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태식 환경담당입니다. 이숙이 미화담당입니다. 정창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정홍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신갑순 위생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환경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주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를 비롯하여 29명의 전 직원은 우리 군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동력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무자년 한 해에 보살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다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재 6개 담당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에 선정되어 2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관내 53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꽃길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힘을 함께 모으면 무슨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자연생태 공모사업에 동향 능길마을이 선정되어 생태연못과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용담호 상수원 수질관리 책임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과 수질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용담호 수혜시군 의원님과 전북도 환경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수질관리 설명회와, 자율운동 추진방향 토론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수도개량시설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뭄에 따른 관정 및 취수원개발 사업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비비 4억8천만 원과 도비 1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여개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진안군 하수관거 BTL 사업은 283억 원 규모로 지난 8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여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상전면 다목적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가공시설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청정환경 구현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영농 폐기물 646톤을 수거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라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우리군 통일로 가든에서 출품한 꾸찌뽕 코스요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중에 기계의 과부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 개선발전 방향으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을 철저히 하고 환경부의 녹색성장 시책방향을 수시로 탐색하여 대처하는 환경행정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09년도 추진뱡향으로 아름다운 환경, 행복한 진안, 녹색성장구현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외 10개 사업을 중점과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진안읍 운산리 일원에 자연생태습지원 33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자연생태학습관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 후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가꾸는 사업으로 30개 마을에 마을당 2백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을 하는 사업으로 우수마을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이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을 2008년 9월에 발표하였고 전북에서는 시군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 운영을 위한 협약을 2008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각 실과소별 실내전등 스위치 분리작업을 2008년 12월에 마치고 전기,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내온도 적정유지, 물 아껴쓰기 등 8대 실천방안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량과 시설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48평 이상의 건물이 대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평가결과 전라북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읍·면 평가를 실시하여 징수실적 우수 5개 읍·면에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360만 원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82개소의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오염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70개소 외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54개소를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보유 대수는 9,612대입니다. 이중 1,912대를 지도 점검하여 9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소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은 27만 입방미터이며, 2009년 현재 매립량은 18만9천 입방미터로 약70퍼센트가 매립되었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침출수와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는 등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주변지역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립장의 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 추진입니다. 30호 이하 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중 진안읍 운산리 검북마을을 포함한 44개소 마을에 대해 쓰레기종량제 제외마을로 지정 고시하여, 주민이 가구당 년 1,200원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생활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등 산간, 오지지역의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폐가전제품은 전량 무상수거하여 산간 계곡 등지에 불법투기 되고 있는 쓰레기의 사전차단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올해에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 관련사업장 274개소, 처리업 3, 재활용신고 8, 배출사업장26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련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각 기관, 단체, 학생, 군인, 지역주민이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121.4톤, 재활용품 26톤을 수거하였으며, 올해에도 실질적인 하천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용담호 수질 Ⅰ급수 유지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폐자원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43톤과 폐비닐·농약 공병 등 영농폐기물 603톤을 수거하였으며, 올해에도 홍보, 교육 등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물품교환제도를 지속적 확대운영하여 농촌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은 331개소, 허가대상 47, 신고대상 2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련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액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고 7회에 걸쳐 137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시설 9개소를 적발하여 중대한 위반시설 4건을 고발하는 등 총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월중에는 관련사업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관리를 위한 단속반 1개를 상시운영하고 전라북도, 환경청 등과 합동단속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금년에는 마령면 평지리 송내마을외 11개 지역에 대하여 3개 분야 사업, 총 14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길지선공사, 노후관 교체, 배수관확장 사업을 조기 설계하여 착공 시공 계획에 있으며, 특히 안길 지선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는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12월말까지 완공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백운, 성수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1억5백만 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변 