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경환
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2일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께서는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심의해주신 2009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이 완벽하지 못하게 편성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된 2009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증감된 국ㆍ도비 변경분과 몇 가지 불가피한 자체사업 변경, 추가 및 감액하는 수정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0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9억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52억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7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억4,600만 원이 증가된 189억6,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가된 1,042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40억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34억9,7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5억8,7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는 1,952억2,6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7억7,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1억1,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8,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91억8,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26억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87억1,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5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4억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4억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억8백만 원으로 기타분야는 387억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실과소 읍면 내역으로 강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700만 원이 증가된 242억1백만 원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회계에 같이 실과소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7.몇%에서 8.몇%로 잡았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본예산에 넣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 돈 쓸 일이 생겼나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편리하네요.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 4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근거에 의해 올렸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초 진안군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군으로 되어있었는데 ‘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 군수님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부군수님 것은 누락이 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가’군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73쪽.
173쪽은 2008년 예산에 적용할 사항인가요?
지난번에 ‘가’군으로 확인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적용…….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ㆍ면 소관 세출 111쪽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53쪽 농산어촌 사무장이 몇 명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3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사무장이 13명이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니, 사무장은 4명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내년에 1명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재는 4명이고 내년에는 1명이 늘어나는데 1명분에 대한 2달 예산이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정흠위원
5명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는 어디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간사까지 13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사무장 있는 마을에도 마을간사가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간사가 있어도 사무장이 따로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산이 다른 곳에서 옵니다.
김정흠위원
간사나 사무장이 하는 일이 마을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마을이나 사무장 역량에 따라 활용을 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제 1차 원하는 곳을 심사했습니다. 전문심사위원들 앞에서 무슨 목적으로 마을간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마을별로 어떤 목적에 의해 마을간사를 달라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 활용이 될 만한 곳에만 주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심의와 잠깐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마을간사를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서 간사를 채용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마을에는 간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 명만 그쪽에 배정해줘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그 주변마을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간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배치할 용의는 없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어제 13개 마을의 위원장님이 와서 마을 간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을 발표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발표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거긴 위원장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으니 제도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13개 마을 중에 9개 마을은 배치해주겠다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있으니 1월에 또 심사를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간사를 2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간사로 채용하여 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안읍 몇 개 마을 빼고 그런 제도를 잘 모릅니다. 평소에 매립장 관련하여 일이 많지 않아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개 마을 권역을 묶어 한, 두 명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홍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1억9,600만 원이 있는데 2,5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최근에 고려홍삼 영농조합에서 홍삼 스테이블 국제상사와 640만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요구조건은 그쪽에서 원하는 포장디자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금액이 5천만 원인데 50% 부담하여 2,500만 원 보조해줍니다.
김정흠위원
포장재 볼 수 없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쪽에서 삼국지에 나온 그림을 그려 가져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마이산 정기담은’ 디자인은 전혀 포함이 안되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지원해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현지 홍콩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어쨌든 민간자보본조로 해줄 경우에는 군의 홍보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기업체 돈 벌라고 해주는 것이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그림만 삼국지에 나오는 것을 했더군요.
김정흠위원
그런 디자인을 했어도 진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데 지원해준다면 좀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밑에 고려홍삼조합이라고 쓰여 있죠.
김정흠위원
그것은 회사 이름이지 진안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통합브랜드 사용하면서 앞으로 정립되어야 할 부분인데, 홍삼엑기스나 파우치 등의 기준을 맞춘 후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뭔가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야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개인 사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40만불에 대한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인삼을 수매하여 홍삼으로 가공할 것으로 봅니다. 농가들의 판로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인가요?
