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하여 제163회 예결위 7차 회의에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강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08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사업비와 더불어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기 승인된 자체사업의 변경으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703억5,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39%가 증가된 113억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49억1,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10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4억3,200만 원으로 3억3,9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3억3,700만 원으로 1억8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3,700만 원이 증가된 318억8,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4,600만 원이 증가된 1,269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7,200만 원이 증가된 21억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 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4억1,4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2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349억1,9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2억8,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억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5억1,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24억6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2,7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4억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32억8,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2,8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270억4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32억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62억6,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9,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6억7,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1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7억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9,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7억5백만 원, 기타분야는 352억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95억2,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6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3억7,700만 원, 경상이전에 2억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01억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1억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6백만 원이 증가된 227억9,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3천만 원이 증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6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억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억1,3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물건비는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억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자 및 출자는 2천만 원 감액과 예비비 및 기타는 1억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15억 원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마령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21억 원, 구 산림조합부지매입, 2호 관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구 보건소 철거비용에 6억8,400만 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구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홍삼브랜드 가치창출 사업 중에 버섯종균배지 배양사업장 지원에 1억4천만 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자재보관용 창고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 난방비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지원사업 중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 1억2,500만 원, 약용수 양묘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농가소득 보전 도모 사업 중 공공미곡 추가매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마이산 북부 화장실 신축 정비에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금성교 가설공사에 9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8,800만 원, 가뭄재해대책 추진에 1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추가분에 7억7,200만 원,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키 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 가뭄대책차량 유류비에 2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진안군의회 제163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600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다양화와 복잡화된 행정수요와 민원충족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기획재정실 외 12개 실과소를 일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세입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45쪽, 46쪽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에서 기정보다 113억7,361만 원이 증 되었네요? 수정도 5억3,667만7천 원이 더 증 되었네요? 그럼 119억1천만 원 정도가 증 된 것인가요?

예!

그런데 국비와 교부세에서 증된 것이 총 123억7,133만7천 원입니다. 만약 교부세와 국비 보조금이 안내려왔으면 차액이 4억6,105만 원입니다. 4억6,105만 원의 세입이 다른 부분에서 줄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비와 교부세,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증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결국 세입이 줄었다는 것이죠? 세입이 줄어든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을 예정하여 세입을 잡았던 부분에서 6억9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4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기정액이 19억 원인데 예산액이 12억 원으로?

예!

거기서 6억9천만 원이 감된 것이 제일 큰 감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19억4,432만2천 원인데, 12억5,307만7천 원은 홍삼타운으로 세입이 잡힌 것인가요?

상단을 보시면 기정액이 19억4천만 원인데 예산에 12억5,300만 원으로 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었는지 비교, 증감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결국 세입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네요?

예상을 했습니다만 분양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6쪽,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령면 청사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30억 원이고 설명서에는 31억 원인데요. 당초 청사 신축비가 얼마로 계상되었나요?

24억 원입니다.

31억 원대로 증된 원인이 있나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예!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철거비가 당초에 1억2천만 원이었는데 1억6,600만 원, 특수 폐기물 처리비가 2,500만 원, 공사비가 20억1,900만 원인데 28억6,300만 원, 감리비가 8백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은 평당 650만 원의 설계비를 계산하였는데 강일동 복합청사는 신축비가 평당 973만5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남 진주시립 산림조합 청사도 150평 짓는데 11억3,200만 원으로 750만 원 정도, 울진 문화원 청사준공도 202평 하는데 평당 839만 원 정도입니다. 청사하고 일반 아파트, 창고하고는 공사비가 왜 많이 드는가 했는데 다른 시설물은 외벽을 보통 시멘트로 하여 마감처리를 하는데 청사는 석재물로 외벽도 해야하고 바닥 전체도 석재로 하고, 천장도…….

1,038평에 대지 외에 439평의 청사가 신축되는데 기반시설, 부지를 매입과 정리를 구분하고 순건축비 439평에 대한 건축비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 일단 검토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청사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는데 사지 않는다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해놓고 또 올렸습니다.

