1억122만8천 원이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진안군에 사방댐이 몇 개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사방댐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중에 9%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91%이고 9%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방댐은 연구소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개소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우리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전한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군비로 9%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사업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다 거기서 합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예산은 이렇게 안되던데요. 예산계장님!
우리가 중앙쪽으로 예산 올릴 수 있는 것이 회계법상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규 줘보세요.
앞으로 해야될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면에서 조사를 해서 해마다 신청이 오면 저희가 도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사업을 하는 곳에서 기준을 따져서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적정한 위치에 있는 곳을 올립니다.
김정흠위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없이 하다보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일괄 계획에 의해 합니다.
김정흠위원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진안군을 와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에서 세우고 우리는 돈만 주면 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서 세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도에서 세웁니다.
김정흠위원
군에서는 안세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군비를 부담하는데 도에서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요.
김정흠위원
1억 원이 왜 적은 돈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군비가 100% 인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9%입니다.
김정흠위원
전체가 국ㆍ도비인데 군 부담률이 9%입니다. 여기는 근거가 나와있지 않으니까요.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담 방화마을에 사방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금년에 방화마을 한 곳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시작도 안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내년에도 4개소는 군상리 절골과 도통리 음수동, 궁항리 신궁, 주천 용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럼 거기는 탈락이 되었나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다면…….
경환
강경환위원장
29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299쪽, 진화대는 군청에 근무하는 진화대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진화대는 100일이고 면에 배치하여 산불을 끄는 인력인 감시원들은 120일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날짜 차이가 나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림강화사업으로 예산이 또 옵니다. 그것과 더해서 연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거기는 4만2천 원이고 여기는 3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전문진화대는 직접 불을 끄는 고된 직업이고 감시원은 감시만 하면 되니까 노동력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결정적인 것은 국비 예산이 붙은 것이고 감시원은 도비가 조금 붙고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많이 세우지 못합니다.
이부용위원
3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좋아하더군요. 120일은 변동이 없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혹시 일수를 줄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그것은 없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초소 문이 떨어진 곳도 있던데 보수는 안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많이 요청을 했는데 1개소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
초소를 가보면 문이 떨어지고 퇴색된 곳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다른 예산이라도 남으면 보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무전기가 몇 대 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70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5대가 더 필요한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읍ㆍ면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의 기종이 오래되었고 체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교체를 해야합니다.
김정흠위원
교체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교체도 하고 쓸 수 있으면…….
김정흠위원
읍ㆍ면에 무전기 없나요? 다 보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흠위원
전에 산불감사 무전기 차량도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지휘차량은 저희가 구입…….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 밑에 감사시설은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초소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초소 없는 곳이 한 곳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낡아서 못쓰는 곳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산에다 1천만 원 들어서 한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제품으로 제작이 다 된 것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이 1천만 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개소인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단가가 1식으로 해서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는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답변을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천만 원으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지금까지는 FRT입니다.
김정흠위원
얼마예요?
규상
최규상산림원과장
6백만 원 들었습니다. 단비가 1천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산불감시 초소가 1개소에 1천만 원이라고 해서 납득이 안되어 질문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예산이 별도로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5만2천 원이나 되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무기계약자 1명이 있습니다. 2명이 늘어서 3명입니다. 이것은 예찰과 방제가 따로 하다보니 예찰하는 사람이 관리하면 방제하는 사람이 찾기도 어렵다고 하여 단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가서 보고 소규모 약제는 바로 살포하기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합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302쪽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 제거 890만 원이 있는데 진안군에서 재선충이 발견된 곳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없지만 만약 죽은 나무가 있으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신정검문소에서 한 때 재선충 때문에 기간제를 사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나무 출하되고 들어오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지금 사역하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때 예산은 어떻게 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때는 국ㆍ도비 예산이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국ㆍ도비로 내려왔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니 국ㆍ도비가 안내려온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좀 이해가 안되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찰방제단 예산을 국가에서 쓰라고 내려줬는데 군에서는 차량을 그분들에게 군비로 제공해야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을 구성하면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차량을 1년간 그분들에게 줘야한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는 없었나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단이 생겼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혼자였을 때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예찰방제단이 되니까 차량을 1년 동안 1,200만 원, 한달에 1백만 원 해서 해줘야 한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겨울에도 일이 생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병충목을 제거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3명에게 쓸 수 있는 돈이 9,345만 원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에서 하나 해놓고…….
김정흠위원
예찰조사원은 기본금이 5만2천 원인데 방제단은 5만7천 원 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조사원은 상여금이 50만 원씩 4일을 줍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총액이 비슷해지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훨씬 많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무기계약직이라 대우를 더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왜 기본급은 낮춰놓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상여금을 주니까요.
김정흠위원
상여금을 주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단가가 높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도 일이지만 약제를 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적이 있나요? 매일 실적 보고를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지도 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사람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누가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경일호씨라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누구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경일호씨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부용위원
사무실에는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찰도 하고 사무실에도 있기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2명 쓰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자원과가 많이 늘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국ㆍ도비는 있는데 군비는 없나요? 군비는 보험료만 내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예찰 조사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국ㆍ도비가 요율로 내려오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단원은 도비하고 군비가 조심씩 더해졌네요. 유급주휴수당요. 도비로 706만4천 원과 군비로 82만7천 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차량을 임차하면 보험을 어떻게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임차료에 포함됩니다.
