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에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재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담당입니다. 최상오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서기태 세입담당입니다. 배완기 경리담당입니다. 우종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분장사무로 6개 담당 정운 31명 중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인원은 1명이 있으나 혼연일체 하여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군민과 소통행정과 윤리경영행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4기 공약사업 온라인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한 2008년도 지자체부분 대한민군 윤리경영대상 수상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전라북도에서 주관, 체납액 없는 면으로 안천면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디어 뱅크 240건 공모, 15건 우수제안 발굴 일부는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전국 군부 평균증가율은 1.8%이나 우리 군은 5.1%증가한 1,061억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원 순 증가되어 군수님 이하 전직원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2010년 국가예산 확보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MB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맞도록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규제를 총 80여건으로 새롭게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누락세원을 발굴 부과·징수하여 작년의 117%를 달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많은 일익을 해왔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진안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분산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기획과 재정경영의 합리화로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2009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하여 민선4기 후반부의 군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상생의 열린 군정실현과 특성화된 비전 제시와 역동적 변화를 주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 투명한 회계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자율과 창조의 경영행정을 추진 외 10가지로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율과 창조의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하여 군정 전반의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로 주요업무 활력화 유도와 당면·현안사업 집중관리 2010 대형 국책사업 선정 및 국가예산 확보와 금년 국ㆍ도비 확보 및 지역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대 분야 32개 공약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공약사업의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집중추진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자체 평가대비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공약사업의 지역적 구현과 활력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자치 경영대전입니다. 민선4기 3년차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특화사업이나, 정책,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각종 공모전, 평가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군정 정책추진방향에 접목,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도 12월말 과업지시서를 완료하여 1월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충실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제2기 군정평가단을 2월중 6개 분과 100명으로 재정비 출범하여 제1기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과 주민자치 능력배양을 통하여 진정한 군민과의 소통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창구역할의 성실한 수행을 통하여 집행부와 군 의회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노력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작년 2천억 시대를 시작으로 금년은 2,300억 원의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의존재원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예산순기보다 앞당겨 예산확보활동 강화와 효율적 합리적 투자재원 배분으로 성과 예산운영을 하겠으며 새로운 재정 수요 등에 대비한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미국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내수촉진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월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을 집중 독려하여 금년 상반기에 90%이상 사업발주 및 60%이상 자금집행을 하겠으며,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억3,500만 원이 증가된 95억1,200만 원으로 101.4%가 되겠으며 신뢰세정과 공평과세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여 납기내 자진납부토록 적극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 세목별 지방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금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8,939호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은 479호로 부동산 평가 심의회를 거쳐 금년 1월 9일 결정 되었으며 개별주택은 특성조사 후 가격산정 검증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여 주택가격정보의 제공과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자진신고 민원처리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분에 대한 납세 민원처리로 작년 말 현재 취득세를 포함한 4개 세목에 대하여 20,119건에 45억1,800만 원을 민원창구에서 처리하였으며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신속한 세무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32개 시범단체를 선정하였고 2008년도 우리군이 포함되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3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하는 제도로써 2008년도 우리군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17만 여건에 27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범편성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첫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부과액 1백억3,100만 원 중 징수액 97억6,500만 원으로 징수율 97.3%입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지방세납부 편리를 도모하는데 주력하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세입금 관리 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과 세입·세출 자금에 대한 금고 자금의 공익성, 유용성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6개월 이상 중·장기성 예금을 확대하고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군지부와 전북은행의 예치금 이자를 수시로 컨트롤하여 유휴자금 예치 이자를 적정하게 받음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신규, 은닉,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 지속적 발굴로 우리 진안군의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고, 도로, 하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등 세외수입 탈루방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2009년도 목표액 170억2천만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009년 세외수입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지역경제침체위기 극복위한 회계처리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공공청사 주변 조성입니다. 