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만족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만족과에 보내주신 큰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민원을 속시원하게 처리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만족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김사곤입니다. 생활민원담당 박준선입니다. 토지담당 최찬식입니다. 지적담당 김성수입니다. 건축담당 설상희입니다. 업무보고서 71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와 정ㆍ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주민등록, 외부인 등록 업무에서부터 주민 재산권 관리부처인 지적, 건축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2008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08년 지적 및 도로명 조사사업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절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 책, 꽃과 향기, 차와 쾌적한 환경으로 오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단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설, 난방시설 등을 찾아가며 해결하는 생활민원팀 운영으로 생활민원 처리실적 218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과 완벽한 도로명 부여를 통한 노선 도로명 433개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3,081건의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동, 빈집정비 90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업무에서 도민들로부터 깨끗한 행정, 클린민원처리로 조사되어 외부만족도 평가에서 도내 1위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선발전방향입니다. 주민감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을 조기확정으로 농번기 이전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융자금 조기융자 방안을 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민원총괄 도표 중에서 첫 번째 민원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38.7%인 6,229건이 증가하였으며 두 번째 복합민원분야에서는 종류별 처리현황으로 2008년도에 4,719건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보다 지연처리 456건을 감소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지연처리를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적분야 업무는 감소추세이며 건축민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6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1등 군민을 위한 1등 오감만족 봉사로 1등 군민모두가 행복한 진안으로 다소 어려운 심도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으며 달성을 위하여 주민만족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다섯가지 중점과제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7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1등 군민을 모시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 민원실 환경유지와 민원봉사자세의 기본을 정립하고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근무자 복장 통일과 단정한 복장유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리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으로 가디건과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민원실에 책과 음악, 향기, 음료, 부드러운 공간을 조성하여 오감테마형 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제까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79쪽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창구에 10명이 배치되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1월 5일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상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추진계획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2회 이상씩 실시하여 편안한 민원업무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만족과에 복합민원 처리팀 운영으로 전년도에도 많은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실무종합심의제, 민원 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몇 차례 방문을 최소화, 간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81쪽 세 번째, 전자여권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청, 김제, 정읍, 익산, 군산시에서 중부에서는 진안과 부안군이 여권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행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7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작년에도 법정기간 이전에 처리한 3명의 공무원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명 이상이 발굴되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개반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2,860건, 2008년도에 2,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은 접수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섯 번째,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가로등은 4,512등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가로등 교체 70, 가로등 신설 50, 수리 및 이설 50, 부적합 보안등 개선 200, 도합 370등으로 예년보다 앞당겨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입니다. 135,000필지를 계획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추가된 새로운 업무입니다. 신고된 실거래가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징수입니다. 도시계획지역 990㎡,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1,650㎡, 즉 500평 정도 이상을 개발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는 바 원래 규정에 맞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88쪽 열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5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금년 안에 시설완료해야 되는 사업으로 법정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지적기준점은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통용된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측정으로 전환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 214점을 상반기 조기 완공하여 군민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열두 번째,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유지 2,161필지, 국ㆍ공유지 101필지를 합하여 2,262필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열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 사업계획 물량은 34동으로 마을당 신축 6천만 원, 보수를 1,1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2쪽 열네 번째, 농촌주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9년도 주택개량은 55동, 빈집정비는 210동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월 중 조기에 대상자를 1차로 선정하여 조기완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3쪽 열다섯 번째,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였으나 2008년 10월 20일 정부에서 2012년까지 사업기간을 전국적으로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에 23억 원, 2009년에 13억 원, 합계 36억 원 사업이며 현재는 동절기로 사업중단이 되어있으나 해빙과 함께 착공하여 기간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30동이며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안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지붕교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5쪽 열일곱 번째 마을모정 표준설계도서 제작사업입니다. 상반기내 완공토록 10여점의 설계도서를 마련하여 예산절감 5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지적사항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만족과 전 직원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아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일열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황소처럼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 기축년 새해를 맞아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관리과 4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호 재난인력담당입니다. 