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 t 규모의 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21km을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취수장 및 백운소재지까지 관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수장 및 성수와 백운 산림환경연구소까지 배수관을 연결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까지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50km을 설치, 정천, 부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상수도 사업 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진안 선인, 동향 외금, 백운 원노, 성수 산주, 부귀 신기, 정천 마조 6개소에 5억7,4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 정수, 소독시설 및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완료 5월에 착공 11월 완공토록하여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2009년 가뭄극복 대책사업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어 군 예비비 4억8천만 원, 도비 1억1천만 원 등 5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30개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비상급수와 제한급수지역인 43개소에 대하여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및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을 국비 50%포함 도비와 군비 등 총 42억7,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한 조기 측량 및 설계로 4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 추진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 노력으로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2005년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체결에 이어 2007년에 주민자율관리로 지정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용담호 수질자율 관리로 재지정 받기 위해 수질개선주민협의회 운영,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민간단체의 수질개선활동 전개,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지구 확대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하여 전국 우수 사례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추진입니다. 용담호 수질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과 31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10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용담호 유입지천 7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 ‘좋음’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지속적인 수질오염행위 감시 활동 강화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 자율관리 책임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총 55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25억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 원 축산분뇨 자원화 설치에 20억 원을 지원받아 조기사업 추진하겠으며 특히 그동안 수차례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중 2010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변동사항으로 6개월 이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재전입한 일시퇴거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고, 이에 따라 향후 금강수계 관리기금 배분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금강수계기금 확대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 235쪽 금강·섬진강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강수계 7개소, 섬진강수계 5개소 등 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총 65억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강수계는 진안 원반월 등 7개소로 19억2천만 원이 투자되고, 섬진강수계는 진안 연장 등 5개소에 45억9,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하여 기한 내 착공 및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구역의 하수관거 BTL사업이 2007년 7월 30일 확정되어 2012년까지 28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 용역 완료 및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 및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협상,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0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2008년 26,200t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절별 성상에 따른 운영체계 확립,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 공모신청, 가축분뇨 시설개선을 위한 용역실시로 정상가동 및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안전식품 공급 및 접객문화 확립입니다. 진안군 위생업소는 총 841개소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원산지표시관련, 멜라민혼입 식품판매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홍삼한방특구지역에 맞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향토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우리군 향토음식은 3개 품목으로 애저. 더덕 정식, 흑돼지 삼겹구이입니다.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섯 번째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학생부를 추가하여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청정한 맛의 고장인 진안을 널리 홍보하고 경진대회에 출품한 업소 및 음식을 관광 상품과 접목시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모범업소 위생서비스개선입니다. 모범업소 32개소, 향토음식점 4개소 총 36개소입니다. 그동안 침체된 영업형태를 개선하고자 금년에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 잔반용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과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배가되어 업소 매출증진과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 정수장 취수원 이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수동 정수장 침전지 급속 여과식 배수지 청소 인부임이 1년 3회 계상되어 청소를 하고 있으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1년에 6회 정도는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다고 지적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수동 정수장 착수정, 침전지, 급속여과지 등 청소예산을 추가확보, 1,35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하였으므로 연 6회 실시토록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김남기 환경보화과장님 1년에 집행할 예산액에 116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많은 토론과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한 가지만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39쪽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진안군에서는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벌써 5회 째 향토음식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향토음식 계승 발전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향통음식을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한 음식이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향토음식을 발굴했으면 육성을 하여 상품화하고 상용화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진안군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2008년 결과를 보면 무려 17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비롯하여 17명이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상이 흑염소 떡갈비입니다. 우리 진안에서 흑염소 떡갈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보다는 발굴을 했으면 육성을 하는 이 현황에 있는 애저나 버섯정식, 흑돼지 삼겹살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육성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안군 읍내만 보겠습니다. 