2008 군민자치센터 주변에 구입한 2필지에 주차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자치센터 주차부족 해결 및 노인회관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천정의 인체에 유해한 석면텍스를 교체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전등을 교체하여 업무 능률 향상과 동시에 민원인들에게도 쾌적한 환경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령면 청사 신축으로 노후된 청사를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9년까지 31억원으로 신축하여 건강, 정보, 여가 문화를 즐길수 있는 행정지원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계적인 국·공유지 매각업무 추진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및 지방재정확충과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전문화 및 업무량 경감 등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매수신청에서 매각까지 절차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군 세외 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며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총괄표를 봐주시면 군정주요사업장 총 지적된 건수가 30건 중에서 완료된 건수는 24건이며, 추진중은 6건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은 1건입니다. 다음은 1쪽,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현지 확인시 세부적인 자료없이 총괄부분 자료만 지참하여 정확한 현지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자료준비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지적받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후 시행되는 현지확인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도 및 현황도를 필히 지참하며, 사업추진 홀더 등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자는 실과소장, 또는 업무담당주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실무자가 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고내용 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침체위기 극복을 위한 회기처리 보고를 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군은 중앙부처와 소통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1천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활기찬 군정을 펼쳐오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2,30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소득을 높이여 지역개발에 탄력을 얻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비상대책을 세우고 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주지해야합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금년의 예산을 상반기에 90%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계획을 세워 우리군도 발 빠르게 대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계획이라면 그 중점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민간자본 이전과 농업분야 예산에도 조기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배정 설계 입찰 선급금 지급 등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제도적 절차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절차를 고안하고 개선하여 조기집행계획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회기절차 지역경제 침체위기 극복을 위한 회기처리에 수록한 수의계약 2천만 원이고 건설기술용역 1천만 원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상향할 것인지, 있다면 얼마로 상향조정해서 우리 관내 건설업체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우리군의 예산인 2,300억 원의 27%대에 624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조기집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분야는 영농철이고 3~4월의 시기가 도래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 무리하게 조기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조기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조기집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한 결과 30 ~ 40%에 그치고 말았음을 상기하시고 본 계획이 부호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매니패스터 실천본부에 주관한 온라인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고 또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한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언급이 안된 부분입니다.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는 주요업무보고를 했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유치입니다. 100㎿에 2,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투자가 되면 우리군의 단일사업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일 전 2009년도가 시작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 풍력발전단지 유치와 특목고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과 풍력발전단지 사업과 어떤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우리군의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인지, 또 우리군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했는데 진안군의 경제, 사회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 진안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교를 건립할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 학교를 전환할 것인지 진안군 부귀면의 송정써미트 골프장이 유치가 되면서 특성화 골프고등학교 2009년도 신입생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플랑카드까지 걸면서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고등학교 사업은 추진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추진하고 있다면 현재의 추진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세 번째는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1년 동안 표류하다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군은 늦어진만큼 1년 동안 늦게 출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출발하지만 정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군이 나가야 할 지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확실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길 바라며 허구가 없는 실현가능한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작년에 새로 부임하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까 김정흠 의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면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다보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년 초부터 2009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본회의가 개회하는 날 아침에야 본 의원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이것은 긴밀한 협조체계에 있어서 의원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검토할 시간이나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의회가 개회되는 당일 아침에 업무보고 책자가 놓여있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 중 모든 일이 의회와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의회는 집행부에서 먼저 모든 것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야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 먼저 앞서 가는 경우를 볼 때 과연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인가, 새로운 기획재정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시장 반우정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실 주요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예산배정, 설계입찰, 선급금 제도적 절차의 개선 및 방안 그리고 회계처리 수의계약 변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및 연속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입찰 개선방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지급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의무 지급률을 계약금액별로 10%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림해양수산부 624억 원 중 조기집행에 관해 어려운 