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경환 의원 발언
경환
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경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598만 원, 잡수입 1억2,1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9,160만7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1억4,773만8천 원 등 총 3억5,733만5천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4억6,261만5천 원 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억2,054만 원 보다 11억9,062만1천 원이 증가한 125억2,166만1천 원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대내외 행사지원 4,493만7천 원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대응이 1억2백만 원, 비정규직 관리 2억9,471만8천 원, 행정정보화 운영 8,605만6천 원 그리고 리 하부조직 관리 1,845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예산 3,153만6천 원,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 1억4,668만4천 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이학당 운영예산 1억4천만 원,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예산 4천 만 원,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개최예산 1,14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15억5,964만6천 원, 선거사무추진 9,415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 중 증액이 많은 항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입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안 5억5천만 원으로 보험료 인상 및 조정율 상향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 25쪽입니다. 정전시 치명적인 전산장애를 막아주는 UPS 장비의 노후화로 대체취득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침입차단 시스템을 대체 취득하여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내부용 네트워크를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전자시대에 맞는 음향시스템 구축 및 각종 행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방송의 고품질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동음향시스템 및 회의형 마이크 구입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장단체 상해보험입니다. 이장업무 수행과 관련 불의의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게하여 직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1,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쪽,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입니다. 2008년도 군정홍보예산은 1억6,012만6천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신문, 방송 및 인터넷 광고, TV 자막 광고를 위해 1억4,668만6천 원을 증액한 3억6,80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운영제도 변경에 따른 수요증가로 3,800만 원이 증가한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산촌지역 교육개선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4개교, 11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4대 보험기관 부담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해 9억9,13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전년대비 직급 상향 및 신규임용에 따라 성과상여금지급 기준액이 상향조정되어 1억1,382만4천 원이 증가한 15억9,93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산출기초인 2008년 대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 개선비용부담률 및 2009년 회계연도 보수예산이 증가하여 8억2,990만7천 원 증액된 38억8,9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입란 53쪽부터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3쪽, 장학생 입사생을 60명으로 잡았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정원이 72명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74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왜 적게 잡은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연초에는 정원이 많이 차지 않아 일단 60명으로 예상하여 잡고 추경할 때에 반영시켜서 합니다. 1회 추경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홍보는 아직?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359쪽부터 360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59쪽 여비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군자체 250만 원, 10명 잡았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어디로 갈지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2억 원 이상을 해외연수비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1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군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필요교육만 가기위해 10명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꼭 필요한 사람만 갈 것인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아직 계획하지 않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직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달러가 1,400원이던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기준으로 250만 원을 잡았나요? 이 돈 가지고 어디를 가겠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인당 250만 원이죠.
김정흠위원
1인당 250만 원이니까 과거 달러가 1천 원대 할 때도 250만 원을 산출기초로 잡았고 지금 1,400원대인데 250만 원 잡으면 선진국을 가기보다는 가까운 나라를 갈 수 밖에 없겠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해야죠.
김정흠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 간다면 어느 나라를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내년 해외여행은 안가는 것으로, 자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해서 최하로 줄여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정확한 산출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환율이 맞지 않아서 질의해봤습니다. 360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진안살기 범군민 결의대회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이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상공인 협의회에 위탁하여 한번씩 군민들에게 진안살기를 PR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공직자나 상공인들에게 진안살기를 홍보하기 위해 1일,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흠위원
전시성 행사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일 잠깐 모여서 대부분 공직자들로 구성하여 상공인들 몇 사람들과 이런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민들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공직자들이 주가 되어 진안살기 운동이나 주소 진안으로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민등록법 강화 지시도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나 그런 면에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행정에서 내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인구유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가 아니어서 1년에 1회 정도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로 진안살기 운동도 하고…….
김정흠위원
이런 행사를 하고 정말로 진안살기가 이루어진다면 10번,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공무원 노사관계 해외연수로 3명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노조에서 가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 예산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새로 생긴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6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400만 원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군민의 날 행사에 1,300만 원이 있네요?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합창단과 좌도 등의 식전행사가 있는데 합창단 연습 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도농악도 역시 군에서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 하루 나와서 잠깐 1시간 정도를 하는데 서비스를 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대회를 나가거나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에 하루 나와서 공연하는데 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육성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그날 하루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지원하는 것을 다 없애야겠네요. 이렇게 나와 할 때마다 돈을 주고 해버리면 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날 아침부터 나와 수고해서 저희들이 식사라도 하라고 식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나오는 사람 다 해줘야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읍ㆍ면을 재배정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식사대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1백만 원씩 준다는 것인데 돈이 커서가 아니라 군에서 합창단 같은 경우 연간 6~7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날 하루 나와서 진안군민들에게 돈을 받아 했던 것을 보여줘야죠. 돈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버릇을 들이고 나니 돈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에서 돈을 줘서 하게 만들어야 행사가 되고 군민의 날 행사도 돈이 아니면 행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금은 기념식 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을 같이 계산했습니다. 사회 보는 아나운서 비용이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합창단 식사비용 등을 반영해서 실비보상금을 1,400만 원 책정하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은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나요? 움직일 때마다 돈을 준다면 면단위에서 차량지원하고 몇 명 참석할 것이라도 해서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면민이 참석하는 것과 단원이 참석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하나도 지원받지 않고 하는 것이 느티나무 앙상불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곳은 군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공연하는데 군에서 지원받고도 행사하면서 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런 분들 모셔다 공연하는데 실비도 주지 않으면 오셔서 하기 어렵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합창단도 하루 써먹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닌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립합창단을 무엇 때문에 운영하나요? 군립합창단 운영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모여서 연습하고 한달 연습비로 6만 원씩 주더군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그리고 연주회, 정기연주회는 한번에 1천만 원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정도인데 돈을 받아 연습을 시켜줘서 하면 진안군민의 날 한 번 나와서 연습한 것을 보여줘야지 돈을 받고 보여주나요?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과장님!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처음부터 투자하여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였으니 줘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사항입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60쪽 외부인사 초청간담회 200명, 4회 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초대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명예군수, 명예 읍ㆍ면장도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협의회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 시장ㆍ군수 부인들도 시군을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362페이지에 7백만 원 있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부담금이고 이것은 행사할 때 쓰는 실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담금으로 나와있지 않고 협의회비로 나와있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협의회비입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회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백만 원씩 걷어다 무엇에 쓰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협의회 운영하는데 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군수는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협의회 회비를 안내면…….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 돈으로 해야하나?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안해주시면 그렇게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시장ㆍ군수 협의회비와 의장단 협의회비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도 전라북도가 3백만 원, 전국이 5백만 원 내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한은숙 위원입니다.