진안군 주말에 보면 쓰레기를 내놓는게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수거하지 않는 날에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부담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좀 더 관리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진안군의 얼굴인 사거리에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관광지라 운일암반일암 가는 쪽과 백운동 계곡 가는 길에 주말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행정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그 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이한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농업경제과 업무보고시 농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고 안계셨습니다. 지금 진안시장이 철거를 했고 1월 8일부터 임시시장으로 옮기기 시작하여 장이 선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경제과장님이 답변했듯이 4곳의 기존상가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곳의 상가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도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입주해있는 상가의 상인보다 주변 농지의 가설로 임시로 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시로 이주하여 장이 세 번이 이루어졌는데도 거의 시장의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고 다른쪽에서는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시장이 이미 이원화가 되버렸습니다. 이원화가 된 것은 첫째 임시시장이 이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원활한 협의가 없이 시장을 철거하다보니 시장이 이원화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소문에 의하면 임시시장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에서 노점상들이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옮기라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것으로 묵임해주고 의원들이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화장실 문제를 물었습니다. 농업과장님께서는 주차장 부지에 간이화장실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기존의 시장상가외의 나머지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같은 경우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주를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영업을 하게되는데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현재 시장안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이 철거되었을 때의 문제, 임시로 장마다 노점상 이루어졌을 때 화장실 문제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화장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임시시장 화장실을 샘터가든 앞의 야외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적은 화장실로 시장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문화관광과 소관인줄 알고 용담호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 2회에 걸쳐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사석에서 이야기 했을 때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공원을 조성시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1차적으로 진안읍에서 시작하여 상전 망향의 동산 휴게소까지라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을 때 생태습지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가 지나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에 용담 자연생태습지공원내에 자전거 도로의 계획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를 그동안 개최하여 발굴 육성해오고 있으나 대중화가 되지 않았는데 대중화의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고 있는데 주말에 도로변에 내놓아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셨고 이것에 대한 대책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확대방안도 말씀주셨습니다. 또 이한기 의원님께서 생태습지관 조성하는데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대상받은 품목이 1회 때는 인삼육조림, 2회는 흑염소 요리, 3회는 흑돼지 인삼 등갈비, 4회는 꾸찌뽕 민물장어, 5회는 흑염소 떡갈비 구이 등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품목들이 상품으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상으로 끝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대상작들이 대중화가 되지 못한 것은 홍보가 덜된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상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회 때 대상받은 품목들 시식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나가 대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염려해주신 한은숙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내용인데 주말에 쓰레기 내놓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각지대에서는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아 미관상 안좋을 때가 상당히 많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 이장회의나 각종 교육 때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 교육시켜 나가고 행정에서도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내놓지 않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내놓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보낼 때 전단지를 같이 동봉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동아파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부귀에 있는 이삭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 분리수거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개별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해나갈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추진이 어려웠는데 자전거 도로와 자연생태습지원 지역내에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겠습니다. 자연생태습지원 조성하는데 주위로 해서 탐방로가 3~4km 됩니다. 탐방로는 바이크라고 해서 어린이들 네발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이런 탐방도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 자전거가 경유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염려과 우려 속에 승인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이 의지와 뜻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우려가 있고 염려가 되더라도 승인을 해줬으면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부군수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접촉에 의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감한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너무 약하거나 계획이 미수립 되어 실행했거나 하는 한가지의 잘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시시장을 옮기고 세 번의 장이 이루어졌는데 세 번 동안 임시시장은 장 같은 장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구시장 한쪽에서 철거하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도 시장을 옮기는 대책안에 노점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시시장을 옮기고 기존 상가의 사람들만 옮겨주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임시시장을 옮겼기 때문에 임시시장은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옛날 구시장에서 노점상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하여하 하는데 단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시시장은 사람 구경하기도 힘든데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있는 도로변에는 노점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뜻을 다 수용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구정까지 장이 두 번 남았는데 노점상이 구시장에서 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시시장으로 옮긴 상인들은 좋지 않겠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관련하여 육성방법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요구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책자를 통한 홍보하고 시식회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 발굴을 해놓았으면 육성방법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홍보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향토음식 발굴해놓고 진안군 관내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먹을수가 있나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부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여러사람들과 식사하셨죠? 