위워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8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수출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포장재 지원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규격이나 포장재를 단일화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는 쪽에 의미를 담기위해 하는 사업이지 기업체를 도와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삼을 사겠다는 명분만 있지, 장사꾼이라 100원이라도 싸야 살 것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진안삼을 살 것인가, 업체가 진안에 있다고 하여 진안삼을 사겠다는 말은 하겠지만 진안삼을 사서 사용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용위원
삼의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두 종류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캔으로 된 것을 계약 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그림과 나머지 고려삼과 회사는 대한민국 고려홍삼조합이라고 명시가 되죠.
이부용위원
진안은 들어가지 않네요? 그동안 업체에 지원한 것이 있죠?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딘가에는 진안홍삼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국제시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연구를 하셔야죠.
의택
황의택위원
제조지는 써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캔만 디자인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품목은 무엇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캔만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캔이라면? 좋은 기회인데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홍콩 달러입니다. 그림만 삼국지에 나오는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을 봐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표기는 대한민국 인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내역을 넣을 때 회사와 진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가 되는 주소가 들어가는 지입니다. 진안삼 브랜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 마크나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포장재는 지원하면 안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곳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진안에서 생산되어도 회사마다 그림이 다 다릅니다.
이부용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을 살짝 첨가하면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쇄할 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삼을 거기에 넣는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예! 진안삼 이미지를 거기에 넣으면 되죠.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 받았는데 하지 않을 경우는요?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인쇄한 것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해야죠.
김정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57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감 되었네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뒷장 보시면 원강정 마을회관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김대섭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하여 군비에서 삭감하고 도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빼고 뒤에서는 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마을회관 얼마 보조하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6천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주변정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신축과 주변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곳에는 이런 예가 없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예산확보차원에서 주변정비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섰고, 위원님의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마을에 지원해주는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기준 초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물 짓는 데만 진안군은 6천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석충을 쌓거나 성토를 하는 등의 배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땅을 사는 것이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아닙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기준은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과장님! 특정지역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도비가 3천만 원이어도 군비를 6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보다 더 열악한 지역도…….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위원님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만, 예년에는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내시가 되어 처음으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과 입장에서는 도 의원님께서 확보하여 석충, 재해예방사업보다 마을회관에 지원해준다니까 저희들은 감사할…….
김정흠위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회관 신축비 6천만 원에 주변정비사업비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석축으로 얼버무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몇 m 쌓는데 얼마 들어가고, 배수로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설명을 주시기 않으니까 검토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회관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죠?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지역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주변정리 비용도 계상해주지 않았는데 여기는 신축과 동시에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검토예산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만족과장
현지를 나가보고 회기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시설 군비 추가되는 것은 원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분권교부세가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63쪽에서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63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관리할 인부임이 빠져서 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 1월부터 계상된 것이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년 1월부터 가능하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서는 뭐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이주여성들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명이 근무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죠.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300만 원이 증된 것이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만약 1월부터 안하면 또 감이 되겠네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64쪽에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이 바뀌면서 변동이 있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세우다가 내년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보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봐야합니다. 금년과 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당초에는 왜 그렇게 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보조 쪽도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여개 되는 경로당을 매달 정산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원래대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287개소 난방비는 204만 원씩?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170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운영비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와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부용위원
지금까지는 정산서를 만들어 노인회에서 감사를 하더군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지금은 경상보조로 준다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회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민간경사보조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금년과 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매달 넣어주면 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매달?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분기별로 2번씩 지급합니다. 난방비는 6개월분만 나갑니다. 1분기, 2분기 해서 2번 지급합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66쪽 끝에 이재명의사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네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지금까지 얼마 지원되었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34억1,8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건축 토목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김정흠위원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냐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까지 16억3천만 원과 올해 8억9,9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8억9,900만 원이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이 8억9,9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25억2,900만 원이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5억2,9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4억6,200만 원과 1억6,600만 원이면…….
김정흠위원
6억2,800만 원이 자부담?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6억2,800만 원입니다. 19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지원총액이 얼마인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금이요?
김정흠위원
예!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26억2,3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26억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더 지원해줘야 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가 2억6,500만 원이 왔고 이번만 세워주시면 끝납니다.