당초 장애인 복지회관을 군상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거기에 짓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와 기능을 같이 해야한다고 하여 사업장이 보건소 인근으로 가고 대신 주차장으로 하여 구 보건소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불가피하게 매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2호 관사와 연계되어 있는데 부지를 다른 사람이 매입하면 2호 관사도…….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들어서 압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이 시기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필요없다고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놓고 다시 3회 추경에 사야겠다고 올렸는데 과연 행정의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건축이 무산이 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져 다시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삭감을 하지 않고 했어야지 삭감을 시켜놓고 또 다시 필요하니 다시 사야겠다는 것은 행정이 웃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장애인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행정을 멀리 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 보건소를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거기에는 사회단체, 장애인센터에서 8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기능적으로 산림조합에 그 사람들이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언젠가 새로 개발이 되면 산림조합 부지와 2호 관사 부지를 합하면 350평 정도가 됩니다.

실장님! 당초에 건강증진센터를 짓는다고 하여 예산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 뒤에 부군수 관사가 있으니 당연히 앞에 있는 땅을 사야 진안군에서 효율적으로 그 땅을 활용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도 그 땅은 부군수 관사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짓던지, 장애인 센터를 짓던지 상관없이 그 땅은 진안군에서 필요로 하고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여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안군에서 필요로 하고 활용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건강증진센터가 없어졌다고 하여 안산다고 예산을 삭감하여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한방 BTL 사업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3천평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 1회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쓴 사업과 비슷합니다. 돈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3억 원 가까운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할 곳이 생겨 다른 곳에 그 돈을 씁니다. 그래놓고 또 필요하다고 하여 또 사나요? 그 돈은 가져다 다른 곳에 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교묘하게 땅을 줄여 그 큰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2회 추경에 위치가 좁아서 안되니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없다고 삭감하여 사용하고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올리고 집행부가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는 것 보다는 구 보건소가 어차피 철거되면 기능적으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라는 것을 염두 해두세요. 군민들이 차 한대 주차하기 위해 얼마가 드는 줄 아시나요? 차 한대를 주차하기 위해 최하 250만 원에서 3백만 원이 듭니다. 군민들은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집 사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사 비싼 주차장만 만든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차장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학천 주차장 만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장을 거기에 다시 만들고 거기에 또 다시 진안읍 도시계획 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주차장의 용도는 하지 못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관련 예산은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간 것인가요?

예!

60쪽 인력운영비가 3회 추경에 증이 되었나요?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 정ㆍ현으로 잡았는데 정원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아무리 당초에 잡혀 있더라도 쓸 수 없으면…….

정원 감축 때문에 감된 것인가요?

애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죠.

명퇴 수당 등에서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결위원회에서 손을 대도 앞으로 관계가 없겠네요?

61페이지 보시면 명퇴수당 7억2,500만 원이…….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당초에 연금법 개혁하면 많이 퇴직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62쪽에 대민활동비도 많이 감 되었네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누가 대민활동 하는 것인가요?

감사, 예산, 세무, 복식부기, 동향담당, 노동조합담당, 회계 계약담당, 군 읍ㆍ면 전체 월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1억 원 가까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감축 때문에 감된 것인가요? 활동을 안한 것인가요?

당초 계상할 때 잘못 했습니다.

정원감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예산에서 인건비를 착오있게 세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금년도에 연금법 개정으로 다른 시군도 명예퇴직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연금법이…….

대민활동비와 명예퇴직 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민활동비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건비도 깊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했던 마령면사무소 청사 신축에서 당초에는 평당 460만 원으로 예상했다가 665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네요?

예!

증가 요인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납득이 잘 안되고 아까 타 자치단체의 건축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과 비슷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는 도시지역이고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인 것 같은데 평당 665만 원이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덧붙여 성수면사무소가 3년 정도 되었는데 20억 원 규모였잖아요? 지금 용담면사무소, 성수면사무소, 안천면사무소 기준에 의해 어느 정도 급인가요?

규모는 비슷합니다.

성수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용담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요?

용담면사무소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성수면사무소만 해도 철근비는 배 이상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건축비, 레미콘 등등 해서 같은 급의 외지 청사라고 하더라도 부지의 차이가 있지 건축비는 대등하다고 봅니다. 건축비가 650만 원이면 크게 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매각수입이 준 이유인 홍삼한방타운 수납액 12억5,400만 원은 건설교통과에서 점검해주시고, 이것은 북부예술관광단지에서 세입 결손이 났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술단지는 매년 세입을 잡았다가 결원되는 것 아닌가요?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고 팔아야지, 세입 자체도 안해놓고…….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이 맹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팔은 후에 세입을 잡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은 인건비가 줄었는데 읍ㆍ면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네요?