물론 접대도 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음식을 발굴했으면 행정에서 접대할 때라도 이런 음식을 주문해서 우리 스스로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굴해놓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음식에 대해 대중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육성 방법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보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우리군에서 진안군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애저로 내려왔습니다만 애저가 아닌 여기에 나온 흑염소 떡갈비나 인삼 흑돼지 구이든 상용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진안군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만큼 육성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먼저 이런 향토음식 발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으니 거기에 대한 상품개발에 대한 지도는 행정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 규 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춘아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주명권입니다. 임간소득담당 황영주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정덕근입니다. 그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산림휴양, 4개 담당으로 정원 20명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8년도 도 평가에서 임도시설과 산불방지에 각각 최우수와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산림청에서 공모한 산촌 생태마을조성 설계부분 평가에서 주천면 대불리 중리 산촌마을이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핵심인 경제수 조림 등 7개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등 8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가로수· 도시 숲 조성, 성산정 주변, 야생화군락조성, 시가지 꽃길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정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피해방지 시설과 보상을 4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임야에서 고소득 창출을 위한 산양삼 지원사업에 집단화, 규모화, 잔류농약검사 의무화 등을 실시, 체계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진안 산양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진안의 특산물인 표고 등 단기 임산물 적기판매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포장재지원, 표고재배사시설, 홍삼표고 재배지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백운면에 이전되는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중 1차년도 사업지를 100% 보상 매입하여, 2008년 11월 6일 청사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산림소득 분야에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을 계획 응모하였으나, 자부담 능력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실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각종 응모사업에 세밀하게 준비하여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발전 방향으로는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역량 극대화로 산림행정 인프라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6 페이지 2009년도 추진방향과, 247 페이지 시책추진 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조림방법과 사업의 내실화로 경제림을 육성하고, 임야 내 소득과 산림의 환경·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수 조림, 속성경제수 조림, 유휴토지조림, 소득증대조림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9억8,100만 원을 투자 432ha에 상수리 등 경제수종을 비롯하여 유실수, 특용수 등 총 779,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도시 숲 확충과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2개소와 가로수 14km에 사업비 3억 9천 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식재수종 선택 등 사업추진에 지역주민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아름다운 정주공간을 연출하고 교육· 휴양· 생태 등, 도로의 녹지공간과 연계 테마형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시가지 꽃길 및 가로환경 조성 입니다. 진안읍 소재지에 꽃다리, 꽃걸이, 화분에 꽃묘를 식재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2,800만 원을 투자하여 펜지, 샐비어, 국화 등을 식재 4계절 꽃길을 연출 군민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진안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51페이지, 우량양묘 생산 및 보급 입니다. 사계절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가지 미화에 필요한 꽃묘 생산으로 예산절감과 지역주민 고용효과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금년 여름꽃 식재용 메리골드 등 50,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생산기술 습득과 계획대로 우량한 꽃묘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사계절 교체 식재할 꽃묘와 소나무 등 조경수를 점차 확대 생산하여 가로환경 조성에 활용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입니다. 마이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산림환경 보존과 산림경관의 다양화를 통한 심미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난 향토 특색수종 및 아토피 치유수종을 선정 20ha에 사업비 2억3,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고 풍경과 색깔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저탄소 녹색 산림관리를 위한, 풀베기 사업 등 8개 사업 3,330ha에 22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숲 가꾸기의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MB정부 산림정책 방향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국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현상을 극복하고자 녹색 일자리 사업 참여자 65명을 선발하여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고 목재파쇄기, 차량 등 장비를 구입 숲 가꾸기를 통한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산업원료나 농가 등에 연료로 공급하거나, 칩· 톱밥 등으로 가공하여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1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중 수간과 뿌리 등이 부패한 동향초등학교 느티나무 등 2개소에 2,400만 원을 투자 외과수술과 주변 환경개선, 의자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산림욕 등 숲속 웰빙건강 관심과 실업인구 증가로 인한 등산객이 급증하고, 관행적인 농사관련 무단 소각행위와 기상이변에 의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항상 산불 위험성이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산불발생 17건으로 약 5.35ha의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력확보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신속발견 및 초동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논· 밭두렁 무단소각 행위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억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효성 약제방제 등 7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신규로 발생된 참나무 시들음병 분포지역에 대하여는 벌채, 훈증 및 피해목 처리를 철저히 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돌발해충 예찰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기반 조성과 산불진화, 마을간 연결도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주민편익 임도 조성을 위해 임도신설 2km, 임도구조개량 1.5km, 임도보수 14.7km를 사업비 5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임도개설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 및 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입니다. 