장막동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장병훈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성양호 용담댐주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에서 군민에게 드리는 약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 청원경찰 5명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진안천과 은천천,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15건의 191억 원 중 국비 11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서도 전국 우수, 전북 최우수 영예와 함께 소하천 사업비 4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고 하천 재방정비 부분에서도 전라북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와 용담댐 주변지역의 40여억 원을 투자하여 체련공원을 마무리 한 점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진안시장과 상전 원가막 등, 관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아까운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관민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동태세를 확립하고 여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2009년도 재난예방 추진방향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행정으로 안전 진안실현 목표 하에 진안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신기술 호안공법 발굴 외 4대 과제를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로 재해없는 진안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한 발 앞선 재난예방 행정구현으로 첫 번째, 재난예방 생활안전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ㆍ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월 이후에 대상자 선정과 전문업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특정관리대상 시설 전기 안전점검결과 관리대상 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시설 76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 총 77개소로 그중 성수면 좌포 양화교량이 D급 판정을 받아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관계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예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연 2회에 걸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과소 주관 하에 민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실태와 재난대응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장소와 훈련유형을 선정하여 5월 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입니다. 중점관리대상지역이 하천, 계곡 등 총 16개소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장비 거치대 등 5종 8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기철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관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요자 중심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83개 대의 1,752명이며 민방위 시설은 경보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비상대피소 4개소, 민방위 장비 13종 1,356점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번기를 피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동시에 8월에 실시하는 을지훈련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자연친환경 하천 재해예방사업 중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생태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1ㆍ2지구, 추동천, 방화천 4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321억 원이며 축제 및 호안정비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에 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당해연도 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마치천, 달길천 2개 지구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및 하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18억 원을 투자하여 달길천과 마치천의 D.8km를 정비하였고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달길천 잔여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을 1월 중에 착공하여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섬진강 원반지구 용덕천 등 2개 지구에 대해 축제 및 호안과 교량 2개소 등을 금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원반지구 교량 1개소 5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다소라도 금년에는 주변 호안정비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1월 중에 조기발주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용덕천은 축제 이전과 성암교량 재가설을 위한 가교를 현재 완료하고 우기철 이전 마무리를 위해 동절기중에도 공사중지 없이 현재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재방유지보수 1.5km와 하상준설 3.8km에 4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수 및 증설 사업에 5억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월 중에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월 중에 설계마무리 사업을 발주하여 역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풍수해 보험처리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시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에 대비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보험 6,300만 원을 확보하여 읍면 플랭카드 제작, 각종 회의시 교육 등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특히 정부 수해자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자부담 전액지원 가능한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풍수해 보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연재난예방 및 친환경 하천관리로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 자연적,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중 재난관리과 직원 교대로 각종 재난대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여 군민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감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0쪽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재난 예ㆍ경보 시설은 48개소 취약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동향면 구량천에 재난안전 CCTV를 3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우기 전 월 1회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정기점검과 5월 중 정보전달 훈련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재난취약지구 지정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형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12개 지구의 재난취약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중에 재난취약지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일제조사 완료 후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성 등을 세밀히 조사 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정비 및 보수하여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내 지역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자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읍ㆍ면 방재단과 전문 방재단 101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지 방재단 교육과 의용소방대, 군 부대 등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방재단 운영으로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안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진안천 외 5개 지구를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이 진안천, 은천천 정비사업은 진안천은 97억 원, 은천천은 98억 원, 총 195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행정제반절차를 마무리 하고 진안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신기술 호완공법을 도입하는 등 설계용역을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천 유지수 부분은 의원님과 전문가의 고견을 수렴하여 최적안으로 시행하여 진안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 본 정비사업은 늦어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총 237개소로 현재 소하천 정비율은 약 65%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ㆍ면 43개소에 10억 원, 국가 보조사업 동향 상양지 소하천 외 7개소 25억 원, 총 51개소에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측량 및 설계를 마무리 하고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삶의 질 향상으로 첫 번째,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진안군 전체 배정액은 21억6,400만 원이며 이 중 50%인 10억8,223천 원을 사업비로 댐 주변지역 8개 읍ㆍ면에 건설사업 33건, 민간자본보조사업 4건 등 3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1월 중 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2월 중 발주할 예정이며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수몰이주민 장학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농소득자금, 주택자금, 농지구입자금,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연간 160만 원 지급이 되고 대학생은 신입생에 한하여 4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대상자 홍보, 신청으로 융자금 및 장학금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댐주변 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망향의 광장 4개소, 망향의 공설묘지 2개소, 댐주변 고립지 도로 8개 지구, 체련공원 4개 지구, 총 18개소에 사업비 4억8,337만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댐주변 지역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따라 댐주변 지역에 이주한 수몰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천 갈두마을 회관 및 모정 신축공사 7,500만 원을 투자하고 망향의 광장외 4개 읍ㆍ면에 실향민 위로 망향제 사업을 개소당 300만 원씩 상반기 지원할 계획이며 부귀와 주천에서 개최할 예정인 게이틀볼 친선대회에 3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총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39쪽 군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시정 5건, 검토 1건으로 총 6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열과성을 다하여 추진 중인 것이 현재 1건, 완료된 것은 5건이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26쪽 첫 번째 지적하신 원정곡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량 양측 농로 연결부분의 요철에 대하여 2008년 특별교부세 사업추진에 포함하여 2009년 3월말까지 보완, 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안천 섬바위 주변 어둔이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군비 1,505만 원을 투자하여 흙 깎기와 흙 쌓기를 하여 붙임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안천 체련공원 보완공사와 관련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체련공원 배수로 일부 침하구간 복토를 2008년 10월 22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본예산에 체련공원 유지보수비로 잔디보호를 위한 혼합토 포설 및 다짐사업을 1천만 원이 개상되어 3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안천 어둔이 정비 전ㆍ후 사진입니다. 