김정흠위원
렌트카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 차량을 임차 하는 것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임차를 해야죠.
김정흠위원
렌트카를 임차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게 안하는 것 같던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대개 자기차로 쓰고…….
김정흠위원
트럭도 렌트하나요? 그런 것 못봤는데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304,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05쪽, 민간자본보조로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은 저조 하지 않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여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도 한미 FTA가 해결이 안되었으니 반납해야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만약에 안되면…….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과는 별도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벌채하는 사람들 지계차를……. 이것 관련하여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표고 목을 운반하는 지계차를 지원하려 했으나 본인이 포기를 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을 세운 적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표고목을 옮기는 지계차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 실적이 전혀 없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산을 세워 3대 중에서 2대는 했고 1대는 하실 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불용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60% 본인부담입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국ㆍ도비 안 붙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군비로 합니다.
김정흠위원
지계차를 비포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0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7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306쪽, 307쪽 연계되는 내용인데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이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GPS 측량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있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임도나 벌채 경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부용위원
어떤 역할을 하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위성을 통해 측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부용위원
산림해충 경로적 분포지를 DB 구축을 하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현재 DB 구축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지리정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부용위원
예!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GPS를 구입할 수도 있고 GIS라고 해서 10년 전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있는데 각 산을 지휘등급으로 나누고 토양 등을 분석하여 입력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도 있고 GPS를 살 수도 있는데 저희는 GPS를 사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GIS는 이미 되어있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DB는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08쪽에 군유림 밀원수 조림 사업에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순수 군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4년 전에 밀원수 조림을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군유림를 하고 일반림은 사유림 100ha 정도를 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군비를 들여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군유림 벌채해놓은 것이 20ha 남아서 그것을 하면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국비가 없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순수 군비로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양 정도를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없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당초에 순수 군비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풀베기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국ㆍ도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내년까지 끝나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조림은 내년에 끝나면 풀베기 작업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필요성은 더 느끼지 않으시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현재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밀원수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부용위원
각종 사업에 국ㆍ도비가 붙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연장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밀원수로 일반조림을 할 때 자연스럽게 국비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이 있는데요. 신정리 있는 기관에서 하지 않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임업후계자를 지정하면 교육을 받아야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부귀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숲 가꾸기 등을 하는 분들도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임업후계자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50여명 정도가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교육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받아야 융자금을 받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ha 이상이던지 일정규모의 임업관련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50세 미만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거기서 교육을 받지 일반보상금은 산림자원과에서 나가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교육비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에 50ha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 해줄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력제를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력제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농약이나 토양, 유전자 등의 검사비가 지원이 되고 일지 하는데 지원해줍니다. 계획을 세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부용위원
개소당?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2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금년에 4개 농가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비 등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단가를 훨씬 적게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짓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부용위원
5개소만 정해서 하실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계획을 받아서 단가를 적게 잡았다면 개소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2천만 원씩 주는 것은 좀 많지 않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검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적게 세워서 오면 개소가 늘 수 있습니다. 개소를 염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을 지정한다면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겠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효과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야죠.
이부용위원
사업계획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특화단지는 몇 % 지원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60%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왜 60%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지금까지 60%였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사업들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서 계획이 정해서 내려오는데 사업특성에 따라……. 이것은 산에다 하고 보조율을 줘야겠다는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준을 산림청에서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 본수를…….
이부용위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도 있고 산림해충은 해당이 없고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과에서 배분하는 것인지, 배분해서 내려오는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더라도 60%가 되었던, 70%가 되었던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니…….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톱밥 표고 배지시설이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많네요? 작년 사업장에…….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진안읍에서 한분이 농림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분은 재배사를 하겠다라고 신청했는데 입력과정에서 배지가 들어가서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뜻에 따라 산림청에 건의하여 변경하여 표고재배사로 하는 것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표고 재배사로 한분에게 2억 원이 간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한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25개소 되어있네요?
김정흠위원
예산서를 1개소로 고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개소. 당초 한분이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배지시설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분은 재배사를 신청한 것이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표고재배사로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분에게 전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분의 능력을 봐서 어차피 표고 재배사 사업이 있으니…….
한기
이한기위원
표고재배사 하우스 재배지원이 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개소로 표기하면 한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현재 예산은 되어있는데 판단해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임산물 표준출하 해서 50인데 작년에는 2개소로 4,3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에는 1억7,600만 원입니다. 왜 다른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포장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2개소로 되어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는 6개소로 되어있는데 40여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포장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니요. 포장자재비를요.
한기
이한기위원
포장디자인 개선 1개소는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신규사업인데 임산물 포장 디자인을 하는 사업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임산물 나가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밤, 표고 등이 많은데 한다면 개인사업으로 할 분은 없을 것이고 임협하고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임협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보내는 것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표고 같은 경우 수매를 해서 하는데 포장이 제대로 안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임협에서 수매대행만 하지 진안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진안표고가 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시행과정에서 검토하여 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에서 임산물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산양삼이 나가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것은?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포장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재 지원한다는 것은 포장재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것은 디자인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디자인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농산물 브랜드 ‘마이산 정기담은’은 안나가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찍혀 나가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던지……. 집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디자인 전임계약직도 있잖아요.