임업후계자 육성계획은 선정된 임업후계자들을 향후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및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사업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시설인 작업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km에 5,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상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2백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의 투명한 선정을 통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제정된 조례에 의거 현지확인를 철저히 하고 지급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적기 포획허가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를 활용한 고소득 특화품목 집중육성사업을 위한 첫 번째로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정 웰빙건강식품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50ha에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양삼 재배, 종묘단지 조성, 울타리 등 도난방지시설 등 사업의 규모화, 다양화,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식재분야보다는 산양삼의 집중출하 예상에 따른 품질의 신뢰확보 및 가공품 생산 등 다각적인 판매방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20ha에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으로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 소득사업을 조화롭게 경영하는 사업으로 일반식재 및 간벌지 내에도 산림청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57개 품목 중 우리군에 맞는 고부가가치 유망품목 및 전략품목을 집중식재, 종자 파종하여 임간소득 창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20동, 톱밥표고배지시설 1개소로, 사업비는 6억5,700만 원입니다. 표고자목의 적기 벌채와 사업대상자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조기에 선정하고 표고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임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 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시설 5평 기준 19동에, 사업비 4억1백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저장시설을 이용한 홍수출하 방지로 임산물의 가격안정 도모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입니다. 임산물 유통의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자 소득제고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50개소, 포장디자인 개선 1개소로, 사업비는 2억2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임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표준화로 소득을 배가시키고,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 행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무공해 청정진안의 산양삼에 대한 투명성 있는 생산정보 관리로 타 지역과 차별화 전략을 위한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액 국·도·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시행하는 모든 사업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종자구입, 파종, 출하시까지 단계별로 농약 등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 기록, 관리하여 진안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 밀원수 조림 및 풀베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300만 원을 투자하여, 군유림 20ha에 밤나무, 백합 등 밀원수를 식재하여 안정적인 꿀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밀원수가 식재된 지역 373ha에 풀베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화목겸용 104대, 펠렛 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9,100만 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가정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연계하여 숲 가꾸기 사업 후 발생된 산물을 공급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원 생산기반 조성으로 군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활환경 구조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 조성마을은 성수면 도통리 음수동ㆍ중평마을로, 총 사업비 1십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억6천만 원이며 2차 조성마을은 용담면 송풍리 방화마을과 안천면 신괴리 지사마을로, 총 사업비 22억 원 중 금년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성수 음수동·중평, 안천 지사, 용담 방화, 주천 중리 4개소에 매니저를 채용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색 산업과 연계한 산림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꾀하고자, 도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53억6,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진입도로 신설 포장공사와 상서마을 주변 아스콘공사에 사업비 6억87만7천 원을 투자, 3월에 공사발주하여 10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금년 12월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과 더불어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과 건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토피 치유 숲 조성 사업 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주변에 7ha 규모로 사업비 9,100만 원을 들여 피톤치드 발산이 많은 아토피 치유수종인 편백나무류를 식재, 치유의 숲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5km의 등산로를 개설하고, 20개소에 대한 이정표 및 안내판을 교체하여 우리군을 찾는 등산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편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전면 월포리 금지에서 정천면 월평리 (구)오동마을간을 연결하는 2007년도 임도 신설사업으로 배수로 구간의 물막이와 법면절개지에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풀씨를 파종하였으나 발아가 되지 않아 우기시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신설임도 2.42km 전 구간에 풀씨 발아가 미흡한 지역은 재 풀씨를 파종하고, 배수로에 측구골막이 7개소를 2008년 10월에 설치 완료하여 절성토면의 토사유출이 방지되도록 하였으며 금후에도 하자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수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규 건설도시담당입니다. 배철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문병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이 2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 작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진안읍 로타리 사업 리모델링,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진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 사리도 9개 노선을 41억6,500만 원, 위험도로 개선 1개 노선 6억4,4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성교 재가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년 앞당겨 금년 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군상교는 위험교량으료 재가설 하기 위해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학선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까지 수도권에서 2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산지구 경지정리 67.4ha에 29억8,200만 원을 투자, 알차게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국비 6억7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가을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15억3,8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준설 29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9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고 도로정비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편입토지 미해결로 사업지연 및 부분완공한 곳이 있었으며 진안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을 초래한 반 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 토지주를 적극 설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안읍내에 상습 정체구간 수시로 교통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매월 건설교통과 전직원 교통질서 계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009년도 추진방향은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등 5개 중점사업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미래지향적인 삶,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입니다. 