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각 행정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군정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32건, 개선 17건 등 총 4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건설사업, 지역개발 사업,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소 수렴한 여론을 참고하여 집행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3년차인 송영선 군수와 전 공무원이 군민과 함께 진안군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위해 아토피 클러스터 및 홍삼한방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관광자원 개발, 홍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촉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확충으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수행에 따른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추진이 미흡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 지적사항 외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입니다.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사업은 당초 성공 자신하면서 주 1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단 2회만 실시한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각종 사업시행시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사업 추진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하는 사항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이월예상액이 28%에 달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직제개편시 업무 인계인수 및 불부합 인사관련입니다. 민선 4기 들어 직제를 개편한 후 업무에 혼선이 많다는 이유로 재조정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인계ㆍ인수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으로 감사에 차질이 빚어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계인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파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도 감사시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불부합 인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되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사업내용 변경 집행시 의견 수렴 부족입니다. ‘약초 지리적 표시’사업이 ‘홍삼 지리적 표시’ 사업으로 ‘통합버스 지원사업’이 ‘택시비 지원’사업으로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사업이 ‘진안고원 기차여행’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당초 예산편성시 승인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면서도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일부 사업에서 무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구역 집중화 추진입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은 군의 역점 사업으로 사업초기 입지선정부터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하여 각종 연계사업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아토피프리 로하스밸리는 백운면에 아토피친화 시범학교는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이어 성수 외궁초등학교 등 3개 면에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사업 추진시 집중화라는 명확한 관점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의사항으로 건축사 임용 및 설계 TF팀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모정, 주택개량사업, 축사 등 건축물 신고시 건축사 공인인증을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인 또는 마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건축사를 임용, 설계 TF팀을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돕는다면 예산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사 응모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용형식을 일반직, 전임계약직 외에도 시간제 계약직 등 다양한 계약형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응모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과소별 지적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 및 수감자세는 물론 올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추진에 있어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지적 및 건의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공무원 아파트 관련 현안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중한 업무처리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1호인 공무원 아파트 추가 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상주인구 감소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이 앞장서 진안에 거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국군건설 주식회사 고향마을 아파트로 23평형 20세대로 매입가격은 세대 당 6,500만 원씩 총 13억 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금년 12월 중에 매입완료하고 내년 초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취득대상목록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아파트 추가 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