시간외 수당이 조금 늘었습니다.

17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장기종합발전계획 구상이 끝났나요? 발주 되었나요?

여기에 대해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은 전임 실장님 계실 때 삼성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계획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용역이 과다 수입되는 관계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표류하다가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과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전에 명실공히 장기종합발전계획다운 계획을 세운 바 있으니 계약자를 찾아서 진안군에 꼭 필요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이 끝나지 않았나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입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상단에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구 산림조합 부지 구입 및 정비 사업예산이 승인도 안된 것이 이월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 결정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자동적으로 뺍니다.

승인이 안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예산을 예상하여 이월시키나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되 심의된 예산이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3회 추경에 있는 것이 전부 이월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편성지침이나 방침이 있나요?

위원님들이 이월사업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월사업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계획 3,020만 원은 무엇인가요?

세출상에요?

아니요.

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출의 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홍삼연구소 세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합니다. 앞으로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군 금고에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넘겨줍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군 금고에 국ㆍ도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은 홍삼연구소에 넣어줘야 하는데 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에서 홍삼연구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진안군회계에 잡혀 있어야지 넘어간 후에 재단법인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지침에는 사업비가 배정된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 2%를 계산하여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ㆍ도비만?

예!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했는데 총…….

이것은 사업비 내용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군 금고 돈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부분을 무조건, 국비 사업비가 있었다면 이자부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됩니다. 만약 재해예방으로 국비 4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에 쓴다는 것인가요?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든 세입은 진안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놓고 차년 사업비에 국ㆍ도비를 포함해주기로 하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법인이 설립된 시점부터 당연히 이자수입을 법인에서 가져가야 맞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처음부터 돈이 오면 바로 출연 해줍니다.

법인으로 돈이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회계 진안군 이자수입에 되어야지, 왜 그 수입만 법인으로 줍니까?

지방기술혁신지침에 본 사업은 시작부터 협약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일단 검토예산으로 3,020만 원 지적합니다.

6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국외여비 신활력 사업 국내ㆍ외 연계교육이 성립전이네요?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승인받았습니다. 1억 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것인가요?

예!

그 밑에 출향향우 행사 참가자 보상은 무엇인가요?

대외협력 분야에 산악회나 자매결연단체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여비들을 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총 1,8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1천만 원 지출이 되고 현재 8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출향향우 행사 참가자 보상이잖아요?

예! 앞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산악회나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다.

향우회가 증가되는 추세이어서 향우회 관련하여 쓰는 예산입니다.

참가자 보상이 출향향우가 행사에 참가하면 그분들에게 주는 것인가요?

오시면…….

2백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집행했나요? 할 것인가요?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집행하나요?

재경향우회 19일 행사도 아직 있습니다.

돈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소모성 예산이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3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귀농귀촌 정책추진이 있는데 4억2,400만 원 국비가 거의 삭감되었네요?

당초에는 국비로 생각하고 편성하였는데 내시사항에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처음 승인받을 때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국비 4억,2400만 원을 세워놓고 지금와서 안되니까 실링있는 균특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예산과목이 2008년 11월 24일에 균특으로 바뀌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실링상의 균특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링상의 균특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특이라고요? 돈이 언제 내려왔나요? 남원, 진안, 고창 세 곳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총 10곳인데 전라북도는 세 곳입니다.

이 사항 만큼은 국가에서 쓰는 균특으로 들어가나요?

우리에게 오는 실링에서가 아닐 것입니다. 별도로 농림부에서…….

별도 실링 균특은 없는 것 같던데요. 내려오면 진안군 자체에서 쓰는 실링이 있고, 도하고 해서 쓰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직접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더군요. 올해 예산을 국가에서 바꿔서 한 것인가요? 올해 국비로 준다고 한 것을 균특으로 바꾸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실링에서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돈이 더 왔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균특에서 별도로 왔다고요?

예! 그와 관련된 것이 69쪽 하단부까지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6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종균배지에 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약용버섯이라든지 기타 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안군에는 종균을 생산하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상황, 영지, 천마 종균대로 나가는 것을 조사해보니 3억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버섯종균 배양을 많이 해오신 분이 이 사업장을 진안군에 설치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2억8천만 원이 소요되는 60평 정도의 시설을 해서 그 중에 50% 부담률에 의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성수면입니다.