의택
황의택위원
농업경제과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표고 포장재를 지원한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포장재는 하고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디자인 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줘서 민간인이 어떻게 의뢰해서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않고 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문제예산으로 해놓았으니…….
한기
이한기위원
위에 것은 1개소가 맞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확실하게 1개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재배사로 변경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배지가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톱밥, 표고 재배사 1개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더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개소로 해놓고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안되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그때 개소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홍삼표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배지시설이기 때문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배지 시설이 아니라면서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배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다 하우스에서 생산할 때는 연계해서 할 수…….
김정흠위원
아까는 하우스 재배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반 표고목을 가져다 하는 하우스가 있고 배지가 생산되면 하우스에서 키워야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재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배지시설이예요? 일반 표고목 재배사인가요? 아니면 겸용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금액만 적용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고쳐도 상관이 없나요?
이부용위원
백운에 있는 톱밥 표고 버섯사에서 배지가 나오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여기서 말하는 하단의 것은 표고시설이고 상단에는 어떤 시설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사업 신청시 톱밥으로 한 것이지…….
이부용위원
배지시설과 백운에서 하는 시설과 어떻게 다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연계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똑같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배지 생산을 거기에서 해주면 여기에서 가져다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하단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자목 표고이고 상단에는 배지를 생산하는 표고재배사라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백운하고 성격이 똑같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백운은 배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부용위원
백운에서 배지 생산하는 것을 가져다가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서 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1개소에 2억 원을 주고 하우스 같이 만들어서 하겠지요. 그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배지를 사올 때 보조가 있나요? 그냥 사오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냥 사옵니다.
이부용위원
혹시 백운에서 생산하는 배지에 대한 보조는 없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그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본 표고 농가들이 3천 원 정도하는 배지에 대한 보조가 있으면 자목도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해줘야 합니다.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이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을 봐서 이분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고 능력이 안되면 다른 분에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줄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했으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천 원이나 3천5백 원을 배지해서 한다고 하면 배지를 가져다 표고를 생산해야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배지가 3천5백 원.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천 원이 아니라 1천 원 정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천5백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자목에서 생산되는 표고로 건표고와 생표고를 만들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배지에서 나오는 표고로 건표고를 만들 수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건표고는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하신다고…….
이부용위원
1세 때에는 실패했다고 2세대가 연구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건표고는 못 만든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계획서에는 건표고도 만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현장을 다닌 작목반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흠위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한 예산을 312쪽에 나와있습니다. 생태마을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생태마을이 선정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2년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2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정흠위원
첫 해에는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년차는 성수 도통리 음수동 중평마을인데요.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1차년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2차년도는 용담 송풍 방화마을과 안천 신계 지사마을인데 2년차로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균특에서 이런 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위원
314쪽 산림환경연구소 진입도로 개설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토공만 마쳤습니다.
김정흠위원
포장만 내년에 하면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포장하고 상하수도 시설해주고요. 오수관로 해줘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시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계약된 금액이 관급까지 해서 4억5,1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진입도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개설, 확ㆍ포장?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포장, 관급자재까지요.
김정흠위원
2008년도 예산에 진입도로를 내는데 2억7천만 원 예산을 승인했는데 2009년도에는 개설 포장공사를 하는데 3억8천만 원이네요. 포장공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같이 계약된 금액입니다.
김정흠위원
314쪽 맨 하단부 보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4억5,100만 원으로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총액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계약을 못하고 설계 총액…….
김정흠위원
진입도로 입찰했나요? 수의계약 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공개 입찰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람들은 개설만 하고 끝난 것 아닌가요? 포장도 같이 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설계도 안하고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미리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처음부터 설계를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김정흠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7천만 원인데 진입도로 개설 포장공사에 3억8천만 원이라 너무 차이가 크고 오히려 포장하는데 돈이 더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5억3,400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용역 설계를 5억3천만 원에 맞춰서 하셨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예산 세워진 것만 발주를 하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번에 2차 발주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정상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5억3천만 원이래도 2억7천만 원에 3억8천만 원을 더하면 6억5천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설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김정흠위원
설계보다는 거품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전체를 승인을 받아놓고 계약을 했다면…….
이부용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5억 얼마로 사업비가 산출된 거예요. 작년에 승인된 것만 발주를 하고 지금 설계가 남아있어 이번에 맞춰서 발주하면 그 사업이 완료된다고…….
김정흠위원
개설공사 따로 하고 포장공사 따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부용위원
금선교도 12억 원인데 3억 원…….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5억3,400만 원입니다. 설계 금액은 이것보다 높았는데 입찰과정에서 낮아졌습니다. 설계금액은 5억9,90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억9,900만 원인데 발주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5억3,40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포장하고 도로까지 내는 총 금액이 5억3,400만 원이라고요. 5억,3400만 원이면 작년에 2억7천만 원을 했으니 금년에도 2억8천만 원 정도 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초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는 2억2,500만 원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것에 채워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예산은 2억7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총액이 5억9천 얼마? 2억7천만 원과 3억8천만 원만 더하면 6억4천만 원입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면 1억 원 정도가 더 많고……. 그러니까 올해 2억8천만 원만 세우면 된다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양해해주시면 실무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내년 예산에 상하수도 예산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진입도로 내는 것만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 앞까지 관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것이 포함이 되니까 돈이 더 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김정흠위원
포장공사가 돈이 더 들어가니…….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것은 단기사업입니다. 의회에서는 총액입찰을 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부용위원
총괄 입찰을 했을 경우 작년분과 금년, 내년 물가변동분을 계상해주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에는 상수도관, 오수관로는 안들어있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관, 오수관이 들어있어서 5억9천 얼마라는 것인가요?