김정흠위원
4억9,200만 원이면 다 끝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도비 2억3천만 원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엔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추경에?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추경에 가능한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예산파트나 김위원님과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71쪽 상단에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비가림 하우스 설치요?
이부용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작목이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 틈새작목 하우스 채소류에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
지역과 작목이 비선정이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도 승인을 받습니다.
이부용위원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보조내시는 되어있지만 단종 기준이고 단가가 ㎡당 7만1천 원 정도이면 단동 하우스입니다.
이부용위원
단독?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단동 하우스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시달하여 신청을 받고, 도 승인을 받습니다.
이부용위원
하나만 만드는 시설이라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2억4천만 원이 드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8ha분입니다.
이부용위원
1.8ha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하우스 4,800평입니다.
이부용위원
4,800평을 한동으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니요. 연동하우스가 있고 단동 하우스가 있잖아요? 단종하우스 기준이고 보통 적게는 100평에서 많게는 여럿이…….
이부용위원
오동 마을처럼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떤 방향, 품종, 내용으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체를 다 신청을 받습니다.
이부용위원
신청하면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보내는데, 단가가 약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 도에 말했습니다. 1㎡당 2만1,540원은 약합니다. 보통 평당 8만 원 정도 하는데 7만1,2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가 약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부담 비율도 군비가 더 많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보조비율이 60%입니다.
이부용위원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71쪽, 7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겨울에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싶은데 수막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착정하여 수막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군요. 저희가 관정시설을 예산서에 넣었는데 신규사업이 종부세 관련 세입부분에서 내년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관정시설 요구를 했지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정 수막 재배시설은 신규사업이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최근 군에서 하우스 시설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수막시설을 이용하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겨울에도 웬만큼 수막을 가동하면 채소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한기에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금년 겨울은 늦었습니다만 금년 가을부터 관정에 대한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필요성 인정합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경환
강경환위원장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70쪽에 복분자 재배사업비가 증 되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올해 12월에 복분자 진안군 협의회가 각 면단위로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수요를 보면 내년에 16ha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사해본 결과 3ha 정도를 제외하고 센터의 3ha와 우리 것…….
은숙
한은숙위원
신청자가 많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많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부족한 부분을 올렸다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지원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당초 센터에서는 비가림으로 계획했습니다. 저희는 일반 재배지원사업이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통일하려고 센터에 같이 하자고 요청 했습니다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여기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사업을 비가림을 하지 말고 식재지원 사업으로 가되, 양이 지금도 3ha입니다만 그 부분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전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72쪽, 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흠위원
73쪽,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지원 3개소가 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공동이용시설 3개소는 친환경 인증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5ha 이상인 단지가 대상입니다. 현재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이 퇴비사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74쪽, 7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75쪽에 중소형 농기계지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있는데 무슨 농기계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백만 원 이하의 중ㆍ소형 농기계가 해당이 되고 199만 원으로 해서 50대, 60%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양기, 관리기, 제초기, 콩 탈곡기 등이 대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신청받아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몇 농가에 가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0개 농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최고가 2백만 원이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백만 원 한도에서 60% 보조입니다. 이것을 받아서라도 경운기를 사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예산을 많이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운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5개년으로 교체하는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농기계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사업단이 있고 수리반이 있다고 해도 옛날 생각만 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이 1997년도에 중단되어서 11년 지났습니다.