다음 29쪽 네 번째, 지적한 사업으로 동향면 수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전석재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시공상 문제가 나는 전석쌓기는 되도록 지양하겠으며 지적하신 부분은 천단 콘크리트 부분과 석축 시공면을 아래 사진과 같이 매끄럽게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시행하는 사업장은 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상전면 체련공원 보완공사와 관련하여 본부석 바닥재 균열 부분과 계단 벽면 보수를 2008년 10월 24일 아래 사진과 같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섯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정천 정자동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하여 본 사업은 댐주변 지역 이주단지 조성사업계획에 의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조성된 망덕 이주단지의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최초 진입로 개설당시 인접한 지방도 795호선 도로 포장공사와 맞물려 업무협의가 미흡하여 진입로가 급경사가 이루어진 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시 관련부서와 주변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난관리과 전직원은 한 발 앞선 재난예방으로 진안군의 공직자로써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앞에서 굳게 다짐을 올리면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성취되시고 또한 가정마다 행복이 충분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일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리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담당 김종구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하재현계장입니다. 식품마케팅담당 전종일계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홍영계장입니다. 축산어업담당 원태희계장입니다. 2009년도 농업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8년도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개요, 2008년도 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농업경제과 기구 및 업무분장 입니다. 농업경제과는 농촌발전, 친환경농업, 식품마케팅, 지역경제, 축산어업 이렇게 5개 담당업무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 25명, 노조위원장을 포함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2008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237개 사업, 904억 9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틈새작목 육성,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소득 창출, 보조사업 및 주민소득지원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고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 4월 22일 8개 기관ㆍ단체와 지역특성화교육 협력체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고 2개 반에 대하여 8회 5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인삼반 35명과 고랭지 수박반 22명 총 57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외 13개 사업에 20억9,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친환경품질인증을 481명 397.8ha로 확대하여 전년대비 226.8ha, 목표대비 137.6%를 달성하였습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4개 직불제사업으로 4,595농가에 45억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가공공장과 MOU 체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마이산 정기 담은’ 개발, 지역브랜드컨설팅 사업에 따른 브랜드 구축체계 마련, 우리군 알리기 홍보마케팅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 농어민 지역고용촉진훈련 사업공모 선정되어 국비 1천3백만 원을 지원받아 5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이중 4명이 취업하였고 진안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들과 대화 등 합의를 통하여 상설마트형 기본모델로 결정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등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통제검문소 2개소와 대책상황실 및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에 의한 가축개량 및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치어, 쏘가리, 붕어, 참게 등의 방류에 의한 어족자원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운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연으로 인하여 홍삼한방농공단지 지구지정이 지연되었고 진안시장, 마령 돈사, 부귀 계사 화재발생으로 상인 및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과다 발생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발전방향 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추진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화 및 유기농단지 확대 조성으로 단체급식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농업인 자력실천 능력을 배양하여 생명농업의 경쟁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업,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FTA 협상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식품 클러스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브랜드육 생산기술 및 유통구조 확립 및 양축농가 자립화를 추진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자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7가지 중점과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 수요자 중심의 살기 좋은 농촌 복지사업 확충 친환경 자생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 집중 육성 농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희망이 사는 농촌, 미래를 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요시책 추진 개요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 두 번째,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 세 번째, 친환경농업 특화 네 번째,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다섯째,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여섯째,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일곱째,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 증대 여덟째,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 아홉째,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 페이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 9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에 총 4,438억4,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660억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653억8,2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박, 깻잎 등 틈새소득 작목을 확대 지원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 외 5개 품목의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 등 1천만 원 향상 기반사업에 주력하여 수박, 깻잎, 복분자 등의 작목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월중에 농가소득 분석을 하여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T/F팀 간담회를 월1회 개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를 기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1회 개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필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 다음은 142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젊은층의 농촌거주 및 정착을 유도하여 활력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5개 분야에 11억9,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요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의 피부에 닿는 농업인 복지시책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3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저리자금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109억3,9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융자계획은 25억 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15억 원, 하반기에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하여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여 6월까지 상반기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도 7월중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10월까지는 조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44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 조화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하고, 불법농지전용 발생 사전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농지관리위원 정기교육과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친환경농업 특화 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정착화입니다. 