설계에 오수관과 상수도관을 묻는 것이 들어있다면 설계에 포괄로 되어있잖아요?
1억 원이 남는 돈을 어디에 쓰나요?
작년 사업 집행내역서를 보면 알겠네요.
그것 좀 주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23억8,500만 원이 감소된 40억5,800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8,600만 원, 보조금이 39억7,2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보조금이 2008년 63억6,600만 원에서 2009년 39억7,100만 원으로 23억9,5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73억7,100만 원이 감소된 170억6,2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및 용지, 토지보상 등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5억1,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낙후지역 주민개발사업 지역개발에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43억9백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도로 유지관리 비용 등 도로 건설 확ㆍ포장에 34억6,900만 원, 농촌 정주기반확충 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55억5,200만 원, 주민교통권 확보 및 교통 안전시설 관리, 대중교통운영 지원 등 선진교통행정 사업 추진에 20억1,700만 원을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감된 주요내용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및 학선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이 18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공사 18억 원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읿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읍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네요? 주차장 조성이 작년에 되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원인이 무엇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입구건물도 매입하여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입구 2층 주택인데 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샀습니다. 끝난 뒤에 사달라고 민원제기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내용증명이 올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을 거기에 해놓아서 차들이 왕래하면서 건물 벽을 받을 위험이 있고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간다고 하여 집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확인 하셨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주택에 들어갔는데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차가 받아서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받은 것은 아니고 노후되다 보니…….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집이 아니라 그 앞집을 구입해야겠더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반대편요?
은숙
한은숙위원
그 옆에요.
김정흠위원
슬레이트 집이 아니고 그 옆에 2층 집을 산다는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2층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로타리 조명 장식 설치가 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로타리 진입로 장식조명요? 해마다 연말연시에 로타리 탑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이 1,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주변에도 다 하니까요.
김정흠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해놓으면 좋긴 한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아름답게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했던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해마다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각 시군마다 다 하는데 진안만 안하면…….
김정흠위원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어디 담당입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기반조성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반조성?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다 하려면 힘들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설계하고 발주해서 읍ㆍ면 토목직 기동배치하여 감독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동배치?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어차피 내년 경기가 안좋아서 상반기 조기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동사무로 추진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으로 쪼개서 주고 군에서 할 만큼만 하면 어떤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으로 세워진 사업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에 세워진 사업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9월 11일 2회 추경에서 67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해줬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67건에 15억8,10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완료가 21건, 추진중에 26건, 미발주가 13건인데 재배정 7건은 왜 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재배정 한 것도 미발주로 들어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빨리 처리하려면 67건을 읍ㆍ면으로 해줬으면 벌써 다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읍ㆍ면은 읍ㆍ면별로 사무가 바뻐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은 사업 안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발주를 해서 감독을 읍ㆍ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읍ㆍ면은 몇 건 준 것 5월안에 다 끝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감독권은 거기에 주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감독권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설계는 어차피 합동사무로 해서 해야하니까요. 군에서 전반적으로 발주하여 감독권을…….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를 합동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기반조성계 토목직이 몇 명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담당까지 4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많긴 하네요. 사업을 다 수행도 못하면서 다 군에서 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를 보면 전부 업무가 과중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정흠위원
위원장님!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빗나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기획재정실장님도 계시는데 본청에서는 사업이 큰 것만 시행하고 작은 것은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던가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소규모 사업까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없다고 당연히 답변하겠지요. 읍ㆍ면장이 수의계약으로 얼마까지 사업할 수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관급자재 빼고 2천만 원이요.
김정흠위원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군에서 잡고 있어야 하나요? 결국 읍ㆍ면 토목, 시설직들이 설계를 해야합니다. 방법은 시설직들을 군청으로 불러들이던가, 안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재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읍ㆍ면으로 해줘야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시설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가 좋은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읍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와 감독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발주는 군에서 끝까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와 감독을 거기서 하면 발주도 거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전부 수의계약 건이고 입찰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읍ㆍ면 토목직들이 혼자는 측량을 못하고 설계도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군으로 다 불러들여요.
김정흠위원
설계는 합동으로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은 읍ㆍ면에 배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계약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읍ㆍ면으로…….
김정흠위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면장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안되는 것…….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면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흠위원
군에서 해도 의회에서 승인받아놓고 다 쪼개서 분리발주하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분리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숙원사업…….
김정흠위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읍ㆍ면 토목직들을 한 부서에 읍ㆍ면 사업담당을 만들어서 담당이 지휘아래 총괄 설계를 하여 감독할 때는…….
김정흠위원
개인적인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에 보고하여 한 번이라도 토론이나 간담회를 해봤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의를 합니다.