이분이 종균을 생산하여 보급하겠다?

예! 그러면 매년 3억 원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50% 지원받으면 종균 지원할 때 50% 싸게 지원하나요?

천마 같은 경우 외지에서 2천 원 정도 되는 것을 1천 원 정도에 팔겠다는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해야죠. 다른 곳 시세의 반절이 안되면 구입하지 말아야죠.

이분은 어떤 경험이 있나요?

최민씨라는 분이 합니다

협약서에 반까지는 못하더라도 농민들이…….

아까 3억 원의 종균대가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내 약용버섯단지에서 사들인 종균대라는 것이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생산하여 언제부터 공급한다는 것인지요?

내년에 시설해서 그 다음해부터 공급해야겠죠. 공급하는데 상황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아. 약 9백만 원 정도 되고, 천마 같은 경우는 2억4천만 원 정도로 종균대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균에 의해 공급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종류의 약용버섯입니까?

계획은 상황, 영지, 천마 세 종류 약용버섯만 합니다.

세 종류?

예!

보급조건은?

이한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내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단가에 대한 것은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3쪽, 4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출 75쪽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78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꼼꼼히 따져서 잘 한 것인데 예산절감하고 난 후에 다시 올리는 것은 보기 좋지 않잖아요?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명심하겠습니다.

주민만족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43쪽, 46쪽, 48쪽, 49쪽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쪽,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85쪽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289개소가 있는데 군비 1억2,757만5천 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1억2,757만5천 원이 나왔네요?

예!

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군비는 삭감해도 상관없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난방비를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난방비 관련하여 289개소에 3개월분 30만 원씩 90만 원씩 2억6천만 원 전액 왔습니다. 기존에는 1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소 연간 난방비 소요액을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6개월에 걸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조사하니, 240만 원이면 6개월간 40만 원씩 해서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쓰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1년간 지원액을 240만 원으로 보고 현재 1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90만 원이 왔지만 7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금년에 신규 등록하여 난방비를 못 구한 10개소에 9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인들 뭐라고 하지 않겠나요?

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것보다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세워 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240만 원이요?

예! 그렇게 하고 대신 국비로 정산하여 군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91쪽에 난방비는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82쪽 보세요. 같은 사회보장적수해금인데 여기는 국ㆍ도비, 군비가 전액 감 되었네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지급액을 중간 정산해보니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내시에 의해 조정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1,376 가구입니다.

이분들에게 가구당 얼마씩 주나요?

가구당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산을 해보니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예!

2009년 예산은 얼마 신청했나요? 충분히 지급되었나요?

지급액이 덜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09년 예산은 이 정도 감해서 승인해도 되겠네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2009년에 정산하면 많이 남을텐데요. 얼마인가요?

46억7,400만 원입니다.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영원히 수급자인가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계주거교육 국비나 도비는 이 부분 정산하고 반납해야겠네요?

예!

반납할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의 필요 이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출금 3,7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시ㆍ군 부담금은 전체 의료급여액의 4%입니다. 거기에 맞춰 지출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3,700여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5,063만4천 원이 증 되었네요? 전입금이 4,770만6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이 3,700여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출금은 4,770만6천 원이고 거기에 262만8천 원이 잡수입이고 시ㆍ도비 보조금 30만 원 해서 5,0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자체만 4,770만6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은 3,704만3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6쪽에 의료급여 기금운용 전출금 기정액이 2억5,245만2천 원인데 237쪽에 전입금에서 기정액은 1,066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2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쪽에 유가연동보조금이 있는데 1,189농가는 어떤 농가인가요?

3/4분기가 해당됩니다. 4/4분기는 유가가 하락되어서 기준가격 1ℓ당 1,800원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그 이상인 가격의 50%만 지원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1,800원 이상, 50%를?

예!

1,189농가는 어떤 농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3/4분기에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가가 해당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나와있나요?

농협입니다.

우리 군의 농가는 몇 호인가요?

5,000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00호?

예!

11,000 세대 중에서 5,000호가 농가…….

4,800 농가, 약 5,000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가는 3,000호 정도 되는데 그 중 3/4분기, 가장 비쌀 때 사용한 농가가 1,189농가 정도 됩니다.