친환경 자재지원, 경관농업 시범지구조성 등, 총 10개 사업 대하여 사업비는 18억1,800만 원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상반기내에 조기 추진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의 의지가 있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단지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용담댐 상수원 수질 유지ㆍ보전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범 군으로 점진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481명 397.8ha로 2007년도 대비 226.8ha, 목표대비 137.6%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150% 이상 증가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체계 확립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재생력 강화와 조직화를 위하여 가칭 친환경인증자협의회를 1월중에 구성하며 친환경 유기농단지를 규모화 하여 단체급식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46페이지 직불제사업 확충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5억8,1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여 부당수령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친환경농업, 경관농업 실천을 통한 청정농업 환경보전과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의 확대로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급요건이 이행되도록추진하겠으며, 사업비도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48페이지 기능성 고품질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7,200만 원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흑벼, 찰벼, 유기농 등 ,단지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지역 특수성을 감안 특수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흑벼, 찰벼 707ha 흑미 350, 찰벼 357의 면적을 확대 명품 특수미 생산으로 소득이 증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과 고품질 쌀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고, 중소형농기계, 특수미 포장재,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도 조기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49페이지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5,700만 원이며, 녹비작물 및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로 화학비료ㆍ농약 30% 절감과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안정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푸른들 가꾸기 추기파종은 1,681농가 734ha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50%이상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첫 번째,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고추, 채소, 수박 등 비가림 하우스시설과, 시설하우스 보강시설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3,100만 원입니다.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되도록 각종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1천만 원 향상과 진안의 얼굴 있는 브랜드 특화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시설하우스 현황은 320농가 85ha로 시설하우스 보강지원사업은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자재 값 부담을 줄이는 이중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51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원 퇴비사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300만 원입니다. 진안고원의 당도 높은 과실이 생산되고 상품성을 인정받아 고가에 판매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고원 마이산고추시장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14만5천근 8억 원의 고추가 고추시장에 출하되었으며 고추세척기 30대와 고추건조기 30대, 고추포장재 62,200여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을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회 운영하고 고추시장 운영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반영, 시장이 일원화 되도록 하고 고추 출하성수기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농협 수매비 일부를 지원토록 개선하겠으며 고추세척기 및 건조기 지원과 고추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확대 공급으로 진안고원 고추의 우수성 집중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고추로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3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는 1백 33개 업체가 있으며, 49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시설 및 절임배추 가공시설, 마이산김치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귀농협 마이산 김치가공공장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작년에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배추 등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단순이 1차 농산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공 등 식품산업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54페이지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산지를 조직화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이 연합하여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유통을 책임지고 행정에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보장과 판로를 확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1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연합사업 및 농산물 순회수집 차량 등을 지원하고 2009년도부터는 연합사업단 운영팀이 산지 유통센터내에 상주 하도록하여 농산물유통연합사업이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합사업 이하 전 품목에 대하여는 먼저 순회수집차량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조직화 정도에 따라 연합사업 품목으로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155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48개 농ㆍ특산물 생산자조직에 칼라박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ㆍ특산물의 포장출하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모든 포장재는 사전 디자인 계약직을 활용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한층 업그레이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56페이지 지역브랜드 홍보 마케팅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디자인 개선과 지하철 및 인터넷 광고, 책자 등 진안 농특산물 홍보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우수 농ㆍ특산물의 품질규격화 및 포장재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샘플 포장재를 제작 농가들이 손쉽게 보고 활용토록 개선하겠으며 5대 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 홍삼ㆍ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7년 3월 농림부에 적정성과 타당성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행정절차이행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한 각종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구지정신청을 도 수질보전과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했으나 운산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관계로 6개월이 지연 되었지만 현재 관계지역의 지형도면고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이러한 문제가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지구지정신청을 하여 2월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현 토지주와 보상협의계약이 56억중 33억5천만 원으로 60%를 마쳤으며, 4월까지는 보상협의와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사업이 착수 해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단계까지 추진 분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8페이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연장 1ㆍ2 농공단지는 현재 38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어 3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가 건설 중이며 3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 이후 단지 내 도로제포장과 안내판제작 조경수 및 가로수 전정 등 지속적인 관리로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59페이지 진안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2007년 5월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업 및 예산 반영과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상인 설득을 해 오면서 지금은 장옥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사업을 2008년 12월 19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장옥철거작업을 완료하고 재건축사업을 발주하여 3월부터는 착공을 