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된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ㆍ답변사항과 지적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해 평소 수렴한 여론을 참고하며 집행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3년차인 송영선 군수와 전공무원이 군민과 함께 진안군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 아토피 클러스터 및 홍삼한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관광자원개발 홍보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확충으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수행에 따른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추진이 미흡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입니다.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사업은 당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주1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단 2회만 실시한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시행전에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후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하는 사항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이월예상액이 28%에 달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직제개편시 인계ㆍ인수 및 불부합 인사 관련입니다. 민선4기 들어 직제를 개편한 후 업무에 혼선이 많다는 이유로 재조정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인계 인수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으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진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파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 감사시 불부합 인사로 지적된 사항도 조속히 시정되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사업내용 변경 집행시 의견 수렴 부족입니다. ‘약초 지리적 표시’사업이 ‘홍삼지리적 표시’ 사업으로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택시비 지원사업’으로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사업이 ‘진안고원 기차여행’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당초 예산편성시 승인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면서도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일부 사업에서 무리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토피클러스터 사업구역 집중화 추진입니다.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은 군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초기 입지선정부터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하여 각종 연계 사업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아토피프리 로하스밸리는 백운면에 아토피친화 시범학교는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이어 성수외궁초등학교 등 3개면에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사업 추진시 집중화라는 명확한 관점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앞으로 수감자세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총평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 지적건수는 총 49건이고 시정이 32건, 개선이 17건해서 49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설계관련하여 TF팀을 하나 두는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수정하여 채택하고 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수정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