농가의 수는 정확하게 안나오나요?

나와 있습니다. 300평 이상인 농가를 볼 때 약 5,000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2쪽,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2,900만 원이 늘었네요?

예!

104쪽 상단의 4,444톤에 6,447톤은 무슨 말인가요?

당초 국비보조 비율이 포대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포대당 1,160원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단가는 얼마씩 하나요? 1,160원?

예!

지난 본예산 때는?

국비보조가 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포대당 2천 원을 썼을 때 무조건 700원내지 800원 보조비율로 내시되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국비에서 농가 자재가 많이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포대당 1,160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가를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필요한 비료가 3천 원씩 가면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료로 되어있는데 유기질 퇴비도 여기서 가져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10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한과 공동작업장 신축 단양리 것이 왜 삭제되었나요?

아래에 민간보조로 다시 넣었습니다. 현재 100%로 했을 때 군에서 설계 및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쓰기위한 목적대로 설계를 하고 민간 자부담을 20% 넣어서 토지매입비 별도로 하고 80%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삭감하고 아래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경관보전직불제 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동계 작물은 1ha당 170만 원을 주게 되어있고 하계 작물은 1ha당 1백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파종한 것을 17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년에 나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것인가요?

예!

농가들이 재배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올해에는 170만 원에서 50%만 지급합니다.

농업경제과 예산 전반적으로 6억2,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 되었나요? 반납해야 할 돈이 많잖아요.

내년에 다시 편성해줍니다.

구두상으로 다시 주기로 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80%를 해주면 다른 사업들도 공동작업을 하면 80%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괄성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하려면 앞으로도 농업분야에서 80% 공동작업일 경우에는 해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지, 김정배 과장님이 농업경제과장 할 때만 하면 안될 것이고 진안군의 농업경제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면 이번 예산심의시 승인받으면 앞으로도 공동작업장은 계속 80%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몇 농가가 참여하나요?

14개 농가입니다.

현재 사업장들은 폐쇄하고 여기서 작업한다는 것인가요?

공동으로 내는 작업들이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 선별포장하고…….

주문은 개인농가들이 받는 것 아닌가요?

농가에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안산 같이 2천 박스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개인에게 주는 것은 특혜성도 논란도 있고 하니 그런 주문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같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는 매입되어 있나요?

동답으로 위치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되었냐고요?

예! 동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서 2천 박스를 주문했는데 그것을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것인가요?

예!

공동생산하여 공동판매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면 농업경제과에서 지도, 감독해야잖아요?

예! 유과는 3개 농가 정도…….

작목반 협의회가 구성되었나요?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모임이?

예!

HACCP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HACCP 컨설팅 지원은 신청을 받아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매일제과에서 컨설팅 지원 공모를 신청해서…….

매일제과 것인가요?

예! 매일제과에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된 것입니다. 도비 5백만 원, 군비 5백만 원입니다.

그 밑에 전통유과 가공 현대화 지원사업은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시책추진보전금 순도비 사업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부귀 한과 작목반입니다.

80% 지원해주는 것 검토사업으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쪽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고추연합사업단 기정 예산액 2억2,500만 원에서 1억2,500만 원을 감하고 1억 원을 남겨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자 지자체 부담금이 2억2,500만 원입니다. 내년 부담액이 있습니다만 2억2,500만 원 중에서 농가부담금과 전액 반납하기로 하고 고추브랜드에서 빠지기로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력사업이 아니다라고 하여 억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파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용 때문에 문명숙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농가부담이나 농가 출자금은 일체 안하고 출자금만 협력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단 이 조건으로 고추종합육묘장 관계, 그 사업비가 전체 15억 원 중에서 12억 원 보조, 3억 원 자담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출자금 1억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결국 출자를 하기 위해 협력사업으로 놓았다는 것이지요? 지난 번에 과장님 의회와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과장님이 10원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신지 불과 몇 달이나 지났나요? 그런데 1억 원을 남겨서 출자를 하겠다고요?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억 원 출자해주시면…….

안하려고 했으면 끊어버리세요. 왜 임실군에 끌려가나요?

이것만 배려해주세요.

10원도 출자하지 마세요.