이부용위원
반값 농기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농림지원사업 홍보 출장을 나가면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농림지원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값 농기계 사업이 10년인 내구연수가 지났으니 그 사업을 해줘야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운기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중소 농기계는 도에서 해주니까 가고 경운기는 임대사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농민단체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인 교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중ㆍ소형 기계는 몇 가지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양기, 관리기, 제초기, 콩 탈곡기 등 2백만 원 이하 농기계가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
센터도 마찬가지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센터는 임대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센터장이 계시면 더 좋을텐데 사업단 구성이 너무 적고, 119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농기계 지원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옛날 생각만 하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종자 및 유기질 비료 2천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담호내 잡초 무성한 지역에 배려해주신 것입니다. 전체 식재 가능한 곳이 54ha인데 그 중에서 조사료를 식재하거나 조사료 중간에 꽃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용담호 수질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사료값이 비싸니까 조사료 확보대책으로 10ha분, 1억 원을 해주셨습니다. 설계하고 용담댐과 협의하면서 30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ha를 넣어주면 30ha 설계를 해서 거기에 조사료를 재배하고 농가 개별단위로 안하고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로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하여 조사료가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밑에 2억 원도 그 내용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용담댐에서 논, 밭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1차, 2차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 경작하는 분들의 땅을 비워달라고 1차, 2차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간접보상지에 해당됩니다. 용담댐에서 3차 경고장이 보냈습니다. 진안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접보상지가 187.5ha인데 그 중에서 간접보상지에 농작물 식재된 곳이 47ha입니다. 거기에 과수나 인삼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담댐 관리단에서 계고장을 내고 47ha를 뺀 135ha는 군민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할 경우 하천법을 적용하여 임대계약을 추진합니다. 용담댐과 충주댐 등 7개 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계약하는데 친환경, 1년생 작물로 하고 양도를 못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임대계약을 통해 농업을 하는 부지에 대한 경고장이지 저희는 그 지역은 아닙니다. 간접보상지 187.5ha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쑥대가 무성하고 보기 싫은 곳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료작물 재배하려고 농가들 피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댐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수몰민들이 집을 짓고 땅에 농사짓고 사는데 그것을 군에서 못하게 한다고 와전될 수 있으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황의택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역이 불안해하고 있고 벌금내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수위와는 관계없는 지역, 간접보상지가 187ha라고 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87.5ha입니다.
이부용위원
식재되어있는 것이 47ha인데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7ha를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용담댐과 계약 할 것입니다. 하천법 중에 국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여 1년생 작물, 친환경 작물 등 5~6가지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조건사항을 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간접보상지 47ha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제외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이부용위원
양성화 안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차 벌금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하다면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상 복구가 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삼과 과수 같은 경우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지침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국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임대계약을 매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싶은데 다년생 작물이면 쓰지 못하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47ha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재배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어서……. 임대계약이 되었을 경우 농가에 보조하듯이 지원 가능하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재배지원사업은 가능한데 댐에서 군유지나 국공유지 임대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 지침이 언제부터 내려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댐에서는 135ha에 대해 군과 계약하고 군에서 농가들과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이행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농약을 썼는지, 안썼는지 매일 단속을 해야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계약 취소를 해야합니다. 비료나 농약을 썼으면 취소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댐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몰지구는 땅 한 평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는데 임대료는 법에 근거하여 국ㆍ공유재산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협의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유휴지 기반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해줬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10ha 해줬습니다.
이부용위원
10ha와 이것과는 어떻게 다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0ha를 하려고 합니다. 규격이 50ha인데 그 중에서 못하는 지역이 있어 30ha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30ha를?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번에 30ha를 하기위해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조사료도 식재하고 비어있는 공간에는 꽃도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간접보상지는 건설부 등기로 이관이 다 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직접보상지역은 거론되지 않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임대해줘서 나중에 수해를 입으며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30ha를 차지하면 나머지 농가들은 쓸 곳이 없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별개라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어떤 지역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금지 같은 경우 계단 논이지만 물이 안차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부용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기반을 해서 아래 것은 올리고, 성토를…….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 특화품목이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인삼은 홍삼클러스터에 들어가서 뺐고 김치, 흑미ㆍ찹쌀, 수박, 사과입니다.
김정흠위원
3가지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가지입니다.
김정흠위원
8품은 무엇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8품은 인삼, 더덕 등 다 들어갑니다.