361쪽에 외국인 주민 축제 한마당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1회 했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좀 올랐네요?
김정흠위원
똑같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2천만 원 있었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인 단체에서 2백만 원을 자부담하여 2,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효과가 어땠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참석자들이 흡족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물론 참석하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체 측의 불만은 들어보셨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주체 측?
은숙
한은숙위원
예! 주체 측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400명 정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00명이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 농업인 연합회에 위탁했는데 금년에는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 단체가 있으니 사회단체 홍보하여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같이 예산 2,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업하는데 2천만 원 정도 행사비로 쓰고 5백만 원 정도는 외국에서 시집왔는데 어려워서 친정에 한 번도 못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5백만 원 가지고 친정보내기 운동도 해보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2분 해줬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36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61쪽에 군수 중앙부처 방문 여비가 작년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50% 삭감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세워줘서 올해에는 삭감하시고 삭감한 만큼 붙여서 2,160만 원을 증 시켜놓았는데…….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10회 추진하는 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준액이 도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과로부터 통보가 되어 기준액에 의해 예산을 세웠고 그만큼 늘어나서 여비를 깎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준액이 2,160만 원이 오르면 몇 %가 오른 것인가요? 시책추진업무비가 그렇게 올랐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6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62쪽, 363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62쪽에서 363쪽까지 내년에는 소송할 것이 많은지 예산이 많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362쪽,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대리착수금과 소송대리수임료를 8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리고 363쪽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리착수금은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고향마을 아파트 건으로 전부금 청구 소송 건이 현재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건이 내년 3~4월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착수금 금액이 커서 약 1,6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3심까지 예상해야 함으로 조금 더 잡은 것이고 수임료는 승소보상금으로 이 건도 2심이 끝나 승소하게 되면 승소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한번 승소하는데 5천만 원을 줘야합니다. 2심~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1억 원이 예상되어 1억 원을 세운 것이고 참고로 금년도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착수금에서 소송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착수금이 지급된 것이 약 5,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승소보상금도 약 1,65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고향마을 아파트 건이 있어 더 늘긴 했습니다만 승소보상금이나 착수금이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페이지 배상금 부분입니다. 배상금이 작년에는 4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이 것은 보상금 청수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할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입니다. 현재 진안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길씨가 청소하다가 손을 다친 건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분이 손해배상을 1억 원 이상을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약 3천만 원 정도 화해를 중개하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 항소를 하고 있어 중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2천만 원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감사에서 봤는데 기억이 잘 안나 질문합니다. 금년에 진안군에서 소송한 것이 몇 건 있으며 승소한 것이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0건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끝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승소보상금 나간 것이 6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승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나머지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6건을 다 이겼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승소보상금 나간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이 소송 제기한 것은 진안군이 다 이겼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다 이긴 것은 아닙니다. 가령 윤철씨 같은 경우는 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건은 저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향마을 아파트도 했고, 군에서 잘못해서 소송이 자꾸 연계되는 것인가요? 군에서 행정적인 이의가 있으니 소송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가령 환경문제나 이런 건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무착오로 인해 승소보상, 소송대리 착수금, 패소 보상금까지 해서 금액이 예년에 비해 8천만 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직 진행이 안된 상황인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보다 줄어드나요? 작년에는 25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은 20만 원 계상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5만 원씩 줬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20만 원씩으로 5만 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작년에 25만 원 산출기초로 나와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는 2명 아니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소송대리 수임료가 30건이나 되네요? 작년에 10건이어서 이렇게 많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3배나 올랐나요? 작년에 275만 원씩 8건이었는데 340만 원씩 30건을 한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승소를 하면 보상금을 줘도 패소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향마을 아파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니 30건 정도인데,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나가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나가고……. 3명에게 자문을 얻어 패소를 한다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30건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 수임료 뿐만 아니라 수당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들이 앉아서…….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승소 건이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3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세요. 판단을 잘하시면 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4쪽에서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66쪽, 3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65쪽에 행정서비스 우수 부서 읍ㆍ면 시상이 있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7년에 성과금 지급한 것이 있죠? 성과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 지급기준이 우수 부서 1위, 2위, 3위가 정해졌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성과금요?
김정흠위원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행정서비스 우수 부서 1위, 2위, 3위를 정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포상금만 주고 끝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다른 사람들은 성과금을 더 지급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한 것과 성과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과금은 왜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성과금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은 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성과금은 왜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개개인이 자기 업무에 열심히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성과금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김정흠위원
행정서비스에서 1등을 했으면 그 사람은 잘 한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서비스 제도에서요?
김정흠위원
읍ㆍ면 평가를 연말이나 연초에 하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정흠위원
기관에 대한 시상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기관이 있으면 그 장은 잘했으니 평가에서 상을 주는 것 아닌가요? 성과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죠.
김정흠위원
1등한 읍ㆍ면이나 실과소는 당연히 성과금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과금이 그렇게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성과금은 개별적으로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잘해서 1등 줬으니 당연히 성과금도 같이 가야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읍ㆍ면 평가나 우수 시상 부분은 개인보다도 전체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벌써 과장님과 저와 견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성과금이 잘못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지급한 것 한 번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들 쪽으로 몽땅 줬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그런 부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열심히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과금도 읍ㆍ면 평가, 실과소 평가해서 잘한 곳이 1등 했으면 당연히 성과금도 더 줘야 하는 것이지, 부서장이 잘했던 종합적으로는 잘했으니까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과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008년부터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심의 중이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쪽,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6명 정도가 있는데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76명에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혹시 그것 아시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198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21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이 21명?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47명?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48명입니다. 청경까지 전체를 넣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경이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청경이 43명이고 청원산림보호직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상근인력 중 의료급여가 1명 있고 청사관리 3명, 수로원 7명, 매표원 4명, 환경미화원 26명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 좀 주세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전환자가 21명, 기간제근로자 84명으로 되어서 198명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 중에서 금년 기간제근로자 대해 20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98명이고 중앙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부서별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 못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합해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적게는 2~3일, 10개월 등 476명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역관리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사역결의해주는 인원과 각 과에서 사역결의하는 인원이 나오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 현황을 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어려운 시기여서 신규사업도 억제하는 상황인데 20억 원에 상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심의 끝나기 전에 신규로 들어가는 인력현황을 주시고 본 위원이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70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컴퓨터 175대를 구입하는데 앞으로 몇 대나 남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컴퓨터를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연속해서 되겠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교체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구연한이 4년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 영ㆍ유아 보육비가 13명이 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영ㆍ유아 보육비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작년에는 9만 원씩 37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0명으로 되어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지급하는 것인가요?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법에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육을 전주에서 받고 있어도 지급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9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 살고 있는 영ㆍ유아만 해주라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진안에서 살고 진안 보육원에 다니는 자녀만 지급하고 있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전주나 외지에서 다니는 자녀는 안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자녀가 영ㆍ유아 하더라도 전주나 타지역에 있으면 안해준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71쪽 보건지소 간이교환시스템 교체 10개소 있는데 10개소를 다 교체해야 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저도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간이교환시스템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직원 1인당 1대씩 배치했습니다. 가령 옆 직원이 없을 경우 다른 직원이 받아줘야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을 옆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과소나 읍ㆍ면은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보건지소만 아직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바꿔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기술면에서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전화기를 가정집이나 핸드폰으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시설비도 적지 않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개소당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1전화 시스템을 하다보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옆에 시설도 있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전화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보건지소에 청원조회 할 때 읍ㆍ면에 동영상 나가는 장치는 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보건지소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 할 때 보건지소를 다 빼놓았더군요. 거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되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때가 어느 때인데…….