김정흠위원
건의해봐야 한 마디로 묵살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설직의 대장으로 통감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장님! 지금 논의된 문제들을 내년 인사하기 전에 고민하여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진안군이 잘못된 것은 전문직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편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불부합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군에서 이것을 계약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막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고 온 사람들이 몇 건 안되는 발주도 지연을 시킵니다. 이것을 하다 다른 것을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알아서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면 송영선 군수께서 취임 초에 말씀하신 것이 읍ㆍ면 활성화입니다. 읍ㆍ면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런데 읍ㆍ면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을 군의 하부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 주는데로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사를 하라면 하고 하니 의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읍ㆍ면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군에서 다 감아쥐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반으로 쪼개서 읍ㆍ면장이 해서 읍ㆍ면의 업체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게 해야지 건설교통과에서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청에서 5급의 실과장이 있고 읍ㆍ면도 똑같이 5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1개 읍ㆍ면 예산을 다 합해야 1개 과에서 쓰는 예산도 안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 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인가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일단 검토해보시라는 것입니다. 326쪽까지가 면 단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978만4천 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근거에 나와서 그런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2천만 원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2천만 원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는 것이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32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326페이지 포괄사업비 11억 원, 327페이지 11억 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농ㆍ어촌 도로 확ㆍ포장은 도로계에서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329쪽 시설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마령 월운과 안천 중리입니다.
김정흠위원
마령 어디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월운리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리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안천면 중리입니다.
김정흠위원
마을 안길인가요? 진입로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정흠위원
아니. 보조자료 36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안나와있고 진안군 일원으로 되어있어 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정해진 곳이 있는지?
한기
이한기위원
풀이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산 세울 때 덧씌우기 할 곳을 조사한 결과 마령 월운과 안천 중리 두 곳이 필요해서…….
김정흠위원
보조자료에 그렇게 기록해줬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보조자료에는 진안군일원으로 나와있어 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백운 분퇴저수기 보수ㆍ보강 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저수지 그라우팅과 통관보수입니다.
김정흠위원
통관하고 그라우팅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여수토.
김정흠위원
여수토까지?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여수토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8m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다 뜯어내고 다 새로 하는 것인지, 보강만 하는 것인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라우팅과 통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엄청 들어가네요. 그라우팅 한공에 얼마씩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330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진안군 일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가뭄으로 한밭 대비하여 도비 얼마가 확정 내시되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7억5천만 원이…….
한기
이한기위원
17억5천만 원을 어디다 쓰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관정도 하고 배수지 준설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생각지도 못한 17억5천만 원이 한발 대비로 왔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7억5천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가 2억5천만 원 정도를, 내년에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급박한 곳에 2억5천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17억5천만 원을 투자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안해도 17억5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한발 대비하는 것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7억 원은 이번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모자란 지역이 있으면 금년 예산 세운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뜬금없이 17억5천만 원이 생겼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수지 준설이 대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준설도 있고 관정을 몇 개 한다고 하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관정은 몇 공 안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준설하지 않고 관정을 몇 개 파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이 정도 돈을 안쓰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한발 대비 예산을 요구할 때 저수지 준설과 몇 공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은 준설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관정으로 안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7억5천만 원 중에 저수지 준설이 몇 개이고 관정이 몇 개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9공이고 저수지가 30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억5천만 원이면 몇 공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5공.
한기
이한기위원
5공?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9공을 파니 5공은 안파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번에 해보고…….
한기
이한기위원
세워놓으면 또 쓰려고 하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팔 곳이 없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한발 대비로 해마다 균특으로 2억 원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워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 하는 계가 너무 일이 많고 힘들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토목직 공무원 한 명을 더 배정해주면 되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정원을 늘려서…….
경환
강경환위원장
3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333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에 주ㆍ정차 단속 보조가 있습니다. 2,596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주ㆍ정차 단속 근로자를 2,596만 원이나 들여서 쓰는데 주ㆍ정차는 항상 말썽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두 명을 쓰고 있는데 날마다 정리를 해도 단속 지역과 노선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단속하면 다른 쪽에 또 대놓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일반직원들까지 조를 편성하여 합동으로 단속하는 날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596만 원 받아가니 2,596만 원 어치 벌금을 징수하라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삼진아웃제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책임감을 줘야죠. 단속할 때 몇 장 배부하지 않으면 월급을 1/4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라도 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주인이나 상가 주인들이 주차의식이 해이해져서……. 조건부로 예산승인하는 것으로 할까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배부하면 난리를 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의회로 보내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계도위주로 하다가 세 번째 걸리면 과태료를 발부하는데, 어쨌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 밑에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도 할 필요가 없고 주차단속도 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하지 맙시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건부로라도 해야죠.
의택
황의택위원
박과장님 있을 때도 수없이 돈을 버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주 같이 한 쪽으로 주차하도록 하고 홀짝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무주만 하는지 알았더니 다른 곳도 하더군요. 이런 단속은 아예 없애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천변도로 확장공사를 하니, 그것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터미널에서 쌍다리까지 단일로로 하면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학천 주차장 만들면 사거리에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황의원님!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가 와 사고가 날 것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35개분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35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총 35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유지보수비가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고치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고장나면 고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까지 몇 대나 고쳤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파악을 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몇 대 유지보수를 했으니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두고 1,400만 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아니면 대당 얼마씩 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대당 얼마씩 계산해서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신설한 것도 있는데 무조건 유지보수로 해서 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올해 신설한 것은 보수를 안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신설한 것까지 35대 아닙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설치한 것은 유지보수비에서 빼야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를 주시고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3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산이 3천만 원인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산출근거 없이 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네요? 이런 것 예산승인해주면 불용액 발생도 안하더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목적외에는 못쓰게 되어있으니까요.