서민생활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림해양수산분야 중 법적 경비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집행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영농시기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1월~2월에 대상자를, 어차피 농림분야는 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하기때문에 1~2월에 대상자를 전체 확정토록 해서 2~3월에 자재나 각종 비료 등 영농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전량 발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과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서민안정을 위하여 각종 사무용품이나 물품 그리고 자재구입 등을 조기에 구입하도록 하여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위한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반기, 불가피한 것은 6월을 가능한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분야는 없는지 말씀주셨는데 농업분야는 영농철에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예년에는 비닐하우스 사업비를 9월~10월에 가서 배부, 집행하는 사레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쨌든 상반기 영농분야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 김정흠 의원님께서 풍력단지, 한방특목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와 아토피와의 호환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월 2일에 군수님께서 기자회견당시 민자투자유치 차원에서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잠정적으로 백운 노촌 산1번지에 유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방특목고는 연장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야심차게 해보고자 하는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현재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한방특목고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과가 주요업무 보고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골프고등학교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무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경에 3억3천만 원이 확보된 사업인데 제가와서 보니 과업지시내용 등이 포함될 사항이 누락되고 미비해서 보완하느라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94년도에 군부로서는 유일하게 국토개발연구원과 1억 원 예산을, 그때 당시 진안군 예산이 425억 원 정도 될 때 예산이니 큰 예산인데 발전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면 진안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하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잘되었다는 종합발전계획으로 집행에 하고자 합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의회와의 역할이 미비하고 책자가 늦게 도착한 것에 먼저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간담회 자료나 일반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기획재정실 입장에서는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준비과정에서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를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매달 첫 주 간담회시에는 집행부에서 그달의 이루어질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계획하고 일단 가교역할이라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는 자주 접촉하는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1일에 와서 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느라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보충질의에 따fms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과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양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하광호 홍삼약초담당입니다. 박태열 한방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자 아토피담당입니다. 구자인 마을만들기담당은 재임용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정도에 임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전략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전략산업과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 홍삼약초, 한방시설, 아토피, 마을만들기 5개 분야 담당에 정원 20명 중 현원 17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각종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제2기 신활력 사업, 우수모델 등 5건이 선정되어 총 11억6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으며 35쪽 홍삼한방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으로 주식회사 한의유통을 통하여 전국한방 병ㆍ의원에 한방재정용 삼과 홍삼농축액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8일에 재단법인 진안홍삼연구소 임시사무소를 개소와 함께 홍삼연구소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케어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토피 프리 친화학교 운영,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아토피 사업관련 국회의사당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우리군이 아토피 피부질환에 있어서 치료, 치유의 대책을 국가정책에 앞서 구축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겠습니다. 36쪽 다양한 해외교류협력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지난해 1월 25일에 우리군에서 최초로 중국 요녕성 환인만족자치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외교류를 추진하였고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도시민 유치지원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하여 홍삼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마이산 골 진안숍 등 대도시의 진안군 농수산물 판매장을 확대, 안정적인 판로를 확충해나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제2회 마을축제를 개최, 마을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시켜 귀농의 선진지를 구축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09년도 추진방향과 38쪽 주요업무 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국비 88억 원을 포함, 104억1천만 원 사업으로 홍삼한방, 아토피 제로, 건강산촌 마을만들기를 사업목표로 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 20억7천만 원을 포함, 26억3천만 원 사업비로 홍삼한방산업, 아토피 케어 산업, 마을만들기 산업,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마케팅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신활력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편성된 국비 8억3천만 원은 우리군 신활력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지역협력단의 자문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41쪽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재정투자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은 42쪽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가 농가소득과 농촌관광기초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방문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을주민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18개 마을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을 마치고 금년에는 희망하는 14개 마을을 선정, 이론과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하여 마을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우리군 농특산물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살맛나는 농촌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내 자생적인 주민역량 사업을 발굴, 관광자원화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타지역으로 파급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자생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진안읍 연장리 꽃잔디와 허브를 이용한 잔치를 4월에, 용담댐 하류 공사용 부지에 달맞이꽃 단지를 조성 여름밤 잔치를 