경환
강경환위원장
374쪽, 3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72쪽, 민생행정대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는 민생행정이 많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국내여비 누가 쓰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직원들이 민생행정 대화를 추진하고, 군수가 민생행정하고 부군수도 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여비를 담당별로 나누다보니 그런 것인데 행정계 여비입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과에도 여비가 있나요? 행정계도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다른 담당도 여비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다른 과에도 민생행정 대화추진 여비가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각 계별로 업무에 따라 여비를 세웁니다.
김정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민생행정관련해서 몇 개가 중복이 되는데 여기도 나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한은숙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72쪽에 이장 가방은 매년 구입하시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장 가방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신규이장님들 것만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졌네요. 작년에는 3만 원짜리였는데 올해에는 2만 원짜리이네요.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어떻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만 원짜리 샀다는데 올해 몇 분 이장님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작년 수준에 맞춰서 사드려야죠.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것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가가 상승이 되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73쪽,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 것 운영비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846만4천 원인데 2009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3,153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없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비해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비율이 국비 15%, 도비 15%, 군비가 70%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여기에 국ㆍ도비 하나도 없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1억2,360만 원인데 올해 1,2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비 1,80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실 것이 전년 예산액을 보시면, 전년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 추경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과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운영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운영비도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3,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무용품을 많이 산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읍ㆍ면별로 자원봉사대가 다시 조직되고 발대식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읍ㆍ면에도 사무실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군 단위가 아니라 읍ㆍ면까지 조직했다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읍ㆍ면까지 조직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조직하는 비용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발대식 비용도 포함이 되죠.
김정흠위원
발대식?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보조자료에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800만 원이 아니고 추경까지 약 4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1회 추경에 얼마예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3,846만4천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래도 1,100만 원이 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1,168만 원이 늘었다는 것 같은데요. 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나…….
김정흠위원
앞으로 읍ㆍ면 운영비도 포함하여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374쪽 3천만 원이 또 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전체 합해서 1억1,4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사업비 말고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3천만 원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74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3,447만2천 원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비 지원 3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374쪽에 5천만 원이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아니죠.
김정흠위원
결국 사무실 1개소로 간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1개소로 8천만 원이 간다는 것이죠? 사업비 빼고 사무실 운영비로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밑에 운영비 지원은…….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373쪽에 5천만 원 사업비 부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업비 부족분을 왜 운영비로 주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5천만 원은 순수한 사업비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전년까지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네요? 운영비가 다 사업비라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그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몇 명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3천만 원과 5천만 원이 있는데, 8천만 원을 다 사업비로 써요?
은숙
한은숙위원
처음에는 사무국장 월급은 없었잖아요?
김정흠위원
사무국장 부기는 여기에 왜 안나와있나요? 사무국장은 얼마를 주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코디네이터도 안나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3,047만2천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무국장은 어디서 주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무국장은?
얼마를 어떻게 줘요? 3천만 원 다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어디서 받아갔나요? 5천만 원내에서?
3천만 원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닌가요? 374페이지 3천만 원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이고요? 그 앞에 5천만 원이 작년에 있던 것이고요.
김정흠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부족한 자료 주세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372쪽 상단에 이장 전화번호 제작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만들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업무노트도 이장님들께 배부를 하는데 업무노트에 이장들 전화번호가 들어있지만 업무노트를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 수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이부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64쪽 직원 전화번호부 만들 때 이런 수첩에…….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장단 것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수첩에는 넣을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들어가지 않았죠. 직원들만 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직원들과 같이 있으면 활용하기에는 좋죠. 따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계시면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375쪽 하단에 출연금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깅
이한깅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이부용위원
본예산은 아니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디로?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실 예산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디로?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계 소관으로 갑니다.
이부용위원
어디로 출연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지역진흥재단이요.
이부용위원
어디에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서울 프레스 센터입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근거에서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지역진흥재단으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명진 계장이 잘 아니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명진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법령이나 조례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한은숙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75쪽, 기획프로그램 유치 및 지역이미지 홍보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현대축구단이 있습니다. 현대축구단과 협약을 해서 진안홍삼을 공급하고 축구단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향, 한겨레 등의 중앙지를 통해 군정 홍보하는 계획, 대도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영상으로 진안을 홍보하는 방안, 인터넷 포탈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축제나 주요행사 등을 홍보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형 와이드 광고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축구단에게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진안홍삼을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분들에게 홍삼을 드린다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홍삼 먹고 힘내서 이겨라?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삼 먹고 힘내서 이겼다는…….
한기
이한기위원
주면 유니폼 등에 진안홍삼 광고를 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현대 홍보를 하지 진안 홍보 할까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홍보담당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실무진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유치비를 다시 세워야겠네요?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3~4회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로 해주겠나요?
지역이미지 홍보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요.