첫 번째로 홍삼ㆍ한방 타운 신축공사는 진안읍 단양리 743번지와 744번지에 206억 원을 투자하여 스파,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완공, 개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재력과 능력이 있는 위탁자를 모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록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진안천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군하리 로타리에서 군상리 학천주차장까지 2km에 대해 1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16억2천만 원을 투자, 실시설계, 농지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 실시설계 계획을 인가하여 3월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우화동 쉼터 조성 공사입니다. 군하리 신혼예식장 뒤 공유지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여 3월말 착공, 8월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진안읍 시가지 상가간판 정비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상리 일원 10개 업소에 대하여 5천여만 원을 투자, 2월 착수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미분양 56필지 48,000㎡에 대하여 대규모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두 번이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투자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에 42억6,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군도가 1개 노선 0.9㎞에 4억 원, 농어촌 도로 8개 노선, 2.76㎞에 29억7,100만 원, 위험도록 구조개선사업 2개 노선, 0.4㎞에 7억2,8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 3건에 1억5,4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1,500만 원 등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물곡·외기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물곡리에서 반원리까지 4.5km의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1억6,500만 원을 투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확보하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금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주천면 신양리 지내에 81m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총 13억8,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전년까지 4억8,500만 원을 교대 1기 및 교각 2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뒷갈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동향면 자산리 상ㆍ하노 마을지내에 총 20억2,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전년도까지 15억6,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포장 2.2k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대덕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지내에 총사업비 20억5,9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전년도까지 도로 확ㆍ포장에 0.7km, 교량 2개소에 14억5,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황원장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정곡리 원정곡, 개활곡 지내 1.52km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전년까지 3억6,2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농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자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0년 이후에는 11억3,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임원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백운면 신암리 원신암, 임하마을 지내에 1.3km에 총 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전년도까지 1억3백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지보상,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두원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반송리 두원마을 지내에 0.6km의 총 4억7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전년도에 1억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지보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공사는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주천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백운면 운교리 주천, 신전마을 지내에 총 1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4,900만 원로 실시설계만 추진하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화산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화산리 화산, 은번마을 지내에 1.2km의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200만 원으로 실시설계만 추진하겠습니다. 추석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동향면 신송리 고무정 마을 지내에 도로선형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4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지보상과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10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무릉선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주천면 무릉이 지내에 3.1km의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에는 1억7천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에는 4억8,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지적측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소규모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돌 배수시설 정비, 도로 표지판 정비 등 5개 분야에 1억5,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도로유지보수는 사리도 보수, 소파보수, 제설작업, 접도구역 관리 등 4개 분야에 수로원 11명, 장비 8대를 상시 운영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입니다. 그동안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규 개설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도로망도를 새로 제작하여 행정에 이용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2쪽 선진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전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진안읍 반월리, 가림리, 물곡리, 구룡리 일원입니다. 전년도에 경지정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6km에 2억5천만 원을 투자, 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능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동향면 능금리, 학선리에 68억4,900만 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농특산 가공공장, 장류 체험 가공공장 등의 15억6백만 원을 투자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정주권 대상 8개면에 총 1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면에 21억3백만 원을 투자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지확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0ha에 4억 원의 개간사업비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개간신청에 의해 지원하게 되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개 지구에 14억1백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2월까지 측량ㆍ설계를 완료하여 3월 착공,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9억8,6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8,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3월까지 설계완료, 4월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취약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27건에 43억9백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3월 착공하여 12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사람중심이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참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상습정체구간을 수시로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건설교통과 전직원이 교통질서 계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족입니다.