10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중에는 입주와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및 상점가 정비사업은 36억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 업으로 시장현대화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 사업설명회 시작으로 토지매입과 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10월부터는 사업 착수를 하여 2010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0 페이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 및 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 지역상권보호를 위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996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억8,200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이중 진안군 공무원이 79%를 이용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8년부터 이용액의 5%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이용자들에게 홍보되면서 차츰 일반인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파급효과가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61페이지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고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18개 업체에 10억9천만 원으로 기금운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융자희망 업체의 담보 및 신용에 문제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2월까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1년 거치 3년 상환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고 대출금리 차액보전을 현 3%에서 4~5%로 상향하여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2002~2008년, 목표는 5백억 원, 국비 140억 원, 도비 150억 원, 군비 110억 원, 민간 1백억 원, 진안은 1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안정, 부정경쟁방지, 소비자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서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물가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사용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물가동향을 매 장날 파악하여 군 홈페이지 개재하고 소비자단체인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추수가 끝나면 읍ㆍ면으로 찾아오는 이동판매 업소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이장회의 등 홍보를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3페이지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 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71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 가동 중으로 현재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센터, 취업정보 콘텐츠, 기업 멘토링제 등 취업정보망을 활용해서 구인 및 구직자에게 안내 및 도움을 드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지역실업자의 직업훈련대상자도 꼭 희망하고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취업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16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년 1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11명 정도로 년 45명을 채용해서 사회복지, 전산화 일반노무로 배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보면 공공근로의 수요가 매분기 30명 정도를 신청 및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정으로 채용과 배치에 있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한우사육두수 1만두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8,500만 원으로 한우입식 이차보전 등 4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확대의지가 확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내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10두 이상 30두 미만 사육농가 127호를 200호로 확대하고 30두 이상 사육농가 65호를 100호로 확대 육성하겠으며, 한우협회 및 각 작목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청보리 제조 운송비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1천만 원이고 2008년도 사료작물재배 면적은 274ha로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금년도 조사료 재배는 350ha이상 확대토록 지도하겠으며 상반기내 호맥, 총체보리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관련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67페이지 유기인증 유가공시설 조성입니다. 우유멸균시설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유기인증 목장의 유가공시설 설치 지원으로 유기농 우유 및 치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체험목장 관광화로 청정진안 이미지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내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8페이지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사업으로 토종닭 브랜드화입니다. 본 사업은 토종닭 부화장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무항생제, 고품질 재래토종닭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각종 인허가 해소와 시설설치를 완료토록 하여 토종닭 확대 사육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69페이지 진안돼지 브랜드구축입니다. 흑돼지 모돈 입식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100만 원이며 진안돼지의 사육기반 구축 지원으로 농가별 돼지의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고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70페이지 벌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봉단지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며 한봉단지 조성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5개소, 상전, 백운 2개, 정천, 주천에 군비 2억8천만 원, 자담 2억8천만 원 등 총 5억6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상반기내 각종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벌 사육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71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300만 원이며 용담호 및 공공용 수면에 참게,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붕어 등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선정,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어구, 어망지원 및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8억5,200만 원으로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 사전 신고 후 설치토록 하고 액비 저장조 시설은 액비 살포면적 25,000평 이상을 확보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액비 살포면적을 200ha이상 확보한 농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환경보호과와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 1일 100톤 규모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73페이지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7,900만 원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20회 운영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에 지원하고 상ㆍ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기에 실시토록 하여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악성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첨부된 2008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축사 신축 등 각종 보조사업이 증가되고 있으나 첫 보조사업 추진 후 소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신규사업을 늘리기보다 사업장의 보수,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축사 신축 후 한우, 젖소, 흑염소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가공시설 완료 후에 농산물 가공원료 머루, 장류 등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사보수 및 착유시설개선사업 등 4종에 대한 사업장 개ㆍ보수사업 지원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가공시설 지원 관련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사업 완공 후 각종 시설물이 가동되어 소득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장은 방치 상태에 있어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가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카드 등을 작성 읍ㆍ면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의원 거수) 황의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 빌어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경제과에서는 5천여 농가의 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하여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 진안 홍삼ㆍ한방 농공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업과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지원사업, 축산업 분야 등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은 큰 파장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장방문 지도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정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홍삼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둘째, 농지보상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요구내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노력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대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난국 타개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재정조기집행 내역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전라북도는 지난 6일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군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그동안 읍면 일자리 창출 구직, 구인 창구를 개설, 연중 상담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9년도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산림분야 등 8개 사업에 46명, 공공근로 사업에 46명, 취업알선에 16명과 기간제 근로자 사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심각합니다. 