지하철역에 홍보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미심쩍어 하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74쪽, 일반운영비로 빠르고 빠른 군정홍보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홍보비가 많이 올랐나요? 1억4,6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작년 예산으로도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홍보비가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3천만 원을 가산하지 않아도 그렇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1억6천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1억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년 예산이 2억6,372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6백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약 4,3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4,3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더 늘었지만 진로 밑 TV 자막광고를 보시면 2,500만 원을 금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 방송사 등을 통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동영상을 활용하여 진안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약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작년보다 홍보예산이 늘어난 것은 약1,5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중요 행사만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자막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동영상은 몇 억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막만 나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동영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동영상 하려면 더 세워야 하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보다 늘어난 홍보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2억6,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2억6,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3억6천만 원이니까요
은숙
한은숙위원
4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4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TV자막광고를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단가가 상승되어 예산에서 3백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하단부분에 농ㆍ특산품 광고 버스, 택시로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진안군내 것은 몇 대나 할 예정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내 버스 20대 정도하고 택시는 36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고원 광고물은 벗겨내고 또 다시 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진안고원 광고물 벗겨내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새롭게 광고안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해마다 바꿀 계획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해마다는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고원으로 고친지 얼마나 되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버스 20대, 택시 36대는 기설치가 되었고 내년 예산은 1대당 홍보비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내버스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수십억 원인데 그것 붙이고 다닌다고 또 주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내버스에 지원해주는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못 붙이고 다니나요? 말도 안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달에 1만 원인가요? 하루에 1만 원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하루는 아니죠.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76쪽에 군민참여행정실현으로 1억3,600만 원이 군정소식지 발간으로 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또 375쪽에 군보발간비가 1,161만2천 원이 있고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보와 군정소식지는 다릅니다. 군보는 관보…….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넘어가고 군정소식지는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매월 발행하는 것인데요.
김정흠위원
편집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담당직원이 원고를 모아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합니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 조례가 7월 31일자로 개정이 되고 규칙이 좀 늦게 11월 17일에 되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회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자료를 취합하고 편집을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도된 내용이 잘못되어서 의원님들께 실례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규칙까지 완전히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편집위원회도 구성하고 원고료도 지불하면서 군정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은 편집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직원이 원고를 모아 제작하고 편집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직원이 모으고 계장님, 과장님이 결재했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단계는 왜 거치나요? 그런데 왜 오보가 나오나요? 그리고 집행부의 군정소식지여서는 모르지만 의회 내용은 한 장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정소식지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규정에 의해 한 쪽만 하겠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소식지를 발행하는 규정이 있어서 편집을…….
김정흠위원
조례 주세요.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위웥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 군비 4천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세워지지 않았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2억2천만 원 세워진 것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혁신교육은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는 4천만 원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신규공무원이 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8, 9급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반운영비에 중앙 및 타기관 교육비로 1,500만 원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교육한 내역 주세요. 그 밑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신규공무원 교육을 며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신규 공무원 교육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원칙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원 사정상 신규자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임용 후에 신규교육을 하여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 발령이 나면 3~4일 정도 군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1개월 정도 받고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공무원교육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공무원이 직종에 따라 공부하여 들어오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을 채용하면 대광수련원에서 2박3일 정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별도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진안군에 들어와서 근무하려고 하면 진안군에 대해 알아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에서입니다. 신입공무원에게 1주일 배낭여행을 시켜 진안군 마을의 특색을 알고 교육을 다녀와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하루나 이틀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안을 정확히 알고 와서 근무하는 것과 백운면이 어디 있는지, 주천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근무해야할 지역부터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고 기근무하는 공직자들도 팀을 짜서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진안군을 한 바퀴 돌던지 대한민국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그곳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외국을 나갔다오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외국의 것을 습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방향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신규자 10여명 발령했고 2회 시험자 10여명이 발령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안에 연고가 있습니다. 가령 본적이 진안이거나 주소가 진안으로 된 분들을 제한으로 하여 뽑았습니다. 본적이 진안인 사람은 진안을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검토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색있고 혁신적인 동아리 지원은 관내 동아리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소리로 봉사하는 동아리’ 해서 4개 정도의 동아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4개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한은숙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더 보충이 되었나요? 원어민이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도비 지원액을 받아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2,100만 원이고 군비가 2,200만 원인데 군비 부담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2,500만 원이었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4,300만 원이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올해에는 도비를 군으로 직접 배정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를 받았으면…….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1,8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분들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것인가요? 도비로 2,200만 원이 왔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작년에는 도비 없이 순수 군비만 2,500만 원이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도비를 예산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군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직접 주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우리에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교육청으로 주지 않고 군으로 줬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는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1명으로 되어있는데 부기상에는 도비, 군비 합해서 4,300만 원이니 4,300만 원을 한 명이 다 받아 가는지 묻는 것이죠. 한 명이 4,300만 원을 다 가져가나요? 그럼 작년보다 2,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늘었네요? 한 명에게 5천만 원?
은숙
한은숙위원
주거지도 지원해주잖아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용담댐에서 2명, 군에서 1명, 교육청에서 5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람들 금액이 다 다르다고 하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 대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377쪽 하단부터 교육비 예산이 나오는데 작년에 18억 원에서 금년에는 16억4천만 원으로 감이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378쪽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원 운영지원 1억2천만 원과 이름이 비슷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아 하시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과정은 교육청과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비 비율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자금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도비와 군비 5대5 비율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1억6천만 원 금액이 작년보다 감된 이유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작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감소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죠? 요청한 사업내역을 볼 수 있나요? 시설쪽 예산이 들어가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시설은 끝마쳐 올해에는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이부용위원
방과후와 급식비에서 16억4천만 원?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지원은 무엇이고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운영지원은 인건비인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운영지원이나 지원사업이나 비슷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억7천만 원 중에서 1억2천만 원이 운영지원이고 1억5천만 원은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누가 담당인가요? 금년에 종부세가 내려와서 영어체험학교로 권역별로 하는 곳이 4곳 있죠? 진안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천 초등학교, 마령 초등학교인가요? 추경에 예산에 세워져서 4곳 지정받아서 하는 것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내려와서 금액의 20%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라고 해서 4곳 학교를…….
1회, 2회 추경에 같이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8억 얼마 나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9개 운영하고 있고 4개가 권역별로 또 생깁니다. 이렇게 진안 영어가 엉망입니다. 처음 군수 관사를 개조하여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었을 때는 인기가 좋고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상관없이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9개의 체험교실이 있고 4개가 또 생깁니다. 진안에서 영어하는 곳이 13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배워야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엉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체험교실을 없애던지 새로 생기는 것 4개를 운영하던지 해야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영어만 해놓아서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잉글리쉬 파크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야지 돈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내년에 종부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9개를 줄이던지 해야지, 잉글리쉬 파크를 운영하는데 진안초등학교가 생기고 중앙초등학교가 생깁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교육예산 자료 제출해주시고 379쪽 하단에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데 반납하나요?