8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자생적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스스로 계획하는 소규모 잔치를 확산시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지역 연구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제를 전국적인 공모사업으로 시행 우리군의 잠재적인 부존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상반기에 엄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하여 시상과 함께 우리군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차 선정된 14건은 1월 중에 심사하여 3건을 선정, 시사하고 발굴된 과제 중 시책으로 활용 가능한 과제는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내외 자매결연 및 향우회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도봉구를 비롯한 7개 단체이고 재경군민회 등 각 지역별로 여러 향우회가 있으며 국외도시는 작년 1월 20일 결연한 중국 요녕성 환인만족자치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중국 환인만족자치현 관계자를 우리군으로 초청하여 양 도시간 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나가겠으며 자매결연 지자체는 물론 향우회와 각종 문화체험행사는 물론 상호보완적 실효성이 교류가 확대되어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자치회간 교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홍삼한방산업 집중, 육성계획으로 먼저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홍삼한방산업의 지역적 특수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동안 국ㆍ도비 36억3천만 원을 포함, 52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전북인삼농협, 원광대학교, 한국 한의약 연구원 등과 관ㆍ학ㆍ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단장을 비롯한 4명의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 지난해 10월 10일 발족과 함께 사단법인을 설립,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 홍삼약초재배 사업 등 10개 단위 사업을 순차적,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홍삼한방산업을 이끌어가는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진안홍삼연구소 설립입니다. 인삼ㆍ홍삼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통하여 우리군을 홍삼약초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산정되어 국ㆍ도비 48억6천만 원을 포함 66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치고 홍삼연구소장과 연구원을 임용, 11월 28일에 홍삼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는 2월말까지 마치고 건축공사를 3월중에 착공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장기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건축공사완공과 함께 연구소가 본격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우수한약재 유통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우리군이 전라북도 우수한약재 유통거점화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BTL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BTL 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 124억9천만 원 사업비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자인 주식회사 참살이와 5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의 결정을 받아 부지공사를 착수하였으며 3월말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4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운영업체는 5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업체 모집 기준을 마련, 상반기 중에 전국유통망을 가진 기업을 운영기구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품질 인삼ㆍ홍삼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홍삼ㆍ인삼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진안삼 브랜드 활용한 경쟁력의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연속사업으로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친환경 인삼재배 자재지원 사업 4개 사업에 보조금 2억3백만 원을 포함, 4억5,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되고 고품질 원료삼 생산과 홍삼가공이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요구와 많은 친환경 홍삼가공시설은 소요조사를 통하여 물량을 파악,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진안인삼 개성 시범포 조성입니다. 고려 인삼의 원조인 시범포를 개성시 송도리 협동농장에 2ha 내외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해 1ha를 식재하였으나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로 추가식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추세에 따라 금년에 계획된 사업량에 대한 예정지 관리와 시범포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환경 약초 및 약용버섯재배 사업입니다. 친환경 약초와 약용버섯재배를 확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약초재배 지원사업 외 2건 사업에 보조금 2억8,900만 원을 포함 5억5,500만 원을 투자, 친환경 약초재배 10ha, 약용버섯단지 조성 1.25ha, 한의학 유통협약 유통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후에는 농가들이 친환경 약초와 약용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전국유통망을 갖춘 기업을 통하여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약초 및 약용버섯을 활용한 음료, 식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홍삼연구소를 통하여 추진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자원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2,500만 원을 확보, 조성 위치별 타당성 검토 및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위치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성위치를 확정,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확보, 내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추진으로 먼저 아토피 프리 구축사업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고 우리군의 청정자연과 함께하며 아토피를 치료하는 사업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동안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건립 100억 원, 아토피 로하스 밸리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토피 프리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환경부 소관 9억 원, 전라북도 소관 15억 원, 도비 7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이행과 함께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는 내일 오후2시에 군청 상황실에서 자문단 등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서에 수렴된 의견을 계약서 납품기한 이전에 제출받아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아토피프리 친화학교 운영입니다. 도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부모와 함께 친화학교에 유치, 가정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아토피 없는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안의 정천 조림초등학교의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13명의 학생과 함께 학부모들의 이주하여 아토피 치료,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금년에도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맞춤형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더 많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친화학교로 전학하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서로 배려하고 온정이 넘치는 아토피 없는 진안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토피 프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토피 친화학교와 연계하여 이주가족을 위한 친환경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가구당 5백만 원을 지원, 기준주택 14대를 리모델링 하여 이주가정에 제공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이주가정의 요구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15평 이상 규모를 가구당 2,5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자재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 중에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동절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빙과 함께 사업을 추진, 이주가족의 주거안정과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아토피 프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아토피 프리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아로마 테라피 주민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5,500만 원을 투자하여 아토피 관련 국내 인적기반 구축과 우리군이 아토피 치료 치유의 선도주자로써의 위치를 확보하고 아토피 프리 체험을 통한 자기치유능력 개발 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가 기반 구축기였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결실을 다지는 발전기라 할 것입니다. 