김정흠위원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시해주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흠위원
목적만 지정해주면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3천만 원 쓸 수 있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경찰서로 사업을 다 줬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정흠위원
이한기 위원님도 심의위원이고 저도 의장안하니 다시 위원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교통시설 관련된 것은 사전에 다 올리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3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많으면 삭감하고 적으면 수정에 또 넣어야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통시설을 하게되면 민원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느닷없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은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또 교통시설물을 안해야 할 곳에 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수 같은 경우도…….
김정흠위원
2008년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한 내역 바로 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2008년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자료를 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3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5,946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지금까지 안된 곳이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다 되어있는데 왜 또 개선사업이 필요한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안된 곳이 어디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된 곳도 오래되면 미끄럼방지 시설 같은 것이…….
의택
황의택위원
지금까지 오래된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2~3년 사이에 다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려왔어도 대상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스쿨존 사업을 다 마무리해서…….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다 해서 없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없으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에는 도비가 많았는데 올해에는 군비가 많이 편성되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원래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정확한 요인을 파악해서 실태를 올리라니 못올리고 있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올해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데 이것을 도에다만 맡기지 말고 군비가 배가 더 들어갑니다 도비는 조금 주고 군에 떠맡기는 것입니다. 도에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 사서 파악하는 것을 믿지말고 진짜로 적자가 나는지 군에서 실태 파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사항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조에서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실태파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용역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용역사에 문책을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손님이 10명 탔으면 5명 탄 것으로 하고 이상하게 해서 손해와 적자가 난 것으로 해서 오죽하면 김세웅 군수가 퍼주느니 직영하자고 했습니까? 군비를 3배를 더 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 위원님! 버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336쪽으로 페이지를 옮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건설교통과 내년 예산이 23억 원 정도가 감 되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대부분 균특예산이 감 되었는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와 학선전원마을 사업이 준공되어 신규지구를 선정해야하는데 신규지구 토지문제 때문에, 전원마을 같은 경우 땅 값이 비싸면 못하는데 아직 신규지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학선 전원마을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5억 원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15억 원? 그리고 경지정리가 끝났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진안에 할 곳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국비가?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7억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23억 원이 두 건으로 되는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현재 도로쪽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로분야는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쪽의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장기 미집행계획 시설 내년에 얼마 세워져 있나요? 2억 몇 천만 원 올라와있던데요. 그것 가지고 몇 건이나 해결할 수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군 정책이 소득사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균특예산이 실링으로 오다보니 소득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건축사업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도로분야 예산이 감액되면서 건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건축 하나 하면 보통 30억~40억 원이 기본이잖아요? 몇 일전 읍내에서 군민을 만났는데 시설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도로분야의 SOC 사업은 사후관리 예산은 아주 미미한데 건축이라는 것은 해놓으면 직원 들어가야하죠. 운영비 들어가야 하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신규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저도 전 군수, 현 군수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많은 것을 느낍니다. 건설교통과장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열심히 하나요?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제 판단에는 도로분야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되어서 도로분야보다는 소득사업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
이 자리에 기획재정실장님이 계시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리 하부 조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 24조 기능을 보면 지방재정법 58조에 의해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리 하부조직을 개정되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 기능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7호 마목 규정에 따른 추정가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는 마을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이 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마’목 계약법을 보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의 묘목재배를 그 마을 주민 대표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이 말은 묘목재배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도 마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첫째, 군에 집중되어 있으니 면에 있으면 복잡하다고 했는데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장에게 줘도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작년 예산의 50%를 면에 배정해줬습니다.
이부용위원
설계가 늦어지면서 시공이 늦어지고 세 번째는 감독의 손길이 못미치는 폐단이 있고 또 하나 도에서 하는 사업은 면에서 잘 모르는 것이 큰 흠집입니다. 관계도 하지 않고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가령 마을에서 이런 규정을 들어 계약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실장님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그것 다 틀립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내년에 절반정도 해볼 용의는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옛날에 했는데 99% 부실입니다.
이부용위원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고 자재장비 사업이라 그랬는데 정식계약을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재작년까지 자재장비 사업을 했는데 너무 부실해서 문제점 보고를 하여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해줘야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637쪽부터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미집행계획시설 민원 몇 건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현재 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정흠위원
5건에 얼마정도 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면적이요?
김정흠위원
금액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3억 원 정도됩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2억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작년보다 약 30%가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올해에는 2건이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어서 올해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 요구한 예산하고 하면 충분히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내년 민원 들어오는 것은요? 그럼 내년에 또 못하고 후년으로 미뤄지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못사면 또 이월이 되겠지만…….
김정흠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생긴 이유는 다시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돈 2억8,200만 원 가지고 무슨 미집행계획 시설을 해결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 사거리쪽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계는 얼마 신청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신청이 2억8,200만 원 들어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편성이 이렇게 되었으니 의회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 심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미집행 시설 예산확보 더 하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미집행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연수가 몇 년 이상 지나면…….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으면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효율성이 없다면 바꿔야 하지 않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5년마다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고쳐야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금년에 면단위는 다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2-3도로 내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고치던가, 없애던가 해야는데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정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10년 전에 세워놓은 것을 5년마다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놓고 15년 후에 하려고 하면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장방향, 단방향 규정대로 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금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라도 하게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에도 도시계획도로 요구를 몇 개 노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사는지 생각해주셔야죠. 사유재산 가지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대단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현재 한 곳에서 또…….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전라북도에서 큰 건설업체에서…….