거기에 한 말씀만 덧붙이면 거창하게 시작하여 우리가 선점하고 있던 터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손을 들어준 것인가요? 농수산식품부에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임실로 되었다고 했을 때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농수산식품부에서 압박한다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때 당시 순군비 부담액이 향후 3년 동안 8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했지만 88억 원이라는 군비부담액을 가지면 효용성 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포기하실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액도 많고 임실에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 온 것은 전체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공동육묘장 시설 하는 것의 30%만 부담하면 12억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가 개인은 안되고, 농협도 안되며 단 지자체에서 땅을 마련하여 거기에 공동육묘장 사업을 하여 지역에 할 때는 보조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했던 땅 말고 다른 땅을?

그것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다른 장소에 공동육묘장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또 다시 이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10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 사업비 전액 감 했네요?

맞습니다.

그럼 조각공원은 안하나요?

북부예술관광단지 계획에 따라서 현재 장소 맞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현재 주차장이 내려오고 수석박물관 옆에 세워져야 맞는 것이라고 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요?

계획에 의해 다시 추진합니다.

사업 승인 받은지 얼마나 되었나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혀 손을 못댔으니 불용처리를 안할 수 없겠네요? 시작할 때 의회에서 조각공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니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해야한다고 집요하게 설명 했는데요. 이런 것 안하고 마이산 문화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폭포 시설물 보수 했나요?

당초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03년, 2004년 시설 초기에 잠시 가동하였습니다. 20마력짜리와 2.2마력짜리 세 대가 설치되었는데, 54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기 고장이 잦아 금년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검토결과 전기료가 많이 들고 시야에도 들지 않고 외진 곳이어서 물레방아를 보수하여 민속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붕만 두 개, 1천만 원 정도 시행의뢰 하였습니다.

폭포는?

폭포는 중단 했습니다.

탑영제 위에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4대 때에도 폭포수 보수한다고 했었는데 금당사와 관계가 있어 예산승인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5대에 와서 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만 민속자료로 남기고 수중으로 올리는 것은…….

그 밑에 북부화장실 신축정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본예산에 도비가 세워지게 일찍 줘야 금년에 집행하는데 정리추경에 올리게 준 것에 대해 건의했습니다만 도비는 1회 추경에 군비로 전환하여 1억2,800만 원 했고 이번에 도비 1억1,100만 원이 내려와 2억3,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북부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무실 앞에 있던 기존 화장실이 낡아서 다시 지으려는 것입니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인가요?

예!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신축한지 몇 년 되었나요?

21년 되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17쪽에서 11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626만5천 원이 신규로 되어있네요?

예!

정기검사 수수료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검사를 빼먹고 추경에, 그것도 제3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마다 하는 것도 빼먹고 추경도 3회에 세운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 205쪽에서 21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217쪽에서 230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2007년도분 금강수계 관리기금 2,700만 원을 반납하네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금강수계기금은 매년 정산 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기금반납금입니다.

운영비 남은 것 반납하는 것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23쪽에서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123쪽 분권교부세 432만 원이 감 되었네요?

예!

왜 그런가요?

도비로 변경되어 교부받았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예!

분권교부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당초에 어디서 나오는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나요?

예!

아토피 사업을 산림자원과에도 있네요. 균특이니까 실링이잖아요?

이것은 실링이기도 하지만 신활력사업 우수 모델 공모에서 전략산업과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정말 공모를 해서 공모인지, 균특예산 나눠놓고 공모사업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4쪽,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보호수 정비가 있는데 보호수 지정현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몇 개인데 몇 본을 보수할 계획인가요?

전체 현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금년에 3곳 했습니다. 교부세만 변경되었지…….

125쪽에 벌채 운재로는 감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한미 FTA가 체결 되어야 하는데 내시만 되고 교부결정이 되지 않고 마무리 된 것입니다.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126쪽 사방사업 공사금액이 늘어서 2,856만1천 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당초에 사방댐을 5곳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가로 요청을 해서 6곳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9%로, 70%는 국비이고 21%는 도비, 9%를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9% 부담금액입니다.

부담하는데?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한다?

예! 설계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서 늘어나고 개소수도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31쪽, 132쪽, 133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안방, 월운 시책추진비 8천만 원이 감 되었네요?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재원 변경하여 했습니다.