김정흠위원
택배비 1백만 원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대출한 것을 반납하면서 생기는 택배비입니다.
이부용위원
381쪽에 장학숙 운영비가 계상 되었네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보다 8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감된 주요원인이 사무관리비인데 급식비에서 많은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학생이 70명 정도 되어 급식비를 하루 2백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밥을 먹는 학생이 100명, 100식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5,8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니 2천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8천만 원 정도이면 상당히 많이 감 되었습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증된 부분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는데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층과 3층 독서실과 세탁실이 근접하여 소음이 심해 방음장치 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4,500만 원 정도 감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용액이 7,2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 발생하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된 것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렇게 해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82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진안 사는 학부모와 학생만 지원해주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83쪽 하단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 원에서 5,280만 원으로 증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증된 원인이 무엇이죠?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지방재정법 1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 편성합니다.
김정흠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144조 2항입니다.
김정흠위원
왜 증이 되었습니까?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 쓰나요?
김정흠위원
군수?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기준경비가 왜 올랐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표준표에서 진안군이 ‘나’군이었는데 ‘가’군으로 올랐습니다. 5,280만 원으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2008년까지는 ‘나’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는 ‘가’군으로 적용된 그 요인이 무엇인가요? 재정자립도가 나아졌다던가, 윤리대상 받았으니 올려줬다던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8,223만5천 원을 군수가 다 쓰는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예산편성지침 2009년 것을 보면 2008년에는 ‘나’군이었는데 2009년에는 ‘가’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아졌다거나 사업을 잘해서 포상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과장님도 모르고 예산담당도 모르고…….
한기
이한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요?
김정흠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서업무추진비…….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부서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 516만 원 있는데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로 저희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16만 원?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과 전체가 쓰는 돈이 1/10도 안되네요?
김정흠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쓰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군수님께서 직원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자치단체 공직선거관리가 있는데 내년에 선거 있나요?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 277조2항을 보면 지방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당해 선거 경비는 선거일 180전에 속하는 연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개시일 24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동환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입 예산액이 12억5,983만 원에서 3만4천 원이 감소된 12억5,979만6천 원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세입증지수입 및 의료사업비 901만5천 원과 도비보조금 3,908만8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4,813만7천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만4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액 33억7,665만3천 원에서 2억7,447만8천 원이 감소된 31억107만5천 원이 2009년 본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체 세출예산 중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감소된 주요사업내역은 농ㆍ특산 및 농어촌 응급인프라 구축 사업 국ㆍ도비 내시서가 예년과 달리 아직 배정되지 않아 총 예산액이 감소되었고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내시 감액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사업 1,452만1천 원과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1,5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 및 방문보건사업도 3,357만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3,591만3천 원이 편성되었고 방역소독사업에 현행 연막소독사업에서 내년에는 친환경 가열연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장비교체 및 약품구입비 등 2,493만7천 원을 증액시켰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된 사업은 영ㆍ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사업, 구강 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클러스터 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 허브보건사업,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정신보건 및 치매 예방사업, 치매 5개년 사업 등입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및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사업이 신설되어 2,133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특화 근력강화사업의 홍보 및 간식비로 2백만 원과 아토피 상담실 운영사업으로 1,333만3천 원이 확보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에 응급실 운영 등으로 인한 의료공제비 및 차량유류비, 캡스 지급 수수료 등을 공공운영비에 3,8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국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예산액 최소한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예산서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안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47, 4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8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49쪽에 동향 보건지소 사업수입에서 2008년 수입과 2009년 수입이 똑같네요? 동향보건지소는 2008년도에 6,599만5천 원이었는데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예상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보건지소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향보건지소는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세입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김정흠위원
50쪽에 마령보건지소 사업수입이 799만5천 원인데 보건지소가 많은 곳은 얼마까지 있는지 아세요? 주천은 9,135만2천 원입니다. 마령은 799만5천 원인데 왜 이렇게 작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마령은 의약분업지라서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에서 마령만 그렇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마령하고 보건소만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의약분업지역이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의약분업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처방전만 나가고 그쪽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약국이 있으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89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89쪽 의료장비 수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책정 되어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장비가 노후되어서…….
은숙
한은숙위원
1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를 말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이번에 계상한 것은 치과 유니트, 광조사기, 소독기, 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등을 수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1백만 원 정도였는데 한 곳을 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 2추경에 확보하여 본예산 대비해서는 많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 밑에 보일러 수리유지비 2개소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전체 해당되는데 산출기초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다 해당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개소에 2백만 원이라는데 1백만 원이 될지, 2백만 원이 될지 모르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집행할 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금년에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보다 배가 많습니다. 390쪽에 보면 안마의자가 있는데 작년과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은숙
한은숙위원
그래도 150만 원이 차이 납니까? 작년에 350만 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5백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환율이 높아지고 다른 제품과 치료면에서 차이가 있어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갈수록 좋은 장비를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하는데 350만 원이 들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금년에 산 것 말씀이신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모델명이 나와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세울 때…….
은숙
한은숙위원
돈을 삭감시키면 그것에 맞춰 사야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모델명이라도 기재를 해야죠.
김정흠위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단가가 다르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장비구입이 전부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몇 평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20평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면적이 작년보다 더 늘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물리치료실 안마기를 구입했네요? 올해에 4대, 전동치료용 침대, 안마의자, 고주파 치료기 등과 금년에 2대, 총 6대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안마침대 등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6대를 놓으려고 하면 장비가 전부 들어갈 수 있나요? 핫팩통은 이해가 가는데 고주파치료기, 정형용 치료기 등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물리치료실에 장비만 계속 넣으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안마의자는 노후되어 교체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대체라고 이야기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장비들이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안마의자와 전동치료용 침대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 있던 것을 빼내고 다시 넣는 것입니다 .