이부용위원
과장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출란에 보면 용도변경 용역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행정절차, 조례개정 등은 다 이루어졌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마이산 용도변경요?
이부용위원
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번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구한 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세웠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변경요구를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래야 맞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된 상태라서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안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 군정의 살림살이를 꼼꼼이 챙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새롭게 도약하는 재난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한 발 빠른 철저한 재난대비로 완벽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세입은 2008년도 예산액 59억6,386만6천 원보다 142%가 증가하여 144억8,811만6천 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진안천, 은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증액과 4개소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증액 결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008년 예산액 103억1백만4천 원에서 119억621만7천 원이 증액되어 222억6,222만1천 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줄기찬 이해, 설득으로 방재청 예산의 진안천, 은천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 63억 원과 국토해양부의 마령 1지구 추동천, 방화천 등 4개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2억 원을 확보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2009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동향면 상양지천 3억5천만 원, 상전면 신정천 3억6천만 원, 백운면 두원천 2억2천만 원, 마령면 신동천 3억5천만 원, 부귀면 오룡천 3억8천만 원, 부귀면 대곡천 3억4천만 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주천 하양면천 5억 원, 진안 신흥천 2억 원, 마령 판치천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 64억9,341만 원보다 16%가 증가된 75억5,43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운영규칙 제5조에 의해 지난 10월 14일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투자심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읍ㆍ면 배분 10억4,500만 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9천만 원, 댐 주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4억8,300만 원, 2009년도에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 등 심도있게 검토, 심의,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ㆍ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은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6억2,50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응급복구 장비임차가 2,700만 원, 익사사고 예방사업이 1,100만 원, 재난예방사업이 2억8천 원, 재방예방사업에는 월람교 난간 교체하는데 3천만 원, 마주천 정비사업이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안일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세입 59쪽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3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쪽에서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43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거치대가 있네요? 구명환, 로프, 구명조끼 등이 순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나요? 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기금으로도 1,1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00만 원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군비로 편성이 되어있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돈이 부족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기금으로 편성된 1,100만 원이 부족한 것인가요? 기금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것만 편성하였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물놀이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기금 잔액이 3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있는데 군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00만 원은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495만 원은 군비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도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왜 따로 분리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물놀이 안전시설이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로 다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금편성을…….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국비가 배정된 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물놀이 안전점검으로 3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더 계산한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사야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5개소로 되어있는데 15개소는 어디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정자천, 주자천 등 다 해당이 됩니다. 마령, 성수 섬진강 근처까지 포함해서요.
은숙
한은숙위원
부기가 33만 원, 15개소로 되어있는데 한곳에 33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343쪽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에는 662대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130대를 지급할 계획이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지원요?
김정흠위원
예! 소화기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소화기 1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금년에 662대를 지원했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소방대에 지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생활안전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김정흠위원
343쪽 화재 등 재난 사전예방의 재료비에서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작년 소화장비는 저소득층과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한 것이고 올해에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1개 의용소방대에 몇 개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면 단위에 사무실들이 다 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소화장비가 다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없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신규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소화기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아시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소화기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올해에도 3만 원 정도 갔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제가 방재교육 갔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이야기 하던데요. 분말 소화기도 있고 포말소화기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포말 소화기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저소득층은 싼 것을 사준 것인가 해서 질문 한 것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인상된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소화기값이?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확실히 올랐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1 인상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해마다 소화기를 사주더군요.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44쪽에서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놀이 시설 안전장비가 뒤에 또 되어있네요? 앞에는 어디에 지원하고 뒤에 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중복이 되지 않나요? 앞에는 15개소이고 여기는 8개소인데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몇 쪽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금년부터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국ㆍ도비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규 군비로 세웠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이 있는데 물놀이 시설에 대해 기금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로 먼저 설치를 하고 할 곳이 없으면 기금은 그대로 놓는 것으로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몇 개소가 있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43개소가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줄 때는 어떻게 주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금년도에 대략적인 파악을 해놓아서 내년 1, 2월 전에 자세한 것을 더 파악하여 우기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장비가 나간 것은 없고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은숙
한은숙위원
보충시키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요 하천이나 저수지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앞에는 1개소에 33만 원씩 가고 여기는 47만5천 원이 가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거기에는 거치함이 포함되어 있고 또 경고판이 포함된 것이 있어 단가가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줘서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민간이전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관리하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운일암반일암이나 백운동 계곡, 관내 43개소 물놀이 안전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치대를 해서 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구명환이나 로프 등을 보관해놓고 경고판도 설치하여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박스를 설치한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박스가 있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현재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박스 설치비는 안들어있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설치비까지 해서 43만 원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서 해봐야 구체적인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까지 있는 물건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야합니다. 금년에 국ㆍ도비는 없고 군비 3백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곳에 보관해서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그런 부분이 있어 읍ㆍ면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우리가 43개소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은숙
한은숙위원
앞에가 15개소이고 뒤에 8개소이면 23개소만 주잖아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은숙
한은숙위원
20개소는 기금에서 한다는 것이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모자라면 기금에서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내년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3개소에 균등하게 간다는 것이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김용호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344쪽 의용소방대 활성화로 해서 1개소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의원소방대원수는 13개대 430명이고 행사를 하는 것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의용소방대 한마음 경연대회, 여름철 수난대비 인명구조훈련,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또한 전북의용소방대 한마음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많이 지원해주시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1인당 얼마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군에서도 보조가 많이 나가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진안 119 안전센터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출동 수당도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지금은 소방서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에도 지원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44, 3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0쪽,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쪽,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54쪽 예비비 육성지원관리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관리는 대대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계획서에 의해 지원해줍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무전기, 서바이벌 장비…….