서민경제의 과제이자 정부의 정책방향을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야 경기부양책으로 효과가 크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또 다른 종합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구인ㆍ구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이 있는지 종합적인 관리, 즉 구인처는 몇 곳이고 구직인원은 계층별로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업종별로 밝혀주시고, 세 번째 2009년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예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진안군의 정책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보고의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안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일 전부터 구시장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중에 몇 군데 상가는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과연 현재 남아있는 상가의 주인, 업체들과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요인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시장사옥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들이 현재 상가들 자체 화장실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실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시장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철거했을 때 상가를 이용하고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김정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송영선 군수의 1천만 원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역시도 농업경제과 여러분들은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에 급격하게 사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농업은 WTO에 가입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FTA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계 때문에 한국의 농업이 어려워지면서 농촌을 공동화되고 피폐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정배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과 직원 여러분! 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우스 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억여 원을 투자하는 하우스 시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우스 시설을 연동하우스로 많이 지원하고 연동하우스에 가온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연동하우스 보다는 단독 하우스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하는 농업자체는 가온시설을 해서는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막시설 재배를 이용하여 무가온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겨울철, 동절기에도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계절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하우스 시설을 한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겨울철에는 수막시설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면 겨울철에 생산되는 채소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수막시설을 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택 의원님께서 홍삼한방 농공단지 관련 현재까지 주민 농지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필지 278필지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9중 218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지보상에 대한 민원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용지보상에 대한 민원은 용지보상가격 20% 인상과 영농보상 ㎡당 6,300원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1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고 기존 지급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보하였고 현재 18명 중에서 4명이 거기에 협의가 되어 보상이 지급이 되었고 4명 정도는 종중 땅으로 되어있어 종중의 대표되시는 분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협조를 안해줘 그 대상에 대해 공탁을 걸어 그렇게 해서 50%라도 사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명이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구인, 구직부서의 총괄부서가 필요하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가 나아지면 해소될 것 같아 주 업무는 각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하겠으며 다만 저희에게 일자리 창출관련 수요 및 자료요구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명 정도를 행정지원과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한 계획에 있고 두 번째로 구인구직 총괄현황은 취업상담 창구대장을 보면 현재 취업요구된 것은 4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각종 노년층에서 산림 등의 작업 등은 각 과에서 모집을 하여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행정인턴제라든지 공문이 와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하여 관내에서 과연 대졸 취업자가 몇 이고 학력별, 연령별, 계층별 현황을 취합 중에 있으니 그 부분은 조사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세 번째 2009년도 일자리 종합계획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만개 일자리다, 30만 개 일자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수요조사만 했지 실질적인 세부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내려와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취합이 되면 긴급히 일자리 창출 계획 2억3천만 원짜리를 내라고 해서 마이산도립공원이나 도비사업으로 도립공원 작업으로 해서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사항도 각 수요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한기 의원님께서 진안시장 현대화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이전 점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이전 점포가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저희에게 상공인 육성기금을 은행과 협의하여 2명을 해줬고 간접적으로 거의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존치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시시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다른 사업을 영업하고 하다보니 옮긴 사람들이 전면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차장 부지 재건축 하는데 철거를 해야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로 들어가고 이번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 주차장 부지 타유지 매입에 관해 바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간을 확보하여 간이화장실을 마련하여 그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임시시장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부분은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샘터가든 앞에 노출된 화장실을 저희가 임시시장 화장실로 이용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배려해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해 지연시켜서 1년간 재건축이 안되어 내년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예상되어서 조금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소수인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어제 기획재정실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풍력발전단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계획은 지난 1월 6일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운면 노촌리 산1번지에 2㎹짜리 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민자유치 2천억 원, 자기자본 5백억 원해서 총 2,500억 원 투자되겠으며 자기자본 5백억 원은 유니온 레저그룹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기초 타당성 분석 및 이용률 대책 실험 등을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국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체실험결과 대관령의 풍력속도는 초당 7.2m, 풍력밀도는 310w 예상이용률은 30%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 살림전용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계측 실험결과 26%이상의 열 이용률이 나오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토피와 관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 역점으로 수행중인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하여 관광수입과 와서 간접소득 등 직거래 사업이 이루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안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하우스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막시설에 제안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깻잎 지원, 안천 수막시설 깻잎반에 했고 부귀 천춘진씨가 새싹하면서 2,5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현황과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진수 문화예술담당 입니다. 