김정흠위원
8품 중에서 특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면적이 되어야 특화품목육성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8품이라는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8가지라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8미도 정비해야할 것인데 마이산김치류 가공시설 지원에 균특예산이 오고 군비 부담이 되고 복잡한데 설명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본예산에 없던 것을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당초 균특예산 가내시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은 군비부담을 10% 시켰습니다. 1차 내시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서에 5%, 5천만 원 시군비 부담하도록 바뀌어서 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균특에 5억 원만 있고 5천만 원이 없었는데 본예산의 군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균특예산 5천만 원을 넣어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치가 8품에 들어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8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화품목에는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8품은 전시용으로 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을 군에서 올린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무주, 장수, 임실, 고창은 무엇으로 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장수는 오미자와 사과이고…….
김정흠위원
기정액이라는 것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기정액을 말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본예산에서 검토예산으로 지적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쌍벽루 주변정비 1억 원이었는데 2억8천만 원이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충렬사 4천만 원과 동향의 승무사가 6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린 쌍벽루는 강정리에서 월운리 가다보면 중간에 바위 위 블록으로 쌓은 것입니다. 블록을 헐어야 합니다. 1942에 전형선 참봉께서 건립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순군비이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로 우선순위에 의해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것은 도비 확보 못하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지정이 안된 것은 못합니다.
이부용위원
쌍벽루에 무슨 내력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누정으로 전면 3칸으로 되어있고 측면은 2칸인데 강정대라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노적봉 전망대 건립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시행하고 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보니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5천만 원 세운 것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인가요? 이월사업인가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5천만 원을 세웠으니 조금 추가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100% 이상이 추가되었잖아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고전적으로 지으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처음에는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파고라식으로 하려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했어야죠. 작년에 착공도 못한 것을 7천만 원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위원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나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1, 2, 3차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네요.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81쪽 하단의 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월랑공원 체육시설 확충인데 전통문화전수관 옆에 절개지가 있는 산이 군유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을 위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하면 약 6천평이 나옵니다. 어떤 체육시설인지는 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오전에 농업경제과 농기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한 작업도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표고작목 운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또?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장비는 그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저온저장고만 지원해주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41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89쪽에서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진안읍 대광일동 진입로 재포장 공사는 도에서 결재 중에 있는데 빠졌는데 삭감해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화물차 네비게이션 지원은 다 삭감시킨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경영사업 세출에 꽃 단지 조성이 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과장님이 꽃길까지 만들려고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분양이 안되다보니 지역주민들이 놀리지 말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꽃이라도 식재하라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꽃값으로 그동안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해마다 계속해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사진도 촬영해가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김정흠위원
건설교통과에서 꽃까지 재배한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슨 꽃을 심으려고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코스모스, 라벤다 등입니다. 풀보다 늦게 자라면 성장이 안되니까 묘목을 키워서 옮겨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억3천만 원이 전부 꽃 단지 조성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3천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1억 원은 무엇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억 원은 구본씨가 용도변경 해달라고 왔었는데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삭감을 시켜야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본예산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320페이지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협의하여 추진하였는데 한전에서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손실분 1조1,6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비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한전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삭감했다가 추경에…….
김정흠위원
그것 모르고 예산 신청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공문으로 협의했는데, 처음에는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한전에서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원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중화사업 자제하라고 하여 한전에서 못한다는 것을 일찍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라왔더군요. 꽃 단지 조성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합시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93쪽,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풍수해 보험사업이 정리추경에 세워져있고 국비가 4,300만 원 삭감되면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삭감했습니다. 4,300만 원이 저희에게 배정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에는 1천만 원 가지고?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국비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같이 온다고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장
93쪽, 9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94쪽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되고 특별회계에서도 감 되었네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이 이중 계상 되었다고 하여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직접 들어가나요?
일열
안일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동안 왜 그렇게 못했나요?
경환
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173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97쪽에서 10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105쪽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