한기
이한기위원
빼낸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나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대체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릅니다. 물건이 쓸만한 것인데 바꾸는 것인지, 못쓰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다 구입하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안마의자와 전동치료용 침대는 기존의 것을 빼내고 넣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핫팩통 같은 것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모델 사진과 규격 알려주십시오. 예산을 신청했으면 어떤 규격인지 알 것 아닌가요?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답변이 미흡하고 애매한 것은 실무진에게 답변을 들어도 됩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91쪽에서 3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불보건진료소 집기구입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냉반기, 투타매트, 안마의자, 온열침대, 약장, 수납장, 책장, 발 마사지기, 응접실 테이블 및 소파 등입니다.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로 이것을 사주는 것인가요? 운영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신축해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기
이한기위원
새로 신축한 곳만?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안마의자는 4백만 원 가지고 사겠나요? 여기는 안마의자를 얼마로 계상하셨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불보건소에 집기구입 금년 예산은 9백만 원이고 이월예산으로 집기구입비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월예산이 있다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했는데 완공이 안되어 이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구입비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예산에 없는데 작년 어디에 세워져있나요? 집기구입비가 어디 있나요? 2회 추경에도 절반 정도 밖에 없는데요. 1회 추경에 세워져있나요? 2회 추경에 세워져있나요? 1회 추경에도 신축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집기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어디에 있나요? 거기에 이월사업이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안나와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회 추경에 세우면서 다 세웠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세웠나요? 이월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또 세웠어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하고 준공이 연말 안에 될 것으로 봤는데 늦어지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완공이 된다면 1천만 원가지고 집기를 살 수 있으니 1천만 원만 계상한 것 아닌가요? 이것도 환율 인상 때문에 그렇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9백만 원이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환율 인상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생기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누군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겠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391쪽, 39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95쪽 상단에 전염병 예방 손 씻기 체험 재료와 손 씻기 체험 장비세트 구입이 있는데 재료가 약품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손 씻기 재료가 약품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장비입니다. 손 씻기 체험재료는 약품을 손에 바르고, 장비에 손을 넣어 씻고 나서 장비를 보면 잘 씻겼는지, 씻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약품이고, 약품을 세균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후 기계에 넣고 보면 잘 씻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비는 손을 넣으면 모니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것은 해놓고 어디서 체험을 하게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학교나 유치원 등…….
한기
이한기위원
한 대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체험시키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좋은 것 같으면 다 해줘야겠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산 사정상 다 할 수는 없고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교육용으로 할까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 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이 해야죠.
경환
강경환위원장
3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7쪽, 3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금연클리닉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 되었죠? 대상자가 없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국ㆍ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보조내시대로 하다보니 감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장시켜야 하는데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 능력배양을 어떻게 해주나요? 자체 내 시험이 있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자체 내에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교육을 시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 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진료원들이 고생한다고 도비를 줘서 해외 보내주는 것입니다. 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렇게 올리지 말고 세밀하게 올려야죠. 3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99쪽에 금연캠프 위탁비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국ㆍ도비 보조내시 사업인데 1박2일 정도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국ㆍ도비가 아닌데요. 도비가 없고 기금예산으로 하는데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균특 위탁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1박2일 고등학교 25명 정도 백운면 수련원에서 하고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우리누리로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우리누리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우리누리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4쪽,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405쪽 상단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같은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기금, 도비, 군비 사업이고 하단의 것은 군비 사업입니다. 잘못 계상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느 것을 삭감해야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밑에 있는 임산부 철분제는 삭감해야합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보건행정담당 장시열입니다. 위에 있는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도비하고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는 자체 예산인데 8종 정도로 같게 계상했어야 하는데 산출기초가 맞지 않게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밑에도 8종 정도로 맞춰서 계상해야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9명이라는 것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5개월이고 3회인데…….
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산출기초를 낼 때 원래 철분제를 임신후 5개월 이상…….
은숙
한은숙위원
안맞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3회하고 5개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임산부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마다 지급하는데 5개월이면 원래 3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9개월분씩 3회를요. 밑에도 5개월로 맞췄어야 하는데 잘못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과 도비, 군비로 하다보니 모자라서 100명을 더 해야한다? 임산부가 209명이나 되네요?
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1년에 277명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모자라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40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7쪽, 4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2, 4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4, 4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15쪽에 한방보건 아토피 홍보물 재료구입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여 할 계획인가요? 1000개인데 1개에 1만 원짜리이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 스킨이나 연고, 입욕제, 비누 등을 세트로 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아토피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나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를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과 스킨, 로션, 연고, 비누 등을 한 상자에 넣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413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2,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보다 7백만 원 더 세워졌습니다. 도비가 더 왔는지, 기금이 더 왔는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기금이 더 오고, 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 돈으로 총 9개 사업을 합니다. 한방중풍예방, 기공체조, 사상체질교실운영, 가정방문진료, 한방육아교실로 기본사업이 5개이고 특성화사업으로 건강장수마을 조성, 비만프로젝트, 한방아토피 교실, 다문화가정 한방건강관리로 총 9개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방보건아토피 홍보물 재료구입을 신활력 사업으로 안하고 왜 이렇게 했죠?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아토피 시범보건소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1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5만3천 원, 5만1천 원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업별로 단가가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17쪽 하단에 거동불능인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40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었네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전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진안탕에서 봉사하는 것은 55명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용이 다르다고요?
의택
황의택위원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집에 모셔다드린다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만 원은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간식비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하는 것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계속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예!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방문보건담당 채미령입니다. 현재 417쪽에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거동불능인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는 2004년부터 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 하는 재활사업으로 거동불능인 집으로 목욕차를 가지고 가서 해주는 것이고 군비로 세워진…….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은 몇 쪽이죠?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그것은 421쪽입니다. 독거노인위생관리는 진안탕에 노인들 모시고 가서 하는 목욕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작년에 35명 했다가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는 55명이네요?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차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해주는 것이고?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전주 이지피플에서 자원봉사자가 목욕차를 가지고 와서…….
은숙
한은숙위원
목욕봉사는 작년에 65명으로 되어있었는데 10명이 줄었고, 도우미는 작년에 40명이었는데 15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15명으로 줄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15명으로 해놓고 이분들이 힘들어해서 추경에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자원봉사센터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했습니다. 여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못하나요? 일당이 없나요?
건소
방문보건담당 채미령 하루에 1만 원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호응이 좋지만 나중에는…….
이부용위원
423쪽에 각종 강사수당으로 12만 원씩인데요. 그런데 394쪽에 마을건강증진사업이 15만 원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부분 시간당 7만 원이고 한 시간 초과되면 12만 원을 세웁니다. 마을건강증진사업은 15만 원입니다. 군에서 지침을 정할 때 일반이냐, 특별이냐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15만 원을 쓰겠다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모든 강사들은 자체강사인가요? 외부강사인가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대부분 외부강사입니다.