다음은 송용호 관광진흥담당 입니다. 육완문 체육지원담당 입니다. 이수용 마이산관리 담당입니다. 한길순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입니다. 17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정원 20명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이고 정원 외 20명이 마이산 도립공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78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전통공예공방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었고 문화재 보수사업 도비보조는 14개 시･군 중 최다액을 보조 받아 문화재 수리사업을 추진하였고, 개관 2주년을 맞은 진안역사박물관에 상설기록관 개관, 여름캠프 및 기획전 전북민속조사 사진전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BTV제작진이 전북관광 특집기획으로 마이산과 인삼시장을 제작하여 중국전역에 4주 연속 방영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으며 진안 중평굿은 전북대표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손내옹기는 유네스코에서 2점에 우수 수공예품으로 인증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제1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제44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남자배구 1위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생활체조 2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200미터에서 4위를 차지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미진함을 거울삼아 앞으로 개선발전방향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내실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보수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진안관광 도우미가 되어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각종 축제와 대회를 마케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2009년도 추진방향은 문화, 관광, 체육진흥을 통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진안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6개의 중점과제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문화원, 예총을 비롯하여 6개소이며, 2008년도의 주요성과로는 국악협회에서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전북대표로 참가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각 단체별로 신청하여 5개 단체에서 1,2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작 및 예술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에 7,100만 원을 지원하여 활발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문화공간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2개소로 문화의 집에서는 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군민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전수관에서는 금척무, 민요, 풍물, 가야금 등 전통문화의 전수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서 전통문화의 전수 및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군민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2008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사회취약 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선정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0여개소의 각종 예술단체에 1억2,7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보다나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무형문화재인 매사냥의 전수활동지원 향교의 석전대제 및 일요학교운영지원과 전통 한스타일 전라북도 시군공모 사업에서도 총사업비 1억3,200만 원 중 3,400만 원으로 도내에서 최다액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손내옹기가 유네스코에서 우수 수공예품으로 인증되어 진안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좌도농악, 매사냥, 향교, 금척무 등의 육성과 전승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역대표축제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추산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축제는 무려 1,500여개가 년간 개최되고 있으며, 그중 성공한 축제는 10% 내외에 불과한 정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이 넘도록 공청회와 세미나, 벤치마킹, 워크샵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대표축제의 명칭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교 우위가 되며, 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축제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축제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진안전통문화 공예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구 진안 서초등학교 부지로 200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서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3억 원, 전라북도 2억5천만 원의 지원과 군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공방실, 체험학습장, 작품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에 5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2008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은수사 청실배나무 외 2건, 도비보조 진안향교 대성전 외 4건, 자체사업 단군사당 개축 외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전년도에 사찰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추진과 도비보조 사업인 진안향교 소화시설 설치 외 4건, 옥천암과 천황사의 전통사찰 보수사업 쌍벽루 외 2건의 향토문화유산정비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하여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목적은 문화재 주변의 필지별 행위제한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 명확한 행위제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은 국가지정6건, 도지정 20건으로 총 26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10월중으로는 문화재 GIS종합정보망에 등재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유물수집과 체계적인 보존환경 구축을 통해 유물의 보존 기반을 확충하고 유물의 원형을 유지하여 후손에게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운영방침으로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 전시실 설치공사가 있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개관2주년 기념 특별상설전과 기획전을 개최하고 구입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생활민속자료 13건의 유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수장고 및 전시준비실 설치공사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마무리되는 누리사업에서 진안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에듀게임을 제작 지원하고 운장산지역 역사문화 유적조사로 운장산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유적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역사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자료를 발굴하여 재조명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설전 개선과 기획전 개최를 통해 진안의 여러 문화층위 중에 진안의 가치를 발굴하여 진안 지역사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진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통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자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박물관이 더 많이 진안을 알리는데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화동산 군락조림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신양리 금평, 봉소마을 일원이며 총사업비 120억 원 중 기투자액은 5 4억 원으로 2009년은 10억 원, 2008예산은 3억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화동산 내 숲 조성과 기 조성된 공원은 잡초제거 등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원이며, 사업비 325억 원 중 기투자액은 168억 원으로 2009년은 14억 원, 2008예산은 7억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적봉 전망대건립, 노후오수관교체, 행사장 무대설치공사로 설계완료하여 발주의뢰 하였으며 2009년 6월중 사업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고객 맞춤형 관광홍보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는 종합관광안내소 2개소 남부, 북부마이산이며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 진안관광안내지도 등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에 배부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청 팸투어, 산악회 초청 등 진안군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스포츠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며, 