이에 확고한 추진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강화, 귀농귀촌 시스템 강화, 네트워킹 도농교류 기반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역량강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지구 공동사업, 마을만들기 대학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주도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만들기 위원회 협의회를 발족시켰고 2회에 걸쳐 마을만들기 대장을 논의한 바 있으며 금회에서는 마을만들기 공동사업 기본지침 수립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대학 등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겠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준비를 하여 앞으로 마을만들기 분야를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데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도 공모사업으로 안천면 면 소재지가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지정되어 총 9억8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면 소재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난해 10월 28일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보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회에는 4월 해동과 함께 사업을 착수,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안천면 소재지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복원으로 살맛나는 면 소재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그린 빌리지 사업을 통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된 14개 마을을 참 살기좋은 만들기 지구로 편입,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마을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0개 지구를 추진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4개 지구를 으뜸마을지구로 편입하여 한 단계 높은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대상마을의 마을별 사업을 확정짓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에 의해 실적이 좋고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지가 확고한 마을을 2010년 으뜸마을 가꾸기 대상지구로 지정,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조사단 운영과 향토자원 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주식회사 유한킴벌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조사단 활동 지원사업 등 3개 단위사업을 2억3천만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백운면에 대한 마을조사를 마쳤으며 향토자원 입체 DB구축 1년차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회에는 마을조사 신규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향토자원 입체 DB 구축 2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마을길 도보 코스를 개발하여 지도와 안내책자를 제작, 마을축제기간동안 활용하는 등 마을 조사단 운영과 향토자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입니다. 22쪽 제2회 진안군 마을축제와 64쪽 제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행했던 제1회 진안군 마을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2회 진안군 마을축제는 반복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1월부터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훈련과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의견을 수렴, 1주일 내로 축소하여 여름의 절정인 8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안군 마을축제는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개최하여 함께 즐기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의 창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1번지 구축으로 먼저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간사 제도 내실화입니다. 마을간사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마을발전 시스템을 구축, 선도마을 육성과 귀농어촌 희망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13명의 마을간사를 엄격히 심사, 선발하여 희망하는 마을에 배치하여 마을신문 발간, 지산지소 금요장터 운영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농외소득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점검과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마을소식지 발행, 각종 마을 기록관리, 금요장터 참가 등 마을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간사가 노령화된 농촌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국ㆍ도비 7억5천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5대 정책과제 21개 단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 운영 등 사업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5대 정책과제 21개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을 명실공히 귀농1번지로 발전시켜 도시민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노령화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부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6쪽 도시민 유치 세부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농촌관광인재육성과 도농교류센터 운영입니다. 도농교류 농촌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을 통해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마을 숲 해설사 양성교육과 도농교류센터 설립과 운영, 금요장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회에는 지역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농교류활동 기획과 지원, 마을축제와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군을 해설하고 안내하는 전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촌체험 및 관광확대로 농외소득 향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는 동향 능길지구 등 5개 지구를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하였고 현재 용담 와룡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맛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을단위 체험시설, 농가민박을 활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잘사는 농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1건이 시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천 무릉리 농산어촌 체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토박한 땅에 단지를 공사하듯이 조성해놓음으로 인하여 실제 약용식물들이 자라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고 아직 운영계획을 선정 못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에 토질개량을 위한 양질토 복토사업와 주변정비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사업비를 확보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본 시설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릉리 주민들과 협의하고 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희망자를 선정하여 위탁을 하여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