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억7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월별로 나눠 지원하게 되며 현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7,4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이 3건, 건설사업부분이 5건으로 총 8건의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농로 등 도로 포장시 도로 끝면을 절단한 후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지적하셔서 도로연결부분을 콘크리트 절단하여 기존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시 노폭이 좁은 만큼 적정한 간격을 두고 농기계 교행이 가능하도록 노폭을 확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도로 노견 및 배수로 부분의 일부 복개를 농기계 교차로 부분을 확보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도로 지적하셨습니다. 전년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110개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배수로 시공시 중간에 버팀목이 없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사전에 버팀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어 가을 수확 후에 지적하신 4개소에 버팀목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난간에 철구조물 기둥이 부복하여 보완을 해야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보완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추진 중에 있는 마을진입로 재포장 공사는 설계보다 부족한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사를 재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뒤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진행 중인 사업으로 파고라 지붕 스테인리스 연결부분의 용접부분이 부실하여 부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어 스테인리스 부분 용접을 다시 했다는 것을 뒷면 사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850m 농로개설을 하였으나 법면 처리가 미흡하여 녹생초 식재 및 가드레인 지지대 항타로 인한 뚜껑 시공 불량 보완을 지적하시어 9월 19일 하자보수 이행통보를 하여 12월 30일 보완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삼곤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임진숙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성을경 여성청소년담당은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숙 노인전문요양담당입니다 김요섭 복합노인복지타운 T/F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으며 별도 1개 복합노인복지 T/F팀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금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국비 2억5천만 원과 장비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1억5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3월에 설치하였던 희망 복돼지에 이웃돕기 성금 3천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또한, 진안홍삼여성합창단이 전국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였으며 2005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복합노인복지타운이 3년 6개월의 대장정 끝에 지난해 12월 4일 개관됨에 따라 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은 노인복지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앞으로는, 청소년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실현 등 8개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능동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실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내에 통합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6개 분과 35명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골고루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따뜻한 사랑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로 서비스의 중복, 누각방지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5가지 종류에 2,447명으로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 2급의 중증장애인은 556명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수당 외 11가지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2,500만 원 지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보건소 인근에 지상 3층, 1,350㎡로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사업비 28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셔서 건립비 30억 원과 장비기능보강 사업비 3억 원을 합하여 총 3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30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도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고 또한 운영조례 및 운영방침 결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복지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호국보훈수당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도모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호국보훈수당조례를 제정하여 주셔서 금년도 군비 5,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은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에게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훈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한 호국의지 앙양입니다. 마이산 남부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탑 재건립은 1월 중에 입찰공고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충혼탑 꽃동산 조성사업과 보훈시설물 정비사업은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하고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서비스 공급방식을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굴한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은 110명의 취학전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정방문 1:1 독서도우미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지역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규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49가구에 2,084명으로 인구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2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인상되어 예산액은 8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및 집수리 등을 적기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최저생활 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 교육 및 기술습득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1명의 자활참여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역자활센터의 내실운영 지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과 성공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급여 사업운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종의 기초생활수급자 2,380명과 국가유공자와 시설보호자 등 ,550명에 대하여 예산은 5천4백만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급여 충족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입니다.