이부용위원
외부강사?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자격증 소지자?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업무에 관련된 협회 소장이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부용위원
직원들 중에는 이런 것 하는 분은 없고요?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21쪽, 4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4, 4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6쪽, 427쪽, 428쪽, 4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쪽, 4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431쪽 우편요금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일반이 250원이고, 대봉투는 340원, 등기는 보통 1,750원에서 1,840원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340원은 대봉투도 포함되어서이죠?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 간사 이부용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에는 찾아오는 농업, 보여주는 농업, 돈 버는 농업으로 전직원이 더욱더 분발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들과 밀착된 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진안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세입예산은 19억3,6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수수료와 농작업 대행료 부분이 증액되어서 4,660만 원이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14개 사업, 14억8,7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업은 17개 사업, 1억6,200만 원으로 2008년 보다 5억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61억3,900만 원으로 금년 53억1,100만 원 보다 총 8억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첨단환경농업교육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토지매입비 14억 원, 시설비 8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주 12월 3일에 보상협의회을 실시하고 금주 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내년 4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6억 원과 시설비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령농, 영세농의 영농편익을 도모하며 살맛나는 진안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운영되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으로 총 13억7,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의 밀원을 육성해서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인단체의 자율역량강화를 목표로 총 7억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진안 농업인 대학을 총괄적으로 운영, 실제적으로 크게 9가지 과정을 편성하여 명실상고한 농업교육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5,800만 원, 고품질 웰빙작목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1억3천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2억7,500만 원, 과수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억6,800만 원,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목표로 농촌지역 초대형 가족농원, 농촌여성 CEO 육성사업,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5,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과 4H 후원회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경영인 기금이 1억6천만 원, 4H 후원회 기금이 1억4천만 원으로 두 기금 모두 조성액 5억 원을 목표로 하여 지출없이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드리면서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에 맞서기 위해 연구와 시험, 기술지도, 농민교육을 병행하여 타지역보다 앞서 대응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장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세입 53쪽, 59쪽 등을 참고하시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세입 53쪽에 예찰탑 생산물 판매수입이 60만 원에 12건이네요? 어떤 사업들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병충해 예찰탑으로 마령면 동촌리 앞에 400평 정도 실험하는 답입니다.
이부용위원
12건은 무엇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마입니다. 금년에 잘되어서 65만 원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찰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12가마인데 65만 원 잡혀있다? 예찰탑에서 시험재배 한 것은 다 성공한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인 병충해 방재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부용위원
시험답은 거기 하나만 있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4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36쪽에 437쪽까지 국내여비가 많이 세워져 있네요? 작년에 없던 지도공무원 신규연수도 포함이 되어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840만 원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요? 누가 몇 박, 며칠 가는 것인가요? 다른 곳은 해외연수가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많이 계상되어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라는 것은 지도직을 대상으로 하여 진흥청에서 연수를 하는데 해외연수까지도 포함이 되어 10개월 과정에 9개월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1개월은 해외연수로 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하면서 밑에 것도 하는 것 같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에는 전문기술연수라고 해서 한 명이 10일간 연수받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0일 연수받는데 840만 원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80만 원이요.
은숙
한은숙위원
380만 원은 10일간이고 밑에는 한 달이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월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대상자를 뽑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는 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지도직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군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비가 부족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국내연수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국비를 보내주면서 교육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며칠간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4주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주이면 금액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4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소장님! 438쪽 한국 농어민 신문이 있는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보내고 농어민신문은 센터에서 보내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신문입니다.
이부용위원
상당히 유익한데 도비는 9백만 원이고 군비는 3,200만 원인데 왜 도비 금액이 적은지요?
군비를 줄이면 부수를 줄이는 것 밖에 안되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현재 몇 부 나가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600부입니다.
이부용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도비를 늘려달라고 도 농림수산국장에게 여러 번 건의했는데 안올려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44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한방약초벤처대학이 있는데 옮겨진 것인가요? 기술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진 것인데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환경농업대학이라고 해서 환경농업만 했는데 내년에는 명실공히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서 9개 분야의 과를 편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종합대학으로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대단하네요. 진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다 기술센터로 이전된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신활력 예산 아니잖아요? 군비이네요? 이쪽으로 운영할 때는 신활력으로 하지 않았나요? 신활력으로 해놓고 기술센터로 넘겨주면서는 군비로 해버렸네요.
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교육예산은 다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벤처대학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 사업으로 3억2천만 원이 있네요.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1쪽, 4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군에 희망찾기 아카데미가 2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에 5과정이 편성된 것인데 친환경 사과, 고랭지 수박, 한우, 인삼, 약초, 홍삼가공으로 교육하는데 진안농업 희망찾기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탁인가요? 어디에 위탁하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고해서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해서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개 분야에 7백여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나요? 아니면 3개 분야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나요? 중복되는 사람이 많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0명이라고 하면 거의 중복이 되는 것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친환경 농법 교육 5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를 보면 혁신리더과정 30명, 친환경 농업과정 550명, 전략작목과정 180명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취지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하고 기술센터는 교육기관으로 바꾸어야겠네요? 농업경영인 후계자 나이가 상승되었죠? 지금 몇 세까지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은 35세까지입니다. 창업농은 40세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0세 이상은 농업인이 될 수 없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자금을 융자받기 힘들죠.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시골은 어떤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 신청결과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인이라는 간판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농사에는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35세 이하로 농업경영인들이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융자기간이 있는데 5년 거치 5년 상황으로 융자가 완료된 사람들도 많죠.
한기
이한기위원
몇 세까지 융자가 가능한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면 45세에 끝나죠. 창업농은 50세에 끝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50세?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40세 이상인 사람들은 자금을 못 받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경영인 추가자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12명이 8천만 원씩 선정되었는데 기존 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하여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초과정 교육하면 한 번에 하나요? 아니면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으로 합니다. 지역농업혁신리더교육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2박3일씩 6개월을 실시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서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는 무주 리조트에서 했고 2차도 7일부터 무주 리조트에서 시작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곳에서 하면 경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전체를 여기서 다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서 하면 교육비도 지급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줘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가자에게 주는 실비보상금은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셨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대상자 선정시 신청자를 무조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갈 사람들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육해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느 정도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받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60세 이하로 했습니다.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가공하는 사람은 가공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60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30명이 규모와 연령을 젊은층으로 하여 뽑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수할 수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 어려워 탈락자 3명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인원을 더 뽑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 농업 교육을 받고 친환경쪽으로 전업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년에 9억8,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고 올해 10억 원이 세워져있네요? 아직 창고를 짓지 못했죠? 농기계 은행을 농협에 하라고 하여 농협중앙회에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세 곳만 합니다. 예산도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적인 면도 있고 농기계 사업을 농협에 이야기했는데 농협에서 이행되지 않으니 농수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농기계 사업을 농협에서 하게되면 동력위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부터 농협대행기관을 우리도 운영하려고 하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요구하면 소독해주는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약값에 어느 정도 돈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진안에서는 그것까지 하기 어렵고 기계만 빌려주고 본인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실시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소독도 해주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업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대행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대농가를 해주는 것은 안되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은 좀 복잡하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밀리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약 살포하는 것은 시기에 맞게 해줘야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되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발생하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결해나가야죠.