김정흠위원
과장님! 대대에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를 주세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지원해주게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근거 주세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현역부대에 지원해주게 되어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보면…….
김정흠위원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대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거기에 자판기 사고 컴퓨터 사고 그랬습니다. 왜 대대에 지원해주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에 대해 나옵니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지원해주는데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지역대회 비품구입 하는데 지원해줍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향토방위이죠. 대대는 국방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대대에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대대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방탄헬멧, 서바이벌 장비 등이…….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대가 발족이 되는데 지역대 사무실도 생활창고 2층에 하고 있는데 지역대 비품 구입하는데도…….
김정흠위원
지역대는 현역이 아니니까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지원해줄 수 있지만 부대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것이 행안부 소속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 소속입니까? 작년에 3,100만 원이었는데 순군비로 1,4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향방무전기 몇 대, 서바이벌 장비 몇 개, 방탄 헬멧 몇 개인지 내용알고 계십니까?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향방작전지원 헬멧이 166개, 개인천막이 100개 하는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왜 편성이 늘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지역대가 있다네요.
김정흠위원
지역대 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난번에 건물짓는다고 했잖아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지역대 비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산출근거를 여기만큼은 꼭 달아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질문 안해도 될 것도 많이 있고 추경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55페이지에 공익요원 관리해서 사망보상과 장애보상이 있는데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망보상과 중사 1호봉 봉급 36대, 장애보상은 중사 1호봉의 12대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5월 6일이면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불용시키게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안쓰면 내년에 불용시키는 것 아닌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이런 것은 없나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355쪽,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담댐관련지역기금 특별회계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은 순수 군비로 된 것은 없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댐 지원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 군비는 안하고 그것만 군으로 전입되는 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회계법상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하나요? 세입을 왜 두 번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중에 융자금 회수가 있고 영농소득 주택, 농지구입이 있는데 혹시 체납된 것은 없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6건입니다.
이부용위원
액수가 많나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체납? 이것도 보증제도가 있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체납자 내역을 줄 수 있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4,500만 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작년에는 10억2,953만1천 원이 전출되었고, 과장님이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용담댐지역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의 운영 묘를 기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운영의 묘?
담당계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용담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재원조례를 살펴보세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없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억 원씩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기획재정실장님, 예산계장님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순군비로 넘어갔습니다. 순군비로 할 수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순군비가 아니라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세입이 일반회계로 잡히나요?
김정흠위원
세입 어디에 있나요? 확인해봅시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671페이지?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용담댐특별회계.
김정흠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찾아보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53페이지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이 잡수입 무엇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댐주변담당 성양호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온 것인가요? 수공에서 10억4천만 원을 주겠다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닌가요? 근거 주세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성계장님! 계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연도별로 변동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리과
리과재난관
용담댐주변담당 성양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가 해마다 댐주변에서 하는 전전년도 판매수입금의 6%,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익금의 20%를 댐주변 사업비로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용담댐에 오면 용담댐에서는 진안군에 배정해주는 것이 총83.2%를 배정해줍니다. 그 돈이 세입 예산이 됩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이 잡수입이다?
한기
이한기위원
돈의 50:50으로 나눠쓰는 것이 이것인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댐 관리단에서 50%, 진안군에서 50%?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총 20억8천만 원인데…….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댐관리단에서 50%, 진안군에서 50%?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잡아 특별회계로 넘기지 말고 바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결산을 볼 때 10억 얼마를…….
경환
강경환위원장
678쪽, 67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망향의 공설묘지가 몇 곳이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용담, 상전 두 곳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몇 기나 매장되어 있나요?
김정흠위원
묘지는 주민만족과에서 알 것입니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는 예산만 배정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673쪽 망향의 공설묘지 포장공사를 상전 한다고 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어있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안에 보면 진입로 포장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현지 확인 때 지적했었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53쪽에 기타잡수입 총액이 12억76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세입 총괄표 8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228-09 기타잡수입은 12억1,12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53쪽의 기타잡수입 세부내역과 360만 원 차이가 나네요.
특별회계 360만 원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댐 특별회계 예비비가 56억499만5천 원인가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 8억3,500만 원 예비비가 감 되었네요? 서서히 감이 된다면 7~8년 후에 용담댐 특별회계도 없어지겠네요? 4대 때부터 만경강쪽에 유지수 흘러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했다고 하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재난관리과가 용담댐을 관리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더 건의하여 그것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금산과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광역상수도 관계는 백지상태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건의한 5개 사항에 대해 해결이 되어야만 광역상수도 건을 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백지상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답보상태이다?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군에서 요청한 것이 있던데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쪽에서는 무반응?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추가로 건의를 또 하시고, 경미한 용담댐 주변의 경관 조성이나 그런 사항은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수시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