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고자 의료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천 원을 도비에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의 과다 사용방지로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는 사전대비로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중증과 경증 장애인 1,500여 가구에 대하여 6개월분의 유류비 지원과 월 1만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중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차상위복지수급자에 대한 5개월분의 정부양곡 지원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생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8천만 원 중 국비가 8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7시간의 무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17,230원 부담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노인인구는 7,292명으로 인구의 26.8%이며 노인시설은 7개소로서 예산은 4억7,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566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제작과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지원 독거노인의 바우처 및 도우미 파견사업 무료경로식당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68만 원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에서 8만4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6,782명에 63억6,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1922. 12. 31이전 출생자 450명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씩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관내 장기요양시설은 13개소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414명으로 예산액은 17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등급별 서비스 지원단가에 의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치 지원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건강하신 어르신이 일자리 참여를 희망시 주 3회 4시간 참여하고 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 도우미 등이며 교육형은 경로당 프로그램 및 운영강사 파견과 게이트볼 교육 및 현장지도와 복지형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도우미 등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경로당 수는 304개소로 예산은 6억7,5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년 간 72만 원부터 120만 원을 인원수에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난방비는 년 간 2회에 걸쳐 170만 원을 지원하고 간식비는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인원수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83명과 결식아동 234명, 그룹홈 1개소 입양아동 5명으로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에 1억6천만 원, 결식아동급식으로 2억5,400만 원, 그룹홈 운영비로 3,9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및 독서교실, 신문발행 등에 5,006만 원으로 총 5억9백만 원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들의 행복과 꿈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취약아동 보호 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시설 10개소와 미신고시설 2개소를 합하여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31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11명의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 4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취약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으로 건강한 혼이 깃든 아동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향 미신고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신고조건을 갖추어 통합운영 되도록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월 5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희망 진안실현의 밑거름 보육입니다. 관내 8개소의 보육시설에 432명의 아동을 55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으며 예산은 22억9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속에서 우리군의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배움 나눔 화합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건설입니다. 우리군 여성의 인구는 13,503명으로 전체인구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여성문화체험 및 여성 멘토링 사업 여성단체의 화합 도모와 사회적 역할 기능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매월 개최 및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은 178명으로 그동안 국외이주 여성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고충 상담과 방문교육, 각종행사 참여 유도 및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424명의 여성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금년도에도 밑반찬 전달, 노인 목욕봉사와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및 이동 빨래차 운영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4,048명으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1개소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2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과 청소년 오뚝이 캠프 및 영호남 교류캠프 등 청소년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억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비전이 있는 건전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노인 장기요양시설운영입니다. 요양시설 입소정원은 복합타운내 70명과 기존 전문요양원 60명을 합하여 총 130명으로 4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0억7,300만 이 되겠습니다. 현재입소인원은 79명으로 정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집홍보를 충분히 하여 정원이 입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 3등급 환자에게 연간 180일간을 시설에서 보호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돌보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난 해 12월에 설치신고를 마치고 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입소인원 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개관하여 한 달 남짓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복지관 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고 450명의 어르신이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복지관내 경로식당은 1천 원의 요금을 내시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실수 있어 관내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식사하고 계시며 앞으로 13종류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달요구 중인 버스가 구입되면 읍 소재지권에 매일 4회 셔틀버스 운행과 부대시설을 활용한 각종 행사유치 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주간보호사업은 가정내 보호가 어려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어르신의 낮 시간 동안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정원은 8명에 1일 이용요금은 4,670원에서 6,080원까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설치신고를 마쳤으며 앞으로 호응도에 따라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재활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완공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이 조경수 3주 고사, 창문 마감처리 및 옥상배수구 철망 미흡 잔디 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복지시설 앞 경사면의 용도가 불분명함으로 시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5쪽 관련 사진과 같이 조경수 보식, 창호마감처리 옥상 배수구, 철망 보완, 잔디 보식은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경사면 화강석 시공부분 보완검토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 계획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과 직원일동은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몸과 가슴으로 뛰는 복지행정을 펼쳐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