경환
강경환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내역서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대행업체에서 동력은 직접 운영하고요?
이부용위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19와 병행하여 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찾아가서 수리해주는 식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2개조로 편성하여 2인1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금년 실적 많이 올렸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염려해주신 덕분에 지난 12월 4일에 농기계 별정직 8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가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일반세입을 임대사업료로 560만 원 정도 받아서 입금 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순회수리를 나가서 부품을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것은 무상으로 해주지만 부품값만 받고 해줍니다. 일년에 1천만 원 부품값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대여해주고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1천만 원을 넣습니다.
이부용위원
다 받는다는 것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값만 다 받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시군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정보는 못들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얼마 기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다른데 1만 원, 2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부속에 대한 것은 전액 대금을 받아 잡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다른 곳 같이 기준을 둬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1천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 받은 후에 다시 세입으로 넣습니다.
이부용위원
농어민 신문에 합천군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현재 3만 원 이하는 무상공급을 하던 것을 이 사업이 좋은 것이라 하여 앞으로 7만 원 이하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럴 용의는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예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기간제 근로로 4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10개월 기준 15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것이죠? 작업단은 상시근무를 시키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농번기때에는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로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수리로 대체합니다.
이부용위원
18종 38점은 완전히 구비가 된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은 지향을 합니다만 저희들 훈련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베일러나 원형 베일러 등의 농기계가 있으니 대행단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4명으로 할 것인가요?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농기계 지원이 끊긴 이후에 마을마다 트랙터가 없어서 문제가 있고 대개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을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사항과 농작업 대행 사업단과 다르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분리된다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농기계 순회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작업 대행 사업단은 4명으로 운영하고? 적지 않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더 했었는데 첫 해이니 운영해보고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더 늘려갈 수 있으면 늘려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4명이 사업단 운영하는데 이것 믿다가는 농사 못짓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실시단을 운영해봐서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기계 작업단으로 해서 트랙터나 이런 것에 보조 나가는 것이 있죠? 이젠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옛날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를 보조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해주면 50%의 돈을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반 가격에 기계를 구입했으니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산 사람에게 1천 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 약하네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447쪽, 448쪽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기계 보험 가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1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에는 9백만 원이네요? 한 대당 37만5천 원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백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농기계 보험 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도 못썼습니다. 농기계 대행사업을 하려면 농기계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1백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었나요? 20종을 들었던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에 한해서만…….
은숙
한은숙위원
동력에 한해서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는 1대당 5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올해에는 37만5천 원씩 되어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금년에는 훈련장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훈련장비를 이용하여 실시단 운영해야 하니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험은 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5만 원 가지고 20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 가지고 들었냐는 것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들지 않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썼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때는 대행을 안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 몫이 훈련장비입니다. 내년에는 훈련장비를 일반장비로 전환시키고 실시단 운영을 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49쪽, 4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 한 명씩 나가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해 따지기 전에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물품이 11개소로 계상되어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사무실을 옮겨도 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무용품, 책상 이런 것은 전부 센터 것이지 면사무소 것이 아닙니다. 여비 등도 센터와 관련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은 센터에서 상담소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전에 쓰던 상담소 건물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전환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디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으로요.
이부용위원
주천은 아직 안된 것 같아요. 주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워놓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걱정도 하셔야 하고 이 체제로 가려면 재산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실제 면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니 장ㆍ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센터 재산이 아니고 진안군 재산입니다.
이부용위원
상담소장이 제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담일지를 다 쓰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물품은 현재 근무지에 비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1쪽에서 452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3쪽에서 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452쪽 하단에 상담소 1읍면 1특색 실증시험사업이 5,6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 상담소장 말씀하셨는데 5백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상담소장이 그 지역에서 앞으로 가장 해야할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농가와 협의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로 백운 오이 유자형 철재가 있는데 오이를 튼튼하게 재배하려면 유자형 철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재배하였습니다. 백운에는 그 사업이 거의 보급되었습니다. 5백만 원과 농가 자부담을 통해 그 지역의 알맞은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처음 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이 3년째입니다.
이부용위원
성과가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깻잎도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의무적으로 한 건씩, 5백만 원 값어치는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화작목계와 협의하여 사업이 좋으면 채택하여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 위에 영지버섯 재배사에 영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버섯을 하우스에서 키우면 다시 영지버섯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주로 어떤 작목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재배장 같은 경우에는 천마가 좋습니다. 영지를 계속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하여 다른 작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466쪽 부귀 화훼단지 조성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철쭉입니다.
김정흠위원
철쭉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쭉 육모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신리마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귀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부귀가 많네요?
이부용위원
465쪽 하단에 고추, 수박 2,2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어느 작목에 더 증이 된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부귀 화훼단지까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
465쪽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무엇을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벤처농업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사업은 인삼수경시범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삼수경시범재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삼을 산에서 재배하는데 수경재배를 하면 4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품 값어치가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결과 일반재배보다 사포닌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누군든지 다 이렇게 하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인삼재배농가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세균을 길러서 양묘장에 넣어 4개월만 키우면 4년근 정도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보급이 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누구를 선정해서 주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격히 이야기 하면 수경재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는 어렵고 백운면 박찬포씨 농가에서 양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험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질의했던 465쪽 하단에 수박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했는데 20ha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 신규농가들에게 줄 것입니다. 수박이 하나로 마트에 납품되는데 20일 수박 출하를 하는데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실상 20일도 출하를 못합니다. 한 달간의 틈새 수박을 기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박재배면적을 늘려나가는데 센터에서는 신규농가들에 지원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동향하고는 별도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안군 전체이죠. 작년에도 진안, 백운 신규농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부용
아부용위원
사과단지 예산이 안보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도비 5억 원이 와서 추경예산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비가림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은 시범으로 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463쪽 전통식품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1개소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내시가 되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고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한은숙위원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이 있는데 몇 마리 정도 규모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마리 규모, 50평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적어도 신규로 하는 곳은 지원해줬으면 하시던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마리가 아니라 10마리라도 했을 때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던데요.
김정흠위원
한미 FTA 전략이 집단화, 규모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농업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로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