지역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모든 자치단체가 관심을 집중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제8회 협의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 제12회 마이산컵 전국탁구대회 등 11개의 전국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를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올해에도 전국역도대회,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배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 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으로 주 5일제 근무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교실 운영과 생활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타 시설 사용 경비 지원, 전국 및 도 대회 출전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생활 체육 동호인을 위한 게이트볼 외 6개 종목 리그전 운영, 여성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 강좌,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체육인재 조기 발굴로 강한 진안 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진안 체육은 그 어느 해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인적 자원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44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배구 우승은 군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군 위상을 크게 드높였으며, 올해에도 저희는 우수 선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학교 순회 강습을 통한 체육 인재 조기 발굴 및 꿈나무 육성 등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200쪽까지 금년도 체육행사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군민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월랑공원내 체육용지의 협소한 관계로 체육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공설운동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한 체육용지의 확보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진안읍 군하리 339-21번지 일원 20,000㎡의 규모이며 월랑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4천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 입니다. 1979년 10월 16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공원면적은 17.221㎢입니다. 2008년도 총 관광객 수는 73만명이며, 주차대수는 1십 2만 2천대이며 주차료 수입은 1억3,760만 원입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관광객 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3%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등산로 개설 및 이정표 정비입니다. 기존 등산로 7개로선 19.3㎞이나 등산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새로운 등산코스로 금년도 지원액은 4,500여만 원으로 덕천교 정상에서 보흥사 뒤 광대봉까지 2.8㎞등산로를 개설하고 노후 된 이정표를 함미성 외 9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등산로를 찾는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마이산 북부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마이산북부 공중화장실은 1987년도에 건축되어 악취와 노후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2억5천만 원 투자 화장실 1동, 1백 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사업분야 공통지적사항인 도화동산 조성사업은 군의회의원님, 지역주민, 실과소장님 행정동우회, 조경전문가 등의 현지방문, 종전 업무담당 전원의 의견수렴 결과 금후 도화동산은 숲 조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시에는 지역주민, 군의회 의원님, 진안군 조정위원회 및 전문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전천후게이트볼장 공공요금은 2009년도 예산편성시 각 읍･면 일반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둔이 모래부설사업 보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하여 U형관 60㎜, 156m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섬계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2009년도 예산에 조경 식재비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남부 공원내 아케이트형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은수사 앞 화장실 지붕 아스팔트 슁글이 들떠 있는 부분 및 벽면 타일 균열 부분을 보수처리 하였으며, 화장실 입구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해빙기 이후에 보수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 관광안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건물측면, 기초부분 미장처리 및 발판 틈새 실리콘 처리로 외관을 정리 하였으며, 빙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배관은 철거방안을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정리 전영표가옥 보수에 대하여는 담장 옆의 전신주는 한전에 요청하여 이설하였고, 철제대문과 지붕은 당해 건물이 근대 이후 건물로 외관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이고,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설계심사를 받아 시행한 사업이며, 추후에 사업 시행시 면밀히 검토하고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격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공통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언제라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섭 과장님 보다는 군수님께 기회가 닿으면 송영선 군수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2회에 걸쳐 용담호 주변에 자전거 관광하이킹 코스를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선 군수께서 한 번은 2,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2,200억 원은 50㎞로 했을 때 1㎞당 40억 원이 들어간다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제시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더라도 그 다음에 질의했을 때는 구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송영선 군수께서 이야기 했는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질의한 답변의 내용이 사장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은 해놓고 정책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담당인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한은숙 부의장님,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먼저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치전적지 성역화 추모사업 사당이라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1억8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웅치전적지 발굴에 대해 5천만 원 의뢰를 하여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 원을 선영회가 번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고 또 5천만 원도 주민토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에 불용시켰습니다. 선영회가 구성되었으나 아직 법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학술조사나 주민들 임질왜란 당시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던 웅치전적지를 관군과 의병들이 순고한 호국정신에 대하여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웅치사당 건립을 2008년도에 사당건립과 현문 신도 설치를 위해 산출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해주신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사당 20평 정도로 해서 건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립하여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용담호 주변 하이킹 도로 조성 건에 대해 구간별 타당성 조사나 정책 미반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을 3,000㎞ 자전거 하이킹 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맞춰 최소한 중앙이라도 확정이 되면 용담호 관광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었을 때 적극 노력하여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새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섭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일주할 수 있는 3,000㎞의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고 신문상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일원으로 고군산 군도에 5개의 섬을 연결하는 12㎞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자전거는 군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시점은 고군산 군도나 중앙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용담호변에 자전거 하이킹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강섭 과장님의 답변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 계획을 봐가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게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송영선 군수께서 구간별로라도 실시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하여 구간별로라도 실시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에서 3,000㎞의 도로를 내든, 안내든 진안군에서 답변을 한만큼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해서 구간별로 실시한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3,000㎞의 구간의 도로를 내든 내지 않든 구간별로 타당성 조사는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계장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