131쪽 홍삼한방타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홍삼한방타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고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다보니 감리기간이 늘었습니다. 감리기간에 늘어서 증가한 것이 2억5천만 원, 완공을 위해 감리비 2억5천만 원과 예를 들어 고속도로 IC에서 사업현지까지 가는 안내판이나 간판 등을 설치할 것이 생겼습니다. 사업 완공하는데 5억8,500만 원이 필요하고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이 될 경우 9억9,500만 원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민간위탁자가 없어 직영할 경우에는 9억9,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13억 원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백억 원을 맞추셨네요? 소도읍 정비사업이 2백억 원 맞죠?

총 사업비요?

예!

예!

이것 말고 2백억 원 중에서 다른 곳에 쓴 것이 있죠?

약초센터 신축하는데 사용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2백억 원 초과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약초센터를 자신 있게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투자되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업을 위탁하면 9억9,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잘 지으시고 약초센터같이 여러 차례 추가투입하지 마시고 마지막이라 약속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안의 명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화물자동차 네비션게이션 설치 지원이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던데요. 80대가 무엇인가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만 올렸습니다.

80대요. 내년 본예산 335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설치지원으로 18만 원짜리 8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내려온 도비입니다.

내년에도 80대 또 해주나요?

내년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내년 것을 삭감해달라고요?

예!

중앙주차장은 어디인가요?

돌담집입니다. 황토블럭으로 포장하는데…….

담은 허물지 않나요?

여름에 담쟁이 넝쿨이 있을 경우에는 보기가 좋은데 잎이 떨어지면 보기가 싫어서 군수님께 헐고 탁 트이게 할 것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에 남기려고 했던 것은 보기가 좋아서 그랬는데 잎이 떨어지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황토 블록으로 한다고요?

예! 황토 블록으로 해서 열섬 효과도 없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여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황토 블럭 어떻게 생겼나요?

학선주차장 해놓은 것입니다.

잔디 블록 같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잔디 블록으로 하여 우수가 땅으로 그대로 스며들게 해야합니다.

학선주차장도 사이사이로…….

또 집 사달라고 한다면서요?

그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9쪽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분석평가 4,300만 원이 감 되었네요?

맞습니다.

재해위험요소가 많이 제거되어 감 시킨 것인가요?

이것은 풍수해 보험사업인데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전국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하천 사업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4,300만 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보험회사로 직접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당초에는 예산이 전도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서 직접 보험료를 지급한다?

예!

그런 내시가 있었나요?

예! 내시가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으니 편성한 것인가요?

준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댐관리지역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3억3,898만5천 원이 늘었네요?

이자수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네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퇴직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퇴 수당 말하는 것인가요?

예!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외부인사 초청간담회 1천만 원을 감했는데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명예 읍ㆍ면장 제도나…….

명예 읍ㆍ면장 제도가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또 시장ㆍ군수 부인들 초청 간담회 경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군민의 날 때 외부초청인사 경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군민의 날 전체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은 기념식 하는 예산이 있죠.

각 실과에 안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연사업 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네요?

예!

어디인가요?

터미널 안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나요?

길이 3m 정도입니다.

설치문제가 아니고 전기로 전광판 할 것 아닌가요?

예!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량기는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실내용 전광판이네요?

실외는 관리가 어려워서 안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와는 협의되었나요?

예!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쪽, 159쪽, 1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4쪽,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에 사업하는 것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69쪽에서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 세웠고, 26일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잡혀서 그것 관련 사무관리비 4백만 원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2,708억8,7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0.2%가 증가된 5억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54억5,5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5억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1억8,400만 원으로 2억2,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저수지 준설로 인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3억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8,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2,200만 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은 없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동과 기승인되 자체사업의 변경으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일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깎인 것은 국ㆍ도비에 따라 군비 부담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죠?

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장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한방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활력 과목변경으로 연구용역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네요?

예!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연구소에 준다는 것인가요?

홍삼연구소에 준다는 것인가요? 홍삼약초센터에 준다는 것입니까?

연구소에서 용역의뢰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준다?

예!

어디에 줄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연구소 직원들이 임의대로 주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삼연구소 직원들 아파트 얻어줘서 임시적으로 사무실 쓰기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근무하죠.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한 부분 다 설명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목 변경하는 것인데…….

예산에 없던 것을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방산업유통구조분석도